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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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정당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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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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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정유미 검사장 “법무부 비겁해… 차라리 징계하라”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자신을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하는 인사를 낸 법무부를 향해 “비겁하고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처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 중 정 검사장을 제외한 2명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정 검사장은 “(강등된 이유는)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각종 검찰,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소위 개혁, 개혁이라고 보지 않지만 이에 대해 다른 결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불법적 인사를 실시했다는 걸 법무부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검사장은 “20여 년동안 수많은 인사 명령을 받았지만 이번 인사는 제 개인의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위법적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검사장은 “(인사 조치를)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을 위해서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게 분명해서 법으로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차라리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인사권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당당하게 징계 절차를 개시해주면 조직을 위해 더 명료하게 무언인가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선배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후배들에게 험한 꼴을 보이게 한 게 미안하다”며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을 수 있게끔 선배들이 길을 닦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후배들을 언급할 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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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저보다도 몰라” “일 안 한단 얘기”…기관장들 생중계 질타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이틀차인 12일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송곳 질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보고서에) 쓰인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이 생중계로 송출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마약과 총기 밀수 문제 등을 두고 이명구 관세청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출국검색 조치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더라”며 “어디서 봤는데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는데 이걸 수만 달러 갖고 나간다. 책갈피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외화 불법 반출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이 사장은 “저희가 보안검색을 하는 건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한다”며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 한다는 얘기냐”고 재차 묻자 이 사장은 “하긴 한다. 하긴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꾸 옆으로 새지 말고 제가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며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냐는 말”이라고 강한 어조로 물었다. 이 사장은 “열심히 하는데 세관하고 같이 하고 주로 하는 일은…”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의 말을 자른 뒤 “아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네. 외화 반출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별로 관심 없어 보인다”며 “안 걸리고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물었다. 하지만 이 사장은 또다시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 적발해서 세관으로 넘겼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길다. 가능하냐 안하냐를 묻는 데 옆으로 샌다. 가능하냐”고 쏘아붙였다. 옆에 있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만 불이 넘는 걸 검색하는 기준을 갖고 체크되냐는 것만 얘기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색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시간을 보내냐”며 “세관쪽과 협의하라”고 했다.이때 이 사장이 대답하지 않자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을 바라보며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의논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임기가) 내년까지인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 사장이 “세관과 잘 협조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 뭔지, 답이 뭔지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시간이 쓸데 없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뒤이어 이집트 공항 개발사업 진척 정도에 대해 물었다. 이때도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사업 진척과 전망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며 “(보고서에) 쓰인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다른 질문을 하려던 이 대통령은 “아이, 됐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다.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도 마약과 총기류 관리 대책이 어려운 이유로 법적 문제와 부족한 인력을 꼽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이어 “필요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이고 세금 내는 걸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마약 단속하는 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또는 잘 못하고 있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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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강제 종료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 통과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 알 권리 확대, 사법부 감시 강화 등의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 1, 2심 판결문이 공개되면 재판을 받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오후 3시 17분경 강제 종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기표·박지혜 의원이 찬성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을 끝으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81명 모두 찬성해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여당은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갔고,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내란 극복 및 민주주의 강국 건설 항목에 들어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등의 취지로 이 공약을 내걸었다.다만 법원 안팎에서는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고인의 1, 2심 판결문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판결문에는 사건에 얽힌 인물들의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 판결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우리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재판 공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한 근거로 꼽힌다.뒤이어 은행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이헌승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있다. 9일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전날 형사소송법, 이날 은행법 개정안까지 사흘째다. 민주당이 13일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14일까지 닷새간 필리버스터를 벌이게 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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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토부 부정부패 요소 많아…공정·투명성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토부 업무는)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이 맡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보니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 토지전략, 주거 등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국민의 일상적 삶에 연관도 많고 영향력도 큰 부분”이라며 “조직규모도 엄청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위험요인이 많고 실제 사고가 나기도 한다”며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행정의 가장 본질적 역할이 자원을 분배하는 것 아닌가. 어디에 다리를 어떤 땅 개발을 할지는 국민 일상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더 높은 사명감, 더 공정한 마인드, 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업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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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보내자 배 맞불…조국당-국힘 가시돋친 선물 공방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에 과일 ‘배 세트’를 선물로 보내며 “입시 비리, 성 비위 절연에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내란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 세트를 보내자 ‘배 상자’를 보내 맞불을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지공개념 주장 중단, 입시비리 내로남불, 성 비위 절연 촉구의 의미”라며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조국당에 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공개념을 꺼내든 조국당 조국 대표와 조국당 성 비위 후속 대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당은 각 정당 예방 과정에서 받은 환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에 떡을 답례품으로 돌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에만 9일 사과를 보냈다. 조국당이 공개한 사진에는 사과 세트와 함께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쓰였다.국민의힘은 조국당의 사과를 곧바로 반송했다. 조국당 박찬규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내란 사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한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지시이자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동혁식 개사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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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석준 ‘계엄 사과’ 큰절… “뼈저리게 반성하고 성찰할 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도중 12·3 비상계엄과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사죄한다며 큰절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같은 당 인요한 의원의 사퇴를 언급하며 “우리 300명 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본인이 의원직을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곽규택, 김재섭 의원에 이어 당 세 번째 주자로 이날 0시 31분경 단상에 올랐다. 송 의원은 “서로 잘못했다고 탓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너 잘났고 나는 잘했다’는 식의 인식에 대해서는 정말 뼈저리게 서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서로 탓하면서 나쁜 악법이 탄생했다”며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사과드린다”며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요한 의원의 그 마음,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절로 사죄의 말씀, 마음을 표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정면을 향해 약 6초간 큰절을 했다. 송 의원은 오전 10시 43분까지 10시간 11분간 발언한 뒤 내려왔다.송 의원은 이달 3일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낸 계엄 사과 성명에 이름을 올린 25명 중 1명이기도 하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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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정보유출,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과징금 매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중대·반복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추이는 2022년 489만 건에서 올해 11월까지 1억여 건으로 3년 만에 약 20배 증가했다. 송 위원장은 “사고는 더 크고 더 빠르게 더 자주 발생하지만 그에 맞는 책임과 제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송 위원장에게 “지금은 (징벌 과징금이) 얼마인가”라고 물었다.송 위원장이 “법에는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 시행령 따라 내려가서는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갈수록 약해진다”며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 3개년 중에서 제일 (매출이) 높은 연도의 3%”라고 지시했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며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태도를 보면 ‘뭐 어쩔건데?’ 느낌이 든다.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 위반해 국민께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하고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도난·유출 시 기업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2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SK텔레콤에 8월 과징금 1348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최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지난해 매출(약 41조 원) 규모를 고려하면 과징금이 최대 1조20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단체·집단소송 허용과 관련해 “지금 3400만 명이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소송 안 하면 (피해 보상을) 안 주는 것 아니냐”며 쿠팡 사태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제를 꼭 도입해야 할 것 같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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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의 역공…“與추진 2차 특검에 민주당-통일교 유착 포함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종료를 앞두고 ‘종합 특검’을 거론한 상태다. 이 종합 특검에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관계 의혹까지 포함시키자는 게 국민의힘 요구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일교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허위사실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의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 장관은 게이트의 꼬리 혹은 전달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전 장관 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임종성 전 의원이 지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국민의 정치 청렴성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전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과 이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어 “연루된 측근 핵심인사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공개 지시하라”며 “이런 조치가 없다면 어느 국민도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정권 신뢰가 뿌리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사 기관에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라”며 “야당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압수수색할 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즉시 관련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두고 “직무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민 특검의 책임규명과 즉각해체가 필수“라고 했다. 이어 ”마침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종합 특검을 발표하겠다고 공헌하고 있는 상태“라며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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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연구개발 투자 망각할 때 있었어…빨리 복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며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성장 발전의 토대가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는 점을 망각할 때가 있었다”며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특별한 자산, 자원, 기회가 많은 국가가 아니었는데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경제 발전을 이뤄낸 토대도 교육이 아니었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긴장한 공직자들을 향해 “딱딱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마음 편히 하자”고 했다.이 대통령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앞서가는 이유도 기초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 투자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 아닌가 싶고 지금도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토대가 공부 학습에 있다는,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는 점을 망각할 때가 있었다”며 “상당히 큰 타격이 있었다. 빨리 복구해야 하고 많이 복구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 공직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며 “사회가 흥하냐는 망하냐는 결국 그 사회의 자원 배분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직업관료인데 너무 직설적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직과 승진 아니겠나”라며 “대체로 인사가 관심사일텐데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일할 의욕도 생긴다. 여러분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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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통일교 특검, 李 대선때 국내외 명사 섭외도 수사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지 하루 만인 12일 “수사대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만난 국내외 명사들을 섭외한 인물 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특검 제안에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측이 통일교를 통해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스테픈 커리 섭외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는 2022년 대선 직전 통화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측과 NBA 선수 스테픈 커리의 화상 대담을 조율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두 사람이) 젊은 애들 표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인물로 커리를 제안하며 자기들(민주당)이 비용 대고 하겠다고 했다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솔직히 황당하다”며 “스테픈 커리랑 화상통화 한 번 하면 젊은층 표가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것이냐”며 “대선 캠프의 전략적 판단이 이 수준이었다는 것은 재미있고 그 판단을 실행에 옮기려 통일교에 손을 벌렸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여러 국내외 명사들과 면담을 가졌다”며 “이분들도 누군가가 비용을 대고 섭외된 건지 살펴봐야 한다. 이 부분도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범위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특검 임명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의 특검 임명 제안에 여당은 일축했고 야당은 환영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특검 제안에 “자꾸 판을 키우려는 정치적 의도이자 공세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현재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결론낼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직접 ‘엄정히 수사하라’고 말한 이상, 그 지시가 보여주기용이 아니라면 답은 명확하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국민 앞에 떳떳한 길”이라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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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식당서 50대 남성이 주민 흉기 살해

강원도 원주에서 동네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원주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1분경 원주시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 씨는 끝내 사망했다.같은 동네에 사는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식당 안에 있는 B 씨를 발견한 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를 타고 도주했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계동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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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세종서 “훈식이 형, 땅 샀냐”…강훈식 충남지사 차출론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냐”고 농담했다. 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강 실장을 ‘훈식이 형’이라고 지칭한 것을 유머러스하게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강 실장을 향해 “말 끝내기 전에 비서실장, 고향 왔는데 한 말씀하시라”고 했다. 강 실장은 충남 아산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이어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냐”고 묻자, 강 실장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까지 “한 말씀하시라”고 거들었으나 강 실장은 “아니다”라며 답변 대신 웃음만 보였다. 일각에선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땅 샀냐’고 농담한 것을 두고 강 실장이 선거에 차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충남 아산에서만 20, 21, 22대 총선에서 내리 3선을 한 강 실장은 충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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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관세청장 생중계 질타 “인력 없어 마약 단속 못한다고? 말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마약과 총기류 관리 대책이 어려운 이유로 법적 문제와 부족한 인력을 꼽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의 ‘마약 단속’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힌 뒤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역대 정부 중 첫 사례로, 이 대통령이 이 청장을 질타하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밀반입과 관련해 “통관 자체 단계에서 검색해서 막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냐”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특송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을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동서울우체국 한 군데에서만 한다”며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왜 인력 보강이 안 됐나”라고 물었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통관된 우편물을 재검사하는 부분에서) 법적 문제에 걸리는 게 있다”고 했다. ‘우편 검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뭐가 법적 문제가 걸리냐, 관세청이 인력을 채용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증원 동의해주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그러면 마약견 가지고 냄새 맡아보는 것도 다 위반이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이 청장은 “한 번 통관이 됐기 때문에 통관이 된 것을 다시 우체국에서 본다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고민을…”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끊고는 “아직도 고민이 안 끝났느냐”며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우편물 내용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이어 “필요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이고 세금 내는 걸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마약 단속하는 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또는 잘 못하고 있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포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총기 없는 대한민국에 누군가가 총기를 들여다가 자기가 쓰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지 않느냐”며 “(총기를 들여와 파는 것을 단속하는 건) 다른 기관이 하는 것이고 관세청은 경계를 못 넘게 하는 일인데 생각해본 대안이 뭐냐”고 물었다. 이 청장은 “현실적으로 지금 장비 부분들을 확충해서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들 자체가 여행자 특송 우편은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워낙 많은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3초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못 본다. 이상적인 것은 한 7초 이상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인력과 장비 확충 등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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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국형 국부펀드 내년 설립 추진… 1300조 국유재산 관리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1300조 원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부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부펀드를 통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가펀드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초대형 투자펀드다. 국내 유일 국부펀드는 2005년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로,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되고 있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한국형 국부펀드는 내년 6월 안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보고 도중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국부펀드를 재차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기재부가 하는 것 중에 국부창출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느냐”며 “과거 정부는 이런 적이 없었다. 적극적 국부창출이다. 한 번 봐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중요하다”며 웃어보였다. 이어 “국가단위의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대개는 지원하고 보충하는 수준이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개별기업, 단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단위 투자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사업 계획에 있는데 준비를 잘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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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47세 양민준 신상공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양민준(47)의 신상정보가 11일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양민준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게재했다. 양민준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30일로, 내달 9일까지 유지된다. 앞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민준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양민준은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민준은 이달 4일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남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흉기에 찔린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뒤 문을 잠갔으나 그를 뒤쫓아간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으로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쉈다. 이후 A 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양민준을 12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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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편파수사 아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수사’ 비판이 나온 데 대해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 보도와 주장이 잇따르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를 재차 언급하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언급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지 4개월여 만인 최근 해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해군 선상파티와 종묘 차담회,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로저비비에 수수 관련 의혹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실 관저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박 특검보는 ”오늘 관저이전 사건과 관련해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이자 관리비서관 김오진, 전 청와대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승호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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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광주대표도서관 2번째 매몰자 구조…남은 인원 2명”

광구 서구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두 번째 매몰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9월에도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11일 오후 8시 13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사고 현장에서 이번 사고 매몰자 4명 중 두 번째로 발견된 남성을 구조했다. 이 남성은 소방대가 오후 2시 53분경 하반신을 발견했으나 생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매몰자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앞서 이날 오후 2시 52분경에는 옥상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구조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안균재 광주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에서 “현장이 철근 콘크리트로 엉켜 있어서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구조 및 수색 작업에는 대형 크레인 2대와 구조견 2마리가 동원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톤 타설 작업 중 공사 구조물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본부는 “작업자 97명 중 연락되지 않는 노동자가 4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4명 모두 한국인으로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안 과장은 날이 어두워진 뒤 이뤄질 구조 방식에 대해 “한전(한국전력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명 설치하고 있다”며 “구조 방법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들어올리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철근 절단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붕괴 위험성에 대해선 “대비해서 현장 통제하고 안전 확보하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반년 전인 6월에도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과장은 “보양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건”이라며 “(다친 노동자는) 9월 1일에 사망했다”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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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대표때 통일교 초대 거부…당시 이재명 대표는 뭐했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교가 2022년 대선 전후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도 만나자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일교 측은 한 전 대표가 당대표에 오른 지난해 7월 무렵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만나고 싶다면서 한 총재 비서실로 오라는 ’이상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고 싶어한 것 같은데 왜 만나고 싶어했는지, 실제로 만났는지, 만나서 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 간부간 통화 녹취록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 최측근인 민주당 의원과 통일교 측과의 만남을 추진한 듯한 정황이 포함됐다는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며칠 전 통일교를 표적으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고 한 것, 자기 얘기였던 것”이라며 “이재명과 통일교의 은밀한 만남 추진,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가 정치개입하면 해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특검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진 뒤 나온 발언이었다. 당초 윤 전 본부장은 10일 자신의 재판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밝힌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던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라서 통일교를 만난 거냐”며 “저처럼 불러도 안 가는 게 정상인데 ‘천정궁’까지 일부러 찾아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일부러 거길 찾아가느냐“며 ”이미 통일교 게이트는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지만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며 ”2021년 9월 30일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경기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 씨와 처음 차담을 가졌다“고 해명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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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떠나는 린가드 “심판들 일부러 분노 조장하는 듯” 쓴소리

“심판들이 일부러 분노를 조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축구선수 제시 린가드(33)가 국내 프로축구 K리그 무대를 떠나며 심판 등에 쓴소리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공격수 린가드는 지난해 2월 FC서울에 입단한 뒤 두 시즌 동안 활약했다. FC서울은 린가드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1년 계약 연장 옵션 발동 여부를 두고 대화했으나 그가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결별하게 됐다. 린가드는 10일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K리그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경기장 그라운드 상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영국을 비롯해 유럽은 잔디 밑에 히팅 시스템이 있어서 눈이 와도 잘 녹는데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을) 2~3번밖에 못했다”며 “클럽하우스나 훈련 시설도 좀 더 발전돼야 한다”고 했다.린가드는 또 “개인적으로 심판은 반드시 발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가 심판과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시즌을 치르면서 심판이 일부러 분노를 조장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특정 심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게 경기를 운영하더라”며 “반드시 나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가드는 지난 2년간 K리그 경기에서 종종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표해왔다. 린가드는 한국과의 결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환송식에서 흘린 눈물의 의미에 대해 “내 커리어에 환상적 2년이었다”며 “한국에 왔을 때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으나 이곳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했다. 린가드는 “눈물은 구단에서 만난 모든 스태프, 선수, 팬과 형성된 감정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눈물이 났다”며 “2년간 너무나 행복했다. 좋을 곳을 떠나기 때문에 울고 싶었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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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전 의원이 11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7월 보석이 인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수감된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이날 오전 강제추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 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A 씨가 이듬해 4월 당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자 A 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후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됐다.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2심은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으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무죄를 내린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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