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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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정치일반38%

사회일반25%

국제일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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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3%

사건·범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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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술자리 진상…동료와 매번 트러블” 업계 폭로 또 나와

소년범 전력 등 과거 범죄 행각이 논란이 되며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향한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업계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조진웅과의 술자리를 언급하며 “(조진웅은) 술자리 기피 대상이었다”고 온라인상에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다. 자신을 ‘업계 종사자 및 조진웅 폭행·폭언 목격자’라고 소개한 A 씨는 이달 8일 한 온라인 카페에 ‘조진웅이 서둘러 은퇴 선언한 이유’라는 글을 올리며 그가 은퇴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개기면 연쇄적으로 터질 것이 많아서”라고 했다. A 씨는 “영화 ‘대창 김창수’ 회식 자리에서 조연배우 정모 씨한테 연기력으로 시비 걸다 주먹다짐 및 난장까지 가서 매니저가 집으로 피신시키고 당시 조진웅 회사 대표가 정 씨에게 사과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다.또한 “(조진웅은) 술만 마시면 영화계 동료들하고 매번 트러블(분쟁)나고 분위기 망치는 배우로 소문이 자자했다”며 “송모 씨, 곽모 씨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언행이 쌓이고 쌓여 영화계 캐스팅 기피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과거사 제대로 터지고 골로 갔다”고 했다.그러면서 “조진웅 이미지가 업계에서 너무 안 좋게 박혀 있어서 일이 안 들어온 지 꽤 됐다. 그래서 이 인간이 생각해 낸 묘수가 ‘좌파 코인’이고 정치”라며 “그곳에서 지원받고 ‘빽’ 얻어서 가려다가 이 꼴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진짜 술자리에 만나면 이런 진상 또 없다. 근엄하고 젠틀하게 시작하다 개가 되는 데 안 겪어 본 사람은 모른다. 그냥 딱 수준이 보인다”고 덧붙였다.앞서 다큐멘터리 감독 허철도 2014년 영화 관련 행사 이동 중 차 안에서 조진웅에게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을 맞은 일을 공개했다. 그는 “조진웅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기억이 안 난다’며 묵살 당했다. 끝내 사과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자신이 폭행당했을 당시 현재는 유명 배우가 된 다른 남자 배우도 조진웅에게 똑같이 당했다고도 폭로했다.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고교 시절 저지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성인이 된 후에도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조진웅 소속사 측은 이에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단, 성폭행과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조진웅은 6일 은퇴를 선언하며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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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DJ 노벨상 25주년에 “내란극복 국민, 노벨상 자격 충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위대한 대한민국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5년 전 오늘 김 전 대통령님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평생 헌신한 삶에 세계가 보낸 찬사이자 존경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김 전 대통령이 계시기에 가능했다”며 “IMF(국제통화기금) 국난 속에서도 IT(정보기술)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 ‘팔길이 원칙’으로 문화·예술을 장려한 혜안 덕에 디지털 강국, 문화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 토대가 한층 단단해졌기에 지난겨울 내란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앞에 모였던 수많은 ‘김대중들’의 용기와 연대는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줬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역시 대통령께서 걸어오신 길 위에 있다”며 “치열한 ‘서생의 문제의식’과 실용적인 ‘상인의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라는 김 전 대통령의 통찰을 나침반 삼아 어떤 난관과 시련에도 주권자인 국민을 믿고 국민 뜻을 따라 걷겠다”고 다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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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비상…코레일·철도노조 협상 결렬, 내일부터 총파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당장 출퇴근길 혼잡이 예상되면서 코레일은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10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레일 본부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30분 만에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예정대로 11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 성과급 정상화(기본급의 100%),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 협상 결렬로 당장 내일부터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인력 등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으로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4%, KTX는 66.9%,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이다. 단,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의 출근시간대에는 평시 대비 운행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화물열차의 경우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운행률은 평시 대비 21.5%로 운영한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의 경우 필수 유지인력 1만449명, 대체인력 4920명 등 총 1만5369명을 투입해 평시 인력의 62.6%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사 등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시 대처능력을 갖춘 경력자다. 이들은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마치고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 및 법정교육을 완료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 혼란을 막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korail.com),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에서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운행 중지된 열차는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행 중지’로 표출된다.현재 코레일은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코레일톡 푸쉬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면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파업 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해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소비자에게는 해당 열차의 위약금을 면제하고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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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범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사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그러나 1심부터 명 씨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 씨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명 씨 전 변호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사건을 맡을지 며칠 고민하다가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8)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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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기대감에 은값 랠리…온스당 60달러 첫 돌파

국제 은값이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은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오후 3시 55분 현재 은 가격은 4.5% 오른 온스당 60.77달러다. 12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은값은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연준이 9일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회의(FOMC)에서 위원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확대돼 은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톤엑스 파이낸셜 리서치 책임자 로나 오코넬은 “투자자들은 확실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 연준의 금리인하의 단기적 이슈 외에도 은 가격은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올랐다. 금 가격 상승률(60%)을 웃도는 수준이다. 실물 시장의 공급 부족과 투자자들의 수요 급증 때문이다. 올 10월에는 세계 최대 은 소비국인 인도와 은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런던 시장에서 역사적 수준의 공급 압박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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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겨냥한 李대통령 “지탄받는 행위 하는 법인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통일교 수사를 겨냥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앞선 회의에서 지시한 종교 단체 해산 방안 검토 보고서 제출 여부를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해산할 수 있는 방안,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자세히 물었다. 조 처장은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실제(위법행위)가 그(해산이 가능한 정도)에 부합하는 가를 일단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재차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소관부처가 해산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산이 되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나”라고 다시 물었고 조 처장은 “단체의 정관에 따르며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면 정부에 귀속된다”라고 했다. 해산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묻는 이 대통령 말에 조 처장 “종교 단체의 경우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해산 검토를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특정 종교 단체를 발언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조직적으로 당원을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신천지 등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헌법이잖느냐”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교 정치개입 의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까지 번졌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이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 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여러 차례 어프로치(접촉)했다”며 “2017~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거기가 정권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민주당 관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달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최근 법정 진술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하고 윤 씨의 서명 날인을 받은 뒤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며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반발했다. 특검이 민주당 인사들의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 특검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 소속 수사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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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입법 과정서 갈등, 주권자 뜻 존중해 처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이 부분도 국민적 상식, 원칙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등 법안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실적 정치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 모든 의견은 일치가 안 된다”면서 “그렇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들만큼은 정파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시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을 해나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년을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1일부터 진행되는 정부 부처 및 주요 기관의 대통령실 업무보고는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300개 가까운 정부 전체 부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 보안 사항 외에 업무보고 전반은 생중계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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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만난 김민석 “환율·물가 안정 위해 한은과 공조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 정부와 한은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와 이 총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하여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경제 부문 현안들에 대해 협조하자고 당부했다.이 총재는 “한은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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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성폭행·촬영…검찰, BJ·남친에 징역 8년 구형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BJ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각각 징역 8년이 구형됐다.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6)와 B 씨(32)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8년의 징역형과 취업제한 명령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수강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A 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B 씨도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 생각하면서 제 잘못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인터넷방송 BJ인 A 씨와 피해자 남자친구인 B 씨는 올해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피해자 C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 씨가 잠들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C 씨를 펜션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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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쿠팡, 2차 피해 발생시 책임방안 제시해야…소비자 불리 약관 시정”

대통령실이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쿠팡 스스로가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쿠팡이 전관 출신 인사들을 집중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강 실장은 최근 해외 체류를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900여 명에 달하지만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병역 의무 수행의 형평성이 경제력에 따라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해외 체류가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문제와 관련해선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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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소지·재판 독립성 침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모았다. 이날 회의 결과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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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지역 행정통합 강조하며 “시청 두 군데 둘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경수 위원장은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대학 집중 육성 ▲첨단도시와 창업도시 조성 ▲메가특구 도입 ▲권역별 대중교통망 구축 등의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뜻하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이 대통령은 “오늘 지방시대위원회가 준비한 균형발전 전략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전략을 현실화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통합 문제가 결국 정치문제로 인해 좌절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이든 연합문제든 마지막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길게 보고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말미에는 행정 통합의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 중 하나로 시청·도청의 위치, 기관의 이름 등을 꼽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시청 등을 두 군데 두는 방안 등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 집중 완화는)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만한 비용”이라며 “정부에서도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더 가중하는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치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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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옹호한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비행 청소년 희망의 상징”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에 대해 ‘소년 보호처분을 통한 갱생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박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비행 청소년의 희망을 꺾는 비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주말 배우 조진웅이 청소년기 범죄 전력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했다”며 “나는 이 소식을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낀다.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 내린 이 사회는 비정하다”고 했다.박 교수는 조진웅이 과거 소년 시절 받은 보호처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고 했다. 그는 “조진웅이라는 인간의 삶은 바로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방황하던 소년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대배우로 성장했고,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를 인정받으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울만한 인생 성공 스토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그는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로,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집단적 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년 시절의 상처를 다시 파헤쳐 도덕의 이름으로 재판정에 세웠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단숨에 무효로 만들었다”며 “끝내 스스로 무대를 내려가게 했다. 이것이 정의인가. 아니다. 이것은 집단적 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진웅의 배우 은퇴가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청소년에게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반성하면 기회는 있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그 말을 현실로 증명해 보이자, 사회는 돌연 태도를 바꿔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년 보호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소년 보호제도는 껍데기만 남고, 사회는 사실상 평생형 낙인 체제를 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절망은 다시 방황을 부르고, 배제는 또 다른 비행을 낳는다. 진정 사회 안전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갱생의 사례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들이 무너지게 두는 사회가 안전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조진웅의 인생 스토리는 우리 사회가 환영해야 할 희망의 이야기”라며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는 사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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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벤츠와 2조 원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LG에너지솔루션은 메르세데스-벤츠 AG와 2조601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전체 매출 25조6196억 원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판매 공급 지역은 유럽과 북미로, 계약기간은 2028년 3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계약 금액 및 계약 기간 등의 조건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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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곰한테 230명이 당했다…日 곰 습격 사상자 역대 최다

일본에서 지난 4월부 11월까지 8개월간 곰의 습격을 받아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23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6일 보도했다.환경성이 집계한 인적 피해(속보치)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곰 습격에 의한 피해자 수는 사망 1명 등 총 33명에 달했다.이로써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들어 8개월간 피해자 수는 230명으로 늘었다. 이는 환경성 집계로 종전 최다였던 2023년도의 연간 피해자 수 219명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13명으로, 역시 최다였던 2023년도 6명의 2배를 웃돈다. 지역별 피해자 수를 보면 아키타현 66명, 이와테현 37명, 후쿠시마현 24명, 니가타현 17명 등 순이다.이 기간 곰 포획 건수는 9867마리로, 역시 2023년도의 9276마리를 넘어 역대 최다를 새로 썼다.곰 출몰 신고 건수(홋카이도, 규슈, 오키나와 지역 제외) 역시 3만6814건으로, 2023년도의 2만4348건을 뛰어넘었다.환경성은 “개체수가 늘고 주민 생활권에서 먹이를 찾는 경험을 쌓은 곰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2월에도 계속해 출몰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감을 피력했다.환경성은 곰 피해 대책비 34억엔(약 323억 원)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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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에 “폭로 검사 수사해달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가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해당 건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무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런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엄 검사는 인천지검 지청장 시절이던 올 4월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당시 형사 3부장검사의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무혐의 처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문 검사는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올 4월 18일 대검찰청에 사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에 해당하는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상급자인 엄 검사가 쿠팡 사건을 불기소(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 측은 해당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압수물 누락에 대해선 “김동희 검사는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무혐의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3월 5일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고 했다. 무혐의 가이드라인 의혹에 대해선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사전 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처벌받게 하고 자신의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엄 검사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 검사는 쿠팡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쿠팡 관련 사건 처리를 왜곡할 그 어떤 동기도 없다”며 “상설특검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양측 모두에 균형감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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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수사의지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10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거냐”라고 말했다.전날 한 언론은 윤 전 본부장이 민중기 특검과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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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점프’ 멕시코 블랑코 “한국이 유일한 위협”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양발 사이에 공을 끼우고 폴짝 뛰는 드리블로 한국 축구사에 굴욕적 장면을 안긴 멕시코 축구 스타 플레이어 출신 콰우테모크 블랑코(52)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A조 멕시코 대표팀의 위협적 상대로 한국을 꼽았다.블랑코는 5일(현지시간) 폭스 스포츠 멕시코 채널에서 중계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 방송에 출연해 “멕시코가 다음 라운드에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조 편성”이라면서 “한국팀 만이 유일하게 (멕세코의 32강 진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유럽 플레이오프(PO) 승자 등 나머지 2개 대표팀보다 개최국으로서 이점을 안고 있는 멕시코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하면서 “한국팀의 경우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90분 내내 쉬지 않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멕시코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블랑코는 “한국팀 축구 스타일은 특유의 속도 때문에 (멕시코 축구 대표팀 감독인) 하비에르 아기레에게 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멕시코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블랑코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1차전에서 한국을 상대로 일명 개구리 점프로 굴욕을 안겨준 멕시코 축구 스타다. 당시 한국은 선취점에도 불구하고 1-3 역전패를 당했다. 상대 수비수를 창피하게 만든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 드리블에는 블랑코의 이름을 딴 ‘콰우테미나’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다.2015년 정계에 진출한 블랑코는 2016∼2018년 모렐로스주(州) 주도인 쿠에르나바카에서 시장에도 당선됐고 2018∼2024년에는 모렐로스 주지사를 지냈다. 2024년엔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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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쿠팡외압’ 특검 현판식…“똑같이 중요, 실체 밝힐 것”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특검팀 현판식에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했다.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임명된 후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출범 준비를 마쳤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특검팀은 앞서 파견검사 5명을 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으로 채웠다.관봉건 띠지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일이다. 또 쿠팡 불기소 외압 사건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일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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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훔쳐 마신’ 앵무새, 결국 구조 8일 만에 죽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손님 커피를 훔쳐 마시다 구조된 앵무새가 영영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지난달 죽었다. 6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머무르며 주인을 기다리던 이 앵무새가 지난달 24일 숨을 거뒀다. 카페에서 구조된 날로부터 8일 만이다.이 앵무새는 사망 전날 오후 부리로 새장을 물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 협회 소속 수의사가 부재중이었을 때 돌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앵무새는 지능과 사회성이 높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등 스트레스에 취약하다.협회 관계자는 “수의사가 퇴근하고 출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응급조치 같은 것을 할 수 없었다”며 “부검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구조된 뒤 원소유주나 입양자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 10만6284마리 가운데 2만90368마리(27.5%)가 자연사했다.2만5136마리(23.5%)는 입양됐고, 1만9712마리(18.5%)는 인도적으로 처리(안락사)됐다. 현재 보호 중인 동물은 1만4437마리(13.5%), 반환은 1만20188마리(11.4%), 기증은 4101마리(3.8%)였다.숨을 거둔 앵무새는 남미를 중심으로 100만여 마리 서식 중인 ‘청모자아마존앵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모자아마존앵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Ⅱ에 등재된 국제보호종이다. 부속서Ⅱ에 등재되면 국제거래를 할 때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현행 야생생물법은 CITES 생물을 도입할 때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도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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