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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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치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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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尹 내란재판, 19일 1심 선고 실시간 중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는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 당일 실시간 중계가 허용되면서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법정 내 영상이 방송사에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영상 송출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국민 메시지 계엄’임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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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만난 3선들 “이러다 가래로도 못 막아…‘결자해지’하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모임 대표가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당내 갈등을 두고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원내대표에게 빠른 시간에 전체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했다. 소 의원 등 당내 3선 의원들은 6일 정청래 대표와의 간담회를 열고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정 대표와 3선 의원 간 간담회에는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백혜련 황희 진성준 박찬대 이재정 맹성규 박정 김교흥 권칠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정 대표 합당 추진 선언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출하고 있는 이언주 의원도 자리했다. 소 의원은 당내 3선 의원 모임 대표로 참석한 뒤 모두발언을 통해 “(합당 문제 논란 이후) 당이 마치 블랙홀에 빠지는 것처럼 모든 일이 합당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여기 계신 의원들도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지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소 의원은 이어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이 결자해지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논쟁이 오래가면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을 수 없는 사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정청래 대표는 “원내대표에게 빠른 시간 안에 의원총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드렸다”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최고위원께도 말씀드렸는데 일요일은 긴 시간 최고위원들과도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만큼 많은 의원들의 치열한 말씀을, 귀중한 말씀을 듣고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 대표로서 합당을 제안한 것이지 합당을 선언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안 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합당을 제안했는데 여기저기서 많은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고 했다. 소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선 의원들) 거의 전부가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끝내라’는 의견이었다”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본질과 무관한 문제들이 확산되는 만큼 대표가 최고위원과 책임 있게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3선 모임 간사 위성곤 의원도 “지금 당내 분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최고위가 지도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의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된 의견이었다”고 했다.다만, 소 의원은 ‘당내 분란을 끝내는 것이 합당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인가’ 묻는 질문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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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주가조작땐 패가망신”…경제지 기자 선행매매 혐의에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한 경제지 기자들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내 한 경제지 매체 소속 기자들이 선행매매를 벌여 강제 수사를 받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짧게 언급했다.해당 기사는 한 경제지 기자들이 특정 기업의 호재를 미리 파악해 주식을 사들이는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해당 기자들이 소속된 경제지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은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가조작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SNS에 올렸고 같은 달 29일에도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으로 썩은 상품과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남겼다. 이 대통령의 ‘패가망신’ 발언은 주식시장 외에 캄보디아 국제 범죄와 관련해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며 캄보디아 정부가 현지에서 온라인 사기 혐의자 2200여 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X에 “한국인들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는 글을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올렸다가 캄보디아 정부의 문의가 들어오자 이를 삭제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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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청 “합당 문건, 누가·언제·왜 만들었는지 정청래가 밝혀라”

이언주, 강득구,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사무처에서 작성했다고 밝힌 일명 ‘조국혁신당 합당 문건’에 대해 “누가, 언제, 왜 문건을 작성했는지 정청래 대표가 밝히고 합당 절차를 중단해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문건을 공개하고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는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실무자가 만든 자료일 뿐이라고 하는데, 왜 합당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과 완료 시한, 지명직 최고위원의 배분, 탈당자와 징계자에 대한 특례 조항까지 들어있나”라고 반문했다.이 최고위원은 “지도부 자리는 흥정의 카드가 아니다. 공천은 협상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며 “합당 논의를 지금 당장 멈추고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당원과 의원들을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통보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진짜 독단”이라며 “당원 주권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세 최고위원은 해당 문건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실무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보도도 안 하고 마음대로 (문건을) 작성하고 어떤 권한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까지 초안 잡고 하는지 말이 되나”라며 “누군가와 상의했으니 그걸 기초로 한 것 아닌가. 왜 두루뭉술하게 딴 소리를 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작성했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며 “그러면 대표가 불같이 화를 내고 이 문제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저는 설마 사무총장이 독단으로 했을까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사실상 정 대표의 지시로 문건을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강 최고위원도 “정 대표와 조 사무총장은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명직 최고위원 1명 주겠다는 것도 일반적인 거냐”며 “지난달 22일 아침에 긴급 최고위에서 합당과 관련해 정 대표는 ‘고독한 결정이었다, 내가 책임진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합당하자’고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최고위서 공식 논의 시작도 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합당에서 왜 조국혁신당만 되고 소나무당은 안되고 송영길은 안 되는지 분명하게 해달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도 “문건에 나온 내용 중 탈당자 특례 내용은 지역 곳곳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출마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매우 심각한 문제고 문건을 보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고 했다. 이어 “모두 박수를 치고 합당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제안도 자기 마음대로, 실무적인 결정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정 대표를 직격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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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문건’에 반청 폭발…“밀약-답정너 합당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계획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이후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명 요구가 쏟아졌다. 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실무적 차원에서 과거 합당 사례를 정리한 문건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문건 보도에 “밀약” “답정너 합당” 반발이날 본보는 민주당 사무처가 작성한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2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신고를 마치고 조국혁신당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분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합당 시기와 방법 등이 명시돼 있다. 이는 2014년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의 ‘합당 방식’이 아닌 2021년 열린민주당 때처럼 ‘흡수 합당’을 모델로 삼고 있는 셈이다.해당 문건 내용이 보도된 뒤 파장이 일었다. 당장 정 대표가 참석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정 대표 면전에서 문건을 언급하며 공개 비판했다.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금 당장 대표의 해명이 필요하고 당장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며 “대표의 지시였는지,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국당에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다른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한다”며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합당 밀약을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원 투표 등은 이렇게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이건태 의원은 “합당 일정과 지도부 구성까지 검토한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는 보도는 가히 충격이다”며 “‘선 합당결론·후 의견수렴’. 당원주권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세력에 최고위원 몫 배분과 탈당 인사 복권까지 검토한 정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저히 계산된 합당 추진임을 보여준다. 졸속으로 결정하고 밀실에서 처리하는 합당,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회의 뒤에도 여진이 이어졌다. 한준호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합당 추진과 관련한 시나리오와 일정 검토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절차가 진행돼 온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로 묻고 싶다. 지금의 방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길이냐. 지방선거 승리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선택이냐”고 반문했다.정 대표를 향한 해명 요구도 있었다. 한 의원은 “정 대표께 분명히 요청드린다”며 “합당 추진과 관련해 시나리오와 일정 검토 문건이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그 판단의 주체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야당인 국민의힘도 문건을 언급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세력의 권력투쟁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 몰락의 도화선이 된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권주자 복귀를 돕는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밀약설? 음모론의 불쏘시개”조국혁신당은 해당 문건 관련해 민주당과 사전에 합당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공보국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조국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측 누구에게도 통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던 내용임을 밝힌다”고 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국 대표를 비롯하여 조국혁신당 측 누구에게도, 저와 같은 내용에 대한 통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던 내용임을 밝힌다”고 했다.이어 “누군가 소위 ‘밀약설’ 음모론의 불쏘시개로 저 문건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누차 ‘밀약’은 전혀 없다고 사실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는 음모의 음모의 음모론을 시전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양당 지지자들의 감정을 격앙시켜 자기 대신 대리전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1월 27일 작성, 대표-최고위 보고 안 된 문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수습에 나섰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문건은 1월 27일쯤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문건이 작성된 후 대표나 최고위 회의에 보고되고 논의된 바 없는 문건이다”라고 했다.조 사무총장은 “문건은 합당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와 당헌당규, 정해진 절차 등 그동안 합당 사례를 비춰본 주요 쟁점과 그동안 합당 사례를 포함해 7페이지로 작성된 문서로 밀약설의 근거라고 말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최고위를 패싱하고 진행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께서도 당 안팎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보면서 최고위에 논의를 부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성은 당연히 제가 실무자와 상의했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작성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고 유출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특정 목적을 가진 당내 누군가가 내부 갈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문건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합당에 대한 당헌과 당규, 일반절차에 대해서 대표나 지도부에 이야기한 적은 있고 의결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의원들의 개별적 문의에 대해서도 구두로 말씀드린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작성된 문건이 보고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합당 문제를 제안한 이래 많은 당원 의원들께서 의견을 표출해주고 있다. 당원, 의원 뜻을 잘 살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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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아들’ 김현철 “국힘, 아버지 사진 당장 내려라…수구집단 변질”

“이미 과거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힘을 보면서 더 이상 그 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기 바란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거는 논의에 대해 지도부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전날 김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어라’라는 극우 유튜버(고성국)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라”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이에 김 씨는 “이는 국민의힘이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것으로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YS 정신을 내다 버린 것”이라며 “수구집단으로 변질된 국민의힘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당장 내려달라”고 했다.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 낸 것이 없다”며 “(고 씨가) 유튜브에서 떠드는 이야기이고 저희가 그것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민병주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사건을 공천헌금 특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한다”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여야 막론해서 공천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특검해야 한다는 자세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혀 (특검 도입에 대한) 대응을 안 하고 있다”며 “(여당과) 타진하고 협의 여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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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나흘만에 5000선 또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6일 코스피가 4% 넘게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17분 기준 전장보다 219.95포인트(4.80%) 떨어진 4915.56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이날 150.42포인트(2.91%) 내린 5013.15에 출발해 낙폭을 키워갔다.코스피 급락은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 불어닥친 인공지능(AI) 관련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시장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올해 AI 관련 자본지출이 지난해의 두 배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으로 0.6% 떨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주가도 이날 각각 4.95%, 4.42% 급락했다. 엔비디아 역시 빅테크의 AI 투자 증가에 따른 칩 수요 증가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1.33% 하락했고 팔란티어는 6.93% 급락했다. 국내 주요 종목도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4.74%(6200원) 떨어진 15만1750원에 거래 중이며 SK하이닉스도 4.99%(4만2000원) 떨어진 80만 원을 보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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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키로…野 ‘비준 요구’ 중단

여야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관세 ‘원상 복구’를 발표하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입법이 늦어질 경우 관세 인상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 구성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이 각 1인 이상 참여한다. 송 원내대표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위 구성 결의안은 이달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되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전격 선언했다.국민의힘은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투자를 위해선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대미투자특별법은 의원 입법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됐고 국회 비준 없이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미국과의 합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국회 비준은 상대국과 맺은 조약에 대해 국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절차로 국제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 하지만 특별법은 국회 비준과 비교해 그 하위법령에 해당하며 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국민의힘은 더 이상 비준을 요구하지 않고 특위에서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부분은 특위서 논의 않는다. 일반 비준안은 다음에도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스탠스는 동일하다”면서도 “현실적 문제가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야당 판단”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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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유죄취지 파기환송’ 주심 대법관 향해…與 “대선일 사라질 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제가 주심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에 보임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말씀해주셨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회부 후 9일만에 2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처장의 당시 판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은 계속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했다. 이에 박 처장은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추미애) 위원장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분이 질책하고 있고 사법부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압박에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해도 흔들리지 말고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진실에 따라 답변해달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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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 대표, 1심 징역 3년…가상자산법 1호 사건 선고

가상자산 시세 조종으로 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검찰이 기소한 1호 사건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코인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했다. 이어 “범행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기획·주도하고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들이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71억 원 상당이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넘겨 받은 첫 번째 법 위반 사건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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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출마 말라? 퇴학시키곤 검정고시도 못 보게 해”

‘친 한동훈계’ 인사인 신지호 전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를 반대하는 당내 압박에 대해 “퇴학시켜 놓고 ‘너는 검정고시도 보지마’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신 전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관한 질문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분(성일종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 받은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후보로 옹립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지금 반성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자가 ‘한 전 대표가 당과 행보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그렇고 주호영 의원, 권성동 의원도 공천 못 받고 무소속 출마로 당선돼 돌아왔고 이런 케이스가 부지기수다”라고 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한 전 대표가 출마를 해야 한다고 본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언제까지 토크콘서트를 하고 집회할건가. 결국 정치인은 선거로 승부해야 하는데, 한 전 대표 상황이 유리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으로서 또 한 단계 성장한다”고 조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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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위로했던 이석연…이준석 만나선 “내란세력과 못 간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4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여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국민의힘 등 누구와도 협조를 해야겠지만, 내란 주체 세력이나 동조자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할 때 농성장을 찾아와 위로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 대표와 접견해 “우리 정치가 야당이 건전하게 힘을 얻었다고 국민 눈에 비칠 때 여당과 정부도 거기에 상응해서 협조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일하는데, 한쪽 날개가 꺾인 상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헌법을 아는 학자로서 (12·3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제대로 된 여당과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정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보수도 철저하면 혁신에 이른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혁신이야말로 안정적이고 국가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의 요체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보수를 재건하고 보수를 새롭게 일으켜 한국 사회가 좌우 양 날개로 날아감으로써 건전한 통합의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5대 갈등 요인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대, 젠더 갈등이다. 이 분야에 청년층의 역할, 정치적으로 보면 이 대표와 같은 그런 시각 가지고 활동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본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지역갈등이 과거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 계급갈등이 젊은 세대에게도 적용되는 프레임이다”며 “경제 갈등이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씨앗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통합위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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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무과실 입증 못하면 배상”…당정, 기업 책임 강화

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지면 해당 기업이 고의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하는 법안을 당정이 추진한다. 지난해 벌어진 SK텔레콤, 쿠팡 등의 정보 유출 사고 여파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크웹 등에서 구매하는 이도 처벌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등 유출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 못 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피해자, 즉 고객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증 책임을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현행법은 기업이 통상의 주의 업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벗어나는 구조”라며 “개정안은 유출 사고 시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기업이 안전조치 의무 수행과 무과실을 모두 입증했을 때만 면책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유출된 개인 정보를 구매하는 것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구매, 제공,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로 했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증거보전 명령 제도와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 실태 점검 근거도 마련된다. 박 부의장은 “대규모 유출 시 신속하게 유출을 막기 위해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 등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통해 정보보호 지원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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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번 지선부터 선거연령 16세로 낮추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외교, 재정, 사법·검찰 개혁, 대북 정책 등을 지적하고 경제·정치 개혁을 위한 일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당내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당내 노선 변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장동혁 “美에서 ‘땡큐’, 中에선 ‘셰셰’ 있을 수 없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중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입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며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 없듯,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한중관계에서도 열세에 놓인다”며 “지금 당장은 패권 경쟁 영향으로 중국이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얼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 경제 치명상”장 대표는 이어 ‘확장 재정’으로 인한 고환율, 물가, 일자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다”며 “환율은 1500원대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하게 풀린 돈에 무모한 부동산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거비용도 치솟고 있다”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재판부는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검찰·사법개혁을 독일 나치정권, 친위 수사대에 빗대어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다. 이야말로 독재이고, 헌법 파괴, 사법 파괴다.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그랬다”고 꼬집었다.● 셋째 출산 시 대출 전액 탕감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대안으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자유로운 근로 형태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법인세 인하, 권역별 연합기숙사, 대학생 식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 부부에 최대 2억 원의 정책대출을 제공하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하겠다고 했다.정치개혁 방안도 내놨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축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보장 강화,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 의무화, 보좌진에 대한 갑질 방지 등이다.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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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상승 전환 5300선 재탈환

4일 코스피가 장 초반 5300선을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장중 5300선을 터치한 지 사흘 만에 재탈환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5288.08)보다 27.37포인트(0.52%) 하락한 5260.71로 개장했다. 하지만 곧바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9시 19분 현재 5303.31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1144.33)보다 5.31포인트(0.46%) 내린 1139.02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1445.3원)보다 4.5원 오른 1449.9원에 출발했다. 전날 코스피는 5000선이 무너진 지 하루 만에 매수세가 몰리며 오전 한때 4% 넘게 반등했고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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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다주택 내로남불, 이재명 참모들부터 처분 권고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참모들 다주택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는 개혁성향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들이)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은 부동산 정책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28명 중 8명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다. 같은 해 11월 4일 발표에서도 22대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61명이었다.경실련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고위 공직자 1주택 외 토지·주택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과 2024년 총선 당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근거로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시 제도화’도 촉구했다.부동산 백지신탁제란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본인이나 가족 소유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맡기고 본인은 부동산 관리와 처분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식 자산에서만 백지신탁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에 종료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 고위공직자들부터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라는 일각의 비판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누구한테 이거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것은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티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고,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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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극우매체 압수수색

경찰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한 혐의로 극우 성향 매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해당 매체 사무실과 이 매체 소속 기자 겸 대표이사 A 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김 실장에 대한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매체가 김 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매체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A 씨가 창간한 매체다. 해당 기사에 대해 스카이데일리는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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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5월 9일까지 계약, 3~6개월 내 잔금 내면 중과유예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 신규 조정지역 등에 대해선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3~6개월 내 잔금 납부시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중과세 면제 연장 조치에 따라) 정책 신뢰성은 제한하면서 또 비정상적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 시장에서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하고 해야지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를 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기존 조정지역이었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의왕,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을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했다. 구 부총리 제안에 이 대통령은 “5월 9일까지는 어쨌든 (매도 계약 등을) 완료하는데, 다만 (자금을 치르는 절차 등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그동안 연장해왔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매물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거래)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내고 등기 내면 저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세 면제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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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 부정선거론·박정희 환상 버려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 세미나에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부정선거론과 박정희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국민의힘)내부의 ‘애니띵 벗 이재명’(이재명만 아니면 무엇이든)도 벗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3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 연 ‘위기의 한국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2023년 12월 27일 국민의힘을 떠난 뒤 국민의힘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 대해 “선거(득표율)를 51% 지점까지 잡고 거기까지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국민의힘에선) 생략된 거 같다”며 “51%까지 가려면 무조건 버릴 것이 ‘부정선거론’, ‘박정희 환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작정 반대’ 분위기도 벗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을 이 대통령이 핵심 어젠다(의제)로 삼은 것을 문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리해서 안 되는 건 버리고 오히려 되는 건 정리해 키워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그 정리 과정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가장 핵심은 ‘매표’에 능수능란한 정치인, 표를 사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이긴 건 1950년대생을 포섭하기 위해 기초연금 정책을 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을 보수정당이 비판했지만, 지방선거, 총선 앞두고 노인 빈곤 문제가 70대에서 강력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당에서 대표하고 선거도 이겼고 혁신위원회 차리려고 하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놈(이 대표)이 다 먹으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나를) 쫓아냈다”며 “당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중심으로 제가 ‘나는 혁신위원 장악할 생각이 없고, 최고위원이 혁신위원 추천하라’고 했는데 배현진 의원이 김민수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2022년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에 대응해) 법원에 가처분을 할 때 상대 대리인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다”며 “(김 전 최고위원이 당시) ‘어떻게 당 대표가 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냐’고 했고 방송에서도 ‘이준석은 잘못해서 쫓겨났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게 정치하면서 적어도 자기 팀 사람에게 (공격을 한 건) 기억이 강하게 남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대표 쫓겨난 사람의 나름 멘탈이 있다. 지금 아마 분노기일 것”이라며 “아, 저기 내자린데 언젠가 복수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정리하고 세상 휘어잡고, 자고 일어나면 그 생각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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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장동혁, 유승민 공천 안 한 황교안과 똑같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을 내친 황교안 전 대표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이 대표는 3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 연 ‘위기의 한국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2023년 12월 27일 국민의힘을 떠난 뒤 국민의힘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저는 (장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불안했다”며 “장 대표가 황 전 대표와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판단을 할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황 전 대표는 유 전 의원 빼고 다 공천해 준다고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소멸 전략”이라며 “(당시 황 전 대표에게) 유 전 의원은 보수의 의미 있는 자원이라기보단 배척 대상이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 정권을 유 전 의원에게 경기지사 안 주는 것으로 시작과 함께 끝내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른바 쌍특검(민주당 공천헌금 특검·통일교 특검)을 공조하기로 한 뒤, 장 대표 단식과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는 박정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 대표는 “당대표 해본 사람이 느끼는 정서가 있다. 저도 어린 나이에 느낀 정서인데, 가는 순간부터 달라붙는 사람의 절반은 ‘대표님, 다음은 당신이다’라고 밥 먹을 때마다 한다”며 “그럼 세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안에서 대부분 정치인은 그 유혹에 빠진다. 저는 36세에 그런 걸 꿈꿀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공교롭게도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모두 공히 느꼈을 거다. 그럼 황 전 대표도 느꼈을 거다”라며 “저는 근데 정치를 유 전 의원과 함께 했다. 2022년 총선 앞두고 유 전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한 황 전 대표의 모든 전략적 행동을 다 기억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를 겨냥해 “밖으론 통합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다 빼고 통합할 것이다. 그건 선악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장 대표가강력한 당내 경쟁자인 한 전 대표를 쳐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는 지금 아마 분노기일 것”이라며 “‘아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언젠가 복수하고 세상 휘어잡을 것이다’라는 생각만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 두 번 하고 쫓겨난 사람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며 “홍 전 시장을 2012년 총선 앞두고 끌어내렸고 대선후보 할 때까지 6년 정도 될 시간에 전면에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체급이 된 인사는 언젠가 기회가 올 수 있다”며 “분노기가 가시면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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