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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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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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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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1심 무죄에 한동훈이 영향…계엄 위헌성 말했기 때문”[법정모독 업앤다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민하 평론가,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제명 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면 인용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내부자들의 폭로 및 증거 공개가 이어지면서다. 또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 의원이 계엄의 위법성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19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업앤다운’에 출연한 박상수 변호사는 “이번 폭로까지 더해지면서 (한 의원이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을 때 무효 징계로 인용이 되는 것은 확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에 적용되는 책임주의 원칙이 있다. 누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는지 사실관계 확정도 없이 (가족이 당원게시판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한 의원을 무조건 제명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이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처음에 당무감사할 때 본인이 조작된 증거를 블로그에 올렸다. 조작한 물증이 있는 것”이라며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언제 할 거냐는 결정은 우리(친한계)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처분 신청 시점에 대해선 “장동혁 대표가 그럼 내 것(윤리위)을 움직여서 또 (한 의원을) 징계해서 또 제명해서 내보내겠다는 것”이라며 “뭐하러 그 기회를 주나.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를 내 것으로 쓸 수 없는 때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한 의원의 복당에 대한 당내 여론이 여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한 의원 빙부상 빈소에) 어떤 비(非)한계 의원이 ‘한 의원이 (당으로) 들어와야 (장 대표의) 연임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추 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한 의원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추 시장 무죄) 판결문에 ‘한동훈 대표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투표를 저지할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범죄 혐의 인정과 관련된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를 조각(阻却)하는, 고의가 없어지도록 하는 그 근거가 한동훈 대표의 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선언이 된 것”이라고 했다.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징계 여부를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는 민주당과 관련해 김민석 대표가 최 수석최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청래 의원, 한민수 의원 등 친청계 인사와는 관계 회복을 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민하 평론가는 “(김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한테 ‘당신은 우리가 안 건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평안하게 살자’는 취지로 한다든지”라며 “제가 볼 때 둘(김민석-정청래)이 만나라는 게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길(화합)이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닌 길이 있다. 그게 아닌 길은 그냥 전면전을 해 가지고 다 (친청계를) 날릴 각오를 하고 싸우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친청계 3명하고 정청래 전 대표까지 다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번 싸워 보자(는 길이 있다)”고 했다. 11월 19일 〈법정모독 UP & DOWN〉 전문▷ 김형민: 이번 주 정치 주가, 오늘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업앤다운>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박상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상수: 예, 안녕하십니까.▷ 김형민: 수능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수능 기억도 안 나는데, 오늘이 수능 날이잖아요. 어떻게, 좀 기억이 좀 나세요? 수능?▶ 박상수: 저는 사실 시험을 좀 질기게 오래 봤어요. 제가 시험에서 해방된 나이가 35살이에요. 제가 수능 3번 봤지, 그다음에 사법시험 봤지, 그다음에 행정고시 봤지.▷ 김형민: 사시 몇 번 봤어요?▶ 박상수: 사시도 많이 봤어요. 어쨌든 말하면 뭐 내가 또 몇 수 했다고 저기 할 거니까, 하여튼 많이 봤어. 이게 법대 가서 사실 안 돼 가지고 군대 갔으니까 많이 봤지. 또 행시도 봤지. 그다음에 이제 리트 시험, 리트 시험도 2번 봤어요. 그래서 리트 시험 2번 봤지, 그리고 공군 장교 시험 봤지. 그다음에 내가 그래서 너무 질기게 시험을 봐서 다시는, 35살 내가 변호사 될 때 ‘내 일생에 다시는 시험 안 본다.’ 내가 결심을 했어. 진짜.▷ 김형민: 중요한 시험 봐야 되잖아요. 선거, 선거 봐야 되잖아. 오늘 오전에 가장 큰 이슈가 리트 만점자, 그분. 이제 공개 검증하겠다 했는데 결국 안 나타났어요. 뉴스 보니까 무슨 ‘수능 보러 시험장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약간 행방불명인 듯한 느낌인데, 우리 또 박변이 리트 1타?▶ 박상수: 굳이 따지면 언어 3타.▷ 김형민: 언어 3타 강사?▶ 박상수: 언어 3타 강사였어요.▷ 김형민: 그 썰 좀 한번 풀어 주세요. 리트가 만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박상수: 그러니까 제가 1회, 2회 시험, 리트를 2번 봤어요. 2번 봤는데 둘 다 제가, 그러니까 표점으로 140점대가 나왔는데, 이게 보통 리트 수석이면은 150점이 나오는 거고. 140점대면은 한 뭐 100명 안짝으로 나와요. 매년 한 수십 명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점수인데, 그 40문항 시절이었어요. 저 때는 언어 40, 추리 40, 80문항이었는데, 저는 이제 3개씩 틀렸거든요. 언어 3개 틀리고 추리 3개.▷ 김형민: 거의 톱인 거예요? 그게?▶ 박상수: 그렇죠, 거의. 이제 저보다 더 맞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매년 한 4개에서 6개 정도 틀린 사이에서 이제 최상위권이 나와요. 이렇게 전체에서. 근데 그러면 그때도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찍는 게 몇 개만 더 맞히면 만점도 나오겠네’ 싶은 생각은 했어요. 실제로 과목별 만점자는 이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화제가 된 거는 두 과목 다 만점이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리트 시험 역사가 19년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두 과목 만점자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게 화제가 된 거죠. 화제가 된 건데, 그래서 뭐 이제 책도 쓰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강의도 했었고 했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오는 이런 걸 보면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김형민: 이분의 어떤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파묘가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분이 뭐 AI 커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이 아직 안 됐고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좀 파묘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검증하기로 했는데 안 나왔으니 뭐 좀 더 불투명한 상황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겠죠.▶ 김민하: 그러니까 이분의 모든 게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결과적으로 검증은 안 된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증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상수 변호사님한테 ‘리트를 잘 보는 비결은 뭔가요?’라고 이제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한 30분 말씀할 거예요, 아마. 얘기할 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물어봤더니 무슨 엄한 얘기를 하잖아요. 제 식으로 얘기하면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그다음에 설탕을 줄이고, 그다음에 많이 걷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은 어느 날…’▶ 박상수: 디지털 디톡스는 하는데 나무위키는 보고. 이게 제일 웃겨.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데 나무위키는 어디로 봐요?▷ 김형민: 맞아, 맞아.▶ 김민하: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막 글씨만 봐도 모든 게 이렇게 막 탁 트이는, 그러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검증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미 얘기를 하는데, 많은 걸 물어봐도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검증이 안 되니까 ‘내가 수능을 풀어 보겠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런데 수능을 푼다는 게 또 리트 시험을 본다는 것과 이제 같이 취급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거니와, 저는 처음부터 ‘수능을 풀게? 그것조차 풀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결국 뭐 안 되는 거죠, 그거.▷ 김형민: 아무튼, 저기 12년 동안 학생들 뒷바라지한 부모님들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는데, 너무 고생하셨고. 방송 중에 재난 문자가 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그전에 오늘 댓글 달아 주시면 소개해 드리고, 두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많은 의견 주시고 첫 번째 주제 주세요. ‘윤리위 진짜 주인’. 국민의힘 황경성 윤리위원의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 2차는 했고 뭐 3차도 예고한 상황인데, 어제는 그 ‘당 독립 기구인 중앙윤리위 주인이 사실상 장동혁 대표였다’ 뭐 이렇게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아니, 윤리위 구성이 이 당대표 측근 입김으로 이렇게 구성이 가능한 거예요? 윤리위원회를 당대표가 이렇게 좀 꽂아 가지고?▶ 김민하: 윤리위든지 어떤 위원회든지 그냥 구성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당권파, 당대표, 이런 분들의 어떤 종류의 그런 게 들어가긴 하겠죠. 어떤 선호, 내지는 추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런 의사가 반영이 될 텐데, 중요한 건 반영이 되는 것까지는 이제 그렇다 치는데 그 반영의 어떤 내용도 예를 들면 ‘윤리위가 당권파 일색이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그러한 걸 맞추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윤리위가 1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6명은 그래도 당권파로 하는데 5명은 그래도 비주류로. 이런 식으로 맞춘다든가, 아니면은 11명 중에 예를 들면 3명, 3명, 3명, 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3명은 예를 들면 외부 위원 중에 어떤 성향,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한다든가. 근데 그거를 잘 맞춰 보면 그래도 당권파가 1명 많은데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건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것조차도 이제 좀 그렇게 고려하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의 윤리위 구성 자체가. 그다음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그렇게 구성하더라도, 또 운영은 어쨌든지 간에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어느 정도는 저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그러한 근거들이 막 나와 버리면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신문 1면에 날 일이죠.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동아일보 1면 톱입니다. 동아일보 1면 ‘김민석의 텔레그램’ 이렇게 나오고. 제가 옛날에 이제 좀 한참 전에, 10년 전에 이제 좀 작은 규모의 정당에서 일하고 그랬는데. 그 정당에도 이제 뭐 그 징계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제가 그 징계 과정에 이제 뭐 간사 이런 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에도, 그런 정당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뒤집혀요. 당 사무처가 뒤집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국민의힘의 오늘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형민: 왜 안 뒤집히는 거예요?▶ 박상수: 뭐, 뒤집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당의 좀 이제 특징적인 면인데, 기다립니다. 끝까지. 인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계엄 끝나고 나서도 정말 답답했어요. 우리 당의 이 변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때 이제 신지호 전 의원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수야, 우리 당은 늦어. 좀 기다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넘게 이제 이 당에서 있어 보면서.▷ 김형민: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 박상수: 그러니까 지켜보니까요. 우리 당 정치인들, 중진급들, 특히 이분들이 가진 미덕이라면 미덕이 뭐냐 하면, 인내의 정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한번 움직이면 또 상상을 초월하게 움직여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모셔 와 가지고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갑자기 출마시킬 때, 그 변화 기억나시죠? 눈 깜짝하면 하루에 막 기사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때까지 어땠습니까? 우리 당의 모습이.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인내하고 있는 것 같다.▷ 김형민: 그럼 지금 정황 보면, 장 대표가 ‘윤리위는 내 거야’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 폭로도 나오는 거예요?▶ 박상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좀 파악하기에는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어제 2차 폭로가 여러 가지를 좀 시사하고 있는데, 2차 폭로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윤리위 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리위 7명 구성과 관련돼서 ‘5명을 최 교수가 추천했고, 2명을 장 대표가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 대표가 추천한 2명은 이게 윤리위 신상이 밝혀지니까 사퇴를 했는데, 그래서 이 5명 가지고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최 교수가 이 윤리위의 사실상 주인이고, 그 뒤에 이제 장 대표가 있는. 이러한 구조였던 건데, 이 구조였는데. 이 구조가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때까지는 이 구조가 유지가 된 거예요.▷ 김형민: 이 구조가 유지가 됐고.▶ 박상수: 그랬는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 저는 이 시점을, 어제 2차 폭로문을 제가 쭉 다 읽어 봤는데, 2차 폭로문에서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몇 개가 있어요. 올해 7·8월을 ‘윤리위 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김형민: 뭐가 있었나 봐.▶ 박상수: 그러면 그때 막 우종환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걸 ‘내전’이라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그 7월이 1차 폭로문과 연결을 시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차 폭로문에서 이 7월에, 7월 8일에 뭐가 있었냐. 장동혁 대표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독대를 했다 그래요. 둘이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기가 내전 시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최규동 교수는 ‘내전’이라고 하는 걸까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유추를 해 보면 이런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뭐냐. 여태까지는 장동혁 대표는 뒤에 물러나 있고, 최규동 교수가 윤리위를 사실상 움직여서 징계를 해 왔던 거죠. 장동혁 대표와 최규동 교수 간에는 뭔가 연락이 있었겠죠. 최규동 교수의 말에 따르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앞으로 나온다니까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윤리위를 직접 움직이려고 한 겁니다. 최규동 교수가 거기서 빠지게 된 거죠. 그럼 최규동 교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겠어요?▷ 김형민: 근데 지금 폭로 과정에서 보면은, 장동혁 대표의 직접 지시는 아직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직접 지시했다고 봐야 되나?▶ 김민하: 지금은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 텔레그램의 조각조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의사 표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의사는 있을 수 있겠죠. 의사는 있을 수 있겠는데, 윤리위에서 그게 어떤 형태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게 엄청 웃긴 거죠. 최규동 교수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나, 원래 이제 장동혁 대표랑 같이 캠프에 있고 뭐 이랬다는 분이죠.▷ 김형민: 캠프에 있었다는 얘기는 맞죠.▶ 김민하: 그러면 둘이 뭔가 정치적으로 한 배를 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둠의 윤리위원장을 이분이 하고 있는 것이고 원래는 이분이 윤리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좀 평론가적으로 여의도 약간 정보 지식으로 얘기하면, 윤민우 윤리위원장 얼굴마담이고, 쉽게 얘기하면 상징적 인물이고 원래는 최규동 교수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어둠의 윤리위원장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거중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장동혁 대표 얘기도 듣고. 사실은 장동혁 대표 얘기를 듣는 건지, 누구 얘기를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무슨 뭐 더 본체가 있는 것인지.▷ 김형민: 폭로 내용 중에 ‘대표님과 상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장동혁 대표로 추측을 하는 거죠.▶ 김민하: 그러니까 최규동 교수가, 근데 지금 뭐 틀어진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그 틀어지는 과정이 그 선이 왜 틀어졌느냐의 문제가▷ 김형민: 그게, 그게 포인트 같아요.▶ 김민하: 그러니까 왜 틀어졌느냐의 문제가, 그냥 이해관계인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사실은 최규동 교수가 더 신경 써야 되는 어떤 배후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원래 최규동 교수가 윤리위 내에서 어둠의 윤리위원장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그게 첫째 이해관계든, 그러니까 정말로 이해관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해관계든. 둘째 이 배후들 간의 어떤 충돌이든, 장동혁 대표와 또는 또 다른 배후의 어떤 충돌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거든 간에, 장동혁 대표가 ‘직할 체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윤리위원회가 파탄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든 지금 배현진 의원이든 이 징계가 사실 핵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과,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북 치는 소년들 사이의 어떤 내전 비슷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황당한 얘기다 이것은.▶ 박상수: 저희도 그렇게 봐요. 내전으로 봐요. 이게 내전 같아요. 그래서 ‘내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윤리위 내전’이라고.▷ 김형민: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박상수: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두 개의 폭로문에서 초지일관 굉장히 비판적으로 서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대변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윤리위원이기도 한 정경욱 위원이에요. 이 정경욱 변호사인데, 이 정경욱 변호사는 이제 보면은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영남대 로스쿨 3기로 졸업을 하고, 법원의 로클럭으로 일을 하다가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디어대변인이기도 해요. 근데 이 정경욱 변호사가 모 유튜브에 출연을 해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당대표가 갈 수 없어서 내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경욱 위원의 등장에 대해서, 정경욱 위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서술을 하거든요. 이 폭로문들에서. 이게 하나의 또 키가 되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진종오 의원 가처분 사건, 진종오 의원 사건 제가 변호인을 하고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종오 의원의 혐의점 중에 하나가 그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막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말로 치면 역시 같은 미디어대변인인 박민영 대변인의 막말이, 이게 장애인 차별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막말이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지금 고발이 돼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 있어요. 장애인 차별법은 처벌이 셉니다. 장차법 위반은. 근데 그걸로 지금 송치가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같은 막말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박민영에 대해선 경고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막말인데, 장애인 차별 막말보다는, 모르겠어요. 같다고 얘기하거나 높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지금 당원권 정지 몇 년씩 해 가지고 총선에 못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김형민: 발언 수위가 같다 하더라도 징계가 다르니까.▶ 박상수: 징계 수위가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면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의 대리인이 뭐라고 보냈냐면, ‘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징계는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보냈어요. 제가 어제 2차 폭로문을 보니까 당이 거짓말을 했어요, 법원에. 제가 그래서 오늘, 이번 주말에 반박 서면을 낼 건데, 왜 거짓말을 했냐. 이미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경고로 징계 절차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법원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경고로 끝난 게 원래는 최규동이나 이쪽은 제명을 하자고 그랬는데 장동혁 대표가 경고를 내리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정경욱 위원이 또 결정적으로, 정경욱 위원이 이 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차별법 위반 사건, 막말 사건, 이 사건의 박민영 대변인 변호인이에요.▷ 김형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당대표나 당에서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당권파에서는 얘기가 나와요. 어때요?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윤리위에?▶ 김민하: 저는 그냥 그 의견 개진의 형태가, 예를 들면 윤리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김형민: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근데 의견 개진하면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 김민하: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사안이 되면 공개적으로, 예를 들면 대표가 ‘이 사안은 정말 우리가 엄중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단호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영향을 줬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이게 결국은 윤리위라는 게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비밀리에 ‘이것을 이렇게 징계를 여기다 세게 줘야 예를 들면 이 지역구가 비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그런 거라면 이거는 일종의 이제 개입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구체성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그게 실질적인, 예를 들면 ‘뭐 이거를 1년 정도로 조정해 가지고 말이야, 좀 봐줘야 되고’ 이렇게 간 거냐. 그거에 대한 차이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직접적인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건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김형민: 이 폭로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아직 명확한 목적은 나오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장동혁 대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소외시키려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장 대표, 최 교수, 윤민우 위원장을 잇는 결정적 자료가 더 있을까요? 나올 것 같으세요?▶ 박상수: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문상을 그저께 갔단 말이에요. 한동훈 의원 상가에 문상을 갔는데 거기에 거기서 만난 기자분들이 그때가 아직 2차 폭로가 있기 전이었어요. 기자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차 폭로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폭로가 이제 패턴이 있는데 한 번밖에 폭로를 안 했는데 무슨 패턴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패턴이 있는데 예고를 하고 폭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고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폭로는 없을 것 같다. 여기서 그칠 것 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들으셨냐 하니까 당권파 쪽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김형민: 2차 폭로가 없는 걸 당권파한테서 들었다고요?▶ 박상수: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도나?’라고 생각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2차 폭로를 했어요. 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2차 폭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폭로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게 박민영 대변인이 1차 폭로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고 비하하는 SNS 글을 올렸거든요. ‘이게 무슨 조작이냐’ 하면서. 그랬더니 박민영 대변인을 정확히 찍어서 폭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하나 내가 쳐 줄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2차 폭로에서 또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쭉 어제 읽어 봤는데, 읽어 보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가 지방선거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했던 7명. 그러니까 일하고자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던, 그렇지만 휴지처럼 버려진. 진짜 거의 또 휴지처럼 버려진 7명의 증언자가 대기하고 있어. 7명의 증언자래요.▶ 김민하: 7인의 사무라이가.▶ 박상수: 네. 7인의 사무라이가. 제가 그래서 ‘이거는 뭐야?’ 하면서 ‘또 7명의 증언자는 또 누굴까?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했던 게 뭘까? 이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걸까?’ 이게 이제 거기에 지금 2차 폭로문에 담겨 있고. 두 번째 다음 주까지 이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무효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그 상갓집에서 만난 기자님들이 얘기한 패턴이 나왔어. 예고 후 폭로.▷ 김형민: 예고 후 폭로.▶ 박상수: 다음 주 예고가 지금 터졌습니다. 그래서 ‘3차 폭로가 다음 주에 있을 거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김민하: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국민의힘 상황이, 최근에 재미있는 부분이, 저는 ‘윤상현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이 왜 그럴까?’ 라는 의문도 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하기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보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나 이런 거는 또 약간 거리를 두는 것 같고. 그러면 기자들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거는, ‘아, 이분들이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은 대비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비하면서 한, 소위 말하는 한동훈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표심이나 이런 거는 확보하고 싶은 것 같다.’ 근데 정작 한동훈 의원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당권 레이스나 이런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 이분들은 손해인 거잖아요. 그거는 싫다.▷ 김형민: 자기 파이가 줄어드니까.▶ 김민하: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당권파라고 부르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언더 찐윤, 이렇게 불리는, 이제 원래 국민의힘 주류 세력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좀 멀리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기획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은, 장동혁 대표는 한 번도 사퇴를 하거나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고 한 적은 없는데, 뭔가 계속 움직이면서 때를 기다리는 듯한 움직임은 있어요. 그 움직임 가운데 최규동 교수가 누구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리고 그 움직임이라는 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면 박민영 대변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사실은 ‘박민영 대변인은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맞지 않아?’ 이 얘기 지금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배현진, 이런 의원들에 대한 제명 등등, 진종오 의원, 이런 제명도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얘기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건 그니까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꼭 한동훈 의원, 배현진 의원, 뭐 이런 문제가 핵심이 아니더라도 ‘장동혁 지도부를 일단은 붕괴를 시킨 후에 그다음에 판을 빨리 짜고 싶다.’▷ 김형민: 새 판을 짜고 싶다?▶ 김민하: 그렇죠. 의사가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형식의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꼭 ‘한동훈 의원을 모셔 오자’ 이건 아닌 것 같다.▷ 김형민: 그러면 지금 이 폭로, 그러니까 그룹에 뒤에 배후가 있긴 있는 것 같으세요?▶ 박상수: 저희도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는 게,▷ 김형민: 한동훈 의원은 아니죠?▶ 박상수: 아니에요. 절대 아닌 게 우리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날 어땠냐면, 상갓집에서 어땠냐면.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친한계 의원 중에,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폭로가 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기자들이 그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하고 앉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진짜 뭔가 윤리위 내전이 난 것 같고.▷ 김형민: 근데 이 사람들 목적이 뭐예요 그럼? 목적이 뭐라고 추측하세요?▶ 박상수: 저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도 ‘배후가 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럼 배후는 누구일까? 그럼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걸까?’ 근데 요즘 우리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복수인 것 같다는 얘기예요. 복수인 것 같아요.▶ 김민하: 몬테크리스토 백작들이다. 에드몽 당테스들이.▶ 박상수: 아니, 근데 뭔가 방향성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외칠 만도 한데 그걸 안 외쳐요. 그리고 징계 무효만 얘기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김형민: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지금 폭로하시는 분들이 뭐 한동훈 의원의 제명, 배현진, 전반적으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들을 ‘무효시켜라’, 이런 판은 좀 깔려 있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한 의원 빙부상 때 국힘 의원들 많이 왔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복당 분위기가 조금 열리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어때요?▶ 박상수: 그 자리가 자리기도 하고, 덕담이 많이 오갔죠. 그리고 그 덕담의 내용들에는 당연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저도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있으면서 친한계가 아니라는 분들 많이 오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같이 이렇게 있는, 또 한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상갓집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떤 비한계 의원은, 어떤 비한계 의원이에요.▷ 김형민: 비한계.▶ 박상수: 비한계. 친한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권파도 아니고. 비한계 의원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 빨리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와야 연임을 막는 수밖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오는 것밖에 없다.’▷ 김형민: 장 대표의 연임을 막는 거는.▶ 박상수: ‘막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 김형민: 장동혁 대표랑 한 의원이랑 한 5분 정도 얘기했잖아요. 기사에서.▶ 박상수: 그랬다고 해요. 저는 그날 거기 없었으니까.▷ 김형민: 무슨 얘기 오갔는지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박상수: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형민: 근데 5분은 생각보다 길거든요.▶ 김민하: 그렇죠. 방송에서 5분은 뭐 순식간이지만.▷ 김형민: 독대 5분, 꽤 길거든요.▶ 김민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상갓집이니까 위로성의 그러한 말만 해도…▷ 김형민: 아니, 그런데 한 의원이 장 대표를 잡았대요. 그렇죠. 잡아서 이제 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김민하: 저는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긴밀한, 사실은 면밀한 그런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잡아서 스킨십을 좀 했다’라는 거에 좀 의의를 두지 않을까 싶고, 거기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까 최규동 교수와 윤리위의 의도 이런 거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냐’고 얘기했는데, 약간 재밌는 비유가 생각나서 그 얘기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김형민: 잠시만요. 그 얘기가 오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댓글 보니까 오보라고 했는데, 제작진 한번만 좀 체크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말씀 계속해 주세요.▶ 김민하: 여기서 쭉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비유는, 일본, 자꾸 일본 얘기하게 되는데, 일본 전국사의 이제 3대 영웅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치현 출신의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3명이 있는데 스타일이 다르다. 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다 노부나가는 두견새를 죽인다. 안 우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견새가 울게 만든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아까 박상수 변호사님 하신 말씀은 ‘국민의힘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다’ 아닙니까? 두견새 울 때까지 기다린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스타일의 정치인들이 있는 정당이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윤리위 내전이라는 것은, 이게 아까 뭐 배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두견새가 울도록 지금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는 중인 것 같다. 그래서 누가 주워 가든, 일단은 1번, 장동혁 지도부가 빨리, 어쨌든 전당대회를 치르든가, 빨리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변화의 국면을 만드는 거를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이분들이, 왜냐하면 아까 7인의 사무라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7인의 사무라이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장동혁 체제에서 공천을 밀려 갖고 못 받은 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왜 ‘휴지처럼 버려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았거나 못 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원하고 있는데. 그 체제가 누가 가져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두견새를 울 수 있는 환경을 그래서 만들어서 조기 전당대회 국면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 ‘빨리 우리의 의사에 맞춰서 두견새를 한번 울게 해 봐’ 이게 좀 있는 게 아닐까…▶ 박상수: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당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게 칼을 뽑았으면 사실 칼은 한 번에 썰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한 번 칼을 꺼냈는데 못 하고 다시 집어넣은 적이 있어요. 당원 직선제. 그런데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원 직선제랍시고 해 가지고 했다라는 게. 지금 보면 부정경선 의혹이 터져 나오는, ‘61%에게 전화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용인갑에 양향자 최고위원, 윤재복 지금 이제 조직위원장의 경선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직선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또 한 번 당내에 불신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한다고 그럽니까? 당무감사하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당무감사하면 조강특위 해 가지고 갈아치우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총선 코앞에 두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면은 숙청 정국, 사정 정국을 당내에서 열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서들이 지금 분출되고 있는 상황은 맞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기존의 당내 세력들과 함께 갈 생각보다는 ‘잘라내고 가겠다’ 그게 친한계에 한정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김형민: 그, 좀 정리를 할게요. 아까 이제 한동훈 의원 장례식장에서 장동혁 대표랑 이제 둘이 독대를 해서 5분 대화했다는 내용을 잠깐 언급했는데, 기사는 그대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 윤희석 전 대변인이 ‘뭐 그건 아니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폭로 과정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럼 한동훈 의원 징계에 대해서 폭로가 나올 것이냐? 이게 사실 메인일 것 같은데, 나와요 안 나와요?▶ 박상수: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래서. ‘다음 주까지 기다리라’고 써 놨잖아요. 거기에.▷ 김형민: 도대체 뭐가 나오는 거야?▶ 박상수: 다음 주에는 또 뭐가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번에 2차 폭로에서 박민영 대변인을 딱 때렸잖아요. ‘너희들 누구 한 명 또 나오면 그때는 그 사람 먼저 때리고 갈 거야’ 이걸 사실상 보여 준 거거든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많아’ 이거거든요. 지금.▷ 김형민: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많은 것 중에 한동훈 의원의 징계가 있냐, 없냐, 이제 제 관심사인데.▶ 박상수: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게 처음과 끝이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징계인 거고. 그냥 알파요 오메가가 한동훈 의원 제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거는 분명히 있죠. 존재하죠.▶ 김민하: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 징계 건은, 그러니까 그거는 사건에 일정 정도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이제 가족이 뭐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거를 올린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정도의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제명 이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정당에서건 간에 그 게시판에 뭘 올렸다고, 가족이 뭘 올렸다고 제명하지는 않아요.▷ 김형민: 징계 수위가 너무 높았다.▶ 김민하: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징계에서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을 설명하는,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게 절차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거냐, 그거는 누가 봐도 의문일 거예요. 뭐가 규명된 거냐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막 블로그에 올리잖아요. 막 블로그에 올리고, 3번을 고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뭐 작은 정당 얘기를 했지만, 어느 모임에서건 어떤 사람에 대한 징계를 그렇게 해 갖고 내보냈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건의 어떤 내용과 관계없이 ‘절차가 이상하다’고 다 얘기할 겁니다.▷ 김형민: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김민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징계는.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기서부터 사실은 지금 이 폭로가 나오면 이제 한동훈 의원이 법적인 대응을 하는 거. ‘또 이제 가처분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건가요?’ 이게 또 쟁점인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거는 바로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저는 그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잘 안 됐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장동혁 대표의 아주 열성적인 팬이 아니면 이 징계가 정당하게 됐다고 믿는 사람도 없고, 그걸 인정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없을 텐데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이건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폭로가 새로 나온다고 해서 이 조건이 이제 새로 뭐가 뒤집히는 조건이 나오는 거냐, 그거를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 뭔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할 때, 물론 법적으로 갈 때 이게 새로운 증거가 돼서 법적으로 뭐가 보강되고 이렇게 갈 수는 있겠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한동훈 의원 복당까지 가려면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첫째가 법적인 경로고 두 번째 정치적 경로거든요. 근데 그 법적인 경로로 가는 걸 그럼 확정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아직도 확정을 안 해 주고 있는 거고.▷ 김형민: 누가 확정해야 돼요?▶ 김민하: 한동훈 의원이 해야죠.▷ 김형민: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김민하: 그렇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할 거면 정치적 경로를 계속해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도 도쿠가와 이에야스 모드잖아요. 두견새가 울 때까지는 안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그럼 정치적 경로가 개척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어떤 따르는 분들이, 같이 행동을 하는 분들이 전략과 이런 것들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김형민: 그러면 지금 어떤 루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박상수: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 폭로까지 더해지면서 가처분했을 때 이거 무효 징계로 인용이 되는 거는 확정이에요. 확정.▷ 김형민: 그럼 가처분 가는 거예요.▶ 박상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왜 확정이 되느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법에 적용되는 책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작성했다고 남편을 제명시키고, 아내가 작성하면 아내를 제명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작성했는지도 사실관계 확정도 없이 그냥 남편을 그냥 ‘무조건 제명시키겠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책임주의 원칙에 그냥 위배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일단 위배. 두 번째 이유는.▷ 김형민: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박상수: 그러니까 첫째 위배. 그다음에 두 번째, 이호선 위원장이 처음에 당무감사할 때 자기가 조작된 증거를, 601개를, 작성자를 조작한 증거를 블로그에 올렸어요. 나중에 들켰어요. 601건이나 조작된 게 나왔는데, 이호선 위원장이 그거를 당무감사위원장이 인정했어. 인정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반론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작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그걸 이제 윤리위에 가서 소명하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작한 건 맞습니다. 조작한 물증이 있어요. 세 번째. 조작한 물증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합의부 재판 같은 거거든요. 윤리위가 같이 합의해서. 근데 여기서 우배석 판사쯤 되는 사람이 갑자기 손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조작된 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조작된 재판이냐. 원래 합의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논의해 가지고 판결문 써야 되는데, 판결문도 어디 밖에서 가져와, 결론도 밖에서 가져와, 합의한 것처럼 조작한 거예요. 합의한 것처럼 조작한 거, 그걸 지금 자백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백까지 나왔죠. 자백 나왔죠. 물증 나왔죠.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죠. 이건 그냥 100% 인용입니다. 100% 인용인데, 그러면 그 100% 인용을 할 그거를 가처분 신청을 할 거냐 말 거냐, 언제 할 거냐는 우리가 정하는 거죠.▷ 김형민: 언제 할 거야 그래서?▶ 박상수: 결과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보세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처분 인용돼서 돌아와도 또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 지금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최규동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7·8월 윤리위 내전 때, ‘윤리위는 내 거’라고 했다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럼 내 거를 움직여서 또 징계해서 또 제명해서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그 기회를 줍니까? 뭐 하러? 그러니까 법률가들의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된 다음에는, 그다음에 뭐냐면 언제냐가 중요해요.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를 내 거로 쓸 수 없는 때가 필요하겠죠. 그전까지는 정치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는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갓집 이야기를 하는데, 상갓집에서 그전에도 그렇고. 저한테 이게 폭로가 나오고 나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다른 계파 쪽에서. 내가 100% 돌아간다 그랬어요. 100% 돌아간다. 이거는 100% 복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언제 할 거냐? 그럼 언제 할지는 우리가 정하는데, 돌아간다는 결론은 똑같다.▷ 김형민: 돌아간다는 결론은 똑같다.▶ 박상수: 그러니까 그쪽에서 몇 번씩 되묻는 거야. ‘돌아오는 건 확실한 거죠?’ 이러니까 ‘네, 돌아오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말고, 그쪽에서 친한 변호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지금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돌아오는 거 확실하지 않냐, 확실하냐.’ 물어보라고. ‘네가 변호사니까 네가 알아서 잘 알겠지.’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더라고. 이 사람들도 100% 돌아오는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들어왔어. ‘한동훈 의원은 반드시 돌아온다’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게 과연 가처분까지 기다릴지 말지는, 이분들이 움직일지 말지는 또 봐야죠.▶ 김민하: 평론가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법적인 전략은 나름대로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적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다’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인 전략은 딜레이돼도 그 판단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당장 안 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볼 때, 한동훈 의원의 주변과 이런 한동훈 의원과 함께하는 분들은 법적으로는 당연히 거의 완벽합니다. 한동훈 의원도 법적인 전문성이 있고, 박상수 변호사님처럼 거의 시험 마스터들이 딱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리트 만점에 가까운 이런 성적을 자랑하는 분도 딱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걱정하지 않는데. 정치력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 어쨌든 두견새를 울게 만드는 그러한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김형민: 작동을 해야죠.▶ 김민하: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미진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이거 억울한 거, 한동훈 의원이 억울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모르냐 이거예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복당 얘기하면 ‘아’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뚫는 그러한 정치적 수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당장 안 할 거면 이 부분이 그러면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드리는 거죠.▷ 김형민: 알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의원이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세요. ‘20년이 무죄로’. 어제 추경호 대구시장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왔어요. 특검은 20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무죄를 때렸단 말이에요. 땅땅땅 하고. 어떻게, 예상했어요?▶ 박상수: 예, 우리는 한동훈 의원은 이미 이전부터 SNS에 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작년 12월에 기사도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한동훈 의원이 방송이나 SNS에서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특검이 한 거에 대해서 기각이 나올 거’라고 한동훈 의원이 예상해서 글을 올리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표결을 과연 저지했느냐’잖아요. 그럼 표결을 저지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물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특검이 그 물증을 확보해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통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고받은 이야기라든가. 그런 물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증거를 하나도 확보한 거 없이,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거는 기각될 거다. 이건 정치질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대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되고 나서 그다음에 방송에 나와서도, 한동훈 의원이 이건 당연히 기각될 사안이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후로 특검의 수사가 뭐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거든요. 그 입증을 특검이 못 한 겁니다. 그럼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김형민: 법원 판단에서는 무죄 요건 중에 하나였던 게 ‘가담 여부’가 아니라 ‘계엄 해제할 의무가 있었냐’ 이것도 하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계엄 해제 의무는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이 의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김민하: 그게 법적 용어로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거잖아요. 법은 제가 잘 시험을 잘 치지 않아 가지고 법은 잘 모르는데,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해설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재판부의 논리에 대해서. ‘국민의힘 105명이 반드시 들어가서 이것을 해제를 할 때에만 그게 가능한 거였느냐. 그렇지도 않지 않느냐. 그 당시 지금의 민주당,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민주당 사람들로만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의무가 있었다고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니고 등등의 판단을 했던데. 여기에 대한 꼭 법적 반론이 아니더라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유권자로서의 반론이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찰이 다 봉쇄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낸 군대가 어쨌든 국회에 진입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인들 뭐 거기에 잘 들어갔습니까? 뭐 담을 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난장판이었는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견한 군대의 움직임들이 성공을 해서, 충분한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이게 어쨌든 계엄 해제 표결이 안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논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당시 정황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판단한 게 ‘이게 올바른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지금 대구시장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판단이 이 재판대로만 하면은 ‘그냥 여러모로 놀라서 그런지 우왕좌왕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기 들어가서 표결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는 들어가서 표결해야 된다.’라고 여러모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90명의 의원들이 어쨌든 표결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충분한 증명이 안 돼서 무죄다’라는 법적 논리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감각을 우리 유권자들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김형민: 어제 인상적인 장면이 장동혁 대표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날 살려 줘서 고마워.’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저 표정의 의미가 뭘까요?▶ 박상수: 글쎄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지금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당의 몰락을 바라는 자가 있고, 추경호 시장을 벼랑으로 몰고 가고. 누가 유죄를 바랐을 것이다.’ 누가 유죄를 바랐습니까? 그냥 허깨비와 싸우고 있는 거 같아요.▷ 김형민: 그 발언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게 바로 조작기소다.’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 당 안에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의 몰락을 바라는 자들.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추경호 시장과 우리 당을 벼랑으로 몰고 갔다.’ 저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봐도 누군가를 겨냥한 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박상수: 대안 세계에서 허수아비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싶어 하는데,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특검이 수사를 엉망진창으로 한 건 맞아요.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혐의만 가지고 기소를 합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형사 사건은 자백과 물증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자백도 없고 물증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소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이거든요. 근데 특검이 정치질로 기소를 한 겁니다. 어느 정도의 정치질이었냐면, 당시에 저도 ‘로텐더홀’에 있었지만, 우리 당 국회 현장에 ‘로텐더홀’에 있었던 사람들을 죄다 특검에 불러들였어요. 저한테도 참고인 소환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나중에 특검보가 저한테 편지까지 보내더라고. 제발 나와 달라고. 그런데 저만 당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 정치인들 중에서 그때 계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특검에서 계속 불러들였거든요. 저는 안 갔고, 한동훈 의원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법원에서 증인 출석을 안 했다고 계속 그러는데, 법원에서는 단 한 번도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소 전 증인’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기소 전 증인’이란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특검에서 계속 참고인 소환을 하는데 계속 안 가. 참고인은 갈 의무가 없거든요. 계속 안 가면, 검찰이, 이제 수사하는 쪽이 법원에 ‘우리 이거 수사하는 데 꼭 필요한데, 기소 전이지만 법원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조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소 전 증인신문 신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특검이 부른 겁니다. 그러면 특검이 부른 데에 안 간 것을 가지고 추경호 시장에게 불리하게 한 거냐? 아니에요. 특검이 부르는데 안 간 거는 추경호 시장에게 불리한 게 아닙니다.▶ 김민하: 오히려 유리한 거죠.▶ 박상수: 오히려 유리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추경호 시장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법원에 증인으로 안 와 가지고 추경호 시장의 유죄를 바랐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정말 좀 말이 안 돼요.▶ 김민하: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저 같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할 부분이죠.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참고인 조사에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국민의 대표를… 아무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볼 때 장차 박상수 변호사님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00%, 거의. 혹시 모르니까 거의라고 합니다.▶ 박상수: 덕담을 이렇게 갑자기. (웃음)▶ 김민하: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딱 가셔 갖고 아무리 특검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하셨지만. 가서 ‘특검 한 수 지도’ 딱 해 가지고 수사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딱 리트의 고득점자로서. 이렇게 딱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저 같은 사람이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또 한동훈 의원도 ‘책에 내가 다 써 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서 얘기하는 거랑 다를 수 있잖아요. 좀 더 협조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로서 요구하고 비판할 수 있겠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박상수 변호사님도 그렇고 ‘사실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의 어떤 사정을 참작해 갖고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비판인데. 장동혁 대표 거꾸로, ‘추경호 시장의 유죄를 바라 가지고, 친한계라는 사람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뒤에서 어떤 공작을 해 갖고, 추경호가 위기에 빠졌는데. 그러나 추경호 시장이 다행히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지금 부활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토리가 완전히 안 맞는 얘기죠.▷ 김형민: 그러니까 추경호 시장의 무죄를 왜 자꾸 저희가 거론하냐면, ‘추경호 시장 무죄 받은 게, 한동훈 의원한테 복당이 좀 장애물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이나 분석들이 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자서전에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 추 원내대표랑. 본인은 빨리 하고 싶은데, 추경호 그때 당시 원내대표는 중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좀 시간을 끄는 듯한 취지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추 시장의 무죄는 한동훈 의원한테 복당이 좀 뭐라고 해야 돼, 장애물이 되는 거 아닌가?▶ 박상수: 계엄 날에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서운한 마음이 추경호 의원한테 있었던 건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표결 저지까지.▷ 김형민: 왜냐하면 지금 한시가 바쁜데.▶ 박상수: 한시가 바쁜데. 표결 저지까지 가려면, 그 부분을 입증하는 거는 특검의 몫입니다.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죠. 충분히 서운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충분히 고민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불법의 선으로까지 넘어가려면, 그걸 넘어갈 만한 증거를 가져오는 건 특검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진짜 특검보가 저한테 편지까지 보낼 때, 특검보랑 저랑 원래 구면이었어요. 제가 변협의 부협회장 할 때, 변협이랑 검찰 수뇌부랑 해 가지고 저희가 대검에서 이렇게 한번 미팅을 했어요. 변협이나 검찰청은 이렇게 같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대검에 있었거든요, 박억수 특검보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때 구면이었어요. 제가 또 부협회장 있으면서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그러던 사이였는데. 아니, 이런 곤란스러운 참고인 소환을 계속 요청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편지까지 써 가지고 저한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보니까 박억수 특검보 해 가지고, 어디 나와 가지고 이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나갔다고요. 그래도 안 나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한테 추경호 시장의 유죄를 바랐던 세력이다? 이렇게 덮어씌우면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김형민: 근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안 좋긴 안 좋은 게, 안철수 의원도 글 썼잖아요. 한동훈 복당 반대에 진심인 안철수 의원도 누구를 단죄하는 건지 사실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재판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어 해산시키려는 시도였고, 당의 존립이 걸린 사투였다.’ 이러면서 쭉쭉쭉쭉 쓰셨는데. 사실 누구를 지칭한 건지는 저희가 다 짐작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는 안 좋은 건 사실인 거 아니에요?▶ 박상수: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김형민: 화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박상수: 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잘 모르겠고. 안철수 의원은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 국면을 뭔가 덮어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돌파할 국면으로 활용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팩트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거고. 안철수 의원과 관련돼서 좀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거가 뭐냐면,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1차 탄핵 때 혼자 가서 찬성했어요. 1차 탄핵·외환 해제까지도 친한계 아무도 안 갔어. 혼자 가서 찬성했어요. 그리고 지금 추경호 의원 수사됐던 내란 특검, 그거 안철수 의원이 가서 찬성했어요. 대부분의 친한계 의원들 하지도 않았어, 거기 찬성을. 안철수 의원이 가서 찬성했다고. ‘본인이 했던 행동이나 좀 돌아보고, 추경호 의원이 누구 때문에 수사받았는지 생각 좀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판결문에 보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고의와 관련된 판단을 법원이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투표를 저지할 고의가 있었냐를 판단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제일 먼저 선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형민: 판결문에 그게 있어요? 한동훈 의원의 그런 멘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뭐라고요?▶ 박상수: 예, 그대로 있어요 판결문에. ‘한동훈 대표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투표를 저지할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범죄 혐의 인정과 관련된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를 조각시키는, 고의가 없어지도록 하는 그 근거가 한동훈 대표의 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선언이 된 겁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무죄가 나오는 데 기여가 됐고, 누가 특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강압 수사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했었는데. 이제 와 가지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김형민: 그럼 중립적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이번에 추경호 시장의 재판 결과가 한동훈의 복당에, 예를 들어 위험 등급 별 5개짜리야. 그러면 한 몇 개 정도?▶ 김민하: 근데 뭐 이미 복당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차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제 생각에는 이게 뭐 큰 변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도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사실 안철수 의원 말씀을 조금 그렇게 하셨지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제가 평가할 때는 안철수 의원이 앞단까지는 다 잘한 거거든요. 탄핵 찬성? 탄핵할 건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이후에 뭐, 특검에 대한 필요성? 다 뭐 필요한 일이죠. 근데 그런 걸 다 잘해 놓고, 이제 와서 ‘야, 이 수사는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어서 해산시키려고 하는 시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한 것들에 대한 부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김형민: 그렇죠. 앞의 자기 행동을 부정하는 듯한 취지.▶ 김민하: 그렇죠. 근데 왜 부정하느냐. 그렇게 했지만, 한 행위가 당내의 질서를 보면 당내에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앞으로 전당대회를 나가든, 아니면 공천을 바라든. 뭘 하든 간에 그거는 ‘배신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한 증표인 것이지 ‘잘했다’라고 평가를 안 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동훈 의원 복당 절대 반대다.’ 이렇게 하면서 막 표를 내는 것도, 한동훈 의원 복당에 찬성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어차피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한 여론은 아직 지금도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추경호 시장이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대안 서사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평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김형민: 그러면 추경호 시장이 어쨌든 무죄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내란 꼬리표를 조금 뗄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세요?▶ 김민하: 내란 꼬리표를 떼려면 이 판결 자체가 아니라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저는 상식적으로 오히려 이런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우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우리는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싸안고, 내란 정당에서 벗어났다고 그러고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 탄핵에 찬성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말은 이런 ‘우리가 뭐 내란 정당에서 벗어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관저를 요새화하고 이래 가지고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막 이랬던 때 있잖아요. 그때 앞에 가가지고 40여 명의 의원들이 육탄 방어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막 이래야죠. ‘우리가 이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무죄 판결에 이렇게 안주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게 득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과거를 반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더 잃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김형민: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박상수: 글쎄요.▷ 김형민: ‘다행이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박상수: 아니요. 이거는 유죄에 나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다행인 일이죠. 당연히 다행인 일이고. 당시에 더 많은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진하게 남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한 표결권의 행사 하나하나가 다 단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은 거의 야당을 없애버리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날 이제 보면은 표결을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분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런 판단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확실히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러한 무리한 기소나 수사는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저는 지금도 의문을 품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결국에는 계엄과 관련된 거는 정권이 한 번 또 바뀐 다음에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민: 이 대통령 표결 얘기하는 거죠.▶ 박상수: 제가 그 현장에서 왜 그랬냐면 우리가 너무 급박했어요. 그때 계엄군 밑에 들어오고 나중에 보니까 150명이 되고 30분 동안 표결을 안 해.▷ 김형민: 오케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제가 하나 궁금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12월 3일 날, 계엄 관련 대국민 메시지 좀 준비되는 게 있어요? 지금 당내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박상수: 글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판결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이 왜 중요하냐면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까지는 이 사건 전체가 미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미결수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확정 판결이 안 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 사건 자체가 내란이냐, 아니냐가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규정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나가 딱 나오면 이 사건이 내란이냐, 아니냐가 적어도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확정되는 거예요.▷ 김형민: 12월 3일 날, 국민의힘 당권은 아니더라도 한 의원은 어떤 메시지 낼 계획이 있어요? 좀 어떻게 내부적으로 좀 어때요? 친한계 내부에서?▶ 박상수: 그 부분은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려고 대표 됐나’ 자, 요새 현타 올 것 같은 한 사람, 바로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인데, 잘못은 사실 최민희 의원이 한 것 같은데 김민석 당대표가 집중포화를 온몸으로 맞고 있어요. 당 안팎에서. 친명계한테도 맞고, 친석계한테도 맞고. 김민석 대표는 이 녹취록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친청계에서 ‘너 이거 타이밍 잰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제기해요.▶ 김민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공유가 됐더라도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온 보도나 이런 것들은 ‘그때는 몰랐던 내용들이다.’ 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설명이? 그래서 ‘알게 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게 김민석 대표의 설명인데, 그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김형민: 그러니까 자기 얘기할 때는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대통령을 언급한 거는 참을 수 없다.▶ 김민하: 그러니까 대통령을 언급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관계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다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지금 달랐다는 주장을 지금 최민희 의원이 한 거니까, 그걸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안이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이 본질은 이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것도 뭐 공천권과 그다음에 최고위원직을 최민희 의원이 유지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청래 전 대표와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와 팀을 함께하고 있는 이분들이 이제 지금 만드는 프레임은 첫 번째, ‘최민희 최고위원이 그냥 말실수한 것인데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김민석 대표도 알고 있었던 것인데’, 두 번째, ‘그런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공격을 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자꾸 내놓으라고 하지?’▷ 김형민: ‘이거 별거 안 되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 오버를 해?’라는 게 이제 친청계 쪽의 입장인 것 같아요.▶ 김민하: 첫 번째, ‘오버를 하면서’, 두 번째, ‘왜 최고위원직을 내놓으라고 하지?’ 이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나면 그거에 대한 보궐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친청계 3명이 포함된 이 지도부 중에 친청계 1명을 빼고 소위 말하는 친석계로 채워 가지고 이 지도부 3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의 결과 하나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진짜 최민희 최고가 잘못을 해서 그런 거면 우리도 뭐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김민석의 음모다. 이렇게 가는 그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김민석 대표가 소위 말하는 신천지 문제부터 해 가지고 이 얘기들, 지금 녹취록을 먼저 알았던 거 아니냐. 이 스토리가 다 여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김형민: 징계를 좀 세게 해야 될까요? 김민석 대표가 이제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면 징계를 좀 세게 해야 돼요?▶ 박상수: 징계를 아무리 세게 한다 한들▷ 김형민: 한마디로 수석 내려올 정도의▶ 박상수: 친청계 쪽에서 절대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 선입선출 얘기하잖아요. 김민석 대표의 정당법 52조 위반 의혹. 그렇게 치면 이제 신천지와 관련돼서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라고 본인이 사실상 자백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윤리위에서 심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선입선출을 지금 들고 나왔잖아요. 친청계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런 상황이에요.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놓고 보면,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의 차포 중에 하나를 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정청래 전 대표의 차포입니다. 차예요. 차. 수석최고위원이니까. 차를 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차를 떼려고 하는데 송영길 의원이 와서 화해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무슨 소리야’ 하면서 ‘풉’ 하는 거예요. ‘내 차를 떼려고 하면서 화해해? 지금 전쟁 선포해 놓고 화해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그러면 내가 차를 떼는 거면 너 장부터 먼저 떼.’ 이렇게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 장이잖아요. 그런데 장이 지금 걸려 있잖아.▷ 김형민: 급이 안 맞잖아.▶ 박상수: ‘그럼 장을 선입선출에 따라 먼저 떼고, 그다음에 차를 날리든가.’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맞잡은 상황이라서 끝까지 갈 거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했더니, 저와 이제 방송을 과거에 많이 했던 ‘올드이재명’ 김지호 전 대변인이, 제가 김지호 대변인을 오랜만에 오늘 만났는데 ‘올드이재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김형민: 왜 ‘올드’야.▶ 박상수: 오래전부터 친명계였으니까. ‘뉴이재명’과 대비돼서. ‘올드이재명’, ‘뉴이재명’ 이렇게 나눠서. 이제 ‘올드이재명’인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흥분하더라고. 흥분하면서 ‘박상수 변호사가 작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부터 명청교체기, 명청대전 말을 만들더니’ 제가 만들었거든요. ‘결국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 지금 이게 현실화됐다.’ 막 이러면서▷ 김형민: 이게 만약에 그러면 징계 수위가 진짜 세요. 뭐 공천도 못 해. 막 수석도 내려와야 돼. 그러면은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김민하: 당내 기류는 그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 나와서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은 ‘당원 자격정지를 해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당내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갈 필요 있냐’, ‘그래서 당직 자격정지를 해 놓고 최고위원직은 남겨 놓되 활동을 못 하게 일정 기간 한 다음에 일종의 이제 휴지기를 갖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전 대표 쪽도 그 정도 수준이면은 요 건에 한해서는▷ 김형민: 이 건에 한해서?▶ 김민하: 최민희 최고 건에 한해서는 그 정도였으면 방어했다고 판단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징계는 거부할 수 없는데. 징계로 들어갔을 때 경고가 나올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이미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가 당직 자격정지잖아요.▷ 김형민: 6번이나 사과했어요.▶ 김민하: 그렇죠. 오늘 동아일보에도 잘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당직 자격정지가 최선이고, 당직 자격정지의 또 전문가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번에 한번 당했어. 과거에 주승용 전 의원이 자꾸 탈당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갈치는 거냐’ 이래서 그것 때문에 1년 받았는데, 근데 그것도 1년을 받았더라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6개월로 줄여 주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당직 자격정지를 받는 게 최선이고, 이게 당내에 다수의 어떤 중재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 쪽을 나눠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당신은 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공천 보장할 테니까 같이 다니지 마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김형민: 선 긋기? 고립전법으로.▶ 김민하: 그리고 아예 정청래 전 대표한테▷ 김형민: 이간계라고 해야 되나▶ 박상수: 디바이드 앤 룰. 디바이드 앤 룰이죠.▶ 김민하: 아예 정청래 전 대표한테 ‘당신은 우리가 안 건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평안하게 살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사실은 제가 볼 때 둘이 만나라는 게 뭐 그런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러라는 게 이제 다수 의견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닌 길이 있겠죠. 그게 아닌 길은 그냥 전면전 해 가지고 다 날릴 각오를 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청계 3명하고 정청래 전 대표까지 다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번 싸워 보자.▷ 김형민: 그러면 이쪽은 딱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건가요?▶ 김민하: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수지가 안 맞겠죠.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에 가서 뭐 국회의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싸우고 거기도 아마 법적 대응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데 문제는 그 뉴스가 내년까지 가겠죠. 그러면 내년까지 이 얘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김형민: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김 평론가님 말씀대로, 만약에 김민석 대표가 친청계랑 이거를 잘 이렇게 쇼부를 봤어요. 한마디로 협상을 잘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그러니까 사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 총선은 정치를 잘하는 양당 중에 그 당이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하지 않는 당이. 쪼개지지 않는 당이. 그런데 제가 여야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당 내부도 정치가 없어요. 너무 이게 정말 저도 되게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계속 물어보셨지만, 저도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가처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최후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러 왔으면 정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지금 그게 없고, 그게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 지지층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대표되는 각각의 세력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휘둘립니다. 그리고 거기 눈치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지금 얘기하신 그런 ‘디바이드 앤 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치적 수단들이고, 어느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도 정치적 수단들이에요. 정치에서 그런 거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다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라면 ‘배신자’ 뭐 ‘개량주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극단적인 흐름으로만 가고 결국 여기서 정치가 해결 안 되니까 다 법정으로 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거를 정치력을 발휘해서 무마시키는 쪽이 다음 총선은 이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형민: 둘 다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박상수: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김형민: 이거 해 볼게요. 그냥. 마지막으로 민주당 지금 해법이 좀 보이나요?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해법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아까 온건한 수단을 쓰더라도 지금 박상수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친명이다’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당원 및 지지자들이 ‘김민석 대표 계속 이런 식으로 절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로 할 거냐?’ 막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데 그러나 어쨌든 해법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저는 첫째로 최민희 최고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와 더불어서 엄중한 뭔가는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정치적 맥락 다 떠나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언론을 향해서 ‘하이에나 떼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하이에나 떼’라는 말도 문제지만, 자기의 정치적 선택과 스탠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언론 혐오를 해도 된다는 이런 길을 계속 계속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간질한다고 주장한 거잖아요. 사진기자가 사진을 찍는데 그게 어떻게 이간질이 됩니까? 그냥 사진 찍는 건데. 그리고 숨어서 뭐 이렇게 뭐 파파라치처럼 찍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의원총회 하니까는 의원총회 하는데 공지한 일정을 찍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이간질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뒤에서는 이간질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치를 용인할 거냐.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얘기를 ‘친청 대 친석 또는 친명’ 이 대결 구도로 안 가져가면서 최민희 의원한테 엄중한 그러한 책임을 지우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김형민: 계파색을 떼고. 일단 분리시키고.▶ 김민하: 이거는 당신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 이제 계파 간에 아까 뭐 ‘차 떼고, 포 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 우리 편 또는 나에 대한 것도 일정 부분은 수용하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친청계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과도한 정치적인 공격을 하거나 그러한 책임을 지우지는 않겠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을 취하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좁고 어렵죠. 하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여당은 내년까지 계속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번갈아 가면서 이걸 하는 이 상황에서 못 빠져나온다.▷ 김형민: 김 대표는 어느 정도 자기를 좀 내놔야 되겠네요? 자기의 그걸 내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야 이제 해법이 모색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1시 7분입니다. 댓글, 이 분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천장지구’님, “국힘 의원들은 복불복 게임하는 것 같음 나만 아니면 돼 결국은 자기 일이 되면 주위에서 아무도 안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레오’님도 드릴게요. “정청래는 최민희 의원 손절하고 조국과 같이 할까요? 최민희 살리고 조국과 같이 친명과 대립할까요?”라고 이제 궁금증을 올려 주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김민하: 말은 이제 할 수 있는데 몸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김형민: 맞아요. 어쨌든 내려놓기 쉽지 않은 민주당이니까. 자, <법정모독 업앤다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live/lwa7xYFZRj0?si=iSsWxdDEIDYllzF_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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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트 만점자 때문에 고대 탈락”…예비 1번 피해자 “재수비 물어내라”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최초 만점자로 화제를 모았으나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휘말렸던 이모 씨가 19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이 씨로 인해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는 인물이 나타났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2024학년도 수능 당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예비합격 1번을 받고 탈락했다고 밝힌 글쓴이는 당시 성적표까지 함께 공개했다.성적표를 보면 글쓴이는 고려대 입시에서 1000점 만점에 672.09점을 받아 35명 중 25등을 차지했으며, 예비 1번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탈자가 나오지 않아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험에서 이 씨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고려대 입학 실패는 글쓴이에게 전화위복이 됐다. 글쓴이는 재수 끝에 2025학년도 수능을 치러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글쓴이는 “내 재수비용 물어내라”고 쓰며 1년 동안 재수를 한 당시 상황의 책임이 이 씨에게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앞서 이 씨는 2027학년도 수능일인 이날 오전 2027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실시간 풀이 생방송 공개검증을 예고했으나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이 소재 파악 및 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씨는 2024학년도 수능 성적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뒤, 2026학년도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 서울대 치의학과에 합격했으며, 이후 리트에서 만점을 받으며 공부법 저서 출간과 강연 등으로 주목받았다.한편 경찰은 이 씨의 사망과 별도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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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미중러 회담 ‘평화선언’ 채택…“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에서 역사상 첫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을 열고 핵전쟁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선언’을 도출했다. 이날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중러 정상은 회담 직후 전략적 안정과 국제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4개 분야의 핵심 사항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토대로 ‘평화선언’을 채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중국 측이 이번 역사적인 3국 정상회담을 주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고 세 정상은 현재의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 안정과 국제 안보 수호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3국의 선언문에는 △유엔 개혁 추진 △정제 석유제품 생산·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남용 경계 △핵전쟁 방지 및 핵위험 감소 등 4가지 원칙이 담겼다. 우선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엔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고 글로벌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밖에 ICC가 다른 나라에 함부로 간섭할 수 없도록 하며 법적인 면책 특권을 존중할 것으로 공동으로 요구했다. 특히 유사한 국제 사법·준사법 기관들도 그들의 관할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3국은 또 ‘핵전쟁은 승리할 수도 없고, 벌여서도 안 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핵무기 관련 오판과 핵위험을 줄이고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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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희대 탄핵 추진…김민석 “한덕수 판결은 역사적 반역”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뒤 20일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 채택할 예정이다.김 대표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고, 판결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규정했다.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그간 사법부 판단에 대해 인내하며 지켜봐왔으나 이번 판결로 임계점을 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갖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서, 오늘이 수능일인데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나머지 모든 이후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공식화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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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부정행위자 98명…시험중 스마트기기 활용 5건 적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적발된 인원이 총 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교육 당국이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지원자 및 응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55만1864명 가운데 실제 시험을 치른 응시자는 49만7526명으로 파악됐다. 시험장에 나오지 않은 결시자는 5만4338명으로, 결시율은 9.8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수능 결시율(9.4%)보다 0.4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AI 및 초소형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능에서 강도 높은 예방·적발 대책을 시행했다고 했다. 우선 수험생이 몰래 소지한 스마트폰이나 AI 활용 스마트기기의 알람이 울리도록 시험 시간 중 위급재난문자를 총 세 차례 발송했으며, 재난문자 수신을 차단·우회하는 수법에 대비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만을 전문적으로 탐지하는 감독관도 시험장에 추가 배치했다.교육 당국 집계 결과,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을 통해 적발된 스마트·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자는 총 98명이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세 차례 발송된 위급재난문자 알람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 발송 당시 31명이 적발됐으며, 오후 2시 21분 2차 발송 때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발송 때 7명이 잡혔다.또 재난문자 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와이파이 신호 탐지 장비를 통해 적발된 인원 2명을 포함해 반입 금지 스마트·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인원이 44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실제로 활용하거나 특수 장비를 반입한 지능형 부정행위도 5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안경 활용 1건, 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소지 1건, 시험 중 스마트폰으로 문제지 촬영 1건, 쉬는 시간·시험 중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2건 등이다.교육 당국은 적발된 인원 98명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스마트기기와 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향후 절차에 따라 교육부는 부정행위 판단 자료들과 그 결과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접수된 부정행위 건에 대해서 부정행위처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차 처분을 내린다. 이어 학생들의 이의제기 절차 이후 재심의가 진행되며 이 과정이 종결되면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최종판단 일정을 수능 성적 통지날인 다음 달 11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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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미중러 회담 1시간 30분만에 종료…시진핑 “핵무기는 ‘다모클레스 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은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3대 강대국의 스트롱맨들이 마주 않은 정상회담은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회담을 주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국 간 협력을 인류 공동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건설적 상호작용은 선택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답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19일(현지 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열린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 3국의 최고지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중러 상호작용, 선택이 아닌 반드시 답할 문제”시 주석은 현재의 국제 정세를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대변혁기’로 진단하며 강대국들의 책임를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세계는 이미 서로 단절된 고립된 섬들이 아니다. 인류는 하나의 지구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모두가 함께 번영하고 함께 손해를 입는 운명공동체”라며 “대국 간 건설적인 상호작용은 선택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답해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이어 ‘비바람 속에서 책임감이 드러난다(風雨見擔當)’는 표현을 인용한 시 주석은 “세계 주요 강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 미국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3국은 세계적인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며, 인류의 진보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 주석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3국이 반파시즘 전선에서 공동 승리했던 역사를 소환하며 대국 간 화합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역사는 가장 좋은 교과서다. 대국이 화합하면 세계가 평안하고, 대국이 다투면 세계가 혼란스러워진다”며 “80여 년 전 중국, 러시아, 미국 3국은 세계 반파시즘 전쟁의 핵심 세력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워 위대한 승리를 거뒀으며, 세계에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줬다”고 강조했다.● “레드라인 건드려선 안 돼”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미중러 3국이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세계 평화를 지탱하기 위해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 △대화·협상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시 주석은 우선 각국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내부 문제에도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방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분명히 했다.또 신흥 강국과 기존 패권국의 필연적 충돌을 뜻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시 주석은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으며, 평화 공존이라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안보와 관련해 “핵무기는 인류의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이다. 핵전쟁은 승리할 수도 없고, 벌여서도 안 된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세계의 전략적 안정 유지를 촉구했다.시 주석은 자원 대국(러시아), 제조업 대국(중국), 소비 대국(미국)이라는 3국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며 냉전적 사고방식 탈피를 주문했다. 그는 “협력의 파이를 함께 키우고, 서로 이익을 얻는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며 “반면 ‘디커플링(탈동조화)’이나 ‘공급망 단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견이 마찰과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급 교류 정례화와 위기 소통·예방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시 주석은 “중국, 러시아, 미국 3국은 앞으로도 분쟁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시작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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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한덕수 파기환송에 “일부 무죄 취지 유감…공소유지 만전”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본 판단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내란특검팀은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의미와 범위를 깊이 있게 심리해 온 대법원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의에 대해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국무총리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또한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헌법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대법원이 판시한 것은 같은 쟁점이 걸린 다른 사건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다만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 외관 형성 과정과 관련한 혐의 등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특검팀은 입장문에서 “형식적 절차만을 갖추기 위해 정족수에 맞추어 선별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하는 것을 용인하고 동참하는 등 정당성 구비를 위해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행태 증거가 있고, 이와 같은 증거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했음에도, 이와 달리 대법원이 판단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또 “민주 헌정질서 내에서의 국무총리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등의 책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판단에 대해 1심 인정과 달리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한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들도 심급별 선고 내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전원합의체는 판결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명확히 전제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란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자에게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게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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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30대 학원장, 앱으로 만난 초등생에 술 먹여 성폭행

    서울 강남 지역의 한 학원장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숙박업소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간음목적유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성학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해당 남성은 일주일 전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초등생 피해자를 전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숙박업체 숙소로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아이가 가출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피해 학생 부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남성이 머물던 서초구 공유숙박업소로 출동했다. 현장 도착 당시 남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은 강제로 문을 개방해 내부에 있던 피해 학생을 구조하고 남성을 붙잡아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경찰은 남성이 직접 택시를 호출해 피해 학생을 숙소로 오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돼 처벌받는다.현재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이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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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中, 최혜국 대우 합의”…사드 10년만에 ‘한한령’ 풀릴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뒤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2017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이 내린 ‘한한령’을 풀지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은 18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번 최혜국 대우 합의는 한중관계의 전면적 실질적 복원을 넘어 한중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중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해 준 우리 정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맡은 일 잘 해낸 외교부, 문화체육부, 산업부, 청와대 안보실, 정책실 등 공직자들들을 많이 격려해 달라”고 했다. 중국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를 사전 심사하며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서비스 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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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수능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시험 끝나도 끝까지 추적“

    이재명 대통령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수험생들을 격려하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내일 수능을 치르는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내일 수능을 치르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모든 청년의 오늘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시험 당일을 앞둔 수험생들을 향해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자신을 믿으십시오. 내일은 차분한 마음으로 오로지 시험에 집중하고,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우려가 커진 인공지능(AI) 및 첨단 기기 활용 등 수능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수험생 여러분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려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험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배려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인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인 이달 17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방해받은 수험생에게 시험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 검토와 AI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부정행위 전수조사 및 신고 포상금제 검토 등을 지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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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퍽’ 밀치자 튕겨나간 여성팬…라이즈, 공항 과잉경호 논란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근접 촬영하던 여성을 경호원 또는 매니저로 추정되는 거칠게 밀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일부 연예인들의 공항 과잉 경호 논란이 또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이 공항에서 도 넘은 특권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1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에서 그룹 ‘라이즈(RIIZE)’가 미국 뉴욕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현장 영상이 게시됐다.한 누리꾼이 올린 해당 영상에는 수십 명의 팬이 라이즈 멤버들을 둘러싼 채 휴대전화로 근접 촬영을 이어가자, 경호원이 “사람들 있잖아요. 뒤로 나오세요”라고 신경질적으로 외치며 멤버들을 보호했다.이어 매니저 혹은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남성이 멤버에게 가까이 따라붙은 한 여성의 팔 부위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잃은 여성이 공항 시설물에 부딪히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됐다.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아무리 혼잡해도 사람을 시설물에 부딪힐 정도로 강하게 미는 것은 명백한 폭력이자 과잉 경호”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아티스트에게 과도하게 밀착한 일부 팬들의 무질서한 행동이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었다.인천공항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출입국 때마다 극성 팬들이 몰리면서 일반 이용객의 통행이 가로막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되는 ‘과잉 경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하는 공항에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과잉 경호와 그에 수반되는 폭력 행위를 용인해야 하는지를 놓고서도 논란이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비슷한 사례가 여러 번 나왔지만 정부나 공항 측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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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학생 돈 뺏고 나체 촬영…고교생 2명 징역형 구형

    또래 지적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며 심야에 집단으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나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공소청이 실형을 구형했다.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제추행)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가해 고등학생 2명은 지난해 4월 3일 심야 시간대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또래인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을 상대로 평소에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빼앗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가해자 2명은 이번 사건 외에도 각각 폭행, 절도, 사기, 주거침입 등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공소청은 “소년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며 “범행 동기와 죄질, 피해 복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고등학생 2명 중 한 명에겐 징역 장기 5년·단기 2년 6개월,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 3개월의 부정기형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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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대중·주룽지·오부치의 마닐라 만남이 한중일 협력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다. 이 대통령은 1999년 한·중·일 3국 협력 시대를 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주룽지 전 중국 총리,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진행된 한·중·일 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역사도 이곳 마닐라에서 시작되었다”며 “1999년,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 중국의 주룽지 총리, 일본의 오부치 총리가 한자리에 모였고, 그 소중한 만남은 ‘한중일 3국 협력’의 첫걸음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열어낸 세 지도자의 선구적 결단이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1999년 11월 마닐라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당시 조찬 회동은 한·중·일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3국 협력의 제도적 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는 외환위기에 직면했고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은 경제 위기 극복과 역내 공동 번영이라는 실리적 목표를 추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당시의 ‘3국 협력’을 다시 꺼내든 건 미·중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역내 안보·외교 현안을 둘러싼 중·일 간 갈등 기류 등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3국의 협력이 역내 안정을 도모할 핵심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아세안+3’가 출범했던 당시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한 지역에서 벌어진 갈등과 충격이 모두의 일상을 빠르게 위협하는 지금이야말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아세안+3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라고 진단했다.이 대통령은 “내년이면 어느덧 아세안+3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한다”며 “지난 시간 쌓아온 성과를 기념하는 것은 물론, 다가올 3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도약의 이정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합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함께 마련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한국이 과거 두 차례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을 주도하며 아세안+3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30년의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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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 최대 10년으로 늘리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국가시험 등의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우려 및 사회 전반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자 대책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에서 “제 나이가 있어서” 등 부적절한 답변으로 논란을 빚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는 발언을 조속히 정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저희들이 바로 입법화를 준비하겠다”며 “동일한 시험에 대한 어떤 응시 자격 제한 또는 자격 박탈,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현행 제재 수위의 한계를 짚으며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현재로는 국가시험의 경우에 한 5년 제한이 있거나 수능의 경우는 다음에 시험 보는 걸 제한하고 있다”며 “최대 10년으로 (응시 자격 제한이 확대)되면 사실상 영구 박탈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혹여라도 부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보거나 했던 경우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접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전날(16일) 기자회견을 열고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AI 부정행위 적발 여부에 자신 없다는 취지로 답해 도마 위에 오른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반응은 당연한 것 같다. 질문의 취지를 좀 오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어 “제 짐작에는 본인이 가령 감독관이라면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닐까 싶다”면서도 “만약 그랬다면 그 부분을 빨리 정정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지금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고,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말씀드려서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최 장관은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야당 질의에 “전 못 할 것 같다”,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건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여야의 비판을 받았다.김 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가 법정 구속 기간 만료(20일)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지정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마 전반적인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반영해 선고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판단이 대부분인 것 같다”며 “석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리고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종 결과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며 “대법원이 워낙 예측 불허의 상황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가 방심하지 않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국회 개헌 논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지금은 5·18과 부마항쟁 전문 삽입에서부터 국민의힘이 그다지 호응할 거로 잘 안 보인다”며 “그렇게 낙관적 기대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권력 구조 문제보다는 5·18 그리고 부마항쟁의 전문 삽입 최소한 그런 정도는 돼야 한다”며 “그것만큼은 꼭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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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앞 음주운전 서울고법 판사, 감봉 1개월 징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법원청사 앞 도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17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된 법관 징계 공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해당 판사는 올 9월 9일 오전 6시께 면허정지 기준(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법원청사 앞 도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인명 피해 등 별도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해당 판사의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 사유를 명시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징계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한편,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해당 판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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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와일라잇’ 로버트 패틴슨, 제7대 제임스 본드 낙점

    영국 출신 배우 로버트 패틴슨(40)이 ‘007 시리즈’의 제7대 제임스 본드로 최종 낙점됐다. 지난 2021년 개봉한 ‘007 노 타임 투 다이’를 끝으로 6대 본드 대니얼 크레이그가 하차한 지 5년 만에 새로운 본드의 얼굴이 베일을 벗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마존 MGM 스튜디오는 16일(현지 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차기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역으로 로버트 패틴슨을 캐스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간 차기 본드 후보로는 잭 라우든, 캘럼 터너, 조시 오코너, 니콜라스 홀트 등 쟁쟁한 영국 배우들이 물망에 올랐으나, 치열한 경합 끝에 패틴슨이 최종 배역을 거머쥐었다.패틴슨은 캐스팅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제임스 본드는 영화계에서 가장 전설적이고 사랑받는 캐릭터 중 하나”라며 “007 시리즈에서 이 역할을 맡게 된 것은 평생의 영예이며, 꿈이 이루어졌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번 작품의 메가폰을 잡은 드니 빌뇌브 감독은 “패틴슨은 007의 시대를 뛰어넘는 영혼을 지니고 있으며, 시리즈에 완전히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제작을 맡은 에이미 파스칼과 데이비드 헤이먼 프로듀서 역시 “배우로서의 두려움 없는 도전 정신과 위트,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능력이 우리 시대에 완벽한 제임스 본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2005년 ‘해리 포터와 불의 잔’에서 세드릭 디고리 역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패틴슨은 ‘트와일라잇’ 시리즈로 글로벌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2020), 맷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2022),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2025) 등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흥행력을 입증했다. 드니 빌뇌브 감독과는 개봉을 앞둔 ‘듄: 파트 3’에 이어 ‘007’까지 연달아 호흡을 맞추게 됐다. 통상 신예나 비교적 덜 알려진 배우를 본드로 기용해 온 시리즈의 전통과 달리, 이미 정상급 스타 반열에 오른 패틴슨의 발탁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이언 플레밍의 스파이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007 시리즈’는 영국 해외정보국(MI6) 소속 첩보원 제임스 본드의 활약을 그린 작품으로, 1962년 ‘007 살인번호’로 시작해 64년간 숀 코너리, 조지 레이즌비, 로저 무어, 티머시 달튼, 피어스 브로스넌, 대니얼 크레이그 등 단 6명의 배우가 본드를 연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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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서 온 미녀는 무조건 스파이라 부르는 경향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스파이 의혹 여성과의 추문으로 전격 사임한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복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필리핀·중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I would not mind that)”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황 전 CEO가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그의 복귀를 바라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황 전 CEO가 사임한 이달 12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팀 쿡 애플 이사회 의장을 차기 엔비디아 CEO 적임자로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날 발언을 통해 황 전 CEO의 복귀에 힘을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스캔들을 둘러싼 중국 간첩 연루 의혹과 국가안보 위협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황 전 CEO가 중국 스파이와 혼외 관계를 맺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을 신뢰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여성이 중국 스파이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보통 중국에서 온 아름다운 여성이면 무조건 스파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스파이 의심 인물과의 관계로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하는 미국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안보는 위험에 처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일축했다.다가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 관련 간첩 활동 의혹을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I may)”며 여지를 남겼다. 다만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앨리스 황의 간첩 혐의 조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엔비디아 사안이 미·중 간 외교 일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황 전 CEO는 최근 중국 정보기관의 스파이로 의심받는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 전 대표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黃樂)과 엔비디아 직원 등 최소 3건의 혼외 관계가 폭로되면서 지난주 전격 사퇴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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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제3국 데이터센터’ 원격 이용 차단…엔비디아 AI칩 中 넘긴 메가스피드 겨냥

    미국 정부가 대중국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한 원격 컴퓨팅’을 차단하기로 했다. 물리적인 반도체 칩 반입을 막는 것을 넘어,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AI 연산 능력에 접근하는 우회 경로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재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첨단 AI 반도체 및 서버의 원격 접근 규제 관련 잠정 최종 규칙(IFR)을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했다.BIS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규칙은 제3국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원격 컴퓨팅 방식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한 기존 접근 제한 조치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기반시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수출제한 대상 국가 밖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통해서도 미국의 첨단 컴퓨팅 역량에 원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물리적 운송에 적용되는 기존 수출통제와 원격 접근을 규제하는 보호 조치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데이터센터에 구축된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서버를 원격으로 임대·사용하며 미국의 수출통제망을 빠져나가는 행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Megaspeed)’가 대표적인 표적으로 거론된다.메가스피드는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현지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첨단 AI 칩이 탑재된 서버를 대거 설치한 뒤 중국 기업 등에 연산 능력을 공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곳으로, 앞서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앨리스 황 등과의 혼외 관계 보도 여파로 사퇴하는 등 파장이 일었던 사안과도 맞물려 있다.새롭게 발표된 규칙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국 및 마카오에 본사나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에 총 연산성능(TPP) 1200만을 초과하는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해외 데이터센터 관련 반도체·서버 거래에는 미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아울러 BIS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 5개국을 ‘우회 이전 위험이 높은 국가’로 공식 지정했다. 이들 5개국으로 규제 대상 반도체를 수출하거나 재수출, 국가 내 이전할 경우 엄격한 추가 허가 요건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와 반도체 수출업체에는 제3국 페이퍼컴퍼니나 중간 법인을 통한 우회 접근을 막기 위해 고객 기업의 직·간접적인 소유 및 지배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실사(Due Diligence) 의무도 함께 부과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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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핑 제니, 그래미 본상 ‘올해의 레코드’ 포함 2개 부문 후보 올라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인 제69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이하 그래미)에서 본상(제너럴 필즈·General Fields)에 해당하는 ‘올해의 레코드’를 포함해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제니는 16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그래미 후보 명단 발표식에서 호주 가수 테임 임팔라와 협업한 곡 ‘드라큘라(Dracula)’로 ‘올해의 레코드(Record Of The Year)’와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드라큘라’는 지난해 10월 테임 임팔라의 솔로곡으로 발표된 후 올해 2월 제니가 참여한 리믹스 버전이 공개되면서 숏폼(짧은 길이 영상)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며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최고 3위까지 올라오는 등 역주행했다.이미 두 차례 그래미 트로피를 거머쥔 바 있는 테임 임팔라도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 처음으로 후보에 올랐다.이로써 제니는 앞서 ‘아파트’로 ‘핫 100’ 3위에 올랐던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함께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 역대 최고 순위 타이기록을 세운 데 이어, 그래미 후보 지명까지 거머쥐며 글로벌 팝 시장에서의 다시 한번 위상을 입증했다.관심을 모았던 신설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Best Asian Pop Music Performance)’ 부문에서는 걸그룹 아이브와 키키가 후보로 지명됐다.이들 두 걸그룹은 같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아이브는 ‘뱅뱅‘(BANG BANG)’, 키키는 ‘404(뉴 에라·New Era)’로 각각 노미네이트됐다.그래미를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올 6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널리 인정받는 현대 대중음악을 대상으로 ‘아시안팝’ 부문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7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출품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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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 해상 화물선 표류…악천후 뚫고 선원 16명 전원 구조

    강원 삼척시 인근 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속에 기관 고장으로 해안가로 떠밀리던 4800t급 대형 화물선이 해양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됐다.탑승해 있던 선원 16명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해양오염이나 2차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16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동해해상관제센터로부터 강원 삼척시 덕산항 동쪽 약 3.7㎞ 해상에서 4881t급 대형 화물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켜 해안 방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고 당시 동해중부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최대 초속 16m의 거센 강풍과 4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몰아쳐 구조 작업에 극심한 어려움이 따랐다. 기상 악화로 인해 민간 예인선의 현장 투입마저 불가능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즉시 대형 경비함정 2척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3018함은 거친 풍랑과 높은 파고를 뚫고 사투를 벌인 끝에 신고 접수 약 1시간 30분 만인 오전 11시 52분께 해안으로부터 불과 2.7㎞ 떨어진 지점에서 표류하던 화물선에 예인줄을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이후 3018함은 다른 대형 함정 1척의 근접 호위 속에 화물선을 동해항 인근 안전 해역까지 무사히 예인했으며, 같은 날 오후 9시 15분께 대기 중이던 예인선에 선박을 인계해 동해항으로 안전하게 입항 조치했다.구조된 선원 16명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좌초나 침몰 위기를 넘기면서 우려되었던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피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한동수 동해해양경찰서장은 “기상 악화로 민간 예인선 지원이 불가한 상태에서 해경의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대형 인명 피해와 심각한 해안가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해상관제센터와 현장 경비함정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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