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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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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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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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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가격제’ 휘발유값, 12일만에 일시 반등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줄곧 하락하던 휘발유값이 12일 만에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시행 초기에 비하면 국내 기름값 낙폭이 크게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27일 재지정될 석유 최고가격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19.84원으로 전날보다 0.01원 올랐다. 이날 오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국내 기름값이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인 것이다. 휘발유값은 이날 오후 3시 반 기준 전날보다 0.13원 떨어진 1819.7원에 판매되고 있다. 휘발유값은 이달 10일(1906.95원) 최고점을 찍은 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12일 연속 떨어졌다. 시행 첫날인 13일 하루 만에 휘발유값이 35원 떨어지는 등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하락 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그사이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27일 발표할 2차 최고가격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국제유가 변동분을 반영해 운영된다. 2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5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26% 오른 112.19달러로 마감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전인 12일(100.46달러)과 비교하면 11% 넘게 올랐다. 농업용 난방유로 쓰이는 면세 실내등유도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이지만 나 홀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면세 실내등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5.04원 오른 L당 1216.19원으로 18일 연속 올랐다. 면세 등유 가격 상승이 농가의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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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가격제에도 난방유 18일째 올라…농산물 물가 상승 우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열흘 째에도 농업용 난방유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27일 석유 최고 가격을 다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시설물 난방 등에 쓰이는 면세 실내등유 판매가격은 L당 1216.19원으로 전날보다 5.04원 올랐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13일(1225.65원)과 비교하면 2.9% 오른 가격이다. 면세 실내등유 가격은 이달 3일 이후 18일 연속 올랐다.면세유가 아닌 일반 휘발유와 경유, 실내등유는 일제히 최근 고점보다 100원 안팎 내려간 것과 달리, 면세유 실내등유는 연일 상승한 것이다. 등유 역시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방울토마토와 하우스감귤 등을 재배하는 시설 원예 농가와 화훼 농가는 등유 가격이 오르면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면세 실내등유 가격 상승이 농가의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져, 시차를 두고 농산물 판매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시행 첫날 35원 가까이 떨어진 휘발유값 역시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19.7원으로 전날보다 0.13원 떨어지는 데 그쳤다. 오전 9시에는 전날 대비 0.01원 오르는 등 일시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으면서, 이달 27일 발표될 2차 석유 최고가격 역시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이 오르면 휘발유와 등유 등의 가격 상승도 피하기 어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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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땐 더 비싼 현물로 사와야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단지를 공격당한 카타르가 한국 등과 맺은 LNG 공급 계약에 대해 수년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할 수 있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히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20년 장기 계약을 통해 들여오는 LNG 특성상, 이 계약이 실행되지 않으면 현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가스를 사 와야 한다. 가격도 크게 오르락내리락한다. 정부는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약 14%에 그쳐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건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하루 새 10% 넘게 치솟은 천연가스 시장2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LNG는 통상 10∼20년 단위 장기 계약을 통해 도입된다. 안정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데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한국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와 20년 단위 LNG 수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카타르에너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대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불가항력은 전쟁, 설비 손상 등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도 책임을 떠안지 않는 조항이다. 실제로 선언될 경우 최대 5년간 카타르산 LNG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가스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약 14% 수준으로 높지 않고 대체 수입처도 확보돼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LNG의 경우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해 국내 카타르산 LNG 비중은 2016년 35.5%에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산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길어질 경우 카타르 물량을 다른 곳에서 대체해야 한다. 이러면 카타르산보다 비싸게 들여올 가능성이 높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대표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1.5% 오른 61.0유로에 마감했다. 장중 74유로까지 오르기도 했다. 한국은 전체 전력 생산의 28.1%를 LNG에 의존하고 있다. 난방, 취사에 주로 쓰는 도시가스도 대부분 LNG다. 가격 상승으로 전력·난방 비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부 등 정부는 실제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물이나 중단기 계약 등을 통해 LNG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 불가항력 선언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다. 불가항력 선언을 하면 카타르에너지 손실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나프타 수급난’ 산업계, 원자재 조달 위기 국내 석유화학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익성 악화, 원료 수급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LNG 공급 불안이 더해져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액화석유가스(LPG), 초경질유 등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면 산업 전체에 대한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이란의 카타르 공습으로 공급망 차질을 빚게 된 LNG, LPG, 초경질유는 모두 국내 석화 기업을 가동하는 데 꼭 필요한 원자재다. LNG는 석화 핵심 시설인 나프타분해공장(NCC)을 돌릴 때 쓰는 주연료다. 초경질유는 천연가스 부산물로 나프타의 주요 원료다. 초경질유가 일반 원유보다 나프타를 뽑아내는 효율이 높아 초경질유를 정제해 나프타를 확보하는 곳도 있다. 청와대는 “나프타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 관리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해외 기업 소유 원유 90만 배럴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해외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산업부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6척을 통해 원유 1200만 배럴을 한국으로 보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이후 민간 차원에서 확보한 원유가 대체 경로로 국내에 들어온 첫 사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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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원전 2호기 이르면 29일 재가동… “에너지 수급 안정 도움”

    18일 찾아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내부에선 ‘삐’ 하는 기계음 소리와 각종 시험 안내 방송이 쉴 새 없이 울려퍼졌다. 멈춰선 지 3년 만에 재가동 준비로 한창 분주한 모습이었다. 바다 앞에 위치한 발전소 단지에는 굵은 배관과 밸브, 이동형 설비들이 촘촘히 배치돼 있었다. 원전 내부에 들어갈 순 없었지만 재가동을 앞두고 막판 점검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고리 2호기는 이르면 이달 29일 운전을 다시 시작한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을 채운 뒤 원자로 가동을 멈췄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 차례 심의 끝에 수명이 10년 더 연장됐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요즘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80%로 높이기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고리 2호기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비 중인 원전의 가동을 앞당겨 현재 60% 후반대인 올 5월까지 원전 가동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자 사실상의 ‘준국산 에너지’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졌다. 원전은 발전 원가에서 연료비(우라늄 가격)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라 연료비 비중이 60∼80% 수준인 화력발전에 비해 가격 안정성이 높다. 또 연료 부피가 작아 발전소 안에 2, 3년 치 연료를 미리 저장했다가 쓸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5월 중순까지 나머지 원전 4기도 재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1983년 7월 25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40년간 운영한 뒤 2023년 4월 8일 운영을 멈췄다. 지난해 11월 재가동 승인을 받은 뒤 현재 노후 설비 교체, 유효성 평가, 실증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달 25일 시험을 거쳐 이달 29일 또는 4월 초 가동이 가능하다. 고리 2호기가 다시 운영되면 연간 약 50억 kWh(킬로와트시)에 이르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만큼 고리 2호기의 재가동으로 생산될 전력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재가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결국 원전 가동률이 오르려면 고장이 없어야 한다”며 “(남은 절차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리 2호기에는 이동형 사고 대응 설비가 새로 구축됐다. 전원과 냉각 기능이 동시에 끊기는 비상 상황에서도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를 보호해 주는 일종의 ‘이중 안전망’이다. 한편 바로 옆 고리 1호기는 지난해 6월 해체 승인을 받은 뒤 비방사성 구역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6월 18일 운전허가가 만료됐지만 한 차례 계속운전 결정으로 10년 더 가동됐고,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됐다. 해체 작업은 2037년 끝날 예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원전 해체 작업인 만큼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원전 기술이 건설, 운영, 해체까지 전 주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내 원전 해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자신 있게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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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2호기 이르면 29일 재가동…에너지 위기에 ‘지원군’

    18일 찾아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내부에선 ‘삐’ 하는 기계음 소리와 각종 시험 안내 방송이 쉴 새 없이 울려퍼졌다. 멈춰선 지 3년 만에 재가동 준비로 한창 분주한 모습이었다. 바다 앞에 위치한 발전소 단지에는 굵은 배관과 밸브, 이동형 설비들이 촘촘히 배치돼 있었다. 원전 내부에 들어갈 순 없었지만 재가동을 앞두고 막판 점검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고리 2호기는 이르면 이달 29일 운전을 다시 시작한다.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을 채운 뒤 원자로 가동을 멈췄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 차례 심의 끝에 수명이 10년 더 연장됐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요즘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80%로 높이기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고리 2호기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정비 중인 원전의 가동을 앞당겨 현재 60% 후반대인 올 5월까지 원전 가동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자 사실상의 ‘준국산 에너지’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졌다.원전은 발전 원가에서 연료비(우라늄 가격)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라 연료비 비중이 60~80% 수준인 화력발전에 비해 가격 안정성이 높다. 또 연료 부피가 작아 발전소 안에 2, 3년 치 연료를 미리 저장했다가 쓸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5월 중순까지 나머지 원전 4기도 재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1983년 7월 25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40년간 운영한 뒤 2023년 4월 8일 운영을 멈췄다. 지난해 11월 재가동 승인을 받은 뒤 현재 노후 설비 교체, 유효성 평가, 실증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달 25일 시험을 거쳐 이달 29일 또는 4월 초 가동이 가능하다.고리 2호기가 다시 운영되면 연간 약 50억 kWh(킬로와트시)에 이르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만큼 고리 2호기의 재가동으로 생산될 전력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재가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결국 원전 가동률이 오르려면 고장이 없어야 한다”며 “(남은 절차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리 2호기에는 이동형 사고 대응 설비가 새로 구축됐다. 전원과 냉각 기능이 동시에 끊기는 비상 상황에서도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를 보호해 주는 일종의 ‘이중 안전망’이다.한편 바로 옆 고리 1호기는 지난해 6월 해체 승인을 받은 뒤 비방사성 구역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6월 18일 운전허가가 만료됐지만 한 차례 계속운전 결정으로 10년 더 가동됐고,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됐다. 해체 작업은 2037년 끝날 예정이다.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원전 해체 작업인 만큼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원전 기술이 건설, 운영, 해체까지 전 주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내 원전 해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자신 있게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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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이번주 워싱턴서 3500억달러 투자 논의”

    한국과 미국 정부 대표단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약 52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미 정부 실무진은 워싱턴에서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와 다른 벤처 분야에 대한 잠재적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지난해 한미 무역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조성된 펀드의 구체적 투자 후보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협의는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이뤄지는 것이다. 한미 당국자들은 13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IPEM)’이 열리는 동안 접촉해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측과 다양한 계기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논의 일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J D 밴스 부통령에게 한국의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잠정적 의사가 제시됐고 미국이 일정한 만족을 표하는 상황”이라며 “원자력 진출도 거론되고 있고, 다른 두세 가지 아이디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아시아 주요국들과 대미 투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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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값 20%↑… 소-돼지-닭 전염병에 축산물값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3대 가축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국내 축산물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5일 기준 달걀 10개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3898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3250원)보다 19.9% 오른 것으로 1개에 약 400원 수준이다. 닭고기(육계) 평균 가격은 kg당 6251원으로 1년 전보다 8.3% 올랐다. 같은 기간 한우 1+등급 기준 안심과 등심도 각각 16.0%, 24.6% 올랐다. 삼겹살(3.0%), 목살(5.3%), 앞다릿살(11.0%) 등 주요 돼지고기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 가축 전염병은 축산물 물가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 가금농장에서 5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산란계 98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앞서 2024년 10월∼2025년 2월(49건, 480만 마리)보다 규모가 컸다. ASF는 올 1월 강원 강릉시를 시작으로 총 22건 발생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구제역 역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유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염된 사료로 인해 ASF 등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돼지 혈액이 사료 원료로 쓰이면서 전염병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려가 있는 사료를 폐기하고 관련 업체가 제조한 배합사료 490.5t을 농가에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다. 단계적으로 신선란 471만 개를 수입하고,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축산물 할인 행사를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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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이번주 워싱턴서 3500억 달러 투자 협의”

    한국과 미국 정부 대표단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약 52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미 정부 실무진은 워싱턴에서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와 다른 벤처 분야에 대한 잠재적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지난해 한미 무역 프레임워크 일환으로 조성된 펀드의 구체적 투자 후보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협의는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이뤄지는 것이다. 한미 당국자들은 13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IPEM)’이 열리는 동안 접촉해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더그 버검 미 내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 등이 참석했다.청와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측과 다양한 계기를 통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논의 일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J D 밴스 부통령에게 한국의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잠정적 의사가 제시됐고 미국이 일정한 만족을 표하는 상황”이라며 “원자력 진출도 거론되고 있고 다른 두세 가지 아이디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아시아 주요국들과 대미 투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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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돼지·닭 전염병 확산에 가격 껑충…달걀 1년새 20% 올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이른바 ‘3대 가축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국내 축산물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5일 기준 달걀 10구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3898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3250원)보다 19.9% 오른 것으로 1구당 약 400원 수준이다. 닭고기(육계) 평균 가격 역시 kg당 6251원으로 1년 전보다 8.3% 올랐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도 오름세다. 전날 한우 1+등급 기준 안심과 등심은 100g당 각각 1만5660원과 1만2234원에 거래됐다. 1년 새 16.0%, 24.6% 오른 수치다. 삼겹살(3.0%), 목살(5.3%), 앞다릿살(11.0%) 등 주요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 역시 일제히 상승했다.ASF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면서 축산물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총 56건으로 2022∼2023년(32건)이나 2024∼2025년(49건) 발생 건수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살처분된 산란계는 980만 마리로 추산된다. 올해 ASF는 1월 강원 강릉시를 시작으로 총 22건 발생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구제역 역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유행하고 있다. 정부는 오염된 사료로 인해 ASF 등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돼지의 혈액이 사료 원료로 쓰이면서 전염병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려가 있는 사료를 폐기하고 관련 업체가 제조한 배합사료 490.5t(톤)을 농가에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방역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이달까지 연장하고 폐사체와 환경시료에 대한 추가 일제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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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최고가격제’ 이후 50원 넘게 하락… 중동戰 장기화땐 재상승, 서민 부담 우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면, 이 제도로 기름값을 묶어두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오름세를 보이는 탓에 향후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반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40.85원으로 전날(1845.31원)보다 4.46원 내렸다.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12일(1898.07원)과 비교하면 3.01%(57.22원) 하락했고, 5일 만에 70원 가까이 내렸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42.06원이다. 국내 기름값 하락은 정부가 13일 0시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이 크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둬 가격을 통제하면서 기름이 그만큼 싸게 풀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서까지 전방위적으로 유가 안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자, 정유업계와 주유소는 기존 재고에 대해서도 값을 낮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국내 기름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인 2월 마지막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91.30원으로 현재보다 150원가량 낮았다. 향후 1∼2주간은 국내 기름값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중동 사태 장기화 여부가 변수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전쟁 장기화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를 크게 웃도는 데다 원-달러 환율도 안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2주 뒤 최고가격제를 다시 조정할 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생활 필수재인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에너지비(난방 연료비, 차량 기름값 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로 전체 평균(4.8%)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먹고 입는 건 어떻게든 싼 것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기름값을 아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택시 종사자, 배달 기사 등은 기름값이 오르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직격탄을 맞는다. 이날 오후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히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애초 거론되던 4월보다 빨리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규모는 대략 10조∼20조 원으로 예상된다.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로 손해를 볼 정유사와 주유소에 손실 금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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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5일만에 70원 내렸지만…‘가격 조정’ 2주뒤 장담 못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면, 이 제도로 기름값을 묶어두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오름세를 보이는 탓에 향후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반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40.85원으로 전날(1845.31원)보다 4.46원 내렸다.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인 12일(1898.07원)과 비교하면 3.01%(57.22원) 하락했고, 5일 만에 70원 가까이 내렸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42.06원이다. 국내 기름값 하락은 정부가 13일 0시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이 크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둬 가격을 통제하면서 기름이 그만큼 싸게 풀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서까지 전방위적으로 유가 안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자, 정유업계와 주유소는 기존 재고에 대해서도 값을 낮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국내 기름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인 2월 마지막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91.30원으로 현재보다 150원가량 낮았다. 향후 1~2주간은 국내 기름값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중동 사태 장기화 여부가 변수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전쟁 장기화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를 크게 웃도는 데다 원-달러 환율도 안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2주 뒤 최고가격제를 다시 조정할 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생활 필수재인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에너지비(난방 연료비, 차량 기름값 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로 전체 평균(4.8%)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먹고 입는 건 어떻게든 싼 것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기름값을 아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택시 종사자, 배달 기사 등은 기름값이 오르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직격탄을 맞는다.이날 오후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히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애초 거론되던 4월보다 빨리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규모는 대략 10조~20조 원으로 예상된다.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로 손해를 볼 정유사와 주유소에 손실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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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사 공급가 낮춰, 휘발유 100원 싸질듯… 2주 단위로 조정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도입한 것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부담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미봉책인 만큼 시행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 불균형 확대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유소 휘발윳값 1800원 안팎 될 듯 12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핵심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다. 고급 휘발유는 아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 조정 주기인 2주 단위의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을 반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부가세 등 제세금을 더해 산정한다. MOPS는 국내 정유사들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국제 유가 반영 지표다. 향후 2주간 적용될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 최고가격은 L당 1724원이다. 2월 넷째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날 기준 정유사의 평균 휘발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주유소 운영비와 임차료, 인건비, 물류비, 마진 등을 더해 결정된다.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00원 수준으로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70원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최고가격이 L당 1830원보다 100원 이상 낮게 확정된 만큼 정유사 공급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가격이 낮아지면 일정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도 1800원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울릉도 같은 섬 지역의 기름값은 이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을 설정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지역의 휘발유 공급 상한선을 L당 1743원으로 결정했다.● 공급량 줄이기 ‘꼼수’ 방지…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손실을 우려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량을 줄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유소에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경유·등유를 과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막힌다. 고시 기간은 13일부터 5월 12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불법 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면세유 일부를 빼돌리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정부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2주마다 수요가 급변하면서 시장에 인위적인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최고가격 조정 시점에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기름을 채워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주유 수요가 몰려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이나 ‘주유소 줄서기’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최적의 가격을 정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가 오래 지속되면 정유사 입장에서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며 판매를 계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책정한 손실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국가 재정으로 이를 전부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최고가격제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 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유사 단체인 대한석유협회는 이날 최고가격제에 대해 “정부 유가안정 대책에 충실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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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폭격 막힌 美, ‘301조’ 내세워… 韓 전자-車-철강 등 조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사실상 회복하려는 의도다. 미국 측은 전자장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대다수를 지목하며 무역흑자 전반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150일간 한시 부과하면서, 그사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올린 국가를 조사해 관세를 재부과하는 일종의 ‘브리지 관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관세율도 7월부터 미 연방대법원 판결 전인 15%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美 301조로 상호관세 회복”11일(현지 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16개국을 상대로 개시한다고 밝힌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즉각 가동했다.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이 조치는 의회 승인이 없는 한 150일까지만 유효하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유효기간이 끝나는 7월 24일 전까지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치고 상시 관세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조사에는 12개월 안팎이 소요되지만 타임라인을 맞추기 위해 이번 조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미 USTR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조사 국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5월 5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은 IEEPA 외에)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위헌 결정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미 무역수지, 301조 조사 쟁점”미국은 한국의 지속적인 대미 무역수지가 구조적인 과잉 생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산 규모를 과도하게 늘린 뒤 저가 수출 공세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다는 논리다. USTR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면서 “한국의 무역 흑자는 2024년 52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2023년 100억 달러 적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며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 흑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56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국에 보낼 의견서에 대미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중간재 수출 등이 늘어나 불가피하게 무역수지가 증가했다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 미국은 12일 오후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별도의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 대미 무역수지를 늘린 국가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한편 이날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상호관세를 넘어서는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투자 규모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에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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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1800원 안팎으로, 오늘부터 가격 누른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 최고가격을 현 공급가보다 휘발유는 100원 이상, 경유는 200원 이상 낮게 결정하면서 향후 2주간 주유소에서 팔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L당 1800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의 최고가격을 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2주간 적용될 첫 최고가격 상한선은 12일 기준 정유사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게 매겨졌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주유소별 임차료와 운영비 등 영업 여건에 따라 판매가격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가격 규제가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 의심 주유소는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1900.25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고가격 기준을 2월 마지막 주로 잡으면서 가격을 크게 끌어내렸다. 양 실장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공시해서 소비자가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비싼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싱가포르 석유 제품 가격)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조정된다. 가격 안정 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 정부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 주기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마진이 줄어들 정유사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제품 수출 물량을 지난해보다 많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한 사업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하고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정산을 요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분기 단위로 손실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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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휘발유값 100원 싸질 듯…2주마다 가격 조정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도입한 것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부담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미봉책인 만큼 시행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 불균형 확대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유소 휘발윳값 1800원 안팎될 듯12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핵심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다. 고급 휘발유는 아니다.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 조정 주기인 2주 단위의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을 반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부가세 등 제세금을 더해 산정된다. MOPS는 국내 정유사들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국제 유가 반영 지표다. 향후 2주간 적용될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 최고가격은 리터(L)당 1724원이다. 2월 넷째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날 기준 정유사의 평균 휘발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다.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주유소 운영비와 임대료, 인건비, 물류비, 마진 등을 더해 결정된다.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00원 수준으로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70원 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최고가격이 L당 1830원보다 100원 이상 낮게 확정된 만큼 정유사 공급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공급가격이 낮아지면 일정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도 1800원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다만 울릉도와 같은 섬 지역의 기름값은 이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을 설정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지역의 휘발유 공급 상한선을 L당 1743원으로 결정했다.● 공급량 줄이기 ‘꼼수’ 방지… 부작용 우려도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손실을 우려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량을 줄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유소에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경유·등유를 과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막힌다. 고시 기간은 13일부터 5월 12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른 불법 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면세유 일부를 빼돌리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정부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2주마다 수요가 급변하면서 시장에 인위적인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최고가격 조정 시점에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기름을 채워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주유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이나 ‘주유소 줄서기’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최적의 가격을 정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가 오래 지속되면 정유사 입장에서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며 판매를 계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책정한 손실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국가 재정으로 이를 전부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은 이날 최고가격제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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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휘발유 값 1800원 안팎으로…석유 최고가격제 내일부터 시행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 최고가격을 시세보다 100원 이상 낮게 결정하면서 향후 2주간 주유소에서 팔릴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00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2주간 적용될 첫 최고가격 상한선은 12일 기준 정유사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게 매겨졌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결정되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주유소별 임대료와 운영비 등 영업 여건에 따라 판매가격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가격 규제가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 의심 주유소는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1900.25원으로 집계됐다. 13일부터 최고가격제가 시행돼 정유사 공급가격이 하락하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도 1800원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양 실장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공시해서 소비자가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비싼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고가격은 국제 유가(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조정된다. 가격 안정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 정부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 주기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다.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마진이 줄어들 정유사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해외 수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수출 물량을 지난해보다 많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한 사업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하고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정산을 요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분기 단위로 손실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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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국회승인 필요없는 ‘슈퍼301조’ 빼들어…韓관세 다시 15% 되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게시한 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 25%를 사실상 회복하려는 의도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150일간 한시 부과하면서, 그 사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올린 국가를 조사해 관세를 재부과하는 일종의 ‘브릿지 관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관세율도 7월부터 미 연방대법원 판결 전인 15%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美 301조로 상호관세 회복”11일(현지 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등 16개국을 상대로 개시한다고 밝힌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상한조차 없어 ‘슈퍼 301조’로도 불린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즉각 가동했다.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놨다.하지만 이 조치는 의회 승인이 없는 한 150일까지만 유효하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유효기간이 끝나는 7월 24일 전까지 무역법 301조 조사를 마치고 상시 관세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조사에는 12개월 안팎이 소요되지만 타임라인을 맞추기 위해 이번 조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미 USTR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조사국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5월 5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가 끝난 뒤 일주일 뒤에는 당사자들의 반박 의견을 접수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은 IEEPA 외에)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위헌 결정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미 무역수지, 301조 조사 쟁점”미국은 한국의 지속적인 대미 무역수지가 구조적인 과잉 생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 규모를 과도하게 늘린 뒤 저가 수출 공세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다는 논리다. USTR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제하면서 “한국의 무역 흑자는 2024년 52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2023년 100억 달러 적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며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 흑자는 2024년 한해 동안 56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국에 보낼 의견서에 대미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중간재 수출 등이 늘어나 불가피하게 무역수지가 증가했다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의 무역 흑자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라 중간재와 부품 수출이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미국은 12일 오후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별도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 대미 무역수지를 늘린 국가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한편 이날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상호관세를 넘어서는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투자 규모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에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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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푸드를 제2 반도체로… 짝퉁 근절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K푸드를 반도체 같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으로 키워야 합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79)은 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농식품 수출은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니라 한국 식품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K푸드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136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aT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농수산물 수출 지원과 유통·수급 관리 등을 담당한다. 4선 의원 출신인 홍 사장은 2024년 8월 aT 사장에 취임했다.● “K푸드 수출국 다변화-짝퉁 근절 필요”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홍 사장은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aT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수출의 약 48%가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에 집중됐다. 홍 사장은 “특정 국가에 수출이 쏠리면 각종 대외 변수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 약 20억 명 규모의 무슬림 시장과 유럽, 중남미 등에 대한 K푸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aT는 중동 등에 K푸드 협업센터를 설치하고 한우 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채소 등 국내 신선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물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사장은 “포도, 딸기 등 신선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 저온 창고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기업은 자체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 수출기업은 창고 비용 부담이 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출국에 저온 물류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K푸드 브랜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른바 ‘짝퉁’ 제품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을 사용하거나 캐릭터 ‘호치’를 모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라면, 김, 떡볶이 등 인기 제품의 디자인과 상표를 유사하게 모방한 제품을 찾아보기 쉽다. 홍 사장은 “해외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사관, 교민 사회 등을 활용해 정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기후-유통 구조, 농수산물 가격 키워” 전 세계에서 K푸드의 위상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 생산 여건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홍 사장은 “기온 상승이 국내 농수산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랭지 배추 생산이 어려워지고 김 생산도 수온 상승으로 타격을 받는 등 이미 농업 현장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랭지 배추의 경우 재배 온도 상승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지난해 여름(7, 8월) 배추 가격은 79.7% 상승했다. 올여름에도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배추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사장은 “기온 상승에 대응하는 종자 개발과 스마트팜 확대, 저온 유통망 구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농수산물 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국내 유통 구조 관행을 꼽기도 했다. 그는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5, 6단계를 거치며 가격의 약 49%가 유통비로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aT는 온라인 도매시장과 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유통 단계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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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루미늄-헬륨-비료까지… 중동發 ‘원자재 쇼크’

    ‘물류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국제 유가는 물론이고 알루미늄, 구리, 헬륨, 비료 등의 원자재 시장에도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가격이 뛰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 알루미늄, 헬륨… 공급망 충격 확산1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중동 전쟁에 따른 가격 상승이 석유와 천연가스뿐 아니라 원자재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원자재는 알루미늄이다. 카타르와 바레인 등 주요 알루미늄 제련소가 공급을 중단하고, 알루미늄 원료를 실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결과다. 국제알루미늄협회(IAI) 등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등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8%를 차지한다.11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t당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3146달러였다.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이달 2일 t당 3195달러로 상승했고, 4일에는 최고 3418달러까지 올랐다. 2022년 4월 이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11일 기준으로도 t당 3405달러를 기록하며 전쟁 이전보다 약 8%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골드만삭스는 “중동 지역 알루미늄 생산 중단이 한 달간 지속될 경우 알루미늄 가격이 t당 36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알루미늄이 많이 쓰이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전선 등은 물론 캔과 포장재 등의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 알루미늄 업체 관계자는 “수입 가격이 오르면 소비재에도 영향이 간다. 알루미늄을 캔에 많이 쓰는데, 제조 단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헬륨 상황도 마찬가지다. 헬륨의 경우 카타르가 전 세계 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 생산 거점인 라스라판 단지에 있는 헬륨 생산 시설이 이란의 공격으로 가동을 멈췄다. 헬륨은 의료용 MRI 장비의 초전도 자석을 냉각하는 데 사용되며, 반도체 웨이퍼 냉각에도 필수적이다. ● 식품업계도 비상농가와 식품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비료의 핵심 원료인 요소 가격도 급등하면서다. 요소의 경우 전 세계 거래량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에 따르면 중동산 요소 선물 가격은 9일 기준 t당 652.5달러로 전쟁 이전인 지난달 27일보다 34.8% 상승했다. 유황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인 중국이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유황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중동 국가들로부터 약 540만 t의 유황을 들여왔다. 이는 중국 전체 수입량의 55.7%를 차지한다. 이런비료 가격 상승은 식품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11일 금융 정보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팜유 선물 가격은 10일(현지 시간) 4404달러에 마감했다. 중동 사태 이전인 지난달 26일 종가(4042달러)와 비교하면 8.9% 상승한 수준이다. 팜유를 주로 수입해오는 라면 업계 관계자는 “라면을 튀기는 팜유나 포장재,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인데 팜유 가격이 뛰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블룸버그통신은 “비료 가격이 폭등하자, 공급을 확보하려는 농민들의 ‘패닉 바잉’이 시작됐다”며 “전쟁 중 식량 안보를 우려한 각국이 밀과 같은 작물 비축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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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석유 비축량 208일치라지만… 실제 소비량 감안하면 68일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도 208일간 쓸 석유를 비축해 두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소비량을 감안하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두 달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위험 지역을 우회하는 원유 수입처 확보에 나서는 한편으로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비롯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韓 확보 비축유는 총 2억1600만 배럴10일 산업통상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석유 비축 물량은 약 1억9000만 배럴이다.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전략 비축유가 약 1억 배럴, 정유사 등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가 약 9000만 배럴이다. 정부는 여기에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 2000만 배럴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긴급 도입 가능한 원유 600만 배럴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비축유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석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전략물자다. 정부 비축유의 약 70∼80%는 정제 전 상태인 원유 형태로 보관돼 있다. 나머지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석유제품이다. 정부와 별도로 정유사들은 연간 내수 판매량의 40일분을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민간 비축유는 원유보다는 정제가 끝난 석유제품의 비중이 높다. 정부 비축유는 전국 9개 비축기지에 나뉘어 저장되는데 전남 여수시(5220만 배럴), 경남 거제시(4750만 배럴), 울산(1680만 배럴), 충남 서산시(1460만 배럴) 등 저장 용량이 가장 큰 원유 기지에 실제 비축 물량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 원유 기지는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이나 정제시설에 인접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이 보유한 비축유(1억9000만 배럴)는 수입 없이 약 208일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의 비축 규모는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일본에 이은 세계 6위로 집계된다. 하지만 이는 해외 수출을 고려하지 않고 내수 소비만을 가정한 결과다. 한국은 수입한 원유의 상당량을 정제해 수출하기 때문에 순수입량이 크지 않다. 비축유 1일분이 과소 계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석유 비축 일수가 실제 국내 소비량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수출용 물량 포함 약 280만 배럴 수준이다. 평상시처럼 석유제품 수출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약 68일 수준이다. 정부 기준보다 실제 비축 기간이 더 짧은 것이다. ● “중동 중심 원유 수입 구조 다변화해야” 석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도입과 원유 우선 매수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 통제 시 우려되는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점매석 고시’를 통해 정유사가 생산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쌓아두거나 수출로 돌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국내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인 해외 정유사 보유 원유 686만 배럴을 우선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주채권은행에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원유 수입 국가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중동산 원유 중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대책에도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중동 원유 수입을 줄이고, 미국 수입 등을 늘리는 수입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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