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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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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사회일반78%
사건·범죄13%
남북한 관계3%
금융3%
인사일반3%

  • [단독]김대기, ‘기업 인사 개입설’ 지라시에 경찰 수사 의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기업 인사 개입설’이 사설정보지(지라시) 형태로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실장 측이 “지라시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수사 의뢰한 사건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정계와 경제계에는 “김 실장이 A 기업 회장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지라시가 급속히 유포됐다고 한다. 특히 김 실장 측은 일부 지라시에 “특정 인사를 A 기업 회장 자리에 앉히려 하는 게 김 실장의 아들 때문”이라는 등 자신의 가족 관련 내용까지 언급되자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와 관련해 “성공 가능성이 낮은 걸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고, 유치 과정에서 친분있는 기업인을 밀어줬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재 지라시 최초 유포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의 수사 의뢰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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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졸업생, 인문관 건립기금 10억 익명 기부

    고려대는 최근 익명의 졸업자로부터 인문관 건립 기금 10억 원을 기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기부자는 학교 측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고려대에 입학한 일은 탁월한 결정이었고 그래서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싶었다”며 “문과대 설립 80주년을 앞두고 인문관 건립에 보탬이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인재 양성과 연구·교육에 보탬이 돼 문과대에서 훌륭한 후학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려대에 따르면 이 기부자는 2011년부터 익명으로 모교인 고려대 문과대에 꾸준히 기부를 이어왔다고 한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10년 넘는 세월 동안 고려대에 꾸준한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로 건립된 인문관에서 국제사회의 주역이 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새로 지어지는 인문관에 최첨단 강의실과 연구실을 만들고 인문사회 융합연구 및 디지털 인문학 교육·연구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개교 120주년인 2025년을 앞두고 인문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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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청교육대는 국보위 핵심사업”… 전두환 직인 찍힌 문서 첫 확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하며 삼청교육대 설치 및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처음 드러났다. 삼청교육대는 4만 명이 강제 징집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된 전두환 정부의 대표적인 인권 유린 기관이다. 2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전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정리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국보위 상임위원장인 전 전 대통령은 “(삼청교육대는) 국보위 사업 중 핵심”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국보위는 12·12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 세력이 국정 개입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국보위가 법무부에 하달한 삼청교육대 관련 문건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전 전 대통령 직인도 날인돼 있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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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삼청교육대 직접 개입 첫 확인…“강한 육체훈련 실시” 직인 찍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인을 찍고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하며 삼청교육대 설치 및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처음 드러났다. 삼청교육대는 4만 명이 강제 징집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된 전두환 정부의 대표적인 인권 유린 기관이다.2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전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정리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국보위 상임위원장인 전 전 대통령은 “(삼청교육대는) 국보위 사업 중 핵심”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국보위는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 세력이 국정 개입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설치 운영에 개입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진실화해위는 국보위가 전 전 대통령 취임(1980년 9월 1일) 닷새 전 법무부에 하달한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도 공개했다.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 중 불기소할 이들을 그냥 풀어주지 말고 분류 심사를 거쳐 군에 인도하라는 내용인데 이 문건에도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날인됐다. 이렇게 군에 인도된 이들 중 상당수도 삼청교육대로 갔다.이번 조사에선 삼청교육대 추가 피해 사례 90명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진실화해위에 의해 확인된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400명이 됐다. 당시 경찰이 목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시민을 잡아들이는 바람에 두 번 이상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사례도 확인됐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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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 마약감정에 한달, 부검은 반년 걸려… 수사 지연”

    “분석해야 할 양이 너무 많아 역부족이네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마약분석관 A 씨는 “최근 감정 의뢰가 폭증하고 있어 동료들도 모두 업무에 허덕이고 있다”며 “감정 결과 통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불만도 알고 있지만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했다. A 씨는 국과수 측이 최근 마약분석관 추가 채용 및 전담팀 신설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신입 분석관을 뽑아도 교육 기간이 있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과학수사 수요가 늘면서 국과수 감정 의뢰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인력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일선 경찰들의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등에서 국과수에 요청한 감정 의뢰 건수는 2018년 총 52만6315건에서 2022년 총 70만856건으로 33.2% 증가했다. 반면 전체 감정분석관은 같은 기간 7.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과수가 의뢰를 받고 감정 결과를 통보해주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지난해 기준 13.4일로 2018년(10.5일)보다 3일가량 늘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감정 의뢰는 마약 관련이었다. 2018년 1만1177건에 그쳤던 마약 감정 의뢰는 2022년 6만873건으로 약 5.5배가 됐다. 반면 마약분석관은 같은 기간 15명에서 23명으로 50%가량만 늘었다. 증가율 차이가 8배에 달하다 보니 감정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올 10월 20, 22일 서울시내 대학 3곳을 돌며 직접 만든 명함 크기 액상 대마 광고 200장을 살포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의 집에선 실제로 액상 대마가 발견됐는데 체포 직후인 10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과 소변을 보내 마약류 투약 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지난달 말에야 음성이란 결과를 확인했다. 서울 지역에서 마약을 담당하는 한 경찰은 “5년 전만 해도 평균 2주 안에 마약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다른 수사를 마치고도 감정 때문에 대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피의자 모발 검사가 내부 기준인 10일 이상 걸리며 지연된 경우는 2018년 25건뿐이었지만 지난해는 4474건에 달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마약분석관은 약사나 약학대학원 졸업자를 뽑아야 하는데 지방 연구소의 경우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며 “분석관 교육에만 1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 투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마약 외에도 유전자 분석, 혈액 검사, 컴퓨터 포렌식 의뢰 건수도 최근 4년 동안 각각 48.2%, 40.3%, 38.4% 늘었다. 하지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약과 마찬가지다. 특히 부검 등을 담당하는 법의관의 경우 전공의로 충원해야 하다 보니 인력 충원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온다. 정원은 51명인데 올 9월 기준 33명으로 정원 미달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과수 관계자는 “올 1월 교도소에서 사망한 80대 남성의 경우 부검까지 5개월 넘게 걸렸다”고 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마약의 경우 신종 마약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갈수록 과학 수사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국과수 감정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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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김포골드라인-용인경전철 지연… “출근길 열차에 1시간 갇혀”

    “출근길에 1시간 동안 열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용인경전철을 타고 용인시청역 인근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노모 씨(30)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직원이 출동해 수동으로 인근 역까지 이동시키는 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18일 한파 여파로 출근길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연되며 시민들이 ‘출근대란’을 겪었다. 50분 넘게 운행이 지연된 김포골드라인에선 승객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18일 경기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3분경 김포시 사우역에서 걸포북변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김포골드라인 열차가 15분 동안 멈춰섰다. 이 열차를 차량기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오전 7시 24분부터 오전 8시 15분까지 약 50분 동안 구래∼장기역 양방향 운행이 통제됐다. 평소에도 혼잡한 월요일 오전에 열차 지연까지 발생하면서 혼잡도가 극에 달했다. 멈춘 열차에 갇혀 있었다는 직장인 서모 씨(42)는 “평소 20분이면 이동하는 거리인데 2배 넘게 걸렸다”며 “역과 열차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고 했다. 멈춘 열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및 50대 여성 승객은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포골드라인 관계자는 “한파 때문에 주공기 압축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했다. 또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이 이날 오전 7시 57분경 기흥역∼삼가역 구간에서 신호 시스템 장애로 멈춰섰다. 이 사고로 용인경전철(기흥역∼전대·에버랜드역) 운행이 전면 중단돼 승객 1400여 명이 불편을 겪었고 오전 10시 38분경에야 운행이 재개됐다. 서울 지하철 1호선도 이날 오전 5시 20분경 창동역에서 선로전환기 장애가, 오전 6시 반경에는 동묘앞역에서 열차 고장 사고가 발생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포=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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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멈춘 수도권 지하철…“1시간 갇혀” 출근길 ‘아비규환’

    “출근길에 1시간 동안 열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용인경전철을 타고 용인시청역 인근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노모 씨(30)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직원이 출동해 수동으로 인근 역까지 이동시키는 동안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말했다.18일 한파 여파로 출근길 수도권 지하철이 동시다발적으로 운행이 지연되며 시민들이 ‘출근대란’을 겪었다. 50분 넘게 운행이 지연된 김포골드라인에선 승객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18일 경기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3분경 김포시 사우역에서 걸포북변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김포골드라인 열차가 15분 동안 멈춰섰다. 이 열차를 차량기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오전 7시 24분부터 오전 8시 15분까지 50분 동안 구래~장기역 양방향 운행이 통제됐다.평소에도 혼잡한 월요일 오전에 열차 지연까지 발생하면서 혼잡도가 극에 달했다. 멈춘 열차에 갇혀 있었다는 직장인 서모 씨(42)는 “평상시 20분이면 이동하는 거리인데 15분 동안 멈춰 있다가 내려서 버스를 타느라 2배 넘게 시간이 걸렸다”며 “혼잡도가 높아져 역과 열차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고 했다. 한 누리꾼은 소셜미디어(SNS)에 “면접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각해) 탈락했다”고 하소연했다. 멈춘 열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및 50대 여성 승객은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응급 치료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포골드라인 관계자는 “한파 때문에 주공기 압축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했다.또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이 이날 오전 7시 57분경 기흥역~삼가역 구간에서 신호시스템 장애로 멈춰섰다. 이 사고로 용인경전철 운행이 전면 중단돼 승객 1400여 명이 불편을 겪었다.직원들이 즉시 출동해 열차 10대를 수동으로 인근 역까지 옮겼다. 운행은 사고 후 2시간 41분이 지난 오전 10시 38분경에야 재개됐다. 용인시는 한파로 선로전환기에 합선이 발생하며 열차가 멈춰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 지하철 1호선도 이날 오전 5시 20분경 창동역에서 선로전환기 장애가, 오전 6시 반경에는 동묘앞역에서 열차 고장 사고가 발생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포=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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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 관련 현직 교수 입건

    경찰이 수사 중인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 사건에 서울대 현직 교수가 연루돼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대 음대 교수 A 씨를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해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실기 평가관으로 참여한 외부 심사위원 3명이 자신이 과외를 한 학생에게 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부정입학 시킨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당시 음대 학과장이었던 A 씨가 외부 심사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외부 심사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숙명여대에 이어 서울대까지 강제수사에 들어가며 음대 입시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숙명여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했고, 13일엔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대 사무실, 입시 당시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입시생들과 외부 심사위원들을 연결해 준 브로커의 실체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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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범죄 발생 우려땐 강제 진입한다…내년 6월부터 긴급조치권 강화

    내년 6월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집에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112 허위신고 과태료도 현행 ‘6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 기본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긴급 조치 권한 강화다. 기존 경찰청 행정규칙에는 ‘위해가 임박한 경우’에만 건물, 토지, 건물에 강제 진입하거나 차량 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범죄 발생이 의심되더라도 위해 임박 여부가 확실치 않아 강제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14년 한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연인 집에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어 못 들어갔는데, 다음 날 그 집에서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112 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는‘범죄발생 우려’만 있어도 경찰이 건물 등에 강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차량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를 막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강제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생겼다.112 허위신고나 장난 전화 과태료 상한은 현재 6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경찰 관계자는 “연간 4000여 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일선 경찰들은 112 기본법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집에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법이 시행되면 현장 대처가 더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다만 일각에선 과도한 공권력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는 “거주자 동의 없이 무작정 집으로 진입하는 등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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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입시비리 의혹 서울대 음대 압수수색

    경찰이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숙명여대에 이어 서울대까지 강제수사 대상이 되면서 음대 입시 비리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대 사무실, 입시 당시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실기 평가관으로 참여한 일부 외부 심사위원들이 자신이 과외를 한 학생에게 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 등으로 부정 입학을 시킨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다만 피의자들은 서울대 교수가 아닌 외부 심사위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음대 입시 실기시험에는 통상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대학 교수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지원자를 평가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시 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올 들어 음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대학을 압수수색한 건 숙명여대에 이어 두 번째다. 숙명여대의 경우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 성악과 교수인 유명 성악가가 성악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하며 숙명여대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과외를 한 학생을 심사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현직 교수의 과외 교습은 불법이다. 또 경찰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자신이 과외한 학생을 평가한 행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0월 30일 숙명여대 입학처 등을 압수수색해 이 성악가가 가르친 지원자의 평가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는 앞서 진행한 숙명여대 입시 비리 수사와는 다른 별도의 사건”이라며 “다만 각 대학교수와의 연관성,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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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7명에 구속영장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자 7명에 대해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45일 만이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전담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시공사 건설 책임자 2명과 감리단장 2명,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규격에 미달하는 임시 제방을 미호천교 아래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시 제방 부실 공사 등을 사실상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사고 직후 감찰에 나섰던 국무조정실도 당시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올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충북도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 침수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와 청주시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사고 직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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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뚤빼뚤’ 글씨 봉투에 100만원… 94세 할머니의 기부

    “부모님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 주세요.” 올 10월 중순 서울 관악구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남부봉사관 사무실에 백발의 할머니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이 같은 내용이 삐뚤빼뚤 적힌 봉투를 건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떴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0장이 들어 있었다. 7일 대한적십자사는 10월 13일 94세 할머니가 적십자사 사무실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할머니는 혼자 남부봉사관을 찾아 책임자인 봉사관장을 찾았다고 한다. 이후 봉사관장을 만나자 현금 1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건넸다. 봉투 겉면에는 “우리 손자 손녀 4남매(가) 중고교 때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또 기부금에 대해 “약소하다”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선 “저는 94(세)”라고만 썼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기부금을 전달하고 바로 떠나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다”며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 손주들이 지원을 받고 고마움에 기부금을 내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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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25명 사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7명 구속영장 청구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자 7명에 대해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45일 만이다.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전담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한 시공사 건설 책임자 2명과 감리단장 2명,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규격에 미달하는 임시제방을 미호천교 아래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시제방 부실 공사 등을 사실상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사고 직후 감찰에 나섰던 국무조정실도 당시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올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충북도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 침수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확보했다.검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와 청주시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사고 직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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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뚤빼뚤 적힌 봉투 속 100만원…94세 할머니의 선물

    “부모님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 주세요.”올 10월 중순 서울 관악구에 있는 대한적십자 서울지사 남부봉사관 사무실에 백발의 할머니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이같은 내용이 삐뚤빼뚤 적힌 봉투를 건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황급히 떴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0장이 들어있었다.7일 대한적십자사는 10월 13일 94세 할머니가 적십자사 사무실을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할머니는 혼자 남부봉사관을 찾아 책임자인 봉사관장을 찾았다고 한다. 이후 봉사관장을 만나자 현금 1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건넸다.봉투 겉면에는 “우리 손자 손녀 4남매(가) 중·고등학교 때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또 기부금에 대해 “약소하다”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선 “저는 94(세)”라고만 썼다.적십자사 관계자는 “기부금을 전달하고 바로 떠나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다”며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 손주들이 지원을 받고 고마움에 기부금을 내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적십자사 서울지사는 기부자의 뜻을 기려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과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등에게 생계·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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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학땐 초중고서 심폐소생술 교육”…순직 소방관 추모물결

    “대학생 시절 방학 때 10번이나 초중고에 가서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CPR)을 가르치며 소방관을 꿈꿨던 제자인데….”1일 제주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키고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지도교수였던 고재문 한라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침통한 심경을 전했다. 임 소방장 빈소에 조문을 다녀왔다는 고 교수는 “과에 봉사 동아리가 2개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초중고 학생에게 가르치는 동아리와 해수욕장 구조요원으로 봉사하는 동아리다. 다른 학생은 하나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 소방장은 두 동아리를 다 성실하게 했다”며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제주도 출신인 임 소방장은 2013년 한라대 응급구조학과에 입학했고 2015년 제대 후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했다고 한다. 119 센터에서 실습까지 하면서 준비한 결과 2019년 5월 경남 창원시에서 소방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2021년 10월 고향인 제주로 옮겨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에서 근무해왔다.빈소가 마련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는 동료 소방관과 지인들이 밤새도록 자리를 지키며 안타까워했다. 대학 동기들은 “조용하면서도 리더십이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며 애도했다. 제주시 연동 제주소방안전본부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추모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3일 오전 9시경 고인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여성은 합동분향소에 분향한 후 “항상 함께 해서 행복했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기억할게. 위에서는 편하게 오빠가 하고 싶은 거 해. 사랑해”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제주 여행 중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분향소를 찾은 관광객도 있었다. 여행 중 분향소를 찾았다는 중년 여성은 “내 아들도 소방관인데 부고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천국에서 영면하길 기도한다”고 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 온라인 추모관에는 1만6000여 명이 온라인 헌화에 참여했다. 고인의 친구라고 밝힌 한 추모객은 “원하는 것 있으면 내 꿈속에 나타나서 말해줘. 다 들어줄게. 꼭 와라. 너를 보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다”며 “보고싶고, 고생했고, 사랑한다”고 적었다.고인의 영결식은 5일 오전 10시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제주도청장으로 엄수된다. 유해는 영결식 당일 오전 5시 반 발인 후 고인이 근무했던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와 생가 등을 거쳐 영결식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3시경 제주시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된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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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옥철 탈출 첫걸음은 정확한 혼잡도 공개 [기자의 눈/이상환]

    “매일 지옥철 때문에 숨쉬기 힘든 날이 반복됩니다.” 직장인 이모 씨(29)는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에서 9호선을 타고 신논현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 강남구 강남역에서 내린다. 회사까지는 약 1시간이 걸리다. 그는 “혼잡한 열차를 타고 출근하면 이미 녹초가 된 다음”이라며 “시간이 더 걸려도 인파에 덜 치이는 루트가 있으면 택하고 싶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약 1500만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과 혼잡도를 체감비용으로 환산한 ‘출퇴근 계산기’를 개발했다. 혼잡도까지 반영해 체감비용을 산출한 건 처음인데, 이는 김포골드라인에서 볼 수 있듯이 혼잡도가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계산기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서 서울 강남구로 출근하는 경우 혼잡도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는 체감비용이 연 576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파악하고 대체 루트를 택하긴 쉽지 않다. 서울교통공사 애플리케이션(앱)은 1∼8호선의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하지만 운영사가 다르다며 혼잡도가 안 나오는 열차도 적지 않다. 혼잡도 측정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부정확할 때가 상당수다. 9호선,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은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역사와 열차 혼잡도를 인공지능(AI) 등으로 분석해 실시간 공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연구용역 단계다. 출퇴근 계산기를 다룬 기사는 이틀 동안 약 90만 명이 봤고 약 20만 명은 직접 계산기를 이용해 자신의 비용을 산출했다. 이는 직장인 상당수가 자신의 출근길에 문제의식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루빨리 대중교통 혼잡도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혼잡도를 개선할 대책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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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디지털단지역, 출근시간 지하철 ‘혼잡도 1위’

    서울에서 출근 시간대 하차 승객이 몰려 가장 혼잡도가 높은 역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퇴근 시간대는 서울 동작구 사당역이다. 동아일보가 개발한 ‘출퇴근 계산기’에는 지하철 열차의 혼잡도만 포함돼 있지만 역의 혼잡도 역시 체감비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 데이터 34억 건을 분석한 결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가산디지털단지역에는 하루 평균 2만9273명이 하차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시내 역 중 가장 많았다. 역삼역(2만8902명), 강남역(2만8302명), 여의도역(2만7107명), 선릉역(2만63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6∼8시에는 사당역(1만5308명)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하차했다. 신림역(1만3602명), 잠실역(1만2645명), 강남역(1만5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2, 9호선 등 일부 노선에선 역 자체가 혼잡한 곳이 많아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하철, 버스뿐만 아니라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까지 다각적으로 연계하며 이용객을 분산시켜 혼잡도를 낮추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디자인: 김수진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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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시 출발땐 月113만원… 9시로 늦추면 月65만원

    “2시간만 늦게 출근해도 출근 체감비용이 이렇게 줄어든다고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금융업계 종사자 김모 씨(27)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서울대입구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구 역삼역 인근 직장으로 출근한다. 매일 오전 8시 반경 집을 나서는 김 씨는 ‘정시 출근자’다. 김 씨는 “회사까지 30분밖에 안 걸리지만 항상 인파로 가득 찬 지옥철을 타고 가는 게 고역”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출퇴근 계산기’로 산출해 본 김 씨의 출근 체감비용은 월 31만 원이었다. 반면 같은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안모 씨(24)는 사정이 다르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안 씨는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유연 출근자’라 남들보다 2시간가량 늦게 출근한다. 오전 10시 25분경 집에서 나와 봉천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직장이 있는 역삼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정도. 김 씨보다 약 1km 먼 곳에 살고 도착지와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데 출발 시간이 늦어 출근 체감비용은 24만 원으로 산출됐다. 정시 출근자인 김 씨가 유연 출근자인 안 씨보다 연간 84만 원의 체감비용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정시 출근자와 유연 출근자의 출근 체감비용 차이는 혼잡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컸다. 예를 들어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사는 유모 씨(55)가 풍무역에서 오전 7시경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까지 출근시간대에 출근하는 경우 교통비는 월 10만4000원이지만 체감비용은 월 113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 씨가 오전 9시 이후 출근할 경우 체감비용은 월 65만 원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췄을 뿐인데 체감비용이 연 576만 원이나 차이 나는 것이다.출근 1시간 늦춘 워킹맘, 月13만원 절감… “유연근무 효과” 교통 인프라 열악한 혼잡 지역도출근시간 자율제로 삶의 질 향상아이 직접 챙기며 육아비도 아껴 “수도권 유연-재택근무 확대 필요” 동아일보가 대한교통학회, 교통데이터 분석업체 유아이네트웍스와 함께 개발한 ‘출퇴근 계산기’는 언제 출근하느냐에 따라 체감비용이 다르게 산출된다. 이는 혼잡도로 인한 불편을 체감비용으로 환산해 더하기 때문이다.● 출근 1시간 늦추니 체감비용 연 156만 원 줄어출근 시간에 따른 체감비용 차이는 같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으로 출근하는 두 ‘워킹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광화문 인근으로 출근하는 금융회사 직원 안모 씨(41)는 오전 7시에 일어나 자녀의 유치원 등원을 준비한다. 안 씨는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켜 줄 베이비시터가 오면 집에서 나올 수 있다”며 “만원버스를 타고 경의중앙역 도농역으로 이동했다가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고 종각역 인근 회사까지 총 1시간 반가량 걸린다”고 했다. 지옥철과 만원버스를 모두 경험하는 안 씨의 출근 체감비용은 월 76만 원. 베이비시터에게 주는 월 40만 원은 별도다. 반면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 집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 직장으로 출근하는 김모 씨(38)는 3년째 유연근무제를 이용 중이다. 오전 8시에 일어나 베이비시터 도움 없이 직접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다. 이후 9시 10분경 집에서 나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오전 10시 직장에 도착한다. 김 씨는 “아이도 보내고 덜 혼잡한 시간대에 출근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김 씨가 늦게 오는 대신 남편이 정시 퇴근해 아이를 데려온다. 김 씨가 정시 출근했다면 출근 체감비용은 월 46만 원에 달했겠지만, 유연근무제 덕분에 33만 원으로 줄었다. 연간으로 따지면 156만 원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연근무제 확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 시대에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 열악해도 삶의 질 유지 가능”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회사가 적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동북권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하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박모 씨(31)는 지하철 1호선 방학역 인근에서 광화문 직장까지 55분 걸려 이동한다. 남들과 비슷한 시간에 정시 출근할 경우 월 50만 원의 체감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다행히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어 체감비용이 월 31만 원으로 줄었다. 이승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유연근무자인 경우 교통 인프라가 다소 열악한 지역에 살아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혼잡으로 실신하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상황인 만큼 유연근무제를 대폭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만족도는 73.3%에 달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혼잡도는 통근자 피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교통수단을 개선하려는 정책 외에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확산 등 차량 통행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수도권 통근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디자인: 김수진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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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파리, 광역급행철도로 출근난 해결… 서울 GTX 확충을”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들어찬 열차를 여러 번 갈아타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죠.” 서울 강서구에서 강남구 역삼역 인근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 최모 씨(24)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최 씨의 집에서 직장까지 걸리는 출퇴근 시간은 1시간 남짓. 문제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출근할 때마다 지하철 9호선(김포공항역), 3호선(고속터미널역), 2호선(교대역)으로 갈아타야 직장에 도착하는데 어느 하나 만만한 구간이 없다. 최 씨처럼 한국의 직장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수도권 내부를 한 번에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해외에선 교통 인프라를 확대해 수도권 내 주요 지점의 연계성을 높인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통해 통근 시간이 길어지는 걸 막고 교통 혼잡도를 낮췄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는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가 꼽힌다. 런던은 1965년 행정구역을 개편한 ‘런던 대확장’을 통해 주변 지역을 합쳐 현재의 메가시티로 거듭났다. 면적 1572km²로 서울의 2.6배에 달한다. 인구는 2021년 기준 약 880만 명이다. 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 혼잡 문제가 심화하자 2009년 ‘크로스레일 프로젝트’에 착수해 지난해 개통했다. 한국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모델 격인 크로스레일은 총길이 117km, 역 41개 규모로 건설돼 런던의 동서를 별도 환승 없이 관통한다. 파리도 2009년 주변 지역을 통합해 하나의 수도권으로 구축하는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중심엔 파리 도심과 주변 지역을 잇는 급행철도인 RER(고속급행전철)이 있다. 5개 노선으로 구성된 RER은 파리에서 약 15∼35km 떨어져 있는 신도시들을 잇는다. 전문가들은 출퇴근 혼잡도를 낮추고 통근 시간을 단축하려면 GTX 조기 개통을 포함해 수도권 광역 출퇴근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영국과 프랑스는 대도시권이 확장되면서 광역 급행철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구축에 나섰다”며 “수도권 역시 외곽 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잇는 광역 철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디자인: 김수진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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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직장인 출퇴근 58분… ‘메가시티’ 출퇴근 일본보다 1.5배↑

    한국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전문가들은 “철도 신설뿐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확대 등 교통 정책을 다각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6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평균 통근시간은 28분이었지만 한국은 두 배 이상인 58분이었다. 중국(47분), 일본(40분), 미국(21분)도 한국보다 적게 걸렸다. 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올 6월 발표한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도시권에서 광역지자체를 오가는 경우 출퇴근에 소요된 시간은 하루 평균 출근 56.5분, 퇴근 59.4분으로 합치면 약 116분이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광역 출퇴근 시간이 하루 약 120분에 달했다. 통근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수십만 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7년 경기도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기도민은 출퇴근 시간을 평균 30분 줄일 수 있다면 월 33만 원, 연간 4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김포골드라인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혼잡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둘 다 수도권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철도는 단기간에 건설할 수 없고, 한번 건설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광역버스 지원 예산을 늘리고 버스전용차로를 과감하게 확대해 정시성을 확보하면 지하철 이용객을 분산시키며 출퇴근 시간과 혼잡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할 때 교통망 구축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예산을 측정하다 보니 승객이 얼마 못 타는 2량짜리 김포골드라인 사례가 나타난 것”이라며 “국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 대중교통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이채완 최원영 기자▽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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