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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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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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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6~2026-02-05
경제일반49%
사회일반10%
유통8%
대통령8%
기업5%
사건·범죄5%
정치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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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외교2%

  • 희토류 17종,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中 독점에 대응

    정부가 중국이 독점 중인 첨단 산업 핵심 소재 희토류 17종을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해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 투자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제조 장비, 전기차 모터, 각종 전자제품, 발전기 등 주요 산업 제품 생산에 쓰이는 핵심 원료다. 정부가 그동안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희토류 공급 대책을 정리해 자원 개발부터 정제, 완제품 생산, 재자원화 등 희토류 생산 전 과정을 아우르기로 했다.희토류는 현재 광산 생산 60∼70%, 제련·분리 공정 85∼90%, 완제품인 희토류 자석 시장의 8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와 소통을 강화해 수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과거 해외 자원개발 실패를 이유로 금지됐던 광해광업공단의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공단에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종합관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연내 공단법을 개정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선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285억 원 늘린 675억 원으로 책정하고 자금 지원율을 50%에서 70%로 올리는 등 민간기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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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외식’도 외국서 인기… 국내 기업 해외매장 5년새 25% 증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K외식’ 기업의 매장 수가 5년 새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56개국에서 464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외식기업 해외 매장 수는 2020년 3722개 대비 2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출 국가는 48개국에서 56개국으로 늘었다. 2020년 매장 수가 1368개로 가장 많았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로 인해 지난해 매장 수가 830개로 줄면서 2위로 하락했다. 반면 미국 내 매장은 같은 기간 528개에서 1106개로 늘면서 1위로 올라섰다. 전체 해외 매장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2%에서 지난해 23.8%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BBQ, 본촌치킨 등 치킨 브랜드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브랜드가 미국에 진출해 매장 수가 확대됐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치킨 전문점(1809개)과 제과점(1182개)으로 전체의 약 64%에 달한다. 해외에 진출한 K외식 기업들은 현지에서 느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 문제를 꼽았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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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올 ‘1호 유턴기업’은 한국콜마, 세종 공장 증설 추진

    화장품 제조자 개발생산(ODM) 회사 한국콜마가 올해 첫 번째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증받고, 국내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선다. 올해부터 미국과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가 이행되면 국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콜마와 같은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콜마, 올해 1호 유턴 기업 선정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철수한 뒤 세종시 전의면 소재 공장을 확대해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과 우시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3만1000㎡ 규모 베이징 공장 문을 닫고 세종시 공장을 증설해 대규모 자동화 공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콜마는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위탁받아 화장품을 생산하는 ODM 기업이다. 모회사 콜마그룹은 코스맥스, 인터코스(이탈리아)와 함께 글로벌 3대 화장품 ODM 회사로 꼽힌다. 한국콜마는 중국 내 생산을 우시 공장으로 일원화하고, 국내 생산 기지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국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한국콜마를 올해 ‘1호 유턴 기업’으로 지정했다. 한국콜마는 기존 3만9522㎡ 규모의 세종시 공장을 증설하고, 제조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약 1000억 원의 증설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300억∼400억 원가량이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에 증설될 세종 공장은 국내 화장품 업체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 내에서 500여 명의 추가 고용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내 유턴 기업에 해외 설비 이전이나 공장 건설 시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복귀 후 발생하는 매출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경우 고용 창출 장려금과 정책 자금 대출 등도 지원한다.정부는 한국콜마와 같은 K뷰티 산업 수출 확대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하는 15대 주력 품목에 수출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K뷰티와 K푸드 등을 신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유턴 기업 투자 계획 27% 감소한국콜마가 국내 복귀를 결정했지만, 최근 유턴 기업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25곳에 달했던 유턴 기업은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 14곳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유턴 기업들이 향후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제출한 투자 계획 규모 역시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7% 줄었다. 올해는 유턴 기업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올해부터 이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미국 등 현지 생산을 확대할 경우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022년부터 7차례에 걸쳐 가파르게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과 최근 이어진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공장 AI 도입이나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국내 복귀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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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보, 조기는 내려놓자” 설 물가에 한숨

    충북 청주시에 사는 주부 임경희 씨(60)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걱정이 크다.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서 오랜만에 찾아오는 자녀와 친척의 식사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임 씨는 “쌀값을 비롯해 장 보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몇만 원은 더 올랐다”며 “외식 비용까지 올라 사먹는 것도 부담”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쌀, 고등어,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들썩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산물이나 축산물, 외식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설 차례상 음식 줄여야 하나”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2.0%)와 같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2.4%) 이후 줄곧 하락세다. 지난해 물가 상승을 이끈 석유류가 보합(0%)으로 돌아선 데다 농산물 가격 상승 폭이 꺾였기 때문이다.문제는 서민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주식인 쌀은 전년 동월 대비 18.3% 오르며 지난해 4월(4.5%) 이후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쌀 소비가 늘어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쌀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쌀을 원료로 하는 떡 역시 1년 전보다 5.1% 상승했다. 상추는 27.1%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축산물(4.1%)과 수산물(5.9%)은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의 배 이상을 웃돌았다. 서민 소비가 많은 고등어 가격이 11.7%로 크게 올랐다. 고환율 여파에 수입 쇠고기도 7.2% 올랐다. 설 차례상에 올라가는 조기(21.0%), 사과(10.8%) 등의 상승 폭은 더 두드러졌다. 직장인 양모 씨(48)는 “친척들 사이에선 올 설 차례상에 들어갈 음식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고 토로했다. 가공식품은 2.8% 올랐다. 라면이 8.2% 뛰면서 2023년 8월(9.4%) 이후 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초콜릿 가격은 16.6% 올랐다. 카카오, 버터, 원두 등 원재료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물가 자극할 수도” 지난해 말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오를 경우 향후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데이터처는 석유류가 지난해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지만 지난달에는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평균 1740원에 달했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600원대로 떨어지는 등 유가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 그러나 지난달 7일 기준 배럴당 55달러까지 떨어졌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지난달 말 65달러까지 오르는 등 국제유가 가격이 뛰고 있다. 정부는 비축해 둔 조기 등 수산물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까지 운영하는 방식으로 성수품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50%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내 석유류 가격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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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상승률 5개월만에 최저지만…설 앞두고 쌀·사과 등 10% 이상 급등

    충북 청주시에 사는 주부 임경희 씨(60)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걱정이 크다.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서 오랜만에 찾아오는 자녀와 친척 식사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임 씨는 “쌀값을 비롯해 장 보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몇만 원은 더 올랐다”며 “외식 비용까지 올라 사먹는 것도 부담”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지난달 쌀, 고등어, 돼지고기 등 가격이 들썩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수준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산물이나 축산물, 외식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 차례상 음식 줄여야 하나”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2.0%)와 같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2.4%) 이후 줄곧 하락세다. 지난해 물가 상승을 이끈 석유류가 보합(0%)으로 돌아선 데다 농산물 가격 상승 폭이 꺾였기 때문이다.문제는 서민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주식인 쌀은 전년 동월 대비 18.3% 오르며 지난해 4월(4.5%) 이후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쌀 소비가 늘어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쌀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쌀을 원료로 하는 떡 역시 1년 전보다 5.1% 상승했다. 상추는 27.1% 오르며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축산물(4.1%)과 수산물(5.9%)은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의 배 이상을 웃돌았다. 서민 소비가 많은 고등어 가격이 11.7%로 크게 올랐다. 고환율 여파에 수입 쇠고기도 7.2% 올랐다. 설 차례상에 올라가는 조기(21.0%), 사과(10.8%) 등 상승 폭은 더 두드러졌다. 직장인 양모 씨(48)는 “친척들 사이에선 올 설 차례상에 들어갈 음식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고 토로했다.가공식품은 2.8% 올랐다. 라면이 8.2% 뛰면서 2023년 8월(9.4%) 이후 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초콜릿 가격은 16.6% 올랐다. 카카오, 버터, 원두 등 원재료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물가 자극할 수도”지난해 말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오를 경우 향후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데이터처는 석유류가 지난해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지만 지난달에는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평균 1740원에 달했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600원대로 떨어지는 등 유가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 그러나 지난달 7일 기준 배럴당 55달러까지 떨어졌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지난달 말 65달러까지 오르는 등 국제유가 가격이 뛰고 있다.정부는 비축해 둔 조기 등 수산물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까지 운영하는 방식으로 성수품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50%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내 석유류 가격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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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물가 안정”… 정부, 35개 품목 일일 물가조사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축산물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등 35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에 나선다. 2일 국가데이터처는 이달 13일까지 열흘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일 채소 쇠고기 달걀 등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석유류와 삼겹살 치킨을 비롯한 외식 등 35개 품목의 가격이 점검 대상이다. 데이터처는 서울이나 부산 등 7개 시도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요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점검해 품목의 가격 동향을 파악한 후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일일 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 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돼지고기 삼겹살과 한우 안심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2.9%, 4.6% 올랐다. 닭고기와 달걀 가격 등 주요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명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공급량을 늘리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충남 천안시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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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쇠고기 등 35개 품목 ‘일일 물가조사’ 실시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축산물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등 35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에 나선다. 2일 국가데이터처는 이달 13일까지 열흘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일·채소·쇠고기·달걀 등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석유류와 삼겹살·치킨을 비롯한 외식 등 35개 품목의 가격이 점검 대상이다. 데이터처는 서울이나 부산 등 7개 시도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요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점검해 품목의 가격 동향을 파악해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일일 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 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돼지고기 삼겹살과 한우 안심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2.9%, 4.6% 올랐다. 닭고기와 달걀 가격 등 주요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명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공급량을 늘리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충남 천안시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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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 ‘1차 관문’ 러트닉도 못넘어… “불확실성 당분간 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9일과 30일(현지 시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얼굴을 맞대고 설득했다. 하지만 한국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미국의 압박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미국 측이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 카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韓 “대미 투자 늦추는 것 아냐” 설득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관세 인상 배경을 언급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역시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아직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진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지난달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느라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해서다. 김 장관은 “이행 안 하려고 하거나 지연하려는 게 아니라고 (미국 측에)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측 해명에도 미국은 관보 게재 등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투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따로 특별하게 지침을 받은 건 없다”며 “좀 더 상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까지 미국에 남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국회 온라인플랫폼법 논의와 쿠팡 청문회 등이 이번 관세 인상 발표 원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반발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카드를 꺼냈다는 것. 하지만 김 장관은 “그런 논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라며 “(미국도) 그게 중요하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 “불확실성 한동안 계속될 것” 김 장관은 미국과 논의를 거쳐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한동안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산업부 무역위원장)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상시 외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규모 대미 투자를 빠르게 진행하긴 어려울 수 있다. 미국에선 다시 이를 문제로 관세 인상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도 내다봤다. 디지털 규제와 농산물 개방 등 비관세 조치를 다루는 향후 협상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비교해 외교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개방,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거론하며 다시 관세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발표가 한국에 기존 협의의 이행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실제로 상호관세를 25% 부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관세 압력을 넣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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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못끄고 온 김정관 “美 관세인상 조치 시작… 관보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한다고 밝힌 뒤 급거 방미길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한 불을 끄지 못한 채 귀국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이미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관세 인상이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통보 직후 미국에 간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지난달 29, 30일(현지 시간)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됐지만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올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느라 특별법안을 논의할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문제는 관세 재인상을 위한 미국 정부 내 움직임이 실무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관세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이 언제든 관세 재인상을 확정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게 됐다. 정부는 일단 미국과 추가 논의를 하면서 활로를 찾을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서로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며 “또 다른 내용의 관보를 게재하도록, 뒤집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 면담 결과에 대해 “차분한 원칙적 대응 기조 속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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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 2.9%↑ 닭고기 6.4%↑… 설 앞두고 축산물값 상승세

    설을 앞두고 돼지고기, 한우 등 주요 축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물가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돼지고기 삼겹살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100g당 2619원으로 1년 전보다 2.9% 올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치 평균을 뜻하는 평년과 비교하면 9.0% 높은 가격이다. 한우 등심은 지난달 말 100g당 1만2601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2% 오른 수치다. 한우 안심 소비자 판매가는 100g당 1만5492원으로 1년 전보다 4.6% 올랐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닭고기, 달걀 가격도 올랐다. 닭고기 1kg당 소비자 판매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5926원으로 전년 대비 6.4% 비쌌다.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미국산 신선란을 수입해 공급하며 달걀 특란(60∼67g) 30구(한 판)는 지난달 말 기준 전년 대비 7.7% 떨어진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특란 10구의 평균 가격은 여전히 1년 전보다 19.9% 비싸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공급량을 평상 시 물량의 1.4배인 10만4000t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도 전년보다 60억 원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전국한우협회 등과 2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600곳에서 2주간 한우 할인 행사를 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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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손 귀국’ 김정관 “美 관세인상 조치 시작…관보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한다고 밝힌 뒤 급거 방미길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한 불을 끄지 못한 채 귀국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이미 관보 게재 준비 등 관세 인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관세 인상이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상호 간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인상 통보 직후 미국에 간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지난달 29, 30일(현지 시간) 논의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금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보니,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에 발의됐지만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올 1월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느라 특별법안을 논의할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문제는 관세 재인상을 위한 미국 정부 내 움직임이 실무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관세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지만, 관세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은)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이 언제든 관세 재인상을 확정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게 됐다.정부는 일단 미국과 추가 논의를 하면서 활로를 찾을 방침이다. 김 장관은 “서로 내부 토론을 거쳐 조만간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며 “또 다른 내용의 관보를 게재하도록, 뒤집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 면담 결과에 대해 “미국 측은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차분한 원칙적 대응 기조 속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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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앞두고 돼지고기-한우 등 축산물 물가 상승세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와 한우 등 주요 축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축산물의 공급을 늘리고 할인 행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돼지고기 삼겹살의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100g당 2619원으로 1년 전보다 2.9% 올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치 평균을 뜻하는 평년과 비교하면 9.0% 높은 가격이다. 돼지 앞다릿살 역시 100g당 1578원으로 1년 전보다 5.7% 올랐다. 소고기도 상승세다. 한우 등심의 경우 지난달 말 100g당 1만2601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2% 오른 수치다. 한우 안심의 소비자 판매가격도 100g당 1만5492원으로 1년 전보다 4.6% 올랐다.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 닭고기와 달걀 가격 역시 오름세다. 닭고기 1kg 당 소비자 판매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5926원으로 전년 대비 6.4% 비쌌다.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미국산 신선란을 수입해 공급하며 달걀 특란(60∼67g) 30구(한 판)는 지난달 말 기준 전년 대비 7.7% 떨어진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특란 10구의 평균 가격은 여전히 1년 전보다 19.9% 비싸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순 설 연휴를 앞두고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설 민생 안정 대책’ 등을 통해 도축장을 주말까지 운영하고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해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공급량을 평상시의 1.4배인 10만4000t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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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감원 공공기관으로 지정’ 유보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나,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 권한은 확대된 반면, 권한 행사의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 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된 외부 지적이 계속됐다”면서도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유보 사유를 밝혔다. 재경부는 다만 금감원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할 뜻을 밝혔다. 공시 항목이나 직원 복지 관련해 규제 항목을 늘리고, 업무추진비 등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1999년 출범한 뒤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 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2009년 해제됐다. 공운위는 내년도 위원회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매년 재경부 경영 평가를 받고,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 인사 경비 등을 운용해야 한다. 재경부는 최근 서울대와 인천대에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 검토 자료를 제출받고,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날 공운위에서 서울대와 인천대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고, 두 대학의 공공기관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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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거주지 옮긴 인구 51년만에 최저…부동산 침체·고령화 영향

    인구 고령화, 준공 및 입주 예정 주택 축소 등으로 지난해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51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국내 인구 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자는 전년보다 2.6%(16만6000명) 줄어든 611만8000명이었다. 1974년(529만8000)이후 5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감소 폭은 2022년 이후 가장 컸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2%로 전년대비 0.3%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이 줄어든 이유는 부동산 경기 둔화가 꼽힌다. 지난해 집 문제로 살던 곳을 옮긴 사람(206만5000명)은 1년 전보다 10만5000명 감소해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주택 준공 실적이나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이 감소하면서 주택을 이유로 이동하는 경우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2만7000명), 광주(―1만4000명), 부산(―1만2000명) 등 11개 시‧도는 나간 사람이 이사 온 사람보다 많았다. 서울은 1990년 이후 36년째 인구 순유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 신안군(10.8%), 충북 괴산군(6.7%), 경북 영양군(5.8%), 경기 광명시(5.5%) 등의 경우 인구 순유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안군의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때문에 옮겨온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지역 중 3개 지역은 인구 순유입 규모가 커졌고, 나머지 7개 지역은 인구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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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5%’ 관세땐 현대차-기아 합쳐 年5조 타격… 의약품도 불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번복해 관세율을 전방위로 25% 올리겠다고 밝히자 27일 국내 산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11월 대미 관세율 인하가 공식 발표되면서 이미 기업 대부분이 대미 관세 15%를 기준으로 올해 경영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관세율이 10%포인트 추가로 오를 경우 기업들은 한국 생산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다시 한번 경영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된다. 재계에선 “정부가 빨리 미국 측과 만나 혼란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격탄 우려 자동차 “연 4∼5조 추가 부담”트럼프발 관세 경고장에 가장 놀란 것은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지난해 4월 미국의 25% 관세 부과 발표 이후 11월 15%로 관세율이 떨어지기 전까지 약 7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서 고전한 경험이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3분기(7∼9월) 실적 발표 당시 25%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3분기에만 두 회사 합산 3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투자업계는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율이 다시 25%로 오를 경우 현대차그룹의 추가 부담이 연간 최대 5조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현대차가 3조1000억 원, 기아가 2조2000억 원의 추가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나증권도 총 4조3000억 원의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계산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발간한 ‘자동차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15% 관세율에서 25% 관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3조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 매출액을 방어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게 투자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현대차는 실제 관세율 상승 여부 등 정부와 협력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 바이오 업계도 비상… “대책 찾아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함께 의약품 관세도 25% 부과하겠다고 언급해 바이오 업계도 비상등이 켜졌다. 의약품은 현재 관세율이 0%지만 미 행정부가 품목관세 부과를 시행할 때 한국은 최대 15%까지만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은 최근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을 인수했지만 생산량이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한국 공장 생산 규모가 78만4000L인 데 비해 미국 공장은 한국의 7%대인 6만 L에 그친다. 업계에선 “미국에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관세는 관세대로 물게 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유럽과 일본은 의약품 관세를 최대 15%로 합의했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만 25%가 부과될 경우 가격 측면에서 크게 불리해진다. 가전업계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추가로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공급망을 한국 바깥으로 보내는 등 생산량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업계는 북미 지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어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작겠지만 자동차 대미 수출이 줄 경우 동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제계에선 실제 관세율이 오를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미국이 한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가 약 1%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은 조기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올릴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고객사를 중심으로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민관이 다시 빠르게 협력해 또다시 협상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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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주전 “디지털 기업 차별금지 이행 촉구” 서한… 비관세 장벽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관세협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기습 발표하기 약 2주 전 미국 정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미국의 이상신호에도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난해 합의된 팩트시트 가운데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수신 참조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헬러 대사대리는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양국 정상 간의 성공적인 정상회담 결과로 협상된 11월 13일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내용을 콕 집어 이행을 요구했다. 미국 측이 언급한 ‘디지털 기업 차별’은 7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정통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유포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국 측)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디지털 기업 차별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비관세 장벽 완화 후속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수차례 불만을 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회의 취소를 포함해 두 차례나 FTA 공동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 기업으로 분류되는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조사,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발표 사흘 전인 23일(현지 시간)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과 손 목사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우려를 쿠팡과 종교단체의 로비 때문이라는 식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트럼프 행정부 내 부정적인 시각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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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복원땐 현대차그룹 年 5조 부담…“영업이익 20%는 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번복해 관세율을 전방위로 25% 올리겠다고 밝히자 27일 국내 산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11월 대미 관세율 인하가 공식 발표되면서 이미 기업 대부분이 대미 관세 15%를 기준으로 올해 경영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관세율이 10%포인트 추가로 오를 경우 기업들은 한국 생산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다시 한번 경영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된다. 재계에선 “정부가 빨리 미국 측과 만나 혼란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직격탄 우려 자동차 “3, 4조 추가 부담”트럼프발 관세 경고장에 가장 놀란 것은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지난해 4월 25% 상호관세 부과 이후 11월 15%로 관세율이 떨어지기 전까지 약 7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서 고전한 경험이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3분기(7~9월) 실적 발표 당시 25%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3분기에만 두 회사 합산 3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투자업계는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율이 다시 25%로 오를 경우 현대차그룹의 추가 부담이 연간 최대 5조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현대차가 3조1000억 원, 기아가 2조2000억 원의 추가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나증권도 총 4.3조 원의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계산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발간한 ‘자동차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15% 관세율에서 25% 관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3조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 매출액을 방어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게 투자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현대차그룹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현대차는 실제 관세율 상승 여부 등 정부와 협력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의약품도 불똥… “대책 찾아달라”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품목으로 자동차와 함께 의약품 관세도 25% 부과하겠다고 언급해 바이오 업계도 비상등이 켜졌다. 의약품은 현재 관세율이 0%지만 미 행정부가 품목관세 부과를 시행할 때 한국은 최대 15% 까지만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은 최근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을 인수했지만 생산량이 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한국 공장 생산 규모가 78만4000L인 데 비해 미국 공장은 한국의 7% 대인 6만 L에 그친다. 업계에선 “미국에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관세는 관세대로 물게 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유럽과 일본은 의약품 관세를 최대 15%로 합의했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만 25%가 부과될 경우 가격 측면에서 크게 불리해진다.가전업계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추가로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공급망을 한국 바깥으로 보내는 등 생산량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업계는 북미 지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어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작겠지만 자동차 대미 수출이 줄 경우 동반 타격을 받을 수 있다.경제계에선 실제 관세율이 오를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미국이 한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가 약 1%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은 조기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올릴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고객사를 중심으로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민관이 다시 빠르게 협력해 또다시 협상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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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플법·쿠팡·손현보…최근 ‘美측 불만’ 징후 잇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관세협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기습 발표하기 약 2주 전 미국 정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측에서 본격적인 조치에 앞서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난해 합의된 팩트시트 가운데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수신 참조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헬러 대사대리는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양국 정상 간의 성공적인 정상회담 결과로 협상된 11월 13일 조인트팩트시트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내용을 콕 집어 이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양국 대통령은 합의한 바를 준수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이 언급한 ‘디지털 기업 차별’은 7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정통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유포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온플법에는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두 법안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 측의 서한을 두고 디지털 규제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 전반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전 경고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한은 한국의 디지털 관련 현안이 주된 내용으로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농산물 등 비관세 분야 논의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지난해 12월과 이달 2차례나 연기됐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을 공동위가 연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직접 미국을 찾아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에게 디지털 관련 입법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조사,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 등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과 손 목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당시 접견에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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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원전 부지-송전망 주변 주민 설득도 난제… 정부 “공개토론 거칠 것”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끌어올 송전선로, 변전소 등 핵심 인프라 건설을 두고 발생할 지역 주민 반발 등은 풀어야 할 문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규 원전 준공이 늦어질 수 있고, 설사 원전이 지어지더라도 전기를 공급할 수 없게 돼 정부가 계획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원전 건설 지역 주민 반발이 변수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7년과 2038년에 대형 신규 원전을 각각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원전 건설에 평균 13년 1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용지 공모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과 주민들이 원전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향후 일정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민 반발이 큰 지역에는 원전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과거에 비해 원전에 대한 지역 공감대가 높아졌다”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센데 억지로 할 수 있겠나. 지역 주민 여론을 종합해서 (신규 부지 선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는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강원 삼척시, 부산 기장군 등이 거론된다. 영덕군은 과거 천지 1, 2호기 건설이 추진되다 2017년 백지화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영덕군 주민 정모 씨(29)는 “경북 일대 산불 사태로 지역 경기가 크게 어려워지면서 최근 찬성 여론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인지 원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주위에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등 경북 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원전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며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송전탑·변전소 주변 주민 설득도 문제 원전이 들어설 곳을 정해도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보내는 데 필요한 인프라 건설은 또 다른 난관이다. 최근 들어 송전탑, 변전소 등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주민 반대가 거세다. 한국전력은 수도권 전력망 확충을 위해 경북 울진군에서 동서울 변전소까지 잇는 총길이 280km의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변전소 증설 등을 두고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 하남시 동서울 변전소의 시설을 증설하고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한전이 충분히 소통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송전탑이나 변전소가 설립되지 못하면 신규 원전을 다 지어 놓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인프라 설치가 늦어지면 어렵게 준공된 신규 원전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며 “전력 공급 계획을 믿고 사업을 진행한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결과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대규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안전성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지역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역 주민들이 느낄 불안감 이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 정책 등을 통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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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접은 李정부, 신규 원전 2기 짓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중장기 전력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책 선회에 따른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실리를 택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1기당 1.4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공론화를 명분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탈원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다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원전에 대한 강한 찬성 여론이 있다. 기후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69.6%, 61.9%로 집계됐다. 전력 수급에 원전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날씨, 기후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전기차 확산 등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 장관은 “(한국은) 에너지 섬나라이면서도 동서 규모가 워낙 짧아서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 전력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지을 사업지 공모에 착수한다. 약 6개월간의 부지 평가·선정 절차를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SMR은 이보다 앞선 2035년 준공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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