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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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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검찰-법원판결33%
정치일반17%
사회일반17%
기업7%
국회7%
경제일반7%
사고3%
정당3%
사건·범죄3%
국제일반3%

  •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대표 2심 유죄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은 여전히 법리적 다툼이 크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 1심은 두 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 조순미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다투던 쟁점 부분을 모두 인정한 부분만큼은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배상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으로, 이 중 1262명이 사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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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2심서 유죄 판결…법정구속은 없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은 여전히 법리적 다툼이 크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 1심은 두 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이 사건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 조순미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다투던 쟁점 부분을 모두 인정한 부분만큼은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배상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으로, 이 중 1262명이 사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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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중앙지법, 전국 첫 ‘장애인 전문재판부’ 내달 설치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와 장애인 사법지원관 직무를 신설해 장애인의 사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재판과 관련이 있거나 재판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보조 수단 등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형사재판부에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장애인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기존 형사재판부에도 성범죄, 외국인, 부패 사건 등에 한해 전문 재판부를 운영해 왔지만 장애인만 전문으로 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이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장애인인 사건 관계인에게 점자 문서와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해 재판 절차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서울중앙지법 관할 사건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운영 성과가 긍정적일 경우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 재판부는 각 법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초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 직무를 신설하고 법원 직원 2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 등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부서에 배치돼 장애인들의 사법 절차를 현장에서 돕고 있다. 장애인이 재판 과정에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청기와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수어 통역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것 역시 이들의 역할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장애인 사법 지원에 이렇게 적극 나선 이유는 장애인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판을 받거나 법원을 찾는 장애인이 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수는 2022년 기준 약 265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5.2% 수준이다. 인구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인 셈이지만 그동안 법원엔 장애인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전무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인 김동현 판사(42·변호사시험 4회)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법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서 공감을 얻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헌법 27조가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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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중앙지법, 전국 첫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점자문서-수어통역 제공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을 추진한다. 또 최근 법원 직원 인사에서 ‘장애인 사법지원관’ 직무를 신설해 적극적인 장애인 사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보조 수단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재판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형사재판부에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형사재판부 내에는 성범죄, 외국인, 부패 사건 등에 대해 전문재판부가 운영되어왔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등 사건관계인이 장애인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점자 문서를 제공하거나,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는 등 재판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문성을 갖추는 방식이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운영 성과 등을 참고해 전국 법원에서 유사 재판부 운영이 검토될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초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처럼 민원인 접근이 많은 부서에 전문 지원 인력을 배치해 장애인들의 사법절차 이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이 재판 과정에서 내용 이해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청기나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을 제공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이같은 장애인 사법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건 최근 장애인 인구 등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이 재판절차 등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5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5.1% 수준이다. 지난해 시각장애인 김동현 판사(42·변호사시험 4회)가 중앙지법에 보임하면서 장애인 사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 내부의 인식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헌법 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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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스파이에 65억 벌금’ 법사위 개정안 통과 불발… 野 “면책조항 광범위” 반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는 산업스파이에게 최대 65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손해배상 규모를 현행 손해인정금액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해왔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산업스파이 철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기술 침해를 신고하는 비밀유지의무자에 대한 면책조항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당초 여당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를 ‘간첩’에 준해 징역형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벌금형만 높이는 데만 의견이 모였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면책조항’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통과시키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시 6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업기술 유출 시에는 3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기술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쟁점이 된 면책조항은 기존 법에 없던 신설 조항이다. ‘비밀유지의무자’가 기술 침해 사실을 정보수사기관이나 통상당국에 신고하거나 이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광범위한 일반적 면책조항을 본 적 없다”고 했고,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이 “기업 비밀을 정부에 신고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면책조항을 두지 않으면 비밀유지의무자가 신고나 진술을 하는 순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져 신고가 위축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여당은 당초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산업스파이의 징역 형량도 크게 늘리려 했었다. 핵심 기술을 유출할 경우 현재는 벌금과 함께 3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받는다. 이 징역 기준을 형법상 간첩죄 양형 기준과 같은 7년 이상으로 올리려던 것. 하지만 법안 검토 과정에서 “법정형이 상향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강화될 우려가 있고, 65억 원 이하의 벌금 수준이 이미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에 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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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문 쓴 女피고인에… “몸으로 때우라”는 판사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 지난해 지방의 한 지법에서 A 판사가 한 발언이다. 법정에서 여성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자, 반말로 이렇게 쏘아붙인 것. 당시 피고인과 가족들은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런 판사들의 막말 사례 등이 담긴 ‘2023년 법관평가’를 5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 과정에서 재판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마저 틀린 사례나 법관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단을 드러낸 사례 등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당시 피고 측은 법정을 나오며 “판사님 감사합니다”라고 깍듯이 인사까지 하고 법정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판사의 실수였다. 재판부는 다시 피고를 법정으로 불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적시한 사례도 있었다.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지만 당사자는 자녀 없이 반려견만 키우고 있었다. 형사 재판을 맡은 한 판사는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고개 들어봐. 나 알지?”라며 “영장심사 당시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고 말하며 선고도 하기 전부터 예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성범죄 재판을 맡은 한 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중국 동포 피해자에게 “중국에선 이런 건 일도 아니지 않아요?”라며 2차 가해를 하거나, 당사자가 원치 않은 무리한 조정을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호사회 전체 변호사 2만2002명 중 2341명(10.6%)이 참여해 전국 법관 3222명 가운데 1402명(43.5%)을 평가했다. 법관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3점으로 집계됐다. 20명의 법관은 부적절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고, 109명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 109명의 평균 점수는 95.5점이었고, 하위법관은 65.1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롯해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장을 맡은 이준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강경표 판사는 100점 만점을 받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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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는 망했습니다’…학폭 전문 변호사가 폭로하는 교육 현장

    학교폭력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유명한 박상수 변호사(45·변호사시험 2회)가 5일 저서 ‘학교는 망했습니다’(맑은샘·사진)를 출간했다. 2017년부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박 변호사는 신간을 통해 ‘비현실적 제도에 의한 교실 붕괴 현상’을 적나라하게 진단한다.책에서 박 변호사는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의무화되면서 무의미한 법적 분쟁으로 얼룩져버린 교육 현장의 실태를 가감 없이 폭로한다. ‘아동 인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이상론에 매달려 사소한 훈육과 말 한마디로 직장을 잃고, 피말리는 송사에 시달리게 된 교사들의 현실도 고스란히 담았다. 또한 교사의 훈육과 지도행위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스며들었고, 지금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원인과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대안을 제시한다.2023년은 대한민국의 학교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한 해였다. 5월 중순 국내 유일의 학교폭력 피해자 전용 기숙학교인 해맑음 센터가 폐쇄됐다. 이후 서울 서이초와 대전 용산초에서 선생님들이 차례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회가 요동쳤다. 전국 교사 55만 명 중 35만 명이 서울 여의도에 집결해 집회시위를 이어가자 정치권은 부랴부랴 교권보호 4법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미 학교 현장은 학폭 피해자들 뿐 아니라 교사들까지 온갖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갈등의 집합체로 전락한 상태란 평가가 나온다.책은 △학교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은 위헌적인가?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든 교실의 실상 △2024년 이후 변하는 법들, 그리고 명백한 한계 △더 이상의 학교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에필로그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각 챕터마다 생생한 사례가 담겼다. 박 변호사는 “무관심하고 게으른 정치인들과 이상론적 소리만 떠드는 학자들,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법조인들과 선정적인 보도를 찾아다닌 언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민 모두에게 학교 붕괴의 책임이 있다”며 “한번 망치기는 쉬워도 이를 되살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며, 교육 현장을 되살리기까지 길고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개정해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행위나 생활지도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는 학교폭력 제도를 개선해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교육적 차원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학교는 망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겸한 북콘서트는 9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라이브 플라자에서 열린다. 저자인 박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자유롭게 대담을 나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등이 축사에 나선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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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사 무마 청탁’ 실형 홍만표, 변호사 활동 재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7기)가 최근 다시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회원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록자격이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 등록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홍 변호사는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이 확정됐다. 2018년 6월 1일자로 형기가 종료돼 출소했고, 5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변호사 등록자격이 충족됐다.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논란 등에 휘말리며 변호사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이 대상 변호사에 대한 등록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기구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형기를 마치거나 복권이 완료된 경우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심의 대상으로 할 명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재경,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17기 트로이카’로 불린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이다. 검찰 시절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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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법판사들 줄줄이 로펌행… 서울고법만 10여명 사의

    다음 달 전국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핵심 인력인 ‘고법 판사’(고등법원 판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지만 이를 구현할 핵심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예정된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까지 서울고법에서만 10명 안팎의 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까지 퇴직 신청이 가능한 만큼 고법 판사들의 사직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고법 근무 연한인 5년을 채우고 지방근무를 해야 하는 사법연수원 33, 34기 판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경력 15년 이상 판사 중에서 선발하는 고법 판사는 미래의 대법관 후보군이 될 핵심 자원이다. 고법 판사들의 줄사표는 항소심 재판의 업무 강도가 높은 데 비해 보상이나 승진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엔 능력을 인정받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이후엔 지법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되고 고법원장은 고법, 지법원장은 지법에서 가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고법 판사들의 승진 기회가 크게 감소했다. 전국에 고법이 5곳뿐이기 때문이다. 한 고법 판사는 “고법 판사로 선발된 뒤 2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재판 기록과 싸우다가 어떠한 영예도 없이 퇴직할 바엔 나가서 돈이라도 많이 벌자는 생각을 하는 판사들이 많다”고 했다. 주요 법무법인들도 고법 판사를 적극 스카우트하고 있다. 고법 부장판사와 달리 별도의 취업제한 규정이 없는 데다 법원이 검증한 젊은 실무 인력이라는 ‘보증’이 붙기 때문이다. 2012∼2015년 연간 1, 2명 선이었던 고법 판사 퇴직자는 김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8명)부터 꾸준히 늘어 2021년 9명, 2022년 13명, 지난해 15명으로 늘어났다. 한 수도권 고법 부장판사는 “고법 판사들이 일단 대형 로펌 취업 문을 두드린 뒤 채용이 안 되면 다시 재판을 하고, 이듬해에 다시 취업 문을 두드리는 식”이라며 “이미 마음이 뜬 상태에서 하는 재판이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선 승진 기회 및 보상 확대 등을 통해 핵심 인력 유출을 방지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고법 판사는 “각 지방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항소법원을 마련하거나 연수 및 성과급 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원 내 승진 및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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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피습’ SNS 영상에 충격… 보수-진보 모두 “있어선 안될 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에서 김모 씨(67)로부터 피습됐다는 소식이 2일 오전 알려지자 시민들은 ‘충격의 하루’를 보내야 했다. 특히 이 대표의 피습 순간이 고스란히 녹화된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본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당수의 시민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있어선 안 되는 일이자 반민주적 행태”라고 입을 모았지만, 일부 진보 및 보수 성향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피습 경위를 두고 논쟁을 벌이거나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진보 보수 모두 “있어선 안 될 일” 2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강태열 씨(79)는 이 대표의 피습 소식을 접하고 몹시 충격을 받은 듯 10초간 허공을 바라봤다.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강 씨는 “기절초풍할 일이다. 혹시 (이 대표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 봐 울분이 터진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시민들도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모 씨(34)는 통화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저지르는 건 야만적인 행위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두고 “극단화된 정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이모 씨(55)는 “서로에 대한 미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예전에 경험했던 정치적 양극화와는 너무 다르다. 요즘 정치는 극단으로만 치닫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이라는 이모 씨(26)도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습 사건이 떠오른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까지 극단화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음모론과 허위정보 나돌기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피습 경위를 두고 논쟁을 벌이거나 근거없는 음모론이 펼쳐지기도 했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의 일부 이용자는 “극우 유튜버들이 세뇌 방송을 한 결과다” “분명 사주한 세력이 있을 것이다” “정적 제거 시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선 “1cm 열상이라는데 깊은 상처가 맞느냐” “(진보 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당시 ‘자작극이다’, ‘안 죽어서 아쉽다’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느냐” 등의 주장이 나왔다. X(옛 트위터)등 SNS에서는 이 대표를 습격한 남성에 대해 ‘이낙연 지지자’ 또는 ‘한동훈 지지자’로 근거없이 규정짓는 추측이 난무하는 등 허위정보들이 퍼져 나가기도 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피해자가 어떤 진영, 어떤 인물이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을 두고 진보와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갑론을박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우리 정치 문화의 부끄러운 실상”이라고 했다.● 대장동 등 재판 일정 지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재판은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이 대표는 이달 최소 4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인 위증교사 사건 첫 정식 공판이 8일로 예정돼 있었고, 같은 재판부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 역시 9, 12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심리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19일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쟁점이 단순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위증교사 사건 선고 역시 4월 총선 이후에 가능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재판부가 재판 기일변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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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재판 늦어져 고통받는 국민 살필 것”

    사법부 양대 수장이 2024년 신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며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지만,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국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도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헌재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국민이 헌재에 기대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 사회 통합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신년사에서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 “정치 양극화와 확증편향 현상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선거 불복 조장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분위기로 선거 본연의 기능이 위협받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다”며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 국민 모두가 선거 결과를 신뢰하는 통합과 화합의 선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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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되면 위반 행위에 엄정 대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수년간 법률 시장을 달군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 이슈에 대해 법무부가 원칙에 기반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올해 9월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의 후속 조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징계위는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모두 취소했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론 법률 플랫폼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징계 취소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취소 판단을 내린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징계위가 사설 법률 플랫폼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대한변협의 판단 자체는 맞다고 본 만큼 징계위가 적법하게 인정한 위반 기준들이 향후 만들어질 사설 법률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계위는 당시 로톡이 광고를 할 때 상호를 노출시키는 등 스스로를 직접 드러낸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2021년 9월 종료한 형량 예측 서비스 또한 법원 판결 등의 결과를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해 광고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다. 김 회장은 “중개를 메인으로 하는 플랫폼은 용인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적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원칙대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또 올해 8월 일본 법무성이 제정한 인공지능(AI) 활용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역시 법무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법무성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건에 관해 △법률상 전문 지식에 입각한 견해를 얘기한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위반 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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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권익보호에 초점… 법관평가-판례공유 등 서비스 질 높일 것”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김정욱 회장(44·변호사시험 2회)은 회장 임기가 2년으로 바뀐 1985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1월 재선에 성공했다. 첫 2년 임기에 이어 두 번째 임기의 반환점을 지나는 지금도 김 회장은 ‘국민 권익 보호’에 직결된 법조계 현안 대응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변리사, 노무사 등 ‘인접 자격사 관련 소송대리권 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법관평가 반영 실질화’ ‘법조인 정보데이터서비스 출시’ 등을 남은 임기의 중점 과제로 꼽았다.‘최초의 로스쿨 출신 회장’이라는 타이틀에 이어 ‘첫 연임 회장’ 타이틀도 얻은 김 회장은 앞선 임기 동안 법조계 현안 중에서도 국민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 시절 그가 처음 명명한 ‘민생 3법(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은 그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꼽힌다. 김 회장은 “지난 임기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듯 우리 직역만을 위한 주장을 하지 않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추진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김 회장을 이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임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소회가 있다면. “서울지방변호사회 116년 역사상 가장 긴 회장 임기를 소화하게 된 만큼 어깨는 무겁고 마음은 급하다.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지난 3년간 많이 자리 잡았는데 정책 입안 부분은 총선 등이 맞물리며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법조계는 특히 이슈가 다방면에 걸쳐 있어 대응할 부분이 많은 데다 국민 권익을 위한 제안도 ‘직역 이기주의’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제 목표는 지난 임기 때부터 계속 말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직역만을 위한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히 해나가겠다.” ―인접 자격사의 소송대리권 법안 논의가 많다. “현재 국회에 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각 분야의 심판 등에 있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여러 직역 법안이 발의돼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비유하자면 의료기기 제조 회사의 영업사원이 스스로 ‘장비 전문가니까 이제 의사로 일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소송에서는 주장과 요건 사실과 입증 책임이 엄연히 다르고, 이를 소송대리인이 제대로 모르면 피해는 소비자가 입게 된다. 변호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문 자격사는 소송에 관해서는 일반인에 가깝다. 비전문가에 의한 소송대리는 특정 수임 시장에서 전관예우를 강화할 뿐이다. 예컨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면 특허사건 수임 루트를 독점하고 있는 변리사들과 공무원 출신 전관들이 합법적으로 소개해 알선료를 챙기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소송 총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소송대리권을 넘겨주지 않는다. 변호사 업계는 10년 전부터 항상 기존의 직역을 서로 존중하자고만 말한다. 반면 다른 직역에서 변호사의 ‘소송대리’ 업무를 달라고 하는데 밥그릇 욕심을 내려는 건 누구인가.” ―법관평가는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가? “법관평가는 서울변회에서 처음 시작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매년 1만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 평가한다. 우수 법관은 수십 명의 평가자에게 공통적으로 90점 이상을 받고, 하위 법관은 50∼60점을 받는다. 당연히 하위 법관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법관평가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서 고민하고 있다. 공통된 외부 평가에 대한 피드백 없이 국민을 위한 질 좋은 판결을 말하기는 어렵다. 법관 평가 자료를 법원장이나 행정처에 보내는데 법원에서 이를 법관 인사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 써야 한다.”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다. “단호하게 반대한다. 야간 로스쿨이란 발상은 ‘기회의 평등’으로 포장돼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재 로스쿨 제도 역시 이미 장학금을 비롯해 학자금 전액 대출, 생활비 저리 대출 등 평등한 기회를 위한 인프라를 갖춰 놓은 상태다. 일을 그만두고 공부해도 변호사시험 문턱이 높다는 평이 많은데 야간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시험 문턱을 낮추자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충분한 법적 지식을 쌓지 못한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변호사로부터 법률 조력을 구해야 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다.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면 절대로 야간 로스쿨 이라는 엉터리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 지금은 거짓 지식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법조인 정보 데이터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있다. “법조인 정보 데이터 서비스는 이를테면 ‘변호사 정보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 정보가 과거처럼 기업의 영리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변호사법에 따른 법조인 명부 공개 권한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 서울변회를 포함한 14곳 지방변회의 동의를 이미 마친 상태다. 1차적으로는 12월까지 서울변회 회원들에 대한 명부를 공개하고, 2차적으론 내년 초까지 지방변회를 포함한 명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회원들이 법조인 정보를 확인하거나 국민들이 변호사 신분 등 기본적인 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른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변호사들의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사건 관리 및 업무지원 프로그램도 무료 론칭을 준비 중이다. 자체 사건 관리 프로그램을 가진 대형 로펌과 달리 영세한 법률사무소 등은 진행 중인 수십 건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 중인 사건들의 서면 및 증거 제출 기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판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국민들이 변호사를 통해 이용하는 법률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건 관리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면서 법원에 판례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변호사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혜택은 결국 변호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가는 만큼 협조가 이뤄졌으면 한다. 법관평가 역시 법원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판결이 특정 이익 단체나 정당에 대해 편형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 법원의 신뢰를 세워주셨으면 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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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명 전문가 포진한 김앤장… 수출-제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

    세계화와 경제 개방 흐름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무역 활성화와 경제 발전의 동력이 돼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분쟁과 지정학적 문제, 기후·인권 이슈의 심화, 첨단 기술의 대외의존도 증가 및 공급망 붕괴 등이 맞물리며 국제 통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촉발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이뤄진 대중국 수출 통제 및 수입 제한 조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수출 통제 및 경제제재 강화 등은 이러한 통상 환경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제 조치들을 꺼내 들었다. 이러한 경제무역 환경 변화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경제무역안보를 둘러싼 각국의 규제는 크게 △첨단 기술 확보 및 유출 방지 △수출 통제 △경제제재 △외환 관리 △외국인투자 규제 △공급망 확보 △디지털 사이버 보안 △기후 환경 유지나 강제노동 금지 등 ESG 이슈와 연결되는 수출 상대국의 국경조치 등 형태로 나타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의 강제노동방지법, 역외보조금 규정,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공급망 실사 의무화 및 지속가능성 공시 등의 신종 규제가 대표적이다. 러시아, 이란 등에 대한 경제제재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 등 기존의 규제 역시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경제무역안보팀을 구축해 기업들의 대외무역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축적해온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에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급변하는 경제무역 환경 속 최적의 솔루션 제공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손꼽히는 국제경제·통상 전문가 정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국제통상·관세 전문가 부준호 변호사(28기)를 필두로 50여 명의 법률, 조세, 회계, 산업, 기술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고 있다. 경제무역안보팀의 실무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황민서 변호사(36기)는 10여 년 전부터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유로 한 수출규제 이슈 등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 주요 기업들에 관련 자문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공급망 솔루션 개발 등을 제공해온 경제무역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글로벌 법률미디어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가 발행하는 법률 시장 평가지 ‘체임버스 글로벌’에서 다년간 ‘Corporate/M&A’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이순열 외국변호사 역시 경제제재 및 자금세탁방지 자문에서 독보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경제무역안보 전문가로 평가받는 조하윤(31기), 이형근(34기), 이주형(36기), 김성중(37기), 박기범(37기), 안웅(39기), 김혜성(39기) 변호사와 신정훈, 박소연 외국변호사 등이 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 출신의 이혜민 전 대사, 최태현 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등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정 변호사는 “과거에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돼서 다뤄졌다면 최근엔 ‘복합위기’라는 표현이 걸맞은 상황이 됐고 경제무역안보는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챙겨야 하는 어젠다가 됐다”며 “국제수출통제 분야의 경우 국가마다 관련 규제의 세부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법률적 효과에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 제재 등에선 기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술들을 법에 맞춰서 설명하고 종합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산업 전문가 풀을 갖추고 있다는 게 김앤장의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이러한 인력풀과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국내외 유관 기관 및 글로벌 로펌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법률 자문은 물론 수출통제·경제제재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공급망 법제 대응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컨설팅, 정부기관의 조사 대응, 거래 면허 발급, 수출통제·경제제재로 발생한 분쟁 사건 대리 등 경제무역안보 측면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적화된 종합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고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괄적으로 조언하는 것이 특징이다.‘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최첨병 자리매김 세계 각국은 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2022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정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이 같은 국내외 외국인투자 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을 위해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안보심의 절차와 관련한 종합 법률 자문을 이어왔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분야에서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전문팀으로 인정받고 있다.해외 로펌과 협업해 국내 기업 공급망 리스크 해소김앤장은 국내 최초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 진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사건에서 모두 투자승인 결정을 이끌어냈다. 경제무역안보팀은 쟁점이 된 ‘기밀유출’ 방지와 관련해 유관 기관의 심의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투자 계약의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유출 방지 대책들을 수립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 변호사는 “안보심의에 대한 선례가 없던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절차나 숨겨진 이슈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이해시켜 결국 투자 승인을 이끌어 낸 것”이라며 “기존에 김앤장이 외국인투자가들을 수십 년간 대리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정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수출규제, 경제제재 등 전방위서 독보적 성과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고객의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한국 고객들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허가 및 승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각국 정부 제재의 프로젝트 영향 분석 및 전략 자문, 정부 대응 인센티브 전략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하는 것이 강점이다. 실제로 김앤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의 대러시아 수출규제 속에 위기를 겪던 다수의 국내 기업을 도와 정밀한 리스크 분석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 후 러시아 수출을 진행함으로써 러시아 관련 사업이 무사히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규제 대상의 폭이 넓은 반면 규제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은 모호해 많은 국내 기업은 취급 물품이 대러시아 수출규제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고 규제 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김앤장은 이때 법리적, 기술적 분석을 통해 기업들이 수출하는 품목들이 대러시아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이후 법리·외교·정책적 측면의 분석을 통해 산업부로부터 수출허가를 이끌어내는 등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통제 컴플라이언스 구축 역시 김앤장의 손을 거쳤다.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는 각 국가의 수출통제제도를 준수해야 하고 취급하는 물품들에 대한 국가별 수출통제 리스크를 분석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팀 내 기술전문가와 미국, 중국 등 수출통제 전문 외국변호사를 포함한 대규모 팀을 조직하고 해외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수출통제를 종합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 외국변호사는 “최근 한국 기업들이 단순 수출입이 아니라 해외에 직접 거점들을 두고 사업을 확장해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제3국의 법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며 “다국적 이슈들을 외국 로펌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진행할 수 있는 로펌은 김앤장뿐”이라고 말했다. 또 김앤장 경제무역안보팀은 러시아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설계나 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에 종합 자문을 제공해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를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러시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미 상무부(DOC)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국내 수출기업 조사 사건들에선 국내 기업을 대리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철회시키거나 해외 제소자 측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각종 지원제도가 WTO 협정 및 미국 국내법상 보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등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경험 역시 많다. 황 변호사는 “전통적인 수출통제, 경제제재 분야뿐 아니라 공급망 이슈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마켓 리스크도 커졌다. 그런 리스크를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 유수의 기업들이 김앤장을 찾는 이유”라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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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시장 10년 새 두배로… 국내외 시장 변화에 맞춰 탄탄한 전문성 무장

    한국 법률 시장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서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3조6096억 원 수준이던 시장 규모는 지난해 8조1861억 원으로 10년 새 2배 이상으로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경기 둔화 분위기에도 디지털 금융 등 새로운 사업 영역 및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자문, 자본시장 범죄 등에 대한 대응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국경 간 법률 서비스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공급망 붕괴와 경제제재 등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외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제무역안보팀’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장기간 축적해온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시장 수요에 맞춰 전문 팀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자본시장총괄센터’는 최근 자본범죄와 관련해 당국의 검사 및 수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전문’ 그룹을 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안착을 돕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며 발생할 새로운 규제 및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금융센터’를 올해 개설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금융 범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법조 시장 변화에 발맞춰 금융 범죄 수사 경력이 있는 인재를 영입해 형사팀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올해 6월 출범한 세무법인 대륙아주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조세 분쟁에서 탄탄한 성과를 내면서 올해 창사 후 처음으로 연 매출 1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에 성공하며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송무, 지적재산권(IP),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140여 명을 보유하는 국내 10위권 대형 로펌이 됐다. 형사·송무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YK는 기업 송무와 자문을 아우르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총괄부를 중심으로 종합 로펌 도약에 나섰다. 법무법인 로백스는 기업·금융·첨단 IT 분야 경험이 풍부한 검찰 특수부 출신 4명의 대표를 중심으로 서초동의 떠오르는 강소 로펌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 1월 재선에 성공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첫 연임 회장’ 타이틀을 얻은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인접 자격사 관련 소송대리권 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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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안 넘기면… 연이틀 밤샘근무 가능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적용해 온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라 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이틀 연속 밤샘 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탁 업체 대표 이모 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항공기 기내 시트 등을 세탁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이 씨는 2013∼2016년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하고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109차례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 일주일간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합쳐 통상 ‘주 52시간제’라고 부른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보통 5일 일했지만, 주 3, 4일만 근무하는 때도 있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더해 일주일에 12시간을 넘겼는지 따졌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주일 중 2일 동안 15시간씩, 3일 동안 6시간씩 일했다면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봤다. 일주일 동안 14시간의 연장근로를 시켜 법정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대법 “연장근로, 하루 아닌 주 단위로 계산”… 노동계 “장시간 근무 부추길 가능성” 반발 주52시간내 연속 밤샘근무 가능 반면 대법원은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에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당 한도만 규정했을 뿐 하루에 대한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원심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기간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 초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해 있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적용해 온 행정해석과도 어긋난다. 고용부는 1, 2심에서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모두 연장근로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일주일에 3일 근무한 사람의 경우 총 45시간을 일해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았지만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해 3일간 총 21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 방식으로는 이런 사례도 합법이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부터 수십 년간 유지해온 행정해석이 뒤집히자 고용부 내부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행정해석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주 52시간 내에서 연달아 밤샘 근무가 가능해져 장시간 근로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5일 논평을 통해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연장근로 기준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노동계가 우려하는 비정상적인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하루 근로시간 상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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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 1심 집행유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LSD, 케타민, 대마 등 4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전 씨 진술 외에 보강 증거가 없는 일부 대마 흡연은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올해 3월 28일 전 씨가 귀국하자마자 체포했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튿날 석방했다.전 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어떤 점을 반성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면 안 되는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복용 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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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檢총장 시절 정직징계 취소”… 항소심 “절차 위반” 1심 판결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를 청구한 뒤 심의기일을 지정, 변경하고 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것 등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청구인은 사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난 이상 징계 의결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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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시절 정직 징계 취소”…법원, 1심 판결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징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쇼도 잘한다.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항소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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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사진)가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가 수사 착수 250일 만에 구속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후속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9분경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 관련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 물적 증거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법원, 송영길에 “거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소명돼… 사안 중해” 송영길 전 대표 구속檢 “宋, 돈봉투 살포 보고 받아”宋 “불공정 게임” 항변 안받아들여져檢, 돈봉투 수수 의원 후속수사 예고 송 전 대표 구속 이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앞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 재판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받는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21명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6시간 25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서민석 윤석환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 검사 5명을 투입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약 250쪽의 프레젠테이션(PPT)과 A4용지 500여 쪽의 의견서를 동원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송 전 대표 측도 이에 맞서 친형이며 판사 출신인 송영천 변호사를 필두로 5명의 변호인단을 내세워 방어전에 나섰다. 이들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시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양측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먹사연의 성격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 A 씨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송 전 대표를 만난 직후 먹사연 후원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시하며 송 전 대표가 직접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지역구가 아닌 곳에 위치한 A 씨의 공장을 직접 찾았는데 방문 10여 분 뒤 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에 송 전 대표와 잘 모르는 사이였던 A 씨가 송 전 대표 방문 직후 후원한 걸 두고 ‘무언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의 후배로 1억 원을 냈던 또 다른 사업가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그 밖에도 사전에 송 전 대표를 만나 후원을 약속했던 한 사업가가 실제 송 전 대표와 만나는 일정이 잡히자 그 전날 후원금을 입금한 사례 등을 들며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직접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후원한 사람들도 있다. 또 ‘싱크탱크’에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내용을 모두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 휴대전화로 사건 관계자에게 전화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윤 의원과 보좌관 박모 씨에게 자금 조달 및 돈봉투 살포를 지시·권유하지도 않았고 그 과정을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가면서 “(사건 관계인에게) 전화했다고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도 했지만 유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에서 진행된 윤 의원 결심 공판에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31일로 예정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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