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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전원 석방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폭격 중단을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방금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나는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야만 인질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미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가자지구뿐아니라 중동에서 오랫동안 원했던 평화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자신의 ‘평화구상’에 대한 하마스의 답변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하마스는 남아있는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가자지구에서의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일부를 수용한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 구상 가운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된 국가적 입장이 필요하며, 관련 국제법과 결의에 기반해 논의돼야 한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하마스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이 끝나기 전에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앞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 종전 및 전후 구상을 발표했다. 총 20개 항으로 구성된 이번 계획에는 양측이 동의하면 전쟁이 즉시 종결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인질 및 수감자들을 석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구상에 대한 하마스의 입장을 미국 동부 시간 기준 5일 오후 6시까지 요구했고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 평화구상 제안 후 몇 시간만에 답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만약 합의에 이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법원행정처는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에 제18민사부 소속의 임지은 판사를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관 추가배치로 제33형사부 소속 법관 수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이달 18일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의 조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발표한 지원 방안 중 하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재판부에 법관을 1명 추가하고 윤석열, 김건희 관련 재판에 가중치를 부여해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도록 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형사합의 32부에 형사 10단독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기존 재판장이 장기간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석이 되는 형사 10단독 재판장에는 고지은 판사(현 성남지원 소속)가 자리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배런 트럼프가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트럼프타워 한 개 층을 본인의 데이트를 위해 폐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포스트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가 최근 트럼프타워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배런이 보안상의 이유로 가문 소유 건물에서 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고 데이트 중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고 했다. 현재 배런 트럼프는 워싱턴DC에 머물며 뉴욕대학교 워싱턴DC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런 트럼프는 정치, 공공 정책, 역사, 경제, 언론학 등을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06년생인 배런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자녀로 트럼프 대통령에겐 막내 아들이다. 미국 내에서 배런에 대한 인기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트럼프 가문의 정식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는 배런 트럼프는 2044년 대통령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배런 트럼프는 특징 중 하나인 2m의 큰 키는 젊은 유권자, 특히 젊은 남성들의 표를 끌어모으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브스는 배런 트럼프의 순자산이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약 1억5000만 달러(210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검사팀이 김건희 특검팀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건 내용은 직접 수사한 파견검사가 가장 잘 안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중에 김건희 특검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 내란특검은 제가 직접 뭘 전달받거나 이런 건 없다. 파견검사 포함해서 내란특검 인원들 모두 역사적 소명 가지고 특검 임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법률에 공소유지는 당연히 특검의 지휘하에 파견검사가 하도록 돼 있고 특검보가 법정에 출정 안 하더라도 파견검사만 나가도 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특검법에 보면 공소유지를 위해서 아마 인력조정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수사하는 검사들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파견 검사 역할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특검의 공소 유지를 위한 파견 검사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 없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24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박 특검보는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들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 없는데,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일반 피의자들하고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당장 추가로 소환 통보하거나 이런 건 없다”고 했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인 사건하고 연결돼 있는 것들이 많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30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내년에 있을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아무개 위원장이 종교신도 300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제보자를 회유했다”며 서울시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실 직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을 공개했다.진 의원은 “(녹취록에) 종교 신도 3000명에 대해 1인당 1000원씩, 6개월간 1800만 원을 대납하는데, 그것도 (위원장실) 직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며 “이 상황이 믿어지나. 1800만 원이라는 당비를 직원 개인이 대납할 수 있나.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녹취록에 “엑셀 형태로 확보한 명단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수기로 작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3000명 당원 명단의 용도가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음성에서는 김 위원장이 제보자에게 “내년 2, 3월에 후보를 선택하는 전화나 유알엘(URL)이 가면 그때 이제 클릭해서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며 “김민석으로 가시죠”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겼다. 진 의원은 “심지어 녹취록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앞선 대선도 (비슷한) 의심이 든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을 향해 특정 종교 개입을 맹비난해 왔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고,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민주당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녹취가 사실이라면, 특검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당당히 조사를 받으라”며 “김민석 총리가 이와 연루되어 있다면 당장 사퇴하시고 조사에 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해당 단체가 “영향력 있는 종교단체”라면서도 어느 종교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과 김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퇴를 즉각 해야 된다”며 “김 총리는 총리 된 지 며칠 됐다고 관세협상 등 민생은 안 챙기고 자기가 갈 다음 자리를 챙기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는 오늘 진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와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조치 하도록 지시했다”며 “시도당에는 8월 하달한 공문 ‘입당원서 처리지침 및 제출’과 관련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공문(제재방안 공지)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3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배임죄 폐지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관련 범죄는 모두 배임죄인데,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하자고 하는 것 보면 이 자체로 그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상고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나면 항소 못 하게 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나면 상고 못 하게 하고 그도 안되면 대법관 증원해서 거기서 무죄 만들고”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세 명이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 판결에는 상소를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며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아주 기본”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선 유실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이 소상공인의 대목 장사마저 망쳐버렸다”며 “민주당은 이번 화재도 전 정권의 책임이고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릴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 탓만 한다고 정부 여당 책임 없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번 사태 수습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건희 특검의 경남도당 압수수색에 대해선 특검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어떻게라도 없는 죄를 만드려는 것 같다”며 “변호인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 절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도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거론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 보고 또 보라’는 세종대황의 하교는 왜 빠졌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정부에 대한 3대 특검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도 말했듯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당시 술자리는 여성 종업원이 나오지 않았고 동석자와의 직무연관성이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올 3분기(7~9월)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한 심의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지귀연)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 부장판사의 룸싸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술자리에 동석한 인물은 두명으로 모두 변호사였다. 지 부장판사가 15년 전 근무했던 지법에서 사법연수생, 공익법무관을 지낸 인물들로 지 부장판사보다 각각 7년, 9년 후배였다. 이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씩 만났고 평소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술자리 역시 지 부장판사가 연락해 성사됐고 1차 식사 장소인 교대역 인근 횟집이었다. 1차 식사 자리 비용은 15만5000원으로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다. 이들은 이후 문제가 된 술집으로 이동했다. 지 부장판사 등은 해당 술집 이동은 동석자 중 한 명이 주도했고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룸싸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 사건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도 위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해당 술집 웨이터에 부탁해 찍었다.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 두 잔 정도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은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와 지 부장판사 간 직무관려성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 모두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 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2023년 8월 9일 이후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를 다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봤다. 올 5월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룸싸롱 접대 의혹을 거론하며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당시 사진이 찍힌 장소는 술값이 수백만 원을 오가는 최고급 술집이라며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한 건 올 3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다. 지 부장판사는 룸싸롱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올 5월 “최근 제 개인의 의혹 제기로 인해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낸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1부속실장 발령 인사를 “짜고 치는 고스톱”, “경기 중에 멀쩡한 골대를 옮겨버린 꼼수” 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기 위해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29일 ‘선출직공직자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져야 할 총무비서관은 예산심사, 국정감사에 모두 출석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못 나올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말했다.장 대표는 “(김 실장이) 어떤 식으로든 출석하면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진정성이 인정되는데, 다른 자리로 보직이동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이 국감 출석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보직 이동한) 그 자리는 출석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민주당 의결이 안 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주장했다. 국감 증인 출석은 각 상임위 소속 여야 합의에 따라 확정하는데, 민주당이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동의하지 않으면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냐”며 “(국감을) 피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감 출석을) 피한다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그 의혹이 진실일 것”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다시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 인사를 강행한 것이며, 이는 ‘경기 중에 멀쩡한 골대를 옮겨버린 꼼수’”라며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세우겠다면서, 김현지만은 끝까지 보호한다면 국민들은 ‘김현지가 대통령 위의 최고 존엄이냐’라고 묻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원 유죄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며 김혜경 여사 재판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5개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함이다”라며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바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김 여사가) 작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금년 2월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데, 2심 유죄 판결이 지난 5월 달에 나왔다”고 했다. 이어 “남은 것은 대법원이며 대법원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법률가 양심에 따라서 소신 있게 최종심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산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올 5월 2심에선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송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이유 중에는 김혜경 여사를 위한 압박 목적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용산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산하에 대북 정보융합팀을 구성했다. 윤 정부가 국방부 정보병과 무인기 전문가를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 요청했는데, 이날 압수수색은 이러한 내용을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정부는 계엄사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는 군사 작전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중 북한에 투입한 무인기가 핵심 규명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올 7월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핵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2차 출석을 전달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정식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과 관련 변호인 선임서도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김 비서관의 보직 이동 가능성이 여당 내부에서 거론됐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 총무비서관이 출석해 왔던 관례도 수긍할 만하고 아직 시간이 좀 있기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도 좀 더 논의를 하고 여야 간사들이 증인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에서 아마 지금 그동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어디에 김현지 비서관이 위치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박 수석부대표의 발언은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김 비서관의 보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박 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며 “혹시 뭐 여러 가지 (대통령 비서실 내) 개편들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나름 짐작을 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박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된다”며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 하려는 것이 명백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조국 조국혁신당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철회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개혁 5당이 이러한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65명은 이달 25일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장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 결의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보내자”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지렛대 삼아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려스러운 건 국민의힘 태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에 단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우리 국익을 파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이재명 대통령만 비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비대위원장 또 미국 측의 관세 협상 태도에 대해 “관세 폭탄과 3500억 달러 선불 압박은 투자 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이라며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은 당내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선 당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당규개정 해서 직장내괴롭힘이나 성적 피해에 대해서 신고할 때 당에서 좀 더 중립적인 기구에서 할 수 있도록 기구 설치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부가 부정비리 의혹을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사법부, 하늘과 헌법 위에 사나?”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증인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인가. 얼토당토않은 궤변하지 말고 당당하게 출석해 진실 밝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이 두 번째라며 올 5월 불출석 사유와 이번 불출석 사유가 ‘사법부 독립’의 내용이 담긴 헌법 103조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파기 환송’이 오히려 헌법 103조를 무시한 반헌법적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나. 태산이 높다한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에 존재한다”며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나.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희대 원장이 뭐라고 진실 밝히기 위한 청문회 거부하나. 청문회 출석해라”라고 요구했다.●“검찰청 폐지되니, 노무현 그립다”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가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며 ‘오만한 태도’를 벌인 결과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이다”며 “이제 그 권력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한다. 검찰청 폐지가 되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립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음 좋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무성의한 필리버스터만 고집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골든타임 허비할 순 없다. 민생법안 처리 넘어 이런 식으로 국회 정치 마비되는 일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선 직접 투자를 5% 이하로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접투자 5%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 보증을 활용해 외화 유출 최소화할 계획이다”라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 통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약 16만 발에 이르는 불꽃이 향연을 펼쳤다.올해 21회를 맞은 불꽃축제는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Light Up Together)’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3개국팀이 참여했다.처음으로 이탈리아팀이 ‘어둠 속 빛을 향해(Fiat Lux)’를 주제로 공연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의 곡에 맞춰 빛의 웅장함을 표현했다. 캐나다팀은 ‘세상을 지키는 빛(Superheros)’을 주제로 공연을 펼쳤다.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는 히어로 영화 OST에 맞춰 다이나믹한 연출을 보였다.마지막으로 한국팀인 한화가 ‘빛나는 시간 속으로(Golden Hour)’를 주제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원효대교에서 한강철교까지 좌우 대칭으로 펼쳐지는 초대형 불꽃인 데칼코마니, 형형색색의 무지개빛으로 다리를 감싸는 레인보우 브릿지, 라이브 드론 뷰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불꽃축제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몰린다. 올해 경찰은 기동대 37기, 기동순찰대 22개팀 등 경력 3448명을 동원해 인파 안전 관리 및 112신고 처리에 대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7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최 외무상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고려항공편이 이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최 외무상이 왕이 외교부장 초청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힌바 있다. 2022년 6월 취임한 최 외무상이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외무상은 이번 방중 기간 왕이 외교부장과 회동해 다음달 10일 열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 80주년에 참석할 중국 측 인사 명단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외무상이 직접 중국을 방문한만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직접 요청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5년에 열린 노동당 창건일 70주년 행사에선 중국 정부 서열 5위인 류윈상 상무위원이 참석했고 65주년 행사 때는 서열 9위 저우융캉 상무위원이 방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은 27일 “이번 사고 대응 목표는 단순한 업무 재개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민원 처리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전산장비 등과 분리하여 위험성을 낮추려던 작업이 불행하게도 큰 피해로 이어져 안타깝다”며 “소방청과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18시경 화재는 완진이 되었다. 이제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민 안전,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전소된 배터리 384대 중 250여 대를 반출하고 있고 오늘까지는 항온항습기를 복구, 내일은 네트워크 장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공적으로 작업이 완료된다면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중단했던 시스템 551개를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구는 우선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재가동이 이뤄진다. 재가동은 국민안전, 국민 재산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스템 중요도 등 등급제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화재 피해를 받은 96개 시스템의 대구 이전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전소된 환경에서의 복구보다 이전 재설치가 복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복구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자체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을 구현하므로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어떻게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투명한 소통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27일 제9차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 통과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고용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오늘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 임기 보장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며 “이러한 위헌 논란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로 인파가 몰리며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축제 시작 시간이 다가오면서 인파가 몰리자 안전을 위해 오후 6시19분부터 여의나루역을 지나는 상하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고 있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인근에 지난해 도입한 고공 관측 장비를 배치하고 혼잡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소방청은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화재를 완전 진화(완진)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6일 오후 8시20분경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27일 오후 6시경 완진 선언과 동시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해제하고 상황대책반으로 전환 가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화상으로 인한 경상자 1명이라고 했다. 건물 일부와 전산 장비가 소실되는 재산 피해도 있었다. 소방청은 경찰 등 관계기관 등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전산실에서 발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2~3일 정도 소화수조에 담가둘 방침이다. 또 소방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일부 중단됐던 119 문자신고를 112와 공동대응 체계 가동으로 응급조치했고 영상신고와 웹신고 등도 복구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화재 대응에 헌신한 소방대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화재로 인해 국민 불편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화재로 전산시스템 647개가 중단됐고 이중 436개가 대국민 서비스라고 밝혔다. 또 이번 화재는 관리원 내 리튬 배터리 교체 작업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튄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