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기자

김형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정치일반46%

사회일반22%

국제일반15%

대통령5%

경제일반4%

문화 일반2%

국회2%

남북한 관계2%

금융2%

국제인물0%

통일부 “노동신문 일반인 열람 허용 추진…사이트 접속은 불허”

통일부는 26일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고, 이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관계부처가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열람이 제한되는 자료다. ‘특수자료 취급지침’ 자체를 폐지하는 등 입법 조치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은 현행 시스템 내에서 노동신문만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자료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일반 자료로 바뀌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목적 기재 등 절차를 거쳐 볼 수 있었던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처럼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고,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된다.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60여 개의 북한 웹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 제출 답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청래 “김병기 사태 송구…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며칠 후 본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정청래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통화했고 (그가)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으로 실로 막중한 자리다”며 “그래서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 “(김 원내대표가) 금명간 이른 시일 내에 직접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거취 표명일지는) 현재 확약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 어제 성탄절인데도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소통을 많이 했다”며 “(김 원내대표가) 거취 표명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금명간이란 시간 중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민심 흐름이 크게 어떻게 갈지 살펴보며 입장 발표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보좌진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본인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특히 선출직 공인인 국회의원은 억울한 부분을 폭넓게 감내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영호 구치소 접견 거부에…경찰, 체포영장 집행해 강제조사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2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오전 9시50분부터 집행했다고 밝혔다.경찰 전담 수사팀은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달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윤 전 본부장 측이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 경찰은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강제적인 조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체포영장은 일회성으로 향후 추가 조사가 있을 때는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전담팀은 이날 오전 통일교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조사 중이다. 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측 변호인인 이용구 변호사가 전 장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경찰을 방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병기 ‘보좌진 막말’ 폭로에…“부부 비리 규탄한 내용” 맞대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 보좌진 폭로전에 대해 “대통령실 그리고 당 대표, 원내대표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26일 서울 도봉 자원순환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대 당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와 보좌진 간의 폭로전이라기보다는 더 큰 그림에서 대통령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보이지 않게 표면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들의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여권 전체 균열로 해석한 것이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데 대해 “원내대표 사퇴뿐 아니라 국회의원직 사퇴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많은 의원들이 김 의원은 당연히 원내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어찌 됐든 그런 형태로의 편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여당에서 특혜 전수조사를 역제안하면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나’라고 묻자 “받아야 된다”고 답했다.실제로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들의 갈등은 양측의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 단톡방을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 역시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다.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여의도 맛도리’ 채팅방 대화에서 전직 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비속어를 내뱉거나 김 원내대표의 부인을 향해 “이빨을 다 깨고 싶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 불화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보좌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의가 철저히 짓밟힌 대화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12월 9일 6명의 보좌직원에게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고 했다.전직 보좌진들도 맞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대화는 김 원내대표 부인이 막내 보좌직원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취득한 것”이라며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보좌진들은 “해당 대화방은 김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비해 이름을 바꾼 업무방으로 대화내용은 대부분 업무, 김 원내대표와 그 부인의 비리와 권한남용에 규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보좌진들은 “계엄 당일 전원 국회에 나와 밤을 새우며 국회를 지켰다”며 “계엄 다음날 김 원내대표와 여성 구의원이 한수원 건설본부장을 불러 불법청탁하는 장면도 목도했다. 보좌진들의 사적대화로 일부 욕설이나 드립이 포함돼 있으나 불법적 내용은 없었고 성희롱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또 “일부 내용을 맥락을 알 수 없게 발췌해 왜곡했다”며 “김 원내대표 집앞에 보좌진을 2시간 이상 대기시키는 동안 여성 구의원의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목격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보좌진들은 명예훼손 외에도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공익제보 및 보호조치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또 “대화내용 유출 또한 명백한 불법이고 성희롱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므로 추가 법적 조치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대화방은 지난해 12월 9일 폐쇄된 이후 1년간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비밀방”이라며 “김 원내대표 본인이 자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보좌진들은 “1년간 계속된 김 원내대표의 협박, 직권남용 등 범죄와 가해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것”…李, 새해 연하장 발송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각계 주요 인사와 사회적 배려 계층, 외국 정상 등에 신년 연하장을 보냈다. 26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외국 정상, 재외동포 등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내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올해 발송 대상에는 100세 이상 어르신과 2026년에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들을 새로 포함했다. 대통령실은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과 연대의 의미를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하장을 통해 “수많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이 뜻깊은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적었다.연하장에는 청와대와 그 주변 풍경이 전통 산수화로 표현됐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달 29일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공간인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며 “이번 신년 연하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도전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았다”고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李대통령 부친 횡령후 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檢송치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등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담은 책을 출간하며 이 대통령의 부친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 씨를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맘다니 뉴욕시장 취임위원회에 ‘파친코’ 이민진 작가 위촉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내년 1월 1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앞두고 소설 파친코를 쓴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를 취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25일 맘다니 당선인 뉴욕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맘다니 당선인은 전날 이민진 작가가 포함된 뉴욕시장 취임위원회 위원 48명을 공개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진 작가는 재일동포 가족의 삶을 그린 소설 파친코를 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이 소설이 지난해 드라마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취임위원회는 뉴욕시장 취임식 행사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맘다니 당선인과 함께 취임식 행사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앞서 뉴욕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월 1일 오후 1시(미 동부시간) 뉴욕시청 청사 앞에서 맘다니 당선인이 취임 선서를 한다고 밝혔다. 취임 행사를 전후로 시청 인근 브로드웨이 거리에서는 시민 수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블록파티(지역 주민들이 주로 거리에서 하는 대규모 파티) 행사가 열린다.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행사장에 입장하려면 사전에 참석 신청을 해야 한다. 뉴욕시청 일대에서 열리는 공개 취임행사에 앞서 맘다니 당선인은 뉴욕시장 임기가 시작되는 새해 1월 1일 0시를 기해 별도의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다. ABC 방송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자정 취임 선서를 주재한다.이후 뉴욕시청에서 열리는 공개 취임행사 선서는 맘다니가 속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의 좌장 격인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주재할 예정이다.7살에 미국으로 이민 온 맘다니는 정치 경력 5년 차의 정치신인임에도 지난달 4일 뉴욕시장에 당선되며 미국 정치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자신을 ‘민주사회주의자’로 칭하며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진보성향 단체도 ‘허위정보 손배법’ 비판…“언론-비판적 표현에 침묵 강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과 언론단체들이 연달아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여당이 시민사회 비판과 우려를 외면한 채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통망법이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개정안에 담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배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배 제도는 권력자들이 언론과 비판적 표현을 압박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참여연대 역시 이날 성명에서 “애초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물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언론사들은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 외면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인들로 구성된 각 언론단체 역시 이날 공동성명에서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 중 ‘공정성 심의 폐지’를 제외하곤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언론단체는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허위조작’이라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현실 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게 실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배제도를 담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임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다. 또 법원 판결로 허위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中반도체 추가 관세 18개월 보류…계속되는 무역전쟁 ‘휴전’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 중인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산 반도체 수입 정책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에 따르면 여전히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중국산 반도체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을 0%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18개월 뒤인 2027년 6월로 정했고 구체적인 추가 관세 부과율은 부과 시점에서 30일 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에 50% 관세를 부과 중인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가 25%를 추가로 부과한 결과다. USTR은 이번 관보에서 “조사 결과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위가 부당하며 미국 산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며 “갈수록 공격적이며 광범위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를 심각하게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한 건 올 10월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치열하게 전개해온 무역전쟁을 휴전하기로 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올 10월 30일 부산에서 만나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를 결정했고 양국 간 무역전쟁 갈등을 임시 봉합했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며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며 사실상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해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이 조치도 1년 유예했다. 이 같은 미국 조치에 외신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는 신호라고 했다. 로이터통신도 중국이 세계 기술기업들이 의존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내는 등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남용해 중국 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의 처사는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교란하고 각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으며, 스스로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양국 정상의 중요 합의를 길잡이로 삼아 평등·존중·호혜의 기초 위에서 대화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고 이견을 적절히 통제하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상응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남 스타벅스서 20대女 소화기 난사…70여명 날벼락

강남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20대 여성이 소화기를 난사해 영업이 잠시 중단되고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4일 스타벅스 측은 “전날 신원 불상 고객이 층별로 돌아다니며 피해를 준 사건으로, 용의자는 체포됐다”며 “30분 정도 일시 영업 중단 및 매장 정리 후 현재는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전날 오후 6시쯤 역삼동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20대 여성 A 씨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려 손님 7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다친 고객이나 직원은 없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음주나 마약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李 “비싸다” 지적에…공정위, 생리대 업체 3곳 현장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한지 5일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생리대 주요 제작 업체인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담합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의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뒤따를 전망이다. 공정위가 생리대 제작 업체 조사에 들어간 건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달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조사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취약계층 여학생들이 비싼 생리대 가격으로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당시 유한킴벌리를 포함한 주요 제조사들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였지만, 2018년 4월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조사 기간의 생리 가격 인상률은 19.7%였고 제조원가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25.8%였다. 부당하게 가격을 높여 폭리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언론단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허위조작’ 규정할 우려”

언론단체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제히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권력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한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지자,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 중 ‘공정성 심의 폐지’를 제외하곤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현재의 정보통신망법 개정까지 4개월 동안 법에 담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들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확대, 허위조작 정보의 규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해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배 대상에서 제외됐고, 가장 논란이 됐던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요건, 즉 입증 책임을 원고가 아닌 언론이나 정보 제공자에게 전환시키는 조항도 삭제됐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화자에게까지 징벌적 손배를 묻게 했던 조항도 삭제됐다. 또 기자나 피디 등 언론사 근로자에게는 징벌적 손배를 물을 수 없도록 수정됐다.언론협단체는 그럼에도 허위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언론협단체는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허위조작’이라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현실 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언론계와의 논의가 부족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개정안 발의 이후엔 공개적인 토론 과정도 없었다. 처리 시한을 못 박고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마지막까지 가장 기본적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졸속입법’이란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이유다”라고 했다. 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민주당이 수차례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최근에는 폐지 검토까지 직접 지시했던 사안이다”라고 했다. 언론협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지는 않는지,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지는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내부의 자정 노력 역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WSJ 선정 ‘올해 문화를 정의한 물건’ 중 韓 제품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올해 전반적인 소비 열풍을 일으켰던 물건 20개를 선정했다. 20개의 물건 중에는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22일(현지시간) WSJ은 ‘올해 문화를 정의한 20가지 물건’이라는 인터렉티브(상호작용) 기사를 게재했다. 매체는 올해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소비자가 다른 제품 대비 유독 선호하고 때로는 구매하기 위해 집착을 보였던 물건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WSJ가 선정한 물건에는 중국 캐릭터 기업인 팝마트의 라부부 인형,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받아 화제가 된 킨드레드 루벡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이 뽑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멜라니아 여사가 쓴 에릭 자비츠의 챙 넓은 모자,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도난 당한 유제니 황후의 다이아몬드 왕관, 최초 미국 출신 교황 레오14세가 쓴 화이트삭스 모자, 엔비디아칩, 두바이 초콜릿 등도 올해의 물건으로 선정됐다. 특히 전세계적 열풍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주인공이 먹었던 컵라면이 올해의 물건에 포함됐다. WSJ은 “케데헌은 올 6월 공개 이후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며 “이 작품은 빛나는 눈을 가진 괴물, 보라색의 땋은 머리, 화려한 색감의 캐릭터 등 독특한 애니메이션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스턴트 라면은 현재 많은 시청자가 찾는 식품이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19만명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약 19만 건으로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23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19만2088건이 신규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됐다.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 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이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2건이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해킹 등 외부 침입에 따른 사고는 아니고, 일부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한 일탈 행위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해당 정보가 외부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안은 공익 제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월12일 신한카드에 사전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다음 날부터 제보 자료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등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이후 약 한 달간 데이터 정형화 작업과 외부 전송 로그 분석, 내부 관련자 조사를 병행해 유출 규모와 경위를 특정했다.신한카드는 현재까지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안내문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는 개별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신한카드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 정보 유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와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탈북민→북향민’…통일부 “호칭 변경 신속히 결정할 것”

통일부가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北鄕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탈북민 호칭 변경 추진 경과에 관한 질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 대신 ‘북향민’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를 북향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탈북민들 전원이 기존 명칭, 탈북자라는 명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도 업무보고 현장에서 북향민 용어를 썼다.탈북민은 법률적 공식 명칭으로 북한 정권을 벗어나 ‘탈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북향민은 ‘북쪽이 고향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실향민이나 귀향민과 맥락을 같이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우호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탈북민보다는 북향민 용어를 채용하는 것이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데 좀 더 수월하다는 평가다. 통일부는 아직 호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간부회의 등 내부적으로는 북향민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탈북민 전원이 현재 호칭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다는 정 장관의 언급과 달리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는 호칭 변경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통일부는 지난 9월 탈북민 호칭 변경 검토를 공론화하며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향민 표현을 채택해 전면 시행하기 전에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먼저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희대 “내란재판부법, 사법부 내에서 종합 검토중”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판단 여부,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23일 오전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된 이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주차로 나섰다. 장 대표의 발언시간은 이날 오전 9시27분 기준 21시간 46분을 넘어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11시 40분쯤 종료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기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 동의안에 따라 24시간 뒤인 오전 11시40분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수와 판사기준,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이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 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관을 임명한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한 건 재판부 구성을 위해 추천위를 별도로 두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에 별도 추천위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를 활용하기로 한 것. 특히 기존 법안이 최종 법관 결정 권한을 조희대 대법원장에 둔 것과 달리 수정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제거하며 여권 내 우려를 잠재웠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엡스타인 사진 일부 삭제한 美법무부, 트럼프 은폐 논란에 재공개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파일 일부를 삭제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복원했다. 삭제된 파일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이 담겼다는 비판에 꼬리를 내린 것. 다만, 엡스타인 관련 스캔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팸 본디 법무장관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21일 미국 법무부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전날 삭제한 엡스타인 관련 사진 등을 공개하며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일시 삭제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며 “검토 결과, 사진에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가 포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진은 어떠한 수정이나 가림 처리 없이 다시 게시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미국 법무부는 이달 19일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엡스타인 관련 수사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다음날 돌연 16장의 사진을 비공개 조치했다. 해당 사진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담긴 사진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엡스타인 수사 자료 공개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엡스타인 파일을 삭제한 법무부가 논란이 일자 다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NBC 방송에 출연해 사진을 삭제한 건 사진 속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어떤 피해자든, 피해자 변호사든, 피해자 권리 단체든 우리에게 연락해 문서나 사진 중에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연락해 오면 우리는 당연히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엡스타인 파일이 다시 공개됐지만,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법무장관 팸 본디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다른 자료들도 대부분 중요한 내용이 가려져 있어 사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 취지를 어겼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은 “중요한 건 시간표가 아니라 선택적 은폐”라며 “초당적 지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내란재판부법 내일 통과 확실시…‘법관대표회의 추천’은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수정해 2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던 판사 추천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법원 사무분담위와 판사회의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3일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이 법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11시40분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기 때문이다. 최종 확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당론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수와 판사 기준,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이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 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관을 임명한다.민주당은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를 통해 판사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추천된 인물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발의했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일자 별도 추천위 신설 대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법원장 관여 여지도 제거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추천위를 없애도 무배당 원칙을 어긴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박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작위 배당이란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구체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명은 기존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 제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대해 “민심을 면밀히 주시했다”고 밝혔다. 당정 주요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이미 불거진만큼 특검 제안을 계속 반대할 경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22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달 15일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후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살펴왔고 그 사이 계속 민심 변화에 따른 당내 변화도 함께 있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0일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에 관계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특검 수용을 결정한 주요 배경이 됐다. 박 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공유, 조율해 왔다”며 “통일교 특검은 민심에 따라서, 민심을 수용하고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수용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이 여야 구분 없이 의혹이 불거진 인사 모두를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을 우리가 전격 수용한 것이라 이 과정에서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본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관계가 더 큰 핵심 임에도 불구 민주당 일부 인사의 소문과 주장에 의한 그런 불분명한 보도가 나오며 마치 민주당만 오해가 계속 쌓였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억울한,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12·3 비상계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 사안이라고 봤다. 다만, 2차 특검은 민생법안·사법개혁안 처리,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2차 특검은) 본회의 개최 가능 일자 확보, 민생법안 처리, 사법개혁안 처리 등 종합적으로 연동되고 통일교 특검 수용 문제에 관한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 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함께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류중일 아내 “남학생 정액이 전 며느리 코스튬에서 검출”

류중일 전 국가대표 감독 배우자가 학생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사이자 전 며느리의 옷가지에서 해당 남학생의 정액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류중일 전 감독의 아내 배모 씨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두 집안의 사적 분쟁이나 감정싸움이 아니라, 여교사와 학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그 과정에서 동행한 손자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 그리고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법 판단의 허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배 씨는 “가족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다”고 이같이 주장했다.배 씨는 남편인 류중일 전 감독 명의로 국민청원을 올린 배경에 대해 “사법부와 교육 당국에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대 측의 민원 제기로 청원 내용이 다수 수정돼 사건의 전후 맥락이 일부 삭제됐지만, 법의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또 온라인에 게시된 관련 글과 댓글이 상대 측 요청으로 삭제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여교사 측 해명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여교사(전 며느리)와 남학생 측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배 씨는 “2024년 1월 17일 여교사는 코스프레 교복과 속옷을 주문했고, 같은 달 24일과 26일, 27일, 28일에는 손자까지 동반한 채 두 곳의 호텔을 이용했다”며 “이어 1월 29일 숨겨둔 짐에서 정액으로 뒤덮인 교복을 아들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코스프레 교복에서 나온 정액은 DNA 간접 대조 결과 남학생의 것으로 확인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사설 감정과 동일한 결과를 통보했다”며 “현재 남은 절차는 직접적인 DNA 대조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교복에 대해 여교사 측은 ‘언니의 물건’이라고 했지만, 이후에는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말을 바꿨다”며 “당시 부부는 여교사의 잦은 일탈과 거짓말로 인해 이미 반년 이상 부부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술을 교묘히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배 씨는 남학생 측의 태도에 대해선 “남학생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실 규명과 사과를 기다렸지만, 2년이 지난 뒤 돌아온 것은 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된 고소장이었다”면서 “아이를 동반한 상태에서의 성관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인 역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침묵의 배경이다. 손자에 대한 아동학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사돈 측의 태도도 비판했다. 배 씨는 사건 직후 여교사 아버지로부터 사과 대신 “최OO 회장도 불륜하고 잘 산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발언은 책임 회피이자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망언이었다”며 “이후 (사돈 측의) 몰래카메라 설치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끝으로 배 씨는 “공개한 내용은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며 “녹취와 영상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상대 측의 추가적인 허위 주장이나 무작위 고소가 이어질 경우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작심한 듯 말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 지난달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며느리 여교사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뒤,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관련자를 재조사했지만,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를 고소·고발한 류 전 감독의 아들은 최근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