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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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22~2026-02-21

정치일반39%

정당34%

대통령8%

국회5%

선거5%

검찰-법원판결3%

사법3%

부동산3%

주택공급 대책 내년 초로 미뤄질듯… 서울시와 용산정비창 개발 등 이견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불거지면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 1월 중으로 (대책 발표가)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그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내 발표가 어렵다는 것.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7일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준비를 최대한 하려는데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해 좀 늦춰서 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공급대책이 당초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가 필요한 게 있다”며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들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심공급 방안을 두고 관계 기관인 서울시를 포함해 지자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에 현재 6000채 규모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이를 1만 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의견 차가 있는 상황이다. 또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35만 채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10·15 대책을 통한 대규모 규제지역 지정으로 거래를 억제한 뒤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추가 공급대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정부의 이번 공급안에는 자치구별 연도·호수까지 구체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이날 당정협에서는 국내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석유화학 산업은 여수·대산·울산에 있는 해당 기업들이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뒤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강 산업에 대해선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들 산업의 구조 개편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 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52억 원 규모에서 내년 247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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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자체 구성 내란재판부 못믿어”… 강경파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재판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대통령실 역시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24일 처리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만시지탄”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입법조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규 제정은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 온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예규로 각급 법원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 민주당은 이날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예규의 문제점으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론 재판부 추천위 없이는 ‘제2의 지귀연 재판부’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에 “대법원 예규와 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추천·배당 방식 등의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예규로 하겠다는 건 대법원이 배당을 마음대로 하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위험에도 굳이 법안을 처리해야 하냐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사법부안이 민주당 수정안과 유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굳이 이 법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며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이다.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18일 ‘조희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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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수정안’ 위헌 지적에도… 與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재판부 임명권을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수정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나오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재개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와 야당에선 민주당이 수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재판부법 수정에도 위헌 논란 남아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윤곽을 잡았다”며 “미세 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법조계 등이)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정안을 두고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판사추천권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하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선 여전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 27조에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고, 이 조항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판사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한 재판부 구성인 만큼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이 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6명에 대한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대표성을 두고 사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축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與 “2차 특검” vs 野 “통일교 특검” 여야는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각각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특검이 마무리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연루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은 통일교와 여권, 민주당 간 금품수수 관계와 수사 은폐·무마 의혹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도 “특정 종교와 정치권이 금전·향응 제공 등으로 위법하게 유착된 사건”이라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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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편향 법관회의에 추천권”…내란재판부 수정안도 곳곳 허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지만 법조계와 야당을 중심으로는 위헌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는 재판부는 존재 자체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윤곽을 잡았다”며 “미세 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이번 수정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선 위헌성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 27조에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이 조항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판사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한 재판부 구성인 만큼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했다. 수정안이 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6명에 대한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대표성을 두고 사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축이다. 민주당이 법안명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으로 바꾼 것도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수정안은 외환사건을 신설되는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데, 외환죄는 윤 전 대통령 사건만 있는게 아니라 모든 간첩죄가 포함된다”며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간첩죄 및 간첩죄 과거사 재심 사건들이 이 재판부로 오게되면 내란재판이 더 늦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거한 게 아니라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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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위헌소지 해소” 법안명서 ‘尹’ 빼… 내주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한 건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다음 주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민생 중심으로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 중심으로 2심부터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민변이나 변협, 법무부, 법관회의를 비롯한 법원, 시민사회 등을 망라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중 최대공약수를 정리해서 오늘 의총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1심부터 설치하려던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내란 혐의 재판 1심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중간에 재판부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도 사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재판 독립이 침해돼 위헌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명단 중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장 인사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 대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법관 풀을 서울고법 소속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이번 수정안에선 빼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대한 위헌 시비 없이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만큼, 구속기간과 사면에 대한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과 사면법 개정 등으로 별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명 역시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제외한 것. 윤 전 대통령 등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겨냥해 만들어진 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 실익이 뭐냐” 당내 비판도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달 21,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함께 최종안을 성안해서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법안 처리에 동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많이 양보해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쳐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강경한 의견을 유지해 온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수용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 같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위헌 요소를 없앴다고 하더라도 내란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 이름에서 윤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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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법원에 구성권 일임”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염려가 되어온 부분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며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법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한다. 법안명에선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과 법조계는 물론이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진영에서조차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21일이나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또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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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지지율 56%로 하락… 통일교 의혹 영향인듯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50%대로 낮아졌다. 최근 여권을 강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6%, 부정 평가는 34%였다. 긍정 평가가 지난주(62%)보다 6%포인트 낮은 것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11월 첫째 주 63%까지 올랐고, 11월 둘째 주(59%)를 제외하고는 지난주까지 줄곧 60%대를 기록해 왔다. 한국갤럽은 “이 사안(통일교 의혹)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직접 언급되진 않았다”면서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국정 지지율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28%)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14%)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을 꼽은 비율이 15%였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등도 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각각 집계됐다. 정당 호감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6%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4%, 조국혁신당은 27%였다. 비호감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69%로 나타났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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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與 통일교 의혹 여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여 만에 50%대로 낮아졌다. 최근 여권을 강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6%, 부정 평가는 34%였다. 긍정 평가가 지난주(62%)보다 6%포인트 낮은 것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11월 첫째주 63%까지 올랐고, 11월 둘째주(59%)를 제외하고는 지난주까지 줄곧 60%대를 기록해왔다. 한국갤럽은 “이 사안(통일교 의혹)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직접 언급되진 않았다”면서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국정 지지율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28%)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14%)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을 꼽은 비율이 15%였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등도 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각각 집계됐다. 정당 호감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6%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4%, 조국혁신당은 27%였다. 비호감도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69%로 나타났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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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대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 대표와의 접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1심 설치 여부나 법무부 등의 재판부 추천위 구성 관여 여부보다 대법관회의 동의 절차를 얻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아무리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한다고 포장을 해도 그 법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또 “판사를 처벌하는 법은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명국의 수치”라고도 지적했다. 판사의 오판은 항소, 상고 제도와 여론의 평가로 바로잡아야 할 영역이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정 대표가 법 왜곡죄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 위원장은 “어떤 논리로 포장하든 절대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범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들이 납득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고 밀어붙이다가는 내란 단죄의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며 “그 뒷감당의 부담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와 국회”라고도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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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헌법 궤도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 아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와 국회”라며 쓴소리를 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치며 여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 법제처장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재고를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도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이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헌법정신대로 나아가고 헌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닌가. 아주 명쾌한 말씀을 새겨듣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아픈 얘기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 이것만은 재고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 목적이 앞선 입법이 자칫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단 취지로 우려를 표한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검사나 판사가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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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서울시장 출사표 “오세훈과 다르다… ‘기본·기회특별시’로 대전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3선·서울 은평갑)이 11일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홍근 의원에 이어 민주당 내 두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특별시·기회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제안한다”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고, 누구나 잠재력을 끝까지 펼칠 ‘기회’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날 박 의원은 출마선언 장소로 택한 광화문광장에 대해 “서울은 내란이 일어난 도시이자 내란을 막아낸 도시”라며 “지금의 서울을 있게 한 이곳에 절박한 마음으로 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지를 보여주는 선거이자, 서울을 바로 세워 진정한 내란의 종식을 알리는 계기”라고 규정했다.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현 시장을 겨냥한 시정 비판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세계는 서울을 높이 평가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버티는 도시’가 됐다고 말한다”며 “지난해에만 4만 5000여 명이 서울을 떠났고 청년 유입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싱크홀 △줄지 않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소아과 오픈런 및 응급실 뺑뺑이 등을 언급하며 “삶의 문턱은 높아지고 기회의 문은 좁아졌으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이날 ‘기본·기회특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5대 공약도 제시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주택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 재편 △아동·노인·장애인 긴급 돌봄 통합 안전망 구축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재추진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인공지능(AI)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공약으로 담겼다.특히 주거 문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월급의 절반이 집세로 나가는 것을 막겠다”며 “공공의 역할도 무시해선 안 된다. 민간과 공공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주거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주거 관련 공약은 이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며 ‘명심(明心·이재명의 의중)이 정원오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해당 메시지에 대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대통령은 여러 경로로 여러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마와 관련해) 대통령과 저도 최근 짧게 말씀을 나눴다”며 명심 경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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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법 처리, 해 넘길듯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12월 임시국회가 10일 시작됐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불사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 개혁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14일까지 민생법안들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관련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14일까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을 막는 은행법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관의 직접 제지 및 해산 권한을 부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3가지 안건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마련한 뒤 21∼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추천위 구성권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아가 내란범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과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선 현재 6개월인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법 왜곡죄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처리 시기가 내년 1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들에 대한 반발이 거센 데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달 21∼24일 본회의에서 4일간 4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한 만큼 민생법안부터 선별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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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쟁 앞두고 조국당 복병 만난 與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전쟁’을 앞두고 복병을 만났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해 현재 179석의 의석수가 필요한데, 그동안 민주당(166석)에 우군 역할을 하던 조국혁신당이 최근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원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하면 오히려 내란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는 이유다.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행보는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뒤 강제 종료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으로선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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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견해를 표명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 발표됐다. 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부분 법관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의 문제 제기는 물론 위헌 논란과 졸속 입법 등에 대한 당내 비판까지 제기되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는 등 거센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상정도 줄줄이 보류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12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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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밀어붙이던 與, “위헌소지” 당내 반발에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독단적 추진”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초 9일 열릴 본회의에 이 법안들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일단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졸속 입법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의 9일 본회의 처리 계획도 뒤로 미뤘다. 다만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안 내용을 수정하되 사법개혁 연내 완수 방침은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란재판부법 우려 쏟아진 의총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0명 안팎의 의원들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주도해온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급하게 물 한 사발 먹으려고 했는데, 체할 것까지 염려해서 나뭇잎을 띄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연될 것에 대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내란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총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법사위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언론은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원장 회의, 진보 학자 등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며 “굳이 추진해 전선을 넓히고 고립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성 시비와 재판 지연의 빌미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갖는 것과 이미 진행 중인 1심에 대해서도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시비가 걸리면 재판이 길어지고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법안 추진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이달 2일 의총에서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법사위가 단독으로 처리에 속도를 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선 법사위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인 초선 의원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민주당에 이득이 될 게 뭐가 있냐’는 등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내년에 지방선거를 안 치른다면 몰라도 중도층에서 국민적 저항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냥 처리하자는 의견은 3분의 1 정도였고 나머지 3분의 2는 법안을 수정하거나 법안 처리에 신중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전선을 2개 이상으로 넓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정청래 대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견이 많으니 논의해 보겠다”며 “위헌 여부를 로펌에 맡겨 자문을 받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줄줄이 보류 사법개혁안에 “연내 처리 변함 없어” 의총이 끝난 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 의결 계획을 미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까지 일제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재의 신중한 의견에 대해 내부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도 보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70여 개를 상정해 우선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정 대표는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현정 원내 대변인도 “추가 공론화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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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법관들마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 발표됐다.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부분 법관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의 문제제기는 물론 위헌 논란과 졸속 입법 등에 대한 당내 비판까지 제기되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는 등 거센 비판이 나왔다.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상정도 줄줄이 보류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12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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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실-與 “내란재판부 추진”

대통령실이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차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통령실 또는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등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 내는 것에 예의 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당시 여당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헌성 시비를 없애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 논란)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9∼14일, 21∼24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국회의장실, 야당 등과 조율 중이다. 강 실장은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는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의 문자메시지로 인한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 김 부속실장에 대해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문자)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꼭 하겠다”며 “절차상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내년에는)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며 “반드시 한미 연합훈련(조정)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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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예정대로 연내 입법”… 일부만 바꿔 강행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보완을 거치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법조계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도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의원 전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법안 처리 시점을 ‘올해 안’으로 재차 못 박았다.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이 큰 개혁안을 숙의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내란전담재판부, 보완해 연내 추진”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할 것”이라고 했다.이달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한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이 추천위에서 추천한 판사들로 내란영장전담 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구조다. 하지만 법조계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을 통해 기소권을 쥔 법무부 등 외부 인사가 법원 사건 배당에 개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법안 내용은 앞서 대통령실과 조율한 내용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당 지도부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에 있어 법무부 장관 추천권을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법사위 등을 거치며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8일 진행될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 전반에 대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무부 장관의 추천권을 제외하는 등 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외부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위헌 논란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개혁안 ‘졸속·땜질 처리’ 우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비롯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 인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수사나 재판 자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부 인사에 외부 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모두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보완을 거치더라도 연내 입법이라는 큰 틀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위헌 가능성에도 법안을 사실상 땜질식 수정해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9∼14일, 21∼24일경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도 사법개혁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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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인상’ 여야 합의 불발… 재계 “한국만 유독 반대 방향”

여야가 법인세를 현행보다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인 30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을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정부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10∼25%로 올리는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인하한 법인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취지였다. 정부안에는 또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수익금액 1조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 1조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과세하는 방안도 담겼다. 1981년 교육세가 도입된 이후 45년 만의 첫 인상 시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율은 하위 구간 인상은 제외하고, 교육세 역시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소위 차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선 것이지만 이날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또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은 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을 지시했지만 내년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못하게 된 것.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를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주말 협상으로 최대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교육세가 쟁점인데 일요일(30일)까지 계속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일요일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양측은 법인세 전 구간 1% 인상안과 상위 2개 구간만 1% 인상하는 안 중 한 가지를 결정하는 2가지 대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는 원내대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열어 전체회의 상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은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30일 전까지 상임위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재계에선 법인세 인상이 글로벌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주요국들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기업 임원은 “미국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대부분이 법인세를 포함한 여러 제도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한국만 유독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차라리 첨단산업 세액공제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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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전하다 믿었는데”… 외국인 노린 범죄, 2년새 2배 급증

국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 수가 최근 2년새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컬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가 외국인 사망·사고·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국적별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 안전관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발생한 사기·사고 등 범죄 피해 건수는 2023년 2만8048건이었지만 올해는 9월까지 4만16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4630건 수준으로, 2023년(월 2337건)에 비해 2배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기·위조 등 지능범죄 피해가 같은 기간 5307명에서 1만626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건 발생 시 공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외국인 사망·피해의 국적별 통합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 의원실에 설명했다.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될 국적·범죄 유형별 통계가 없는 탓에 어느 국적의 외국인이 주로 피해를 입는지, 특정 범죄의 표적이 되는지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현안질의에서도 최근 연이어 발생한 외국인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강 의원은 일본인·캐나다인 관광객의 사망사고와 일본인 부부·생후 9개월 아기의 교통사고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외국인 사망사고는 개별 조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외국인 안전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미 국무부 여행경보 페이지에서도 ‘매우 안전한 나라’라고 명시돼 있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며 “외국인 사망 원인도, 피해 규모도, 국적별 변화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 정부는 외국인 안전관리의 기초 데이터를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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