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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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41%
정치일반23%
국제일반8%
대통령7%
경제일반6%
문화 일반6%
사건·범죄4%
일본2%
IT2%
사고1%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대한 임명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7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김 전 사장은 방통위의 신임 사장 임명 무효 소송과 함께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 “신청인(김 전 사장)은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법원은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당시 EBS 이사였던 신 신임 사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EBS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EBS 간부들은 신임 사장 임명 사실이 알려진 뒤 결의문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런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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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진영 前의원 125명, 김문수 대선 출마 촉구…“이재명 이길 후보”

    보수진영의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김 장관에 대해 “각종 부패 문제로 얼룩져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치러지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우리 전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후보로 김 장관을 주목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들은 김 장관의 대선 출마를 촉구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추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김 장관은) 당의 이러한 모습을 불식시키고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이 대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풍부한 국정 운영의 경륜을 갖추고도 청렴하고 서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온 후보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선 “김 장관이 이미 국민과 당원 속에서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감으로 지지받고 있는 현실을 헤아려 김 장관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출마의 결심을 굳힐 수 있도록 입당 권유와 영입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심규철 전 의원은 김 장관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이유에 대해 “저희가 느끼기엔 (김 장관이 대선 출마) 의지가 거의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변해 출마를 고민하게 된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심 전 의원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보이는 김 장관이 망설이고 고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온당치 않다”라며 “저희가 (공개적으로 나서면 김 장관이) 출마 의지를 굳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당도 나서서 영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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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 역주행 ‘곡예운전’ 렌터카 잡고보니…무면허 10대 청소년

    운전면허를 도용해 빌린 렌터카로 역주행 등의 난폭운전을 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서 4개 동을 넘나들며 무면허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1월 30일 면허를 도용해 대여한 렌터카로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대전동부서 용전지구대 황성운 경장과 차영은 경위는 “면허를 도용해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렌터카를 추격했다.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 이들이 탑승한 렌터카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뒤를 쫓는 순찰차를 피해 달아났다.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수차례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렌터카는 중앙분리대 앞에서 방향을 급격히 틀어 역주행하고 빠른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넘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갔다.이후에도 렌터카는 앞선 차량 바로 뒤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며 순찰차의 추격을 피했다.경찰이 추격한 지 20여 분 뒤 렌터카는 편도 1차로를 달리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막혀 멈춰 섰다.경찰은 황급히 순찰차에서 내려 렌터카 앞차량의 운전자에게 정차를 요청하고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렌터카 탑승자들은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로, 다른 사람의 면허를 도용해 차량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차량 대여 시 명의 도용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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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은 본투표 일에만 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이어 이 대표는 “(사전투표자가 헌법 개정안 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한이 있다”며 “이번 주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60일 정도면 대단히 부족하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개헌 논의는 너무나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국민 사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대선 무공천 등 3가지 요구사항도 밝혔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하고 지난 3년간 폭정을 일관되게 한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하시라”며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1호 당원이니 제명하고, 대선 무공천을 요구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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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개헌안 마련해 대선때 국민투표 부치는 방안 추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조만간 치러질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7일 밝혔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한 데 화답한 것이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이제는 낡고 몸에 맞지 않은 87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개헌 투표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탄핵 사태를 거치며 정치 개혁의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간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했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며 협치가 실종되고 진영 대결로 변질됐다”고 했다.또한 권 위원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도 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면죄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기저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이미 많은 국민께서 알고 계신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은)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역사가 돼 버렸다. 우린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며 “저 역시 원내대표직을 맡은 이후 당내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이 시간 이후로 전부 잊겠다. 앞으로 당내에서는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오직 화합과 단결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곧 시작될 대선 경선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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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에 파스 붙이고 일한 50대 아빠, 6명에 ‘새 삶’ 선물

    귀갓길에 계단에서 쓰러져 뇌사 상태가 된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15일 가천대길병원에서 반종학 씨(57)가 심장, 폐장, 간장, 신장, 좌·우 안구를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7일 밝혔다.반 씨는 피부, 뼈, 연골, 혈관 등의 조직도 함께 기증해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회복도 도왔다.반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집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가족이 장기 기증에 동의한 이유는 반 씨가 삶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또한 가족은 이 순간에도 생명 나눔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강원도 홍천군에서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난 반 씨는 밝고 자상한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는 정 많은 사람이었다.반 씨는 쉬는 날이면 낚시하러 다니거나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요리 해주는 것을 좋아했다.반 씨는 20년 넘게 목수 일을 하면서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닐 정도로 고생했지만 일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다.반 씨가 최근 ‘어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수술 대신 일을 선택한 건 ‘수술을 받으면 일을 못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반 씨의 딸 혜진 씨는 “아빠, 지금 와서 생각하니 못 해주고 아쉬운 마음만 남아.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에 너무나 미안하고,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커서 잘 살게 된 것 같아. 언제나 보고 싶고, 아빠 사랑하고 하늘나라에서 건강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반종학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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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노종면 “좀 더 신중히 판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지만, 법사위로 회부돼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한 이유에 대해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조금 유보해 놓고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좀 더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사위로 회부되면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사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서 그런 절차 거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최종 결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1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담겼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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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결정 겸허히 수용…국민 여러분께 사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실망을 넘어 참담하기만 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발표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재의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또 권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국민 분노,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맞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며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됐다”며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 결정에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저는 이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며, 분열과 정쟁으로 먹고 사는 민주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이날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111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것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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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법원, 곽종근 前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전 석방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4일 허가했다. 보석 집행은 이날 오전 중 이뤄질 예정이다.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 중인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4일 오전 중 보석을 집행할 예정이다.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곽 전 사령관은 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올 1월 3일 구속 기소됐다.군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대테러 부대인 707특수임무단 등 특수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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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18.5대1 경쟁률…尹선고 방청 9만6370명 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방청을 신청한 사람이 9만 명을 넘었다. 방청 경쟁률은 4818.5 대 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경쟁률인 796 대 1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현장 방청을 신청한 인원은 총 9만6370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시민에게 배정된 방청석은 20석이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당시에는 헌재에서 일반인 방청석을 24석 배정했고, 신청 경쟁률은 796 대 1였다. 앞서 1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4일로 공지하면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대심판정 입장이 허용된 20명은 헌재 재판관의 입장,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문 낭독 등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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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대기중 경적 울려도 ‘쿨쿨’…잡고보니 ‘음주운전’

    심야 시간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대기 중 잠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혀 불구속 송치된 A 씨의 영상을 3일 공개했다.A 씨는 2월 4일 오전 1시 33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지구대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잠들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 A 씨의 차량은 지구대 근처 도로 2차선에서 멈춰 서 있었다.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뒤에도 A 씨의 차량이 꿈쩍하지 않자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하지만 A 씨의 차량은 주행하지 않았고 뒤에 있던 차량은 차선을 바꿔 이동했다.이후에도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서 꿈쩍 않는 A 씨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지만 A 씨의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같은 시간 근처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경적을 들은 경찰은 순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다.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A 씨의 차량 앞에 순찰차를 세우고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잠든 A 씨를 발견했다.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며 A 씨를 깨우자 갑자기 A 씨의 차량이 전방에 세워진 순찰차를 들이받았다.경찰은 차량에서 내린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야심한 새벽, 지구대에 울려 퍼진 경적에 수상함을 느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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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에 부과한 상호관세, 25% 아닌 26%?…정부 “진상 파악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발표 당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공개됐지만, 백악관의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6%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하면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제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차트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다.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차트에서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였다.하지만 백악관의 행정명령에 첨부돼있는 부속서류(Annex)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6%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차트에 적힌 것보다 1%포인트 높은 관세율이 적시된 것이다.정부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측에 문의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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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이재민 복구자금 1억2400만원까지 초저금리 융자”

    당정이 영남권 대형 산불로 주택 파손 등의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재해 대책 복구 자금 융자’를 1억2400만 원까지 연 1.5%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주택이 유실, 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 대책 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으로 하되, 특별재난지역에는 1억2400만 원까지 연 1.5% 초저금리,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당정은 정부 차원의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김 의장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 특례 지원’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광역시 기준 9000만 원, 나머지 7000만 원인데, 1억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할 것”이라며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농업 가구 농기계 무상 수리‧점검, 취약계층 농사자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볍씨 등도 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김 의장은 “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원 대상 재해 자금 2000억 원,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0여 곳에 대해서는 저금리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김 의장은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3조 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여러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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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인용해 尹 파면해야” 57%…“기각해야” 3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7%,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재의 판단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응답(50%)과 그러지 않겠다는 응답(44%)이 비슷해 탄핵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심각한 현실을 보여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31일~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57%)이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35%)보다 2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선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탄핵 심판 전망을 보면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기각 전망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인의 입장과 상관없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파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55%,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예상은 34%였다. 두 응답의 격차는 21%포인트다.‘헌재의 판단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5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44%로 집계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긍정 인식과 부정 인식은 각각 46%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과 관련해선 긍정 평가가 30%, 부정 평가가 59%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2%, 진보당 1%, 태도 유보 19%로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3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9%),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4%) 순이었다.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22.4%(총 4476명과 통화해 1001명 응답 완료)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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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과도한 시장변동성엔 모든 안정조치 즉각 시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능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 국채, 자금 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 체계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미국 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기본 관세와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중국 34% 등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이라며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긴급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또한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가격이 아닌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내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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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선고날 ‘캡사이신-경찰봉’ 사용 검토…소화포도 배치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위협, 경찰관 폭행, 시설 파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20cm 길이의 장봉, 캡사이신 등의 장비도 준비했다. 분신 시도 등 극단적인 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포 배치도 완료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기자들과 만나 선고 당일 치안 계획을 밝혔다. 현재 경찰은 서울 종로구 헌재 주변에 경찰버스를 배치하고, 반경 150m까지 전면 통제한 상태다. 이 구역 내에서는 시위나 집회가 금지된다.경찰은 4일 0시부터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근무 태세를 지속할 방침이다. 갑호비상은 비상근무 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로, 발령시 가용 경찰력 전원 투입이 가능하다.경찰은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8개 구역으로 나눠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경찰서장급이 각 구역을 책임지며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 1500여 명이 배치된다.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장봉과 캡사이신도 준비했다. 또한 개인용 소화기를 1인당 1개씩 지급했고, 시위자의 극단 행동을 막기 위해 소화포 194개도 순찰차 1대당 1개씩 배치했다.선고 당일 예상 집회 인원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각 단체에서 3만~10만 명 (신고했다)”면서도 “주최 측도 (얼마나 모일지) 짐작을 못 한다”고 했다. 경찰은 과격한 선동을 막기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팀을 운영해 다수의 유튜버를 살펴볼 예정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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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발의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기다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을 시도한 것이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담겼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며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밖으로는 인공지능(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시기”라며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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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선고 D-2…헌재 앞 경찰버스 차벽 세우고 현장검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버스 차벽이 세워졌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며 삼엄한 경비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로 예정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운집된 군중 일부가 격앙된 상태에서 극렬・폭력 시위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채널A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근처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공개된 영상을 보면 헌재 앞 거리는 경찰버스 차벽으로 막힌 상태다. 경찰은 ‘통행 안내’라고 적힌 배너를 세우고 현장 검문을 실시했다.이 직무대행은 “탄핵 선고일(4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에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갑호비상은 비상근무 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로, 발령시 가용 경찰력 전원 투입이 가능하다. 경찰은 서울에 210개 부대, 1만4000여 명의 기동대를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이 직무대행은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유지하고 주요 시설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방호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탄핵 찬반 단체 간 사전 차단선을 구축해 마찰을 방지하고 병력을 폭넓게 배치해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 위해,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로 구성된 권역대응팀 1500여 명을 운용해 범죄 차단 등 치안 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이 직무대행은 “선고를 앞두고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인 총포·도검 등의 출고를 금지할 계획”이라며 “우리 공동체의 안전 수준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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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오늘 기자회견…故 김새론 교제 의혹 입장 밝힐 듯

    배우 김수현이 31일 기자회견을 연다.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31일 오후 4시 30분 김수현과 소속사 법률 대리인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30일 공지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최근의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김수현 배우의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입장 발표만 진행하고 질의응답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앞서 김수현은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에 대해 부인했으나, 입장을 번복하고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부터 1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 시기 김수현과 교제한 증거로 2016년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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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이 건물만?” 태국, ‘지진 붕괴’ 건물 中시공사 조사

    태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수도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33층 건물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빌딩 시공사인 중국 회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30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건물의 설계, 설계를 승인한 기관, 승인 절차 등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패통탄 총리는 여러 빌딩 가운데 유독 이 건물이 무너진 점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여러 영상을 봤다”며 “건설업계를 경험했지만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패통탄 총리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할당됐고 완공 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28일 미얀마 중부의 제2 도시 만달레이 인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 여파로 미얀마 전역은 물론 만달레이에서 약 1000km 떨어진 방콕에서도 건물이 무너지고 시민들이 매몰됐다.온라인에서는 방콕의 관광 명소 짜뚜짝 시장 근처에서 건설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는 등 아비규환인 현장을 담은 영상들이 확산했다.영상에는 거대한 먼지구름과 함께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다른 고층 건물에서는 지진의 영향으로 수영장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졌다. 방콕 지상철 BTS가 크게 흔들리는 영상도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했다.태국 당국은 고층 건물 붕괴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다른 곳에서 7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 당국은 건물 붕괴로 수십 명이 실종 상태라면서 무너진 건물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구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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