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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갖는 건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3, 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이동해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강 대변인은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일본 외무성도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외무성은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및 대통령 부인이 방일할 예정”이라며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 및 만찬 일정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한일 양국은 서로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현재의 전략 환경 아래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양 정부는 ‘셔틀 외교’의 활용을 포함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무성은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최근 일본의 차기 유력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대신은 한국을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외교안보 및 분야에선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통해 북핵 및 미사일 정보를 공유 중이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최근 한일 양국은 대미 관세 협상을 통해 똑같이 15%의 관세율을 받아낸 경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5일 일본 원폭투하 80주년을 맞아 위로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다.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회담 테이블에 양국의 이런 현안들을 비롯해 대북 공조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최근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15개 점포에 대해 순차적 폐점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본사 전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도 받는다.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체 68개 임대 점포 가운데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할 계획이다.대상 점포는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다.홈플러스는 또 다음 달부터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도 회생 성공 시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홈플러스는 3월 4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뒤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면서 새 주인을 찾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대전시가 보급한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꿈돌이가 우울증으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 70대 노인의 절박한 위기 신호를 포착하고 신고해 구조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경 대덕구 한 주택에서 70대 A 씨가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꿈돌이와 대화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취지의 말과 “살려줘”라며 구조를 요청했다.위험 발언을 감지한 돌봄 로봇은 관제시스템에 이를 통보했고, 업체 측은 지구대에 현장 출동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 가족과 연락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A 씨는 조현병과 조울증을 앓고 있어 병원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으며, 다음날 오후 보호자의 동의 하에 안전하게 입원 조치했다.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우울증 등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총 1000대의 ‘AI 돌봄 로봇 꿈돌이’를 보급해 운영 중이다. 해당 로봇은 ChatGPT 4.0 기술이 적용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로봇은 말벗, 생활 알림, 건강 모니터링은 물론 자살·우울증 등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관계기관과 보호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기능을 갖췄다.이와 함께 AI 스피커 ‘아리아’, 전화 안부 확인 서비스, 돌봄 플러그 사업 등 다양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병행해 독거 및 건강 취약 어르신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있다.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기술이 단순 안부를 넘어 실제 생명을 지키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며 “더 정밀하고 사람 중심적인 스마트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소환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다. 김 여사가 구속수감 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한편,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 원칙이며, 1회에 한해 다시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은 “건진법사 등 청탁 의혹과 관련해, 현재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 전산 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특검의 압수수색 소식에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는 급히 중앙당사로 모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김 청장을 비롯해 더탐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7000만 원을 배상하고,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친구 이 모 씨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 청장이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같은 해 7월 김앤장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며 제기한 의혹이다. 김 청장은 해당 의혹의 증거로 첼리스트 A 씨가 전 연인에게 당시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지만,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A 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최초 제보자와 해당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더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언급한 김 청장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구속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김건희 씨가 구속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씨는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며 “김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만 16가지에 달한다.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이번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만 함을 분명히 밝힌다.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건희 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정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 특검은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하여 김건희 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다. 김 여사가 구속수감 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김건희 여사 구속 결정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고 했다.이어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춰 세우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나? 머지않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이 폭정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다. 김 여사가 구속수감 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말다툼 도중 귀가하려는 연인의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3일 새벽 연인 관계인 B 씨와 말다툼 도중 귀가하려는 B 씨의 손목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경 A 씨를 분리조치하고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경찰은 강화된 스토킹 범죄 매뉴얼에 따라 이례적으로 A 씨에게 100m 이내 접근을 막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잠정조치 다른 격리 조치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스토킹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 B 씨에게 당일 임시숙소와 휴대용 안심 벨을 지급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 원 등 총 932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득표율 15% 이상을 넘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으로, 총 청구액 901억여 원의 98.5%에 해당하는 887억여 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되었다.민주당은 451억 8432만 원을 청구해 4억 2987만 원을 감액한 447억 5445만 원을 돌려받았고, 국민의힘은 449억 1662만 원을 청구해 9억 917만 원 감액된 440억 745만 원을 받았다.주요 감액 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0억 8200여 만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억 5300여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300여만 원, ▲기타 6900여만 원 등이다.당선 여부나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으로는 6개 정당·후보자에 약 45억 원을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 선거인의 선거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제21대 대선에서는 45억여 원을 6개 정당·후보자에 지급했다.개혁신당이 14억 962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황교안 후보(7억 843만 원), 민주노동당(6억 8550만 원), 국민의힘(6억 3826만 원), 민주당(5억 3929만 원) 등의 순이었다.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60년 지기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교수의 2주기를 맞아 그의 묘소를 참배했다.이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윤 교수의 묘소 사진을 올리며 “8월 15일이면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된다”며 “아들도 며느리도 올 수 없는 묘소에 가서 참배했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친 윤 교수는 지난 2023년 8월 15일 향년 92세로 세상을 떠나 오는 15일 2주기를 맞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 중이며 김건희 여사 역시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윤 교수의 기일을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다.한편,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기도 한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때부터 인연을 이어왔으며, 서울대 79학번 동기로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은 12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두고 “‘국민통합 코스프레’가 취임 2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고 비판했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지지율이 불과 한 주 만에 6.8%포인트(p) 급락했다. 해당 여론조사 기준으로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인 56.5%를 기록했다”며 “민심이 보내는 냉정한 경고다. 이 정부의 본질을 국민들께서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강조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이 정권 신뢰 상실의 가장 큰 요인은 도덕성 실종”이라며 “이춘석 의원이 이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 발표 당일 관련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은 대통령 측근 배만 불려주겠다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최악의 정치 사면으로 조국, 윤미향 등 비리 정치인들의 파렴치 범죄까지 광복절 사면에 넣는 것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특혜와 봐주기의 연속”이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야당 패싱’ 발언 역시 협치를 포기하고 일당독재로 돌아서겠다는 야당 탄압 선동”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반시장 정책도 민심 이반을 가속화했다”며 “주식 양도세 기준 하향 조정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코스피 시총은 116조 원 증발했다.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이 얼마나 허황된 립서비스였는지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곽 수석대변인은 “통합과 실용이라는 국민 눈가림용 미사여구로 쌓아 올린 ‘가짜 지지율’이 진영 논리와 독선으로 회귀하자마자 급락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시작하자마자 내리막길에 들어선 이 정권을 향한 더 큰 민심 이반이 두렵다면 더 이상의 특혜와 독선을 중단하고 오로지 국민의 목소리만 귀담아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2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중 협박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27분경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전화해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뭐라도 가져가서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콜센터 상담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접수 50여 분 만인 오전 5시 18분경 안양시 소재 A 씨 지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검거 이후 잠들어 아직 조사 전”이라며 “음주 여부, 범행 동기 등은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일명 “배신자” 소동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 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는) 폭력 사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고발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정황을 봐서 윤리위원회가 적절하게 당원 입장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이분이 당원 자격이 아니라 언론인 자격으로 입장하셨다. 모 지방 언론의 비표를 요구해서 전달받은 것이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씨가 이날 부산·울산·경남(PK)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당원으로서 입장이 안 되고 언론사도 정식으로 드린 게 아니다. 저희가 전 씨 측에 잘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전 씨 유튜브에 출연했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리위에서 논의 중인 전 씨 징계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윤리위는 독립적인 사법부 노릇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억측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전 씨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에는 “검토해야겠지만 너무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상황을 잘 봐서 봉합해야 한다. 다 우리 당원들이고 잘 정리하면 별문제가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씨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 진영 후보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당원들을 선동한 이후 연설회장 출입이 금지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구했고, 11일에도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기로 했다”며 징계를 뒤로 미뤘다. 14일 전 씨를 불러 소명을 들어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여 위원장은 “전 씨는 그날 발언 권한이 없었다”면서도 “우리 정당은 1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후보(가나다 순)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각자의 비전을 발표했다.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5명의 후보들에게 “더 이상 우리당에 있지 않은 분을 둘러싸고 무의미하고 소모적 논쟁으로 편 가르기를 하거나 낙인을 찍어서 당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언사를 자제해주기를 바란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언급은 계속됐다.가장 먼저 비전 발표에 나선 주 후보는 “위기에는 젊은 새 얼굴이 필요하다. 저는 계파가 없어 화합할 수 있고, 강하게 싸우는 방법도 안다”면서 “개헌 저지선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젊고 새로운, 초선 당 대표를 내세운다면 우리 당의 개혁 의지를 세상에 널리 천명할 수 있다. 계파도, 조직도 아닌 국민과 당원께서 저를 당 대표로 세워달라”고 강조했다.그는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의 취임 일성이 ‘내란 척결’이었다며 “(민주당은) 헌법을 바꿔 사법부를 침탈할 것이고, 최동석(인사혁신처장) 같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20년 장기집권을 부르짖으며 그에 맞도록 헌법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연단에 오른 안 후보는 국민의힘의 현재 상태를 ‘비전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백지상태’로 규정하며 극단세력과의 절연을 최우선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혹자는 이럴수록 ‘뭉쳐야 산다’고 말하지만 사과 궤짝에 썩은 사과 1개를 넣어두면 썩은 사과가 살아나나. 오히려 나머지 사과들까지 다 썩는다. 해법은 간단하다.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좁지만 가야 하는 길, 혁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극단세력과의 절연 △수도권 시장보수 재건 △청년·원외 정치자원 발굴 △민심 반영 강화 등의 혁신 4대 과제를 제시하며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탄핵, 계몽, 극단만 연상되고 있다. 혁신의 출발점은 여기다. 극단세력과의 절연이 최우선이다. 당원을 배신하고,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몰이,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한다. 지금 해산돼야 할 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대여 투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단결하는 게 혁신이다. 사분오열 나눠서는 이길 수 없다. 뺄셈이 아니라 덧셈 정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김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다”며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경제 기적을 이룩하고 민주화를 쟁취한 위대한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이끌어갈 단 하나뿐인 정당”이라고 말했다.조경태 후보는 그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패배하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며 “내년 지선에서 이기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광훈 목사 추종자 그리고 윤어게인 주창자들과는 확실히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TK(대구·경북)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고 전국정당으로 도약하려면 중도층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탄핵을 부정하고 극우의 손을 놓지 못하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이 망설임 없이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 후보들을 향해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곧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당론을 따르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혁신의 대상일 수는 없다. 싸울 때 피해있던 사람들이 전투에서 피범벅이 된 동지를 향해 손가락질 할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공수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외친 것이 극우일 수는 없다. 함께 싸운 동지를 품자는 것이 히틀러와 스탈린까지 품자는 궤변과 같을 수는 없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곳이 광장이라는 이유로 극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특검은 3일 “이상민 전 장관은 내일(4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명령을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전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이 전 장관은 올해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직접 받거나 자신이 지시를 하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특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이 문건을 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장관이 내란 주무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내란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8만 명을 넘어섰다.청원인 A 씨가 지난달 31일 올린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8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등록 30일 내 100명의 동의를 받으면 모두에게 공개되고,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진다.A 씨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나?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설정했다고 치면 정말 딱 10억 맞춰서 들고 있을 수 있나? 대부분 7억, 8억부터 미리 팔아버린다.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투세보다도 더 억울한 법안”이라며 “10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나?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몰빵하는 게 낫다.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건가?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마시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주식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을 이르는 용어)의 꿈 좀 지켜 달라. 배당 분리과세 받자고 양도세 20%씩 내면서 국장을 홀딩할까? 배당금 몇 % 세금 아끼자고? 배당 분리과세는 몇 푼 되지도 않는 혜택이다. 필요 없다. 미장에 주식 우상향하면서 배당 더 잘 주는 곳들 많다. 그러니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 달라. 국장에서 돈 벌면 세금 내야한다. 돈 많이 가진 순서대로 세금내서,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다 떠나게 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해당 개편안을 지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6조를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이 증발됐다.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화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다. 다수의 횡포로 민주주의마저 무너뜨린다면, 대한민국 호는 침몰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 경제를 무너뜨리는지, 국민은 단 하루 만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강성 지지층에 갇혀 시장 원리는 무시하고, 포퓰리즘만 쫓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에 기업은 지치고, 투자자는 도망가고, 국민은 분노한다. 100조 원 증발은 예고편일 뿐, 진짜 본게임은 지금부터”라고 덧붙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결별을 선언한 손흥민이 유력한 차기 행선지로 꼽히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LA FC에서 리그 전체 ‘톱3’에 해당하는 고액 연봉을 제안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흥민은 2일 서울 영등포구 IFC 더포럼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에서 “올 여름을 끝으로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며 토트넘과의 결별을 직접 발표했다. 차기 행선지에 대해서는 “향후 거취는 좀 더 결정이 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LA FC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3일 “토트넘과 LA FC가 손흥민 이적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LA FC와 손흥민은 개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거의 완료됐다. 손흥민은 MLS 전체 연봉 순위 3위인 미드필더 세르히오 부스케츠(인터 마이애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현재 인터 마이애미에서 활약 중인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부스케츠의 연봉은 870만 달러(약 120억 원)로 리오넬 메시(마이애미·2040만 달러), 로렌초 인시녜(토론토·1540만 달러)에 이어 리그 전체에서 세 번째로 높다. 기브미스포츠는 “토트넘은 손흥민 이적료로 2700만 달러(약 375억 원)를 원하고 LA FC는 2000만 달러(약 277억 원)로 책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결정을 막지 않을 것이라며 구단 간 이적료 협상도 큰 마찰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나서는 마지막 경기는 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뉴캐슬과 프리시즌 연습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토마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은 뉴캐슬 전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 전 회장은 “오늘 조사에 성실히 응하실 계획이신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오전 9시 59분경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통정거래 방식 등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지난 4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15년 전 경찰대에서 선배를 폭행해 퇴학 처분을 받았던 남성이 최근 경찰 간부 임용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2010년 경찰대 재학 시절, 선배 후보생을 폭행했다가 퇴교 처분을 받았던 A 씨는 최근 변호사 특채로 경찰 간부 임용을 앞두고 있다. A 씨는 폭행 사건 당시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피해자 B 씨는 ‘채널A’에 “(당시) 치아 2개가 파절됐다. 두개골 파열이 있었고 안와골절이 왔다.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계속 마주치게 될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제 트라우마가 다시…”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논란이 되자 가해자 A 씨가 경찰대 관계자와 함께 B 씨 집 인근으로 찾아와서 화해를 종용하기도 했다. B 씨는 “(화해) 거절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집 근처까지 찾아와서 ‘기다린다’고, 사과를 중재한다는 것은 채용한 기관이 가해자를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라며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경찰대 측은 “피해자와 학교 동기인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중재하려 했던 것”이라면서도,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 씨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바로 돌아오려고 했다. 2차 가해로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청은 규정상 채용에 문제는 없지만 인사 검증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