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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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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경제일반73%
사회일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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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운수/교통3%
재정3%

  • “소비쿠폰 10만원 풀면 소상공인 매출 4만3300원 늘어”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냈다고 국책연구기관이 분석했다. 소비쿠폰 10만 원을 지급하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4만3300원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실증 분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9월에는 국민 90%(소득 상위 10%를 제외)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약 5조8600억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 진작 효과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급된 소비쿠폰의 34.7%가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졌지만,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이 비중이 72.6%까지 올라갔다. 연구진은 사용처와 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차등 지급 방식이 소비를 더욱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과 저소득,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매출 증가 효과가 더 크게 관측됐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보다 도봉구, 은평구, 노원구와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투입한 재정을 세수 증가로 모두 회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소비쿠폰 지급에 투입된 13조5200억 원이 별도의 징세 없이 세수를 통해 국고로 회수되려면 25년 10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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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10만 원 뿌리니 소상공인 매출 4만 원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냈다고 국책연구기관이 분석했다. 소비쿠폰 10만 원을 지급하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평균 4만3300원 늘어났다는 것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실증 분석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9월에는 국민 90%(소득 상위 10%를 제외)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약 5조8600억 원 규모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 진작 효과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급된 소비쿠폰의 34.7%가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졌지만,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이 비중이 72.6%까지 올라갔다. 연구진은 사용처와 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차등 지급 방식이 소비를 더욱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는 비수도권과 저소득,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매출 증가 효과가 더 크게 관측됐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보다 도봉구, 은평구, 노원구와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다만 정부가 투입한 재정을 세수 증가로 모두 회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소비쿠폰 지급에 투입된 13조5200억 원이 별의 징세 없이 세수를 통해 국고로 회수되려면 25년10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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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 31%-국제항공료 16% 도미노 상승… 축산물값도 뜀박질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중동발 ‘워플레이션(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사태로 고유가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우려가 지표로 확인된 것이다. 국제 유가 상승 영향이 항공료와 공업제품, 축산물 등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일플레이션 본격화 6일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공업제품 물가는 1년 전보다 3.8% 상승했다. 상승률이 2023년 2월(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영향이다. 대표 공업제품인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에 1년 전보다 21.1%, 경유는 30.8% 상승하며 각각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석유류 가격 상승은 항공료와 교통비 등 서비스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으로 국제항공료는 1년 전보다 15.9% 상승했다. 해외단체여행비와 교통비 상승률도 각각 11.5%, 9.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 항공료는 0.8% 오르는 데 그쳤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항공료와 물류비 부담도 추가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데이터처는 보고 있다. 축산물 등 일부 먹거리 물가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병 등 가축 전염병 영향으로 축산물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날씨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채소는 안정세다. 무(―43.0%), 당근(―42.0%), 양파(―32.0%), 배추(―27.3%) 등은 하락했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 이어질 듯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달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상승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통항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이달 들어서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겨 거래됐기 때문이다. 한은 내부에선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 관리 정책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포인트 이상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한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빠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 이상으로 뛸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물가 상승이 지표로 명확히 확인된 만큼, 한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견조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인상을 잡으려면 금리 인상이 교과서적 대응이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7∼12월) 곡물 가격 상승으로 농축산물 가격 등이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만큼, 한은도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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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發 ‘워플레이션’… 물가 21개월만에 최대 상승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석유와 나프타 관련 재료를 사용하는 공산품 물가도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워플레이션(Warflation)’이 심화하고 있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2024년 7월(2.6%)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중동 전쟁 초기인 3월 2.2%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 상승 폭이 커졌다. 기름값(석유류 물가)이 전년 동월 대비 21.9% 오르며 물가 전체를 자극했다. 휘발유 가격은 21.1%, 경유는 30.8% 상승했다. 공업제품 물가도 3.8% 올라 202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제항공료가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상승률이 올해 3월 0.8%에서 약 20배인 15.9%로 올랐다. 채소류 물가는 기후 여건 개선 영향으로 12.6% 하락했지만, 축산물 가격은 5.5% 뛰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중동 전쟁 영향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석유류 등 주요 품목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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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에 4월 물가 2.6% 상승…21개월만에 최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업제품과 국제항공료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2024년 7월(2.6%)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3%에서 올해 1, 2월 각각 2.0%로 둔화됐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 등이 반영되며 3월 2.2%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 2.6%까지 확대됐다.특히,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9%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가격이 21.1%, 경유가 30.8% 상승하며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등유 가격도 18.7% 오르며 2023년 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데이터처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로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 압력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으로 공업제품 물가도 3.8% 상승했다. 2023년 2월(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으로 국제항공료 상승률도 3월 0.8%에서 지난달 15.9%로 확대됐다.각종 전염병 확산 여파로 지난달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기후 여건이 개선되며 무(―43.0%), 당근(―42.0%), 양파(―32.0%), 배추(―27.3%) 등 채소류(―12.6%) 물가는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중동 전쟁 영향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민생물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석유류 등 민생밀접품목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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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 36%↑ 삼겹살 10%↑ “가정의 달 외식도 쉽지않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장환 씨(32)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즐거움 못잖게 부담이 크다. 김 씨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가족 외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며 “날씨가 좋으면 외식 대신 도시락을 싸서 나들이를 갈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우와 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외식 물가도 오르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4일 기준 한우 안심(1+ 등급) 소비자가격은 100g당 1만6221원으로 1년 전보다 36.4% 올랐다. 한우 등심(1+ 등급)과 삼겹살 가격도 100g당 1만2260원과 2828원으로 1년 새 16.6%, 10.3% 비싸졌다. 같은 기간 닭고기(1kg) 가격 역시 15.5% 오르는 등 주요 축산물값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 소고기 가격도 치솟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고환율 때문이다. 미국산 갈빗살(냉장) 소비자가격은 4일 기준 100g당 4804원으로 1년 전보다 14.5% 올랐다.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척아이롤(냉장) 역시 같은 기간 3702원에서 4091원으로 10.5% 뛰었다.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비도 오름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3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을 웃돌았다. 칼국수(5.3%)와 김밥(5.5%), 삼겹살(4.3%) 등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나들이 시즌을 맞아 야외 활동에 나선 소비자들도 외식비 부담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축산물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 6월 10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해 쌀과 달걀, 닭고기 등을 최대 40% 할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우와 돼지고기도 자조금 단체와 협력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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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겁지만 부담도 큰 가정의달…축산물 가격 상승에 외식비도 오름세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장환 씨(32)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즐거움 못잖게 부담이 크다. 김 씨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가족 외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며 “날씨가 좋으면 외식 대신 도시락을 싸서 나들이를 갈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우와 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외식 물가도 오르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이다. 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4일 기준 한우 안심(1+ 등급) 소비자 가격은 100g당 1만6221원으로 1년 전보다 36.4% 올랐다. 한우 등심(1+ 등급)과 삼겹살 가격도 100g당 1만2260원과 2828원으로 1년 새 16.6%, 10.3% 비싸졌다. 같은 기간 닭고기(1kg) 가격 역시 15.5% 오르는 등 주요 축산물 값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 소고기 가격도 치솟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고환율 때문이다. 미국산 갈빗살(냉장) 소비자 가격은 4일 기준 100g당 4804원으로 1년 전보다 14.5% 올랐다.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척아이롤(냉장) 역시 같은 기간 3702원에서 4091원으로 10.5% 뛰었다.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비는 오름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3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을 웃돌았다. 칼국수(5.3%)와 김밥(5.5%), 삼겹살(4.3%) 등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나들이 시즌을 맞아 야외 활동에 나선 소비자들도 외식비 부담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축산물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 6월 10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해 쌀과 달걀, 닭고기 등을 최대 40% 할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우와 돼지고기도 자조금 단체와 협력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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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나흘째 급등 105달러… 국내 경유 2000원 넘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글로벌 원유 시장이 ‘휴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다. 2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105.0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3.04% 올랐다. 브렌트유가 종가 기준으로 배럴당 105달러를 넘어선 것은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발표하기 전인 7일(109.27달러) 이후 처음이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도 배럴당 95.85달러로 전장 대비 3.11% 뛰었다. 17일 배럴당 83.8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달러 진입을 앞두고 있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에 적용할 최고가격을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가격 상한제 시행에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소폭이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다. 상한선 밑에서 공급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운송비 등 유통비용이 상승하면서 주유소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2000.5원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1597.8원) 대비 25.2% 올랐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올랐던 2022년 7월 27일(2006.7원)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06.5원으로 집계됐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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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105달러 넘어서…美-이란 휴전 이전 수준으로 회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글로벌 원유 시장이 ‘휴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다.2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105.0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3.04% 올랐다. 브렌트유가 종가 기준으로 배럴당 105달러를 넘어선 것은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발표하기 전인 7일(109.27달러) 이후 처음이다.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도 배럴당 95.85달러로 전장 대비 3.11% 뛰었다. 17일 배럴당 83.8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달러 진입을 앞두고 있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에 적용할 최고가격을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가격 상한제 시행에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소폭이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다. 상한선 밑에서 공급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운송비 등 유통비용이 상승하면서 주유소 가격이 오르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2000.5원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1597.8원) 대비 25.2% 올랐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올랐던 2022년 7월 27일(2006.7원)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06.5원으로 집계됐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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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더 구해요” 불완전 취업 청년 12만명… 5년만에 최다

    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이 짧고 소득이 낮아 일자리를 바꾸거나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청년이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청년층(15∼29세)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1년 전보다 1000명 늘어난 1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 2021년(15만5000명) 이후 가장 많다. 2024년 1분기(9만9000명) 10만 명 이하로 줄었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년 연속 늘었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이들을 뜻한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임시·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구직자와 비슷한 상태에 있다 보니 ‘불완전 취업자’로도 불린다. 불완전 청년 취업자들이 늘어난 건 경력직 위주의 채용 관행 확산과 제조업·건설업 부진,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등으로 청년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실업자와 불안전 취업자 수를 합산해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청년층 고용보조지표는 올해 1분기 10.7%로 2021년 1분기(13.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단기 근로 등을 하면서 다른 직장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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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형 전자담배 값 1만원→3만원대로

    시중에서 1만 원가량인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24일부터 3만 원대로 대폭 오른다. 23일 재정경제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잎·줄기·뿌리) 및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 제품에만 1mL당 1799원의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적용됐지만, 24일부터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1만 원 안팎에 판매되던 30mL 액상 한 병에 약 2만7000원의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된다. 앞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건강 경고와 니코틴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전자담배는 허가를 받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 판매와 청소년 대상 판매, 판촉 행위 역시 금지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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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일하고파” 불완전 취업 청년 12만명…5년만에 최다

    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이 짧고 소득이 낮아 일자리를 바꾸거나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청년이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청년층(15~29세)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1년 전보다 1000명 늘어난 1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 2021년(15만5000명) 이후 가장 많다. 2024년 1분기(9만9000명) 10만 명 이하로 줄었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년 연속 늘었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이들을 뜻한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임시·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구직자와 비슷한 상태에 있다 보니 ‘불완전 취업자’로도 불린다.불완전 청년 취업자들이 늘어난 건 경력직 위주의 채용 관행 확산과 제조업·건설업 부진,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등으로 청년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실업자와 불안전 취업자 수를 합산해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청년층 고용보조지표는 올해 1분기 10.7%로 2021년 1분기(13.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단기 근로 등을 하면서 다른 직장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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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오른다…30ml당 2만7000원 세금 부과

    시중에서 1만 원 가량인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24일부터 3만 원대로 대폭 오른다. 23일 재정경제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잎·줄기·뿌리) 및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개정안 시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 제품에만 1mL당 1799원의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적용됐지만, 24일부터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1만 원 안팎에 판매되던 30mL 액상 한 병에 약 2만7000원의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된다.앞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갑 건강 경고와 니코틴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 담배와 같이 전자담배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가향 물질 사용을 강조하는 문구나 그림은 포장과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전자담배는 허가를 받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 판매와 청소년 대상 판매, 판촉 행위 역시 금지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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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코바니 이어 테믈린 원전도 韓 수주땐 시너지 효과”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테믈린 원전 3, 4호기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한국이 수주한다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토마시 에흘레르 체코 산업통상부 원자력 및 신기술실장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차대회 및 태평양연안국 원자력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흘레르 실장은 체코 정부에서 원전 정책과 신규 원전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다. 체코 정부 관계자가 테믈린 원전 건설 과정에서 한국과의 추가 협력 가능성을 공식 언급해 주목된다. 체코 정부는 늘어나는 산업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가 수주한 두코바니 5, 6호기에 이어 테믈린 3, 4호기 추가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에흘레르 실장은 “테믈린 3, 4호기와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안을 받았다”며 “두코바니 건설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계약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측은 현재 두코바니 5, 6호기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의 페트르 자보드스키 사장은 “최근 한수원으로부터 대규모 개념설계를 전달받았고 부지 조사도 완료됐다”며 “전체 사업이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단계는 체코 원자력안전기관에 제출할 인허가 서류로, 1년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체코 정부는 한국을 두코바니 원전 사업 파트너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일정과 비용 관리 능력을 꼽았다. 에흘레르 실장은 “공사 기한과 예산을 지키면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며 “한수원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안을 했다”고 평가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입찰 과정에서 있었던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법적 분쟁 등의 변수는 테믈린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에흘레르 실장은 “프랑스 측 소송은 체코 최고법원과 지역법원에서 모두 근거 부족으로 기각됐다”며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부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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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산업부 실장 “韓, 두코바니 이어 테믈린 원전 수주땐 시너지 효과”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테믈린 원전 3, 4호기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한국이 수주한다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토마시 에흘레르 체코 산업통상부 원자력 및 신기술 실장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차대회 및 태평양연안국 원자력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흘레르 실장은 체코 정부에서 원전 정책과 신규 원전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다. 체코 정부 관계자가 테믈린 원전 건설 과정에서 한국과의 추가 협력 가능성을 공식 언급해 주목된다.체코 정부는 늘어나는 산업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가 수주한 두코바니 5, 6호기에 이어 테믈린 3, 4호기 추가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 에흘레르 실장은 “테믈린 3, 4호기와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안을 받았다”며 “두코바니 건설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계약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체코 측은 현재 두코바니 5, 6호기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의 페트르 자보드스키 사장은 “최근 한수원으로부터 대규모 개념설계를 전달받았고 부지 조사도 완료됐다”며 “전체 사업이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단계는 체코 원자력안전기관에 제출할 인허가 서류로, 1년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체코 정부는 한국을 두코바니 원전 사업 파트너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일정과 비용 관리 능력을 꼽았다. 에흘레르 실장은 “공사 기한과 예산을 지키면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며 “한수원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안을 했다”고 평가했다.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입찰 과정에서 있었던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법적 분쟁 등의 변수는 테믈린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에흘레르 실장은 “프랑스 측 소송은 체코 최고법원과 지역법원에서 모두 근거 부족으로 기각됐다”며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부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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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지로 눌렀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고심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동 휴전 국면에도 국제유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입된 극약 처방의 한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는 국내 기름값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였지만, 어느 때보다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시기에 기름 소비를 억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끊이질 않고, 국제유가와 국내 공급가격 격차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일(현지 시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6% 이상 오르며 배럴당 95달러 수준에 거래됐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7% 넘게 오르며 90달러 선을 회복했다. 17일 종전 기대감에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미국의 이란 선박 나포 소식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부 부담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간 이어지면 시장 기능 왜곡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출구 전략으로 비축유 방출이나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름값 묶으니 소비감축 효과 작아” 억눌린 물가 한번에 터질수도[‘최고가격제 버티기’ 언제까지] 석유 최고가격제 한달 국제유가 대비 국내 가격 상승 제한… “소비자 부담 줄며 절약의식 약해져”정유사 손실 보전 막대한 세금 투입‘완충효과’ 오래갈수록 부작용 확대… “가격 통제보다 간접지원 전환해야”경기 수원시에서 성남시 분당구까지 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남혁철 씨(39)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카풀’(차 함께 타기)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지출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 안팎에 묶이자 생각을 바꿨다. 남 씨는 “한 달 기름값이 많아야 3만 원 정도 더 드는 수준이라 부담이 크지 않다”며 “이 정도면 그냥 차 가지고 혼자 다니는 게 낫겠다 싶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로 국내 기름값 인상 폭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을 덜었지만, 그만큼 ‘덜 쓰자’는 절약 의식도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금 소비 절감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일부에서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절약을 당부한 것도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은 잡았지만 소비는 그대로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02.84원으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 직전인 2월 28일(1692.89원)보다 18.3%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53.4% 뛰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내 기름값이 L당 2200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관측이 있을 만큼 국제유가 대비 국내 기름값 상승 폭은 제한됐다. 문제는 이 완충 효과가 오래갈수록 부작용이 커진다는 점이다.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굳이 차를 덜 타야 할 이유도 줄어든다. 특히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가격을 눌러두는 방식이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이유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 경유 소비가 지난해보다 12.4% 줄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소비 감축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도를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 6개월간 제도 지속을 가정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4조2000억 원. 매달 약 70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규모지만, 시행 한 달 만에 정유 4사의 누적 손실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온다. 유가가 오를수록 손실 보전 규모는 커지는 구조다. 올해 1분기(1∼3월) 결산을 마친 주요 정유사들은 최근 사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는 과거 싼값에 들여온 장부상 원가가 아닌, 현재의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 손실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이 수출 대신 내수 시장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면서 국제 시세 대비 L당 약 1000원에 달하는 판매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최고가격제가 종료된 이후 기름값이 갑자기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오랜 기간 눌러온 가격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당장은 기름값이 덜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억누른 만큼 가격이 올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해외선 간접 지원… “출구 전략 마련해야” 해외 주요국들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격을 직접 누르기보다는 세금을 낮추거나 취약계층에게 보조금을 주는 식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국은 전략비축유를 풀어 공급을 늘리고 있고, 일본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직접 가격을 통제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충격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부터 최고가격제를 어떻게 끝낼지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제도는 오래 끌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유류세 인하나 취약계층 지원처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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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실업자 102만명, 넷중 한명은 청년

    올해 1분기(1∼3월) 실업자 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자 4명 중 1명은 청년층(15∼29세)으로 20대들의 취업 한파가 길어지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1분기 월평균 실업자 수는 1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9000명(5.0%) 늘었다. 1분기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건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됐던 2021년 1분기(138만 명) 이후 처음이다. 실업자 수는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4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3년 연속 늘었다. 데이터처는 올해 1월 공공 일자리 사업이 일부 지역 등에서 늦어진 데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가 늘어나면서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층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000명 증가한 27만2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6.4%에 달한다. 청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7.4%로 2021년(9.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취업자 수 역시 감소세를 보인다. 1분기 청년층 취업자 수는 34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6000명 줄었다.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1분기 청년층 인구는 1년 전보다 2.0% 줄었지만, 취업자 수는 4.4% 감소했다. 취업자 감소 원인을 인구 감소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를 두고 경력직 위주의 채용 관행 확산과 제조업·건설업 부진,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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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장특공제 점진적 폐지… ‘1주택자 세금폭탄’은 거짓 선동”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이) 해결될 것”이라며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 절반만 폐지, 1년 후 전부 폐지하는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평생 내 집 한 채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한 국민이 모두 투기꾼이냐”고 비판했다.● 李 “실거주 1주택자 세금 폭탄은 거짓 선동”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 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7일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공제를 적용해 보유 기간별로 1년에 4%씩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 기간은 2년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1년에 4%씩 공제받는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에는 보유만으로도 장특공제가 적용됐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 기간뿐 아니라 거주 기간도 공제율 산정에 반영하고 있어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적용 기준을 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적용되던 기존 공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것.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기만 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野 “1주택자도 죄인 만드나”이 대통령이 장특공제의 점진적 폐지를 시사한 것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전에 집을 팔려는 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과 누진 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 거래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끝끝내 1가구 1주택까지 죄인을 만들 셈이냐”며 “이제 와서 약속된 공제를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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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반도체 순풍에도… 내수부진-규제 묶인 韓, 대만에 GDP 밀려

    최근 대만이 고성장 가도를 달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도 3만 달러 선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은 반도체 업체 TSMC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붐이 꺼지면 경제 하강 속도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수 부진과 함께 신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 등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저성장 장기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만 달러대 정체된 韓 1인당 GDP19일 국제통화기금(IMF) ‘4월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내년까지 3만 달러 선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3만667달러)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2028년 4만 달러를 넘어서기까지 14년이 걸리는 셈이다. 대만의 1인당 GDP가 2021년 3만 달러를 돌파한 뒤 불과 5년 만인 올해 4만 달러를 넘는다는 전망과 대조적이다. 저성장 구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와는 다르다. 한국은 지난해 수출액이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반도체를 뺀 나머지 수출액은 오히려 1% 뒷걸음질 쳤다. 반도체 호황이 멈출 때 한국 경제를 주도할 AI, 바이오 등 신산업의 성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혁신을 막는 핵심 요인으로는 각종 규제가 꼽힌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 등 대규모 투자 지원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 등을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39.0%를 차지하는 등 일부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하는 구조도 고질적인 문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만은 중소기업 실적이 양호해 내수 경제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구조”라며 “노동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일부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한국과 대만의 경제환경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만 인구는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TSMC라는 세계적 기업의 성과가 1인당 GDP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반영된다”며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대만보다 뒤처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1월 반도체에 집중된 대만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韓 나랏빚 증가 속도, 명목 성장 속도의 1.7배경제가 반등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채 규모는 빠르게 늘어 향후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MF는 이달 ‘재정 모니터’를 통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에는 56.6%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각각 2.3%포인트씩 낮아졌지만, 내년에는 비기축통화를 쓰는 선진국 11곳 평균치(55.0%)를 넘어서게 된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주로 쓰인다.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한국 부채 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미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0∼130%대)보다는 낮지만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 있어 엄격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빚 규모는 명목 GDP 성장세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연평균 5.3%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중앙·지방정부 부채는 연평균 9.0% 늘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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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실업자 5년 만에 100만명대…4명 중 1명은 청년층

    올해 1분기(1∼3월) 실업자 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자 4명 중 1명은 청년층(15~29세)으로 20대들의 취업 한파가 길어지고 있다.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1분기 월평균 실업자 수는 1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9000명(5.0%) 늘었다. 1분기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건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됐던 2021년 1분기(138만 명) 이후 처음이다.실업자 수는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4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3년 연속 늘었다. 데이터처는 올해 1월 공공 일자리 사업이 일부 지역 등에서 늦어진 데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가 늘어나면서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청년층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000명 증가한 27만2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6.4%에 달한다. 청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7.4%로 2021년(9.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청년 취업자 수 역시 감소세를 보인다. 1분기 청년층 취업자 수는 34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6000명 줄었다.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1분기 청년층 인구는 1년 전보다 2.0% 줄었지만, 취업자 수는 4.4% 감소했다. 취업자 감소 원인을 인구 감소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를 두고 경력직 위주의 채용 관행 확산과 제조업·건설업 부진,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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