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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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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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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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이번엔 이원택 술값 대납 의혹… 정청래 “긴급 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예비후보인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전북도의원 등 지역 청년들과의 식사비와 음주비용 일부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7일 불거졌다. 이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즉각 반박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 경쟁이 격화되면서 의혹 제기와 고발전이 잇따르는 등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에 긴급 감찰 7일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고깃집에서 20명가량의 참석자들과 식사한 비용 72만7000원 중 일부를 직접 결제하지 않고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사비는 현장에 동석한 A 전북도의원이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석자 중 지역구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A 도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일 술·식사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사비로 (제가) 결제했고, 이 의원의 비서관이 전체 식비를 따져본 뒤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식사비 15만 원을 (저에게) 줬다”고 했다. A 도의원은 해당 모임에 대해 정읍·고창 지역의 청년들이 이 의원과의 만남을 원해 성사된 자리였고, 이 의원은 30∼40분 머무른 뒤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납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제 개인 식사 비용은 직접 지불했다”며 “자리가 완전히 해산되기 전에 먼저 이석했고 이후 참석자들의 식사비용 지불에 관해서는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반면 지역 사정에 정통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식사를 마친 후 식당 앞에서 참석자들과 찍은 단체사진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은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8일부터 시작되는 전북도지사 본경선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 대표는 “감찰을 지시했으니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김관영 지사가 지난해 11월 저녁 모임 참석자들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의 현금을 준 사실로 제명되면서 이 의원과 안호영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진 상태였다. 하지만 이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변수로 부상하며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김 지사는 법원에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7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한 김 지사는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할 소명 절차를 전혀 갖지 못했고 단시간에 제명이란 중대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선 선거법 위반 논란, 충북은 고발전 민주당 서울시장과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도 후보들 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박주민 전현희 의원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홍보물에 대해 “수치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본경선 일정 유예 등 긴급 조치를 요구했다. 이 홍보물은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결과에서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후보별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해 게재했는데 후보들 간 격차가 실제보다 커지는 만큼 선거법에 금지된 왜곡에 해당한다는 게 경쟁 후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전 구청장은 7일 “적법하다”며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서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고 설명했다. 본경선에 50%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계산하는 방식대로 표시했다는 취지다. 당 선관위는 7∼9일 진행 중인 본경선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충북도지사 공천에서는 결선 승자인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돼 경선에서 탈락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재심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접수된 신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에는 신 후보가 차명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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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정청래 긴급 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예비후보인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전북도의원 등 지역 청년들과의 식사비와 음주비용 일부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7일 불거졌다. 이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즉각 반박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 경쟁이 격화되면서 의혹 제기와 고발전이 잇따르는 등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에 긴급 감찰7일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고깃집에서 20명가량의 참석자들과 식사한 비용 72만7000원 중 일부를 직접 결제하지 않고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사비는 현장에 동석한 A 전북도의원이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석자 중 지역구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A 도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일 술·식사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사비로 (제가) 결제했고, 이 의원의 비서관이 전체 식비를 따져본 뒤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식사비 15만 원을 (저에게) 줬다”고 했다. A 도의원은 해당 모임에 대해 정읍·고창 지역의 청년들이 이 의원과의 만남을 원해 성사된 자리였고, 이 의원은 30∼40분 머무른 뒤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대납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제 개인 식사 비용은 직접 지불했다”며 “자리가 완전히 해산되기 전에 먼저 이석했고 이후 참석자들의 식사비용 지불에 관해서는 알 수 없고 알지도 못 한다”고 했다. 반면 지역 사정에 정통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식사를 마친 후 식당 앞에서 참석자들과 찍은 단체사진도 있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은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8일부터 시작되는 전북도지사 본경선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 대표는 “감찰을 지시했으니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김관영 지사가 지난해 11월 저녁 모임 참석자들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의 현금을 준 사실로 제명되면서 이 의원과 안호영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진 상태였다. 하지만 이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변수로 부상하며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김 지사는 법원에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7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한 김 지사는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할 소명 절차를 전혀 갖지 못했고 단시간에 제명이란 중대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선 선거법 위반 논란, 충북은 고발전 민주당 서울시장과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도 후보들 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박주민 전현희 의원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홍보물에 대해 “수치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본경선 일정 유예 등 긴급 조치를 요구했다. 이 홍보물은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결과에서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후보별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해 게재했는데 후보들 간 격차가 실제보다 커지는 만큼 선거법에 금지된 왜곡에 해당한다는 게 경쟁 후보들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정 전 구청장은 7일 “적법하다”며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서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고 설명했다. 본경선에 50%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계산하는 방식대로 표시했다는 취지다. 당 선관위는 7~9일 진행 중인 본경선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충북도지사 공천에서는 결선 승자인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돼 경선에서 탈락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재심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접수된 신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에는 신 후보가 차명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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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액 팩-주사기-도시락 용기 등에 나프타 우선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나프타를 활용하는 특정 품목에 한해 수급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닐, 포장재, 섬유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원료가 되는 나프타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수액 팩, 주사기 등을 우선 수급 대상으로 지정해 필수 의료기기 등에 공급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신경 쓰겠다는 취지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나프타 수급 문제가 가장 현안이고 정부에서 50개 주요 업종에 대한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보건 의료 같은 우선순위가 있는 분야에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지도를 통해 나프타 수출 제한이라든지 물량 배분 등의 직접적인 조정 조치를 점검하고 있고, 유사시 수급 불안이 있다면 특정 품목에 한해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휘발유와 등유 사이에서 추출되는 유분이다. 플라스틱, 비닐 등의 원재료로 국내 사용분의 약 60∼70%를 수입한다. 중동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수액 팩, 주사기, 도시락 용기 등 필수 의료품이나 핵심 민생 품목에 공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민간을 중심으로 중동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나프타 대체 공급처를 찾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 나프타 수급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 단가 차액도 일부 지원한다. 또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일단 임시 가격으로 물건을 주고 한 달 뒤에 환율 등을 반영해 실제 판매 가격을 확정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원유 수입 단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기름을 판매해야 해 공급망 위기 상황에선 유가가 실제 원유 가격 상승분보다 크게 뛴다는 지적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국내 산업이 멈출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주요 산업들이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 거로 보고 추경을 편성했느냐’는 질문에 “3개월 정도”라고 답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라디오에서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면 재정 여력을 봐가며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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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청산 10년 이상 걸릴지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내란 청산’에)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내란 청산의 길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전 대통령)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윤 어게인(again)’ 세력은 여전히 망언을 쏟아내며 시도 때도 없이 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놓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 어게인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 “내란 완전 청산 및 국격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았다”며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결의문에서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국민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을 사과드렸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로지 민생과 미래를 지키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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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취임前 사진 활용 금지령… “친명 견제용”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등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친명(친이재명)계를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4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각 시도당에 발송했다. 중앙당은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해당 지침을 무시하면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치적으로도 최악의 자충수”라며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는가”라고 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준호 의원도 4일 “대통령 지지율은 높지만 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략 지역도 존재하고, 이런 지역일수록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명계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존에 각 후보가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재공지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엄중히 금지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누가 봐도 4년 전 보낸 축하 동영상을, 2년 전 보낸 축전을 지금 보낸 것처럼 하면 유권자들도 당원도 혼란스러울 거고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행위”라며 “사실과 다르게 (사진 등을) 이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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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청산 10년 이상 걸릴지도…국민이 ‘됐다’ 할때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내란 청산’에)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내란 청산의 길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전 대통령)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윤어게인(again)’ 세력은 여전히 망언을 쏟아내며 시도 때도 없이 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선 “대놓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어게인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고 말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탄핵 1년 메시지를 내고 “더 이상 내란 잔당이 지방 정치에서 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내란을 옹호하던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결의문에서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국민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을 사과드렸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로지 민생과 미래를 지키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며드리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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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서 ‘李 취임 전 사진-영상’ 금지령…“친명계 견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등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친명(친이재명)계를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4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각 시도당에 발송했다. 중앙당은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해당 지침을 무시하면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치적으로도 최악의 자충수”라며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는가”라고 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준호 의원도 4일 “대통령 지지율은 높지만 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략 지역도 존재하고, 이런 지역일수록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친명계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존에 각 후보가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재공지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엄중히 금지될 것”이라고 했다.조 사무총장은 “누가 봐도 4년전 보낸 축하동영상을, 2년전 보낸 축전을 지금 보낸 것처럼 하면 유권자들도 당원도 혼란스러울거고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행위”라며 “사실과 다르게 (사진 등을) 이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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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박근혜 명예회복 없다”…김부겸 측 일각 “지선 영향 우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한 방송에서 “박근혜 정부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지층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필요한 표현으로 대구 민심을 들쑤시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총리의 박 전 대통령 예방 구상과 관련해 “대구 현실에 대한 판단으로 저는 존중한다”면서도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김 전 총리의 예방에 앞서 ‘민주당의 반성과 박근혜 정부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국정 농단은 민주당의 반성 영역이 아니다. 명예 회복 영역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한 원내대표의 발언에 김 전 총리 측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나타났다. 한 원내대표가 국정농단을 다시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의 명예회복은 없다고 선을 긋는 발언까지 내놓은 것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취지다. 김 전 총리와 18대 국회에서 활동한 정국교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원대대표가) 지방선거를 도와주겠다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언제 명예회복 해달라고 했느냐. 그런데도 국정농단 책임론을 다시 끄집어내며 명예훼복 불가를 운운하면 그것을 대구 민심이 존중으로 받아 주시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신다면 모르지만 대구에 출마하는 사람이 대구에 계시는 어른을 찾아가지 않는 건 도리가 아니고, 박 전 대통령만 안 찾아가면 그 자체로도 비난의 대상”이라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캠프 측에서는 “정 전 의원은 김부겸 전 총리의 캠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은 입장은)캠프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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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중대선거구 확대’ 조국당 요구에 與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야4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내용에 합의하고 10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찬성할 가능성이 낮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2022년 지방선거에선 한 지역구에서 2~4인을 뽑는 현행 중대선거구제 대신 3~5인 중대선거구제를 30곳에서 시범운영한 바 있다. 2022년 시범 운영 선거구가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0 곳 중 2.9%에 불과해 이번 6·3 지방선거에선 이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는 것. 한 지역구에 더 많은 의원을 뽑으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져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소수 정당이 줄곧 도입을 주장해오던 제도다. 구체적인 도입 지역구 확대 규모에 대해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또 현재 한 지역구에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는 광역의회 선거제도에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도입을 합의하기 보단 선언문에 “적극 추진한다”고 명기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도입한다”고 합의를 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보다 실제 성사 가능성은 작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5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지역구 대비 현행 10%에서 상향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지역구 선출 의원 대비 10%다. 이에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확대해 소수 정당들의 의회 진입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 비례 확대 규모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5당은 3일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10일 본회의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외에 야4당이 요구했던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애초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야4당의 정치개혁 논의 테이블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맞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민 민주주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 전환점 되었다는 점에 민주당도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정치개혁의 기본 원칙은 합의처리”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때 우리(민주당과 야4당)끼리만 처리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법안의 실제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할 가능성은 낮고, 국민의힘이 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욱 낮다”며 “내부적으로 돌파할 묘수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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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첫 농지 전수조사… 수도권 ‘투기 위험군’ 현장점검

정부가 올 5월부터 2년간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농지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이 있으나 전수조사는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5월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이뤄지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약 80만 ㏊를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실시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수도권 전 지역을 포함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 ㏊에 이르고,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 ㏊다. 특히 경기도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17만7000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는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에 달했다. 투기로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자경 또는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 매각을 명령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효성 있는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은 5월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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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5월 착수…투기 적발땐 매각명령 가능

정부가 올 5월부터 2년간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농지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이 있으나 전수조사는 처음이다.정부는 올해 5월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이뤄지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약 80만㏊를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실시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수도권 전 지역을 포함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에 이르고,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다.특히 경기도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17만7000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는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에 달했다.투기로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자경 또는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 매각을 명령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효성 있는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은 5월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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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복귀때 양도세 최대 100% 공제… 노동절 공휴일 지정법 등 본회의 통과

해외주식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 주는 ‘환율안정법’ 등 60건의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율안정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론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신설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웃도는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화하자는 취지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올해 노동절부터 휴일이 보장된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잠정 조치를 신청·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 직접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미성년자 상대 마약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각각 3년, 20년 동안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교육업체 등이 대입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해 영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6·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임한 추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후임자 선출도 이뤄졌다. 행안위원장과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3선의 권칠승·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선으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 이에 따라 신임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임기를 수행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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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유턴때 양도세 최대 100% 공제 법안 본회의 통과

해외주식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환율안정법’ 등 60건의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환율안정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묶은 법안 패키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론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10인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신설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웃도는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안정화하자는 취지다.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올해 노동절부터 휴일이 보장된다.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에 잠정조치를 신청·청구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 직접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이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미성년자 상대 마약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각각 3년, 20년 동안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교육업체 등이 대입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해 영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초·중등 교육법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6·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임한 추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후임자 선출도 이뤄졌다. 행안위원장과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3선의 권칠승·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지만, 보선으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 이에 따라 신임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임기를 수행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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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가 국힘 버려야 진짜 보수 살아” 출마… 野는 자중지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이 지역 기반을 갖춘 중량급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동진(東進)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던 대구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수성에 나서야 할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金 “보수 위해 국민의힘에 회초리 들어야”김 전 총리는 이날 국회와 대구 2·28기념 중앙공원에서 연달아 기자회견과 출마선언식을 갖고 “진정한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라며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 경제 등이 악화되는 원인으로 국민의힘이 독점하는 대구의 정치 상황을 지목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어서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한다”며 “(국민의힘의 대구 정치인들은) 일을 안 해도 서울에서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된다. 대구시민들을 표 찍어 주는 기계쯤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특정 정당에 깃발만 꽂아도 표를 몰아줬지만, 돌아온 것은 끝없이 추락하는 지역 경제와 고향을 등지는 청년들의 뒷모습뿐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출마선언식에서도 “말로만 보수의 심장이다. 심장이 꺼져 가는데 (국민의힘이) 청심환 한번 구해 온 적 있습니까”라며 “당이 대구를 지켜야지, 왜 맨날 대구가 당을 지켜줘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지역소멸 극복’을 최우선 기치로 내건 김 전 총리는 정부·여당 후보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김부겸이 시장이 되면 정부·여당의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취수원 문제 해결, 2차 공공기관 이전, 산업구조 재편까지 제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보수층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대구 유세에서 민주당 색채를 빼고 국민의힘의 실정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김부겸이 대구에까지 파란 깃발을 꽂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텃밭이라며 지역 발전을 챙기지 않은 국민의힘을 대신할 합리적 대안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할 것”이라고 했다.● 野, 자중지란 속 TV토론국민의힘은 위기감이 더 고조됐다.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최은석, 추경호, 홍석준 예비후보(가나다순) 등 6명은 이날 첫 TV토론을 진행했지만 당내에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안으로는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밖으로는 김 전 총리라는 경쟁자가 떠오르며 TV토론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이날 토론회에선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한 공격이 등장했다. 홍석준 전 의원이 “추 후보님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내란 관련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자, 추 의원이 “보수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정부·여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맞받아친 것. 부동산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대구 현안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며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후보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했다. 추 의원은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썼을 때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에 집이 있었느냐”고 반박했다. 초선과 중진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초선 최은석 의원은 “대구시장의 이름값이 대구 경제를 살린 적이 있느냐”며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4선 윤재옥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반발도 계속됐다. 주호영 의원은 “보수가 참패하고 궤멸된 원인이 공천 농단에 있다”면서 “교토삼굴(狡兎三窟·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이란 말이 있다”고 했다.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중앙에서 던져주면 그대로 뽑아줘라, 이게 선당후사냐. 그래서 대구가 요 모양 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통합신공항 관련 행사에 ‘대구시장 예비후보’라고 적힌 흰색 어깨띠를 두르고 참여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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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찾은 조국, 與와 ‘친노 적자’ 경쟁…선거연대는 흐지부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각각 세종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각각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핵심 지지 기반인 ‘친노(친노무현) 적자’ 경쟁이 본격화 된 것. 정 대표는 이날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을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은 우리 국토 중심이고 국토 균형발전 상징이고, 서울 일극체제를 넘어 새 대한민국 질서를 만들겠다는 노통(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살아있는 도시”라며 “세종의 꿈, 노무현의 꿈, 세종 시민의 꿈이 완성되도록 민주당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조 대표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조 대표는 방명록에 ‘대통령님의 유지 검찰 개혁을 위한 큰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대통령님의 남은 유지 ’진보의 미래‘ 구현을 위하여 직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드디어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이 통과됨으로써 검찰청은 문을 닫게 된다. 노 대통령께서도 잔잔히 웃음을 짓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날 참배에 앞서 조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은 검찰개혁 법안을 매듭짓는 것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완성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조국혁신당의 기여도를 부각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두 당이 이처럼 범여권 핵심 지지 기반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68일 남긴 시점에서의 희비는 엇갈리는 모습이다. 60%대의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험지인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추리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반면 조국혁신당은 인물난으로 공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던 당초의 야심 찬 목표와 달리 광역단체장 후보는 세종시장에 출마하는 황운하 의원 1명에 불과하다. 조국혁신당의 공천이 기초단체장 위주로 흘러가면서 민주당과의 광역 단위 연대 명분도 사그라지는 분위기다.조 대표 본인의 출마 지역구를 둘러싼 장고도 길어지고 있다. ‘험지 개척이냐, 일단 당선이냐’를 두고 경기 안산, 평택, 부산, 전북 군산·김제·부안 등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이중 유력하게 거론되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의 경우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가 될 경우 공백이 생기는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조 대표가 이에 맞서 정면승부를 벌일 수 있다는 과감한 시나리오도 거론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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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 출마 관련 “피하긴 힘들어, 30일 밝힐것”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 “제가 이것을 피하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힌 김 전 총리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회동을 갖고 “대구 현장에서 뛰는 후배와 옛 동지들로부터 ‘고생하는 것 한 번 더 고생하자, (우리가) 모든 것을 던져서 도전하는 데 외면할 것이냐?’는 간절한 요구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김 전 총리밖에 없다”며 “계속 삼고초려를 했고, 더는 시간상 미룰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요청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제가 도망 못 가도록 퇴로를 차단한다”고 했다. 회동에서는 김 전 총리 출마 시 당 차원의 지원책 논의도 이뤄졌다. 김 전 총리는 “지방 도시는 파격이다 싶을 정도로 어떤 형태로든 옆에서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대구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단단한 약속을 꼭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제가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 총리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 등 대구 숙원사업 지원을 비롯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을 상쇄할 만한 지원 패키지가 당 차원에서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지방선거 출마와 대구 숙원사업 등을 논의한 뒤 “정 대표가 아주 도망을 못 가게 꽁꽁 싸매는 바람에 제가 곤혹스러워졌다”며 “30일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제가 최종 결심을 하시라고 압력을 좀 넣었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 전 총리는 대구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경기 군포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겼고, 이후 대구시장 선거를 포함해 총 네 차례 대구에 출마해 2016년 총선에서 한 차례 당선되며 이변을 일으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일(27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있다.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할 것”이라며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결단하면 추가 공모에 응하실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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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 출마로 가닥…정청래 “필요한 건 뭐든지 해드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여부를 30일 밝히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만남에서 긍정적 논의가 오간 만큼 공식 출마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지방선거 출마와 대구 숙원사업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동은 정 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총리를 향해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공개 요청한 뒤 이뤄졌다.정 대표는 회동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김 전 총리밖에 없다”며 “계속 삼고초려를 했고, 더는 시간상 미룰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요청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제가 도망 못 가도록 퇴로를 차단하고 말씀하신다”고 웃으며 화답했다. 이어 “정치를 한 번 정리한 마당에 다시 이런 열정이 나올 것이냐가 있었고 공직이 갖는 무게와 두려움이 있었다. 가능하면 제가 아니라 좀 더 젊은 세대에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는 입장과 고민도 있었다”고 장고를 이어가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도 “대구 현장에서 뛰는 후배와 옛 동지들로부터 ‘고생하는 것 한 번 더 고생하자, (우리가) 모든 것을 던져서 도전하는데 외면할 것이냐’는 간절한 요구가 왔다”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피하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출마로 뜻이 기울었다는 점을 완곡히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구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 논의도 이뤄졌다. 김 전 총리는 “지방 도시는 파격이다 싶을 정도로 어떤 형태로든 옆에서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며 “대구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단단한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제가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 총리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라고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주말 동안 심사숙고를 거친 뒤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에서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정 대표가 아주 도망을 못 가게 꽁꽁 싸매는 바람에 제가 곤혹스러워졌다”며 “오는 30일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제가 최종 결심을 하시라고 압력을 좀 넣었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가 출마 결심을 내리면 민주당은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거쳐 공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내일(27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할 것”이라며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결단하시면 추가 공모에 응하실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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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선앞 계파 갈등… 친명 김영진 “유시민 ABC론 부적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구주류 친문(친문재인)계 간의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25일 유시민 작가가 주장한 ‘ABC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MBTI(성격유형검사)도 16개인데 사람을 세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분열과 갈등의 소지만 준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친명계와 구주류 간 불협화음이 커진 18일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그룹으로, 이익을 중시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B그룹으로, 교집합을 C그룹으로 나누고 B그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른바 ‘뉴이재명’을 B그룹으로 두고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친명계에선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유 작가는 25일 유튜브에서 “자기가 친명임을 내세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B(그룹)”라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또 “민주화 이후에 기존 집권 세력의 대통령과 친하다는 그 노선으로 그 당의 후보가 된 예가 없다”며 “집권 1년 차에 차기 (대선주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는데, 우리가 무슨 왕을 뽑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금의 모습은 불안한 외줄타기 같다”며 “선은 분명하다. 그 선은 지켜 달라”고 경고했다. 친명계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친문계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낙선을 바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친문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친문 진영 핵심이었던 윤건영 의원은 25일 “모욕감이 드는 언사”라며 “덧셈 정치를 해야지 뺄셈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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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기운듯 鄭과 회동… 주호영은 무소속 거론

‘보수 텃밭’ 대구가 6·3 지방선거에서 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회동에 나선다. 정 대표가 23일 김 전 총리에게 대구시장 출마를 공개 요청한 지 사흘 만으로, 김 전 총리가 사실상 출마 공식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법원에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주호영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金, 공개 행보로 출마 초읽기 김 전 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정 대표와 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삼고초려에도 잠행을 이어갔던 김 전 총리가 공식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 측근은 “당이 대구시장 선거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수일 내로 (출마 여부에 대해) 말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내고 김 전 총리가 30일경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총리와 정 대표의 회동에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대구에 안겨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 패키지’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대구 군공항 이전 등 대구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내걸었지만 김 전 총리 측은 더욱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의 다른 측근은 “대구·경북 통합이 됐다면 연간 5조 원의 지원을 받았을 텐데, 이번에 불발됐으니 그에 준하는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의 출마가 성사되면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시장에서 이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 낙선했지만 40.33%를 득표했으며 2016년 20대 총선에선 대구 수성갑에서 62.3%의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일부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을 가져온다는 ‘15 대 1 대승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한동훈 무소속 연대’ 거론국민의힘에선 ‘컷오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주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공관위 컷오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설에 대해선 “우선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했지만, 컷오프가 유지되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카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도 컷오프됐을 때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당선된 후 복당한 바 있다. 야권에선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현재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연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채널A 유튜브에서 “(주 의원이) 보수 재건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주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만큼 두 사람의 연대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관위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당이 어려울 때는 누군가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에도 (주 의원이) 당을 위한 결정을 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천 내홍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민의힘 내에선 “선거운동 국면에서 장 대표가 전면에 부각되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인식이 커지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서울시당위원장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 대해 “서울의 모든 지역에는 장 대표가 (선거 유세를) 오지 못할 것”이라며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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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희대, 별동대에 李사건 사전배당”…탄핵안 초안에 담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범여권이 탄핵소추안 초안에 “별동대를 동원해 직권남용을 하고,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안 발의 서명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90여 명을 포함해 110여 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며 조 대법원장 탄핵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준비하고 있는 ‘대법원장(조희대) 탄핵소추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 “피소추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사전 배당하여 심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소부(대법원 2부)에 지난해 4월 22일 배당됐는데,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이 공동재판연구관실 형사팀 일부에게 불법적으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권한 없는 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의 ‘법률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조 대법원장이 법률심인 대법원의 한계를 벗어나 항소심의 확정된 사실관계까지 다루는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은 “피소추자가 주도한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등에 대하여, 항소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독자적으로 재평가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이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넘어, 증거의 가치 판단과 사실인정이라는 사실심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12·3 내란에도 동조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피소추자는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등을 통해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는 헌법 수호 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문건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초안으로 25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모임’을 갖고 초안을 다듬어 최종 탄핵소추안을 구성할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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