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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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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25%
사회일반22%
국제일반19%
검찰-법원판결12%
사건·범죄9%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사고2%
정당1%
미국/북미1%

  • 업무 과다 호소하다 숨진 경찰 2명 순직 인정…사망 8개월만

    지난해 업무 과다로 숨진 경찰관 2명이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에 순직 처리됐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사과 소속 송모 경위(31)에 대해 지난달 말 순직 승인을 받았다. 송 경위는 사망 전 주변에 사건이 많다는 등 업무 과중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도 같은 시기에 숨진 경무과 소속 김모 경감(43)에 대해 순직을 승인받았다. 김 경감은 동작서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두 경찰관의 유가족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두 사람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 있다고 판단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순직 인정이 확정됐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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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결심…선고일은 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6월 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6월 3일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선고기일은 미리 정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씨에게만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거나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김 씨가 위증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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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野 머릿속엔 마은혁과 현금살포뿐…추경 협조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실행에 옮긴다면 (정부가 임기 만료를 앞둔)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추경을 발목 잡겠다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산불도 관세전쟁도 안중에 없고, 머릿속에 오로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전 국민 현금살포만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지난 넉 달 동안 틈만 나면 추경이 시급하다고 재촉한 것이 민주당”이라며 “그런데 이제 막상 정부가 추경 계획을 발표하니 발목 잡고 나섰다. 세상에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추경 예산을 논의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라며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우리도 추경에 담고 싶은 예산이 많다. 예컨대, 민주당이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비리 감사 예산과 검찰‧경찰의 민생수사 예산도 추경을 통한 복원이 시급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1단계 추경부터 서둘러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인공지능(AI)과 관세전쟁 대응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해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극단적 언사를 내지르며 헌재에게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당장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헌재는 민주당의 겁박에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헌재는) 조속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헌재가 선고를 내리기 전에 정부가 이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묻자 권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론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청문 요청서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이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새로운 정치적 논란 촉발하는 것을 꺼려 자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 정부로선 당연히 (재판관 후임자) 2명에 대한 청문 요청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쌍탄핵’ 예고에는 “무슨 사유가 있다고 탄핵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지 며칠 됐나”며 “민주당이 만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을 돌입한다고 하면 이건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내란 행위란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이 같은 내란 행위에 대해선 우리 당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 돼 있다”고 경고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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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김새론 미성년자때 사귄적 없어…유족측, 하지않은 일 자백 강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고 31일 해명했다.김수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상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저희 소속사가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고인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을 왜곡해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두렵다”고도 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 김수현 기자회견 내용 전문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인도 편히 잠들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가진 것을 지키기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피해를 볼까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부정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면 저를 사랑해주신 팬분들, 애써주신 회사 식구분들이 다 이토록 괴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폭로될 때마다 내일은 직접 이야기하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자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하지만 그때마다 내 결정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나와 모두를 잘못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고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 올렸을 때도 그랬습니다.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저의 이런 선택을 비판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고인 사이의 일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셔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니까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배우가 되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원래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고 있을 때도, 주연 배우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만약 몇 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나와 함께 연기하는 배우들,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모든 스태프들, 이 작품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제작사,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들 다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이렇게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두려웠습니다. 제가 스타 김수현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 선택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독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눈물의 여왕’이 방영 중이던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하나 편하자고 그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그게 지금 김수현이라는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비겁하다든가 이기적이라고 비판하신다면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또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좋게좋게 가자. 리스크 관리하려면 일단 적당히 받아들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에서 멀어질 거고, 나중에 컴백 준비를 해라’. 그 말을 들었다면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무슨 사진을 올리겠다, 뭘 터트리겠다’라는 협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제 사생활을 담은 사진이 유출돼서 모욕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를 협박하면서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둘 다 배우라는 점을 빼면 저와 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서로 좋은 감정 갖고 만났고, 다시 시간이 지나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뒤로 고인과 좀처럼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연인과 마찬가지로, 헤어진 사이에 따로 연락 주고받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둘 다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 알려진 배우이기도 했고, 고인이 저와 같은 소속사에 있었을 때는 고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입장이라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겪었을 때도 쉽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고인의 유족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인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가 음주운전 사건 당시 고인이 저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인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고인에게 어떤 연락을 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미 각자 인생 살고 있는데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말이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가만히 있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과분한 사랑 받는 만큼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도 사실처럼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 또한 제가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족은 제가 고인의 전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제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는 미성년자 때부터 고인을 농락했다,’ ‘너는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 우선 이 음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의 입장을 전달하는 유튜브에선 마지막 소속사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폭로하고 나서 새롭게 녹음한 통화로, 고인과의 채무 관계에 대해 2차 내용증명을 보내 고인에게 채무에 대해 압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당시 제 소속사 대표와의 통화에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인의 전 소속사인 런엔터테인먼트의 고승아 대표와 김수현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의 변진호 전 대표의 통화내용. 변 씨가 내용증명이 행정상의 절차라고 설명하자 고 대표가 수긍하는 반응을 함.) 이번 논란으로 알게 된 내용이지만, 2차 내용증명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고인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님이 1년 전 통화와 완전 다른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은 얼마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족이 주장하는 음성 증언은 사건이 폭로된 이후 새로 녹음된 것입니다.유족이 처음에 공개한 카톡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톡은 고인이 썼다기엔 틀린 사실이 너무 많습니다. 2016년이라는 사진이라는 것도 2019년 사진이었습니다. 또 고인이라면 저와 고인의 나이 차이를 틀릴 수 없습니다. 또 4년간 몸담았던 소속사 이름과 계약 기간을 다 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인은 저희 회사에서 소속 배우로만 활동했습니다.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족은 얼마 전 기자회견 통해 저와 고인이 나눴다는 카톡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에선 2016년 카톡 발언들을 증거로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이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2016년 카톡과 2018년 카톡에서 고인과 대화하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2016년과 2018년, 그리고 제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은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의 폭로가 시작된 이후 가장 괴로운 점도 이것이었습니다. 저와 소속사가 유족의 증거에 대한 입장을 내면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나옵니다. 사건 시점을 교묘히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톡 이미지가 증거로 나옵니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선택에 대한 비판은 무엇이든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카톡에 대해 검증절차를 밟은 것처럼 유족이 증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유족들이 가진 증거가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만 바라보고 있는,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매일 고통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폭로하고 왜곡해서 저를 살인자로 몰아갈지 저는 두렵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그들은 또 어떤 가짜 증거와 가짜 증언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요에 못 이겨 거짓을 진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인간 김수현으로서뿐 아니라 스타 김수현에게 믿음과 사랑을 준 모든 분들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인간쓰레기를 좋아했다고, 김수현에게 속은 거라고 평생 남을 고통을 주게 됩니다. 연예인으로서 가면을 쓰고 사는 김수현일지라도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선 어떤 비난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저를 믿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것만큼은 밝히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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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美국채 투자한 최상목, 한국경제 수장으로서 이해충돌”

    약 2억 원 규모의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던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미 국채를 구입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국채를 구입한 이상 자신의 경제 운영 업무를 회피해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제 사령탑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데 베팅했다”라며 “국민 1인당 평균 해외자산이 14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2억 원은 큰 금액이다. 경제 내란이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전망, 국제통화기금(IMF) 환율보고서 등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 국채에 투자했다면 사실상 내부자 거래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홍성국 최고위원도 “최 부총리가 미 국채를 매수한 시점은 경제 위기가 확산하며 원화 가치가 하락한 시점으로 한국은행이 환율을 방어하던 시점”이라며 “더 가관인 것은 (최 부총리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점이다. 경제 수장으로서 기본도 안 되는 대응”이라고 꼬집었다.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본인 명의의 1억9700만 원 규모 미 국채 30년물을 신고했다. 최 부총리는 2023년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 때 1억7000만 원 상당의 미 국채를 보유한 사실이 논란을 빚자 이를 매각한 바 있다. 그런데 다시 미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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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란 기업회생 신청 “자금 확보 지연…인수자 찾겠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최형록 발란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며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다만 최 대표는 발란의 회생절차는 다른 기업의 사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최 대표는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이달부터는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최 대표는 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M&A)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중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 유치로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해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일 것”이라며 “조기에 인수자를 유치해 파트너들의 상거래 채권도 신속하게 변제하고자 한다”고 했다.최 대표는 “발란은 담보권자나 금융권 채무가 거의 없는 구조”라며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자는 바로 파트너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생은 채권자를 버리는 절차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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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규모 7.7 강진…태국 방콕서 건설 중이던 고층빌딩 붕괴

    미얀마 내륙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강진의 여파로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고층빌딩이 붕괴하면서 수십 명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현지 보도도 나오고 있다.28일 기상청과 미국지질조사소, 미얀마 및 태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0분 경(현지시간) 미얀마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 서북서쪽 17km 지역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했다. 미국지질조사소는 규모를 7.7로, 유럽지중해지진센터는 규모를 7.3으로 각각 발표했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방콕 경찰은 이날 강진으로 인해 건설 중인 30층 높이의 고층 건물이 붕괴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상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CCTV 산하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CGTN)에서는 최소 43명 이상이 매몰됐다고 보도했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방콕 유명 시장인 짜뚜짝 시장 인근에 있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건물 잔해와 먼지 구름이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 있던 노동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급하게 대피했다. 시내의 건물이 흔들려 경보가 울렸고, 진동에 놀란 방콕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또 한 고층 건물 옥상에 있던 수영장에서는 지진으로 물이 튀어오르기도 했다. 지진이 일어난 직후 사람들은 거리에 모였다.진앙은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에서 북북서쪽으로 253㎞, 인구 120만의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서쪽으로 17㎞ 떨어진 지점이다. 지진의 발생 깊이는 10km다. 지진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방콕을 비롯한 태국까지 피해가 확산됐다. 중국 윈난성에서도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달레이와 윈난성 경계는 300km 이상 떨어져 있다.미얀마에서 발생한 추가 피해 상황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미얀마는 2021년 쿠데타 이후 내전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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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선고날 반탄-찬탄 집회 중간에 ‘차벽’ 쌓는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탄핵 찬반 시위대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안국역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완충지대’를 설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안국역 4, 5번 출구 인근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경복궁역 일대 사이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경찰은 그 사이 구간에 경찰버스로 장벽을 쌓아 두 집회 현장이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완충구역’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혹시 모를 충돌과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현재도 이 같은 ‘완충구역’을 시위 간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 중이다. 주말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갈라진 채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 간 충돌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일대를 완충구역으로 만들고 있다.경찰은 완충 공간을 만들겠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원·장비를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앞서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100m 이내를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내 100m 구역은 차벽을 다 쌓아서 진공 상태를 만들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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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찬성 60%·반대 34%…중도층선 70%가 찬성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0%, 반대 의견이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탄핵 반대’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지난 25일∼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연령대별로 보면 60, 7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18∼29세(찬성 57%·반대 28%), 30대(69%·23%), 40대(76%·21%), 50대(72%·23%)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반면 60대에서는 찬성 47%, 반대 50%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근소하게 우세했고, 70대 이상 응답자들은 반대 의견이 59%로 찬성(34%)한다는 사람보다 크게 많았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33%로 집계되면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무당층은 21%였다.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0%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9%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1%, 더불어민주당 4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0%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2%,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1% 순이었다.차기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정권교체 의견이 53%,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정권 재창출 의견이 34%였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0%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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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대행, 오늘 당장 만나자…산불-헌정 파탄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며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대형 산불 사태와 탄핵심판 선고 지연 등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했지만 한 대행을 직접 만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박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한다. 나라가 국난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 파탄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은 모든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라며 “국론을 모으고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한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긍정적 답변을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헌법 수호 책임을 회피할 작정인가. 헌법재판관들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게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오늘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회동 제안 하루 전에도 한 권한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27일 광화문 천막당사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력을 모으는데 힘 쓰기를 촉구한다”며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다.당 차원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에서 “마은혁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행위”라며 “한덕수 이름 석 자를 역사는 부역자로, 법정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논평했다.한편 이날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박 원내대표는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한 용사들이 희생과 헌신을 기억한다”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에서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운 55명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은 채해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며 해병대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군의 명예 회복과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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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파면’ 58%, 기각 37%…국힘-민주당 36% 동률 [NBS]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전망에 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는 답변이 5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은 39%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늘었다.탄핵 심판 결과에는 56%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40%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36%로 동률을 기록했다. 한 주 전 실시한 조사 때는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은 38%로 집계됐다.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7%였다.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8%), 홍준표 대구시장(6%),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순이었다.22대 국회 평가에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한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23%, ‘민주당은 제1야당의 역할을 잘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지난해 9월 4주 때와 비교할 때 국민의힘 긍정은 1%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긍정은 5%포인트 증가했다.NBS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8.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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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4월 18일까지 24시간 천막당사, 의원전원 철야농성”…헌재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8일까지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재차 촉구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4시간 철야 농성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4월 18일까지 이어 갈 것”이라며 “그때까지 최대한 가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다음달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헌재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도 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를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라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 동의안을 가결한 지 92일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다. 한덕수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적어도 금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상태에서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력을 모으는 데 힘 쓰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헌재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해라. 내란 종식은 국민 생사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 경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내란 발발 115일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5일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당에선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 전원 광화문 철야농성 돌입하는 등 파면촉구 기자회견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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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산불 추경 추진…이재민 지원 TF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대형 산불 수습을 위해 당 차원의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는 점차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 원을 복원하겠다 으름장을 놓는다”면서 “이미 행안부 재난대책비가 3600억 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 산림 재해 대책비도 1000억 원 편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 원도 집행이 가능하고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 부담으로도 1조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이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안전예산으로 9000억 원을 편성해 놓은 바 있다”며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붙은 내수경제 회복도 절실하다”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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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농 ‘트랙터 상경 시위’ 남태령 3개 차로 점거, 경찰과 대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일대에서 전농 측과 경찰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전농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남태령역 4호선 2번출구 인근에서 4개 차선 중 3개를 점거하면서 집회를 시작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인원은 200여 명이다.전농 측은 경찰을 향해 “평화롭게 집회와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끌어내는 투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외쳤다.이들은 남태령역으로 향하는 트랙터들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했다. 또 탄핵 반대 집회 및 보수 유튜버 약 50여 명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남태령 고개에서 보수 유튜버 30여 명은 거치대를 들고 이곳을 활보하며 “헌재를 압박하자”, “후원 감사하다”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집회에서 약 250m 떨어진 지점에는 트랙터를 실은 트럭 5대가 도로에 정차해 있다. 이날 전농 측은 트랙터 1~2대씩 실은 화물차 5대로 서울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화물차 주변을 경찰버스와 차량으로 에워싸고 전농 측의 행진을 통제하고 있다.전농은 이날 오후 2시 남태령고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트랙터와 트럭 수십대를 동원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전농의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한 ‘트랙터 상경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이에 전농 측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이며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됐지만 트럭은 20대에 한해 진입이 허용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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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해 소란 피우다 출동 경찰까지 폭행…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 12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서울 강동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병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XXX아, 내가 너보다 열 살은 많아”,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한차례 잡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공무원을 모욕했고, 폭행해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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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강제철거 지시…“불법 점유, 관용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헌법재판소 인근 광화문 앞에 ‘천막 당사’를 차린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제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로 예고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관할 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 ‘천막 당사’를 차렸다. 헌재 인근에 마련한 천막 당사에서 대통령 파면 때까지 아스팔트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이 장외 천막 당사를 운영하는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오 시장은 전농이 예고한 트랙터 상경 집회와 관련해서도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 저해와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김태균 행정1부시장 주재로 광화문 천막과 농민 트랙터 시위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헌재 앞에 있는 탄핵 반대 천막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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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탄핵 9전9패…국정 마비시킨 것 석고대죄하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9전 9패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과 그 이후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해 또다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려 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절차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자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에 단호히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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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야당 탄핵 중독에 경종”…野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 판단”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며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했다.신 수석대변인은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에 단호히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이다. 한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 간 주요 외교 일정과 전략 현안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뒤늦은 판결이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 같이 썼다.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뒤늦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면서도 “경제·민생·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에 유감을 표하며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결론내리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않는 것이 위헌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총리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를 해결하고 상설특검 추천을 즉시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한 총리 탄핵안은) 기각됐으나 개별 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 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로 더욱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며 “복귀하는 한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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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파면 촉구’ 김경수, 단식 14일차 건강악화로 병원 이송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4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로 14일차 단식 중이던 김 전 지사는 급격한 건강 악화와 즉시 단식을 중단하라는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오후 7시 15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 측은 “혈압과 혈당 수치가 낮아진 상태고, 탈수 증세까지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현재 의식은 있으나 기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전날에도 김 전 지사의 건강 악화를 우려해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지난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장기화되며 단식이 길어지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전날에 이어 이날도 각계 인사들이 농성장을 찾아와 김 전 지사의 건강을 염려하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인 함세웅 신부가 농성장을 방문했다.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이날 농성장을 찾았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김 전 지사는 병원 이송 전 “단식은 여기서 중단하게 됐지만, 윤석열 탄핵이 될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 가열차게 계속 싸워가겠다”며 “그동안 격려와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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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선고’ 임박에…서울 도심 곳곳 찬반 집회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렸다. 선고일로 오는 금요일인 28일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사실상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다. 찬반 측 모두 총력전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이날 오후 3시 경복궁역에서 동십자각까지의 사직로 일대에는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었다. 경복궁역 4번 출구 앞 3개 차로에서는 예술인 100여 명이 시위를 했다.광화문 앞 집회 참가자들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 분필로 ‘탄핵’, ‘파면’ 등을 적었다. 한쪽에서는 ‘탄핵 어묵 무료 나눔’과 붓글씨로 구호 적어주기를 하는 등 열을 올렸다.오후 4시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5당과 퇴진비상행동이 합류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1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고궁박물관 남측까지 약 8㎞ 거리를 행진했다.오후 5시부터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경복궁역에서 동십자각까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뒤엔 종로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비상행동은 이날을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로 진행하고 200만 명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찬성 집회 측이 경찰에 신고한 참가 인원은 17만 명에 달한다.탄핵 반대 세력도 도심으로 몰려들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사기 탄핵 중단하라”,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 등 구호를 외쳤다.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인원을 20만 명으로 신고했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 6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4시경 무대에 등장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국회 해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 등을 외쳤다.경찰은 이날 양측 집회 참가자간 충돌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대규모 경력을 배치했다. 광화문 일대에는 53개 부대, 3400명의 경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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