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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산악지대의 대규모 돌발 홍수가 발생한 지 9일 만인 4일(현지 시간) 네팔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 2명이 구조됐다.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해온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와 직선거리로 약 6km 떨어진 곳이다. 가까운 발전소에서 극적인 생존자 구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인 등 추가 생존자에 대한 구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비라지 박타 슈레스타 네팔 에너지장관, 수단 구룽 네팔 내무장관에 따르면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기계반장과 기계감독관 등 2명이 구조됐다. 이 외 숨진 근로자 1명도 같은 터널에서 발견됐다. 네팔 현지 방송에선 진흙투성이의 해당 직원들이 구조대원의 어깨에 들려 구조되는 모습이 방영됐다. 구조된 2명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수력발전소 관련 실종자는 현재까지 945명으로, 이 중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해 온 UT-1 수력발전소에서만 557명이 실종됐다. 홍수 당시 근무자들이 터널 안에서 근무했거나, 터널로 대피했을 가능성이 커 네팔 당국은 터널 수색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이번에 생존자들이 발견된 트리슐리 3A 발전소는 산소 공급이 가능한 파이프가 평상시 갖춰져 있어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막대한 양의 진흙 등이 쌓여 구조대가 터널 위치를 찾는 데만 6일가량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약 50∼60m에 달하는 잔해가 터널을 막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네팔 전력청은 이날 구조가 진행된 트리슐리 3A 발전소 터널 안에 약 39명이 고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람 네우파네 네팔 의원은 “수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에 전했다. “구조하러 왔다” 외치자… 터널안에서 “알겠다”네팔 홍수 ‘9일만의 기적’구조된 직원, 기도문 외우며 버텨아내 “남편 두번째 삶 얻어” 감사한국인 실종자 찾기 구조작업 계속정부, 보온담요 등 1.3억 구호품 전달홍수로 터널 입구가 막힌 상황에서 구조대는 굴착기 등 중장비로 토사를 파내고, 터널 안으로 산소를 주입했다. 네팔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구조대는 위성사진과 옛 지형도, 발전소 설계도 등을 토대로 입구 위치를 찾아낸 뒤 진입로를 확보했다. 내부를 가득 채운 진흙과 바위를 제거하기 위해 폭약을 터뜨리고, 물을 빼내기 위해 배수로를 만들었다. 이후 터널 천장 아래로 사람 한 명이 기어갈 수 있는 좁은 통로를 뚫어 내부로 접근했다. 카트만두포스트 등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은 수색 도중 터널 안 170m 지점에서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에 구조대원들이 “당황하지 말라. 구조하러 왔다”고 외치자, 터널 안에서 “알겠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구조된 직원은 발전소 기계반장인 산제이 사 씨(30)와 기계감독관 카비르 마하르잔 씨(45)로 확인됐다. 사 씨는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게 내 임무였기에 혼자 도망칠 순 없었다. 직원들을 대피시키느라 시간을 지체해 터널에 갇혔다”고 했다. 그는 터널에 갇혀 있는 동안 만트라(기도문)를 외우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두 사람은 현재 카트만두 육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 씨와 달리 발견 당시 심각한 저체온증으로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마하르잔 씨는 위독한 상태라고 네팔 당국은 밝혔다. 마하르잔 씨의 아내는 현지 매체 카티푸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두 번째 삶을 얻게 됐다. 구조대에 감사하다”고 심경을 전했다.한편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 역시 계속되고 있다. 네팔에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4일 네팔 당국이 내준 헬기 2대를 띄우고, 실종된 한국인들의 대피 추정 경로를 집중 수색했다. 전날 악천후 속에서 헬기 2대 중 1대를 띄웠지만 가시거리가 1m도 확보되지 않아 철수했는데, 이날 수색을 재개한 것. 외교부에 따르면 구호대는 사고 당시 실종된 한국인 9명 중 8명이 대피로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람체 지역의 메인 캠프 일대에 수색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트리슐리강 동쪽에 있는 메인 캠프와 서쪽에 있는 숙소를 잇는 다리인 ‘옐로 브리지’ 인근, 메인 캠프 뒤편 산악지대 등이 대상이다. 메인 캠프 뒤편 산악지대는 2일 한국 구호대와 네팔군이 정밀 수색을 벌인 지역인데, 실종자 가족들이 추가 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호대는 헬기와 함께 생존자 흔적을 감지할 수 있는 열화상 기능 탑재 드론을 띄우고 육상 수색도 병행했다. 한국인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에선 한국 수색대 6명과 네팔군 2명이 한 조가 돼 수색을 벌였다. 또 한국인 1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둔체 지역 위어댐(물막이댐) 인근에는 한국 수색대원 2명이 수색 작전을 펼쳤다. 정부는 이날 네팔에 보온 담요 3만6000장 등 1억30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제적십자사 등을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식수, 구급·위생키트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한국인들이 근무하던 UT-1 수력발전소 인근 캠프에서 발견된 시신 1구는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앞서 UT-1 발전소 터널 내부에서 발견된 시신 1구는 신원 확인이 진행 중이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북한이 최고 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평화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 선대 수령의 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찬양하는 대목을 삭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인 영도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 전시 체제를 상정한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3일 공개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 규약’에 따르면 북한은 기존 규약의 서문에 적시된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등 통일과 민족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 등 주한미군 철수와 남측에서의 외세 배격 등의 표현도 지우면서 남북이 별개 국가임을 강조했다. 해당 표현들은 2024년 6월 열린 제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당 규약을 개정할 때 삭제됐다고 전략연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올 3월 헌법 개정 때도 통일 관련 개념과 원칙을 없앤 바 있다. 다만 당 규약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명시하진 않으면서 향후 남북 관계의 접점을 만들 여지를 남겨뒀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때 중국이 보도자료에 남북을 ‘두 국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중 수교 당시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사후에 중국 측 발표문에 ‘두 국가’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했다”고 했다. 북한은 올 2월 9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해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고 칭송하는 당 규약 조항도 삭제했다. 김 위원장이 겸직하는 총비서의 권한과 권능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입당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상향하고, 출당자에 대해 3년 이상 노동 단련과 혁명화 등 검증 규정도 신설하며 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업적을 지우고 자신의 유일 영도 체제를 강화하면서 딸 주애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전략연은 분석했다. 또한 전시 체제에서 당 조직을 구성하는 선거 절차를 생략하고 당 정치국에 전시 중요 문제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조항 등도 처음으로 추가됐다. 당 규약에 전시 체제를 상정한 조항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기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유사시에 당 중앙위원회를 대체하는 정치국 중심의 국방 군사 지휘 체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최고 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평화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 선대 수령의 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찬양하는 대목을 삭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인 영도체제를 강화하는 내용, 전시 체제를 상정한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3일 공개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에 따르면 북한은 기존 규약의 서문에 적시된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등 통일과 민족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 등 주한미군 철수와 남측에서의 외세 배격 등의 표현도 지우면서 남북이 별개 국가임을 강조했다.해당 표현들은 2024년 6월 열린 제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당 규약을 개정할 때 삭제됐다고 전략연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올 3월 헌법 개정 때도 통일 관련 개념과 원칙을 없앤 바 있다. 다만 당 규약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라고 명시하진 않으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접점을 만들 여지를 남겨뒀다는 평가다.정부는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때 중국이 보도자료에 남북을 ‘두 국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중 수교 당시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사후에 중국 측 발표문에 ‘두 국가’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했다”고 했다.북한은 올 2월 9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해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고 칭송하는 당 규약 조항도 삭제했다. 김 위원장이 겸직하는 총비서의 권한과 권능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입당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상향하고, 출당자에 대해 3년 이상 노동단련과 혁명화 등 검증 규정도 신설하며 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업적을 지우고 자산의 유일 영도체제를 강화하면서 딸 주애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전략연은 분석했다.또한 전시 체제에서 당 조직을 구성하는 선거 절차를 생략하고 당 정치국에 전시 중요 문제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조항 등도 처음으로 추가됐다. 당 규약에 전시 체제를 상정한 조항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기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유사시에 당 중앙위원회를 대체하는 정치국 중심의 국방 군사 지휘체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 빙하의 붕괴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를 덮친 돌발 홍수가 발생한 지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생존자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전했다. 특히 네팔에서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마을과 도로를 뒤덮은 진흙과 건물 붕괴 잔해 등을 걷어내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네팔 정부가 이른바 구조 ‘골든 타임’으로 여겨지는 대형 재난 발생 뒤 72시간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 인명 구조보다 복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수색과 구조, 구호물자 배분 단계를 넘어 복구, 재정착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피해 지역의 수색, 구조에도 필요시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1130명(네팔 1114명, 중국 16명), 실종자는 4462명(네팔 3916명, 중국 546명)이다.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방청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44명은 2일 공군 수송기를 통해 네팔에 도착해 곧장 수색 작업에 돌입했다.● 중장비 동원한 복구 작업 시작돼로이터에 따르면 홍수 피해가 집중된 누와코트주의 트리슐리 일대에선 굴착기들이 투입돼 두껍게 쌓인 진흙을 퍼내고 길을 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주민들은 파손된 건물과 진흙 더미 사이를 오가며 남아 있는 살림살이를 자루에 담았다. 홍수 발생 초기에는 인명 수색과 접근로 확보에 주로 투입됐던 중장비들이 이제는 도로와 거리에 두껍게 쌓인 진흙, 잔해를 걷어내는 복구 작업에 투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생겨난 건물 잔해, 암석, 퇴적물 등은 최소 220만 t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6개에 맞먹는 양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피해 지역에서 주민들의 거주 및 생활 시설이 크게 훼손된 것. 이로 인해 향후 감염병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과밀한 피난처, 오염된 물, 파손된 의료 시설 등의 여건이 여성과 어린이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샤 총리도 “정부는 피해 지역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감시와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지에 대한 복구 작업과 함께 네팔 당국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대거 실종된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다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40여 명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퍼트리슐리-3A의 지하 발전실에는 아직 구조대가 도달하지 못했다고 네팔 일간지 카트만두포스트가 2일 전했다. 라수와가디 발전소 역시 지하 발전실을 불과 7m 앞둔 지점에서 터널이 완전히 막혀 추가 중장비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후 나흘째 사망자와 실종자 추가 발표가 없는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도 수색 작업에 변화가 생겼다.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핵심 피해 지역인 지룽 통상구를 잇는 국도 216호선이 복구돼 중장비 투입이 가능해졌다.● 韓구호대, 사고 2km 지점에 10명 증파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네팔에 2일 도착한 구호대는 선발대 10명을 람체 지역에 급파했다. 람체는 실종된 한국인들이 머물던 캠프에서 2km가량 떨어진 지역이다. 구호대는 앞서 활동하던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인력 6명과 합류했다. 구호대는 3일부터 실종된 한국인들이 대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 등을 집중 수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공수해 온 수색 구조 장비도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호대는 구조견 5마리와 고해상도 무인기(드론), 매몰자의 소리와 영상을 확인하는 탐지기 등을 가져왔다. 또 실종자 9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확보해 위치 파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올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미군의 전력 약화와 무기 고갈 우려가 높은 가운데 미군 수뇌부의 내홍 또한 깊어지고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의 예일대 동문 겸 핵심 측근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중재에도 관여했던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이 지난달 31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가 장성 인사, 군 현대화 방안 등을 놓고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수개월간 충돌한 끝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그의 사표는 3일 수리될 예정이다. 앞서 올 4월에도 존 펠런 전 해군장관, 랜디 조지 전 육군참모총장이 모두 사퇴했다. 두 사람의 사임 이유 또한 헤그세스 장관과의 불화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헤그세스 장관이 현재까지 24명의 군 장성과 제독을 ‘숙청(purge)’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미 육군이 사실상 방향타가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또 헤그세스 장관 취임 당시인 2025년 1월 미 육군 내 4성 장군은 10명이었지만 현재 5명으로 줄었으며 수십 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드리스컬, 헤그세스와 내내 불화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드리스컬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만 전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드리스컬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지막 통화에서도 육군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드리스컬 장관과 가까운 데이브 피츠제럴드 육군부 부차관보 또한 조만간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2월 취임한 드리스컬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조지 전 참모총장을 경질한 올 4월부터 헤그세스 장관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드론 및 정보기술 기업의 활용 확대 등 미 육군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했다. 반면 헤그세스 장관이 별다른 설명 없이 조지 전 참모총장을 물러나게 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드리스컬 장관은 당시만 해도 “육군장관직에서 떠나거나 사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결국 사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조지 전 참모총장 후임자이며 헤그세스 장관과 가까운 크리스토퍼 러네브 참모총장 대행은 최근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공동으로 진행하던 드론전 훈련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 라네브 대행은 아직 의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드리스컬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가을경에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등을 놓고 충돌했다. 당시 드리스컬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는 등 이 의제에 공을 들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군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관련 정책을 축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드리스컬 장관과 조지 전 참모총장이 추진한 군 현대화 작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두 사람이 임기를 모두 채웠더라도 (헤그세스 장관의 반대로) 이 구상을 실제 구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밴스 부통령이 집권 공화당의 2028년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경우 이 선거 운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군 수뇌부 공백 심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후 찰스 브라운 전 합참의장, 리사 프란체티 전 해군참모총장, 데이비드 올빈 전 공군참모총장 등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발탁한 군 수뇌부를 대거 사퇴시켰다. 이 와중에 헤그세스 장관과의 불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드리스컬 장관, 펠런 전 장관 등까지 사퇴하자 집권 공화당 내에서조차 전쟁 중 군 수뇌부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등 육군 지상군의 훈련·장비 보급을 총괄하는 전환훈련사령부(T2COM) 사령관직 또한 데이비드 호드니 전 장군이 올 4월 별다른 설명 없이 해임되면서 수개월째 공석 상태다. 올 7월 초 사퇴한 크리스토퍼 도너휴 전 주유럽·아프리카 육군사령관의 후임자 또한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았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북한 남포항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품목인 정제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올해 최소 45차례 드나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선박에 실린 정제유는 45만∼135만 배럴로 추산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상한선 연 50만 배럴을 넘겼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올 1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유조선 추정 선박 최소 45척이 남포항 하역시설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기상 등의 이유로 포착되지 않은 선박까지 포함하면 남포항을 드나든 선박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VOA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올 들어 남포항에 드나든 유조선에 실린 유류량은 45만∼135만 배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조선 1척의 유류량을 1만∼3만 배럴로 산정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기준을 따른 추산치다. 평양 인근 남포항은 북한이 러시아, 중국 등과 교역하는 핵심 항구로 꼽힌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정제유 반입량을 연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북한은 남포항을 통한 정제유 확보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남포 유류 저장시설 단지에서 새로운 유류 저장탱크 2개가 포착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반입한 정제유가 유엔 안보리 수입 상한선의 7배가 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기존의 주 반입 경로인 중국에 더해 러시아에서 유류를 지속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북한 남포항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품목인 정제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올해 최소 45차례 드나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선박에 실린 정제유는 45만~135만 배럴로 추산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상한선 연 50만 배럴을 넘겼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올 1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유조선 추정 선박 최소 45척이 남포항 하역시설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기상 등의 이유로 포착되지 않은 선박까지 포함하면 남포항을 드나든 선박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VOA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올 들어 남포항에 드나든 유조선에 실린 유류량은 45만~135만 배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조선 1척의 유류량을 1만~3만 배럴로 산정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기준을 따른 추산치다.평양 인근 남포항은 북한이 러시아, 중국 등과 교역하는 핵심 항구로 꼽힌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정제유 반입량을 연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북한은 남포항을 통한 정제유 확보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남포 유류 저장시설 단지에서 새로운 유류 저장탱크 2개가 포착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반입한 정제유가 유엔 안보리의 수입 상한선의 7배가 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기존의 주 반입 경로인 중국에 더해 러시아에서 유류를 지속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네팔 대홍수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가운데, 그동안 악천후 등으로 현지 운항 허가를 받지 못했던 두산 측 헬기가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다. 31일 두산에너빌리티는 네팔 현지에서 확보한 헬기 2대 중 1대가 운항 허가를 받고 이날 오전 11시 3분, 오후 4시 50분경(현지 시간) 두 차례 이륙해 실종 직원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헬기를 확보한 지 나흘 만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헬기가 ‘위어댐’ 쪽부터 갔다가 이후 사무동 쪽까지 수색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위어댐은 실종 한국인 일부가 근무한 곳으로,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요청을 해 왔던 지역이다. 안전상의 이유로 전날 정부 신속대응팀 헬기 수색에서는 이 지역이 빠졌다. 이날 정부 신속대응팀 헬기도 오후 2시 8분 이륙하는 등 총 3 차례 한국인 실종자 헬기 수색이 이뤄졌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이날부터 육로 수색도 시작했다. 소방청 소속 대원 9명으로 구성된 육상 수색팀은 한국인들이 일했던 공사 현장에서 1∼2km 거리인 람체 지역까지 이동한 후 숙영을 하며 인근 지역 수색을 이어간다. 또 외교부는 네팔 측이 수색 및 구조 관련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두 번째 통화에서 한국인 연락 두절자 9명의 수색 및 구조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팔 측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성남=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네팔 대홍수로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인 직원 6명 등이 실종된 가운데, 그동안 악천후 등으로 현지 운항 허가를 받지 못했던 두산 측 헬기가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다.31일 두산에너빌리티는 네팔 현지에서 확보한 헬기 2대 중 1대가 운항 허가를 받고 이날 오전 11시 3분(현지 시간) 최초 이륙해 실종 직원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헬기를 확보한 지 나흘 만이다.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헬기가 ‘위어 댐’ 쪽부터 갔다가 이후 사무동 쪽까지 수색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위어 댐은 실종 한국인 일부가 근무한 곳으로,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요청을 해 왔던 지역이다. 안전상의 이유로 전날 정부 신속대응팀 헬기 수색에서는 이 지역이 빠졌다. 이날 정부 신속대응팀 헬기도 오후 2시 8분 이륙하면서 총 2차례 한국인 실종자 헬기 수색이 이뤄졌다.두산은 이날 현지에 사고 수습 지원 인원을 2명 추가 파견했다. 이에 따라 네팔에 간 두산 현장대응팀 인원은 10명으로 늘어났다. 현지에서 사고 수습을 총괄하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대응팀 직원들에게 “가용한 모든 수색 방식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산은 헬기 외에 드론 수색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드론이 뜨는 데도 네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해 이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연락 두절 상태인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이날부터 육로 수색도 시작했다. 소방청 소속 대원 9명으로 구성된 육상 수색팀은 한국인들이 일했던 공사 현장에서 1~2km 거리인 람체 지역까지 차량과 도보로 이동한 후 숙영을 하며 인근 지역 수색을 이어간다.성남=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2월 일선에서 물러났던 박정천 국방성 고문을 6개월 만에 군부 실세로 복귀시켰다. 또한 사상 지도기구를 총괄해 온 총정치국장을 신임 국방상에 앉힌 데 이어 군 내부 감찰을 담당해 온 보위국장을 총정치국 요직에 임명하며 군에 대한 당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를 열고 박 고문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으로 복귀시키는 내용을 담은 군부 인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박 신임 부위원장은 올 2월 제9차 당대회 때 부위원장에서 물러나고 중앙위 정치국 위원과 비서직도 내려놓으며 사실상 은퇴 수순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6개월 만에 군부 실세로 돌아온 것. 중앙군사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맡고 있다. 이를 두고 ‘문책 후 재기용’을 통해 충성심을 검증하는 김 위원장 인사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박 부위원장은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미비의 책임으로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당했고, 2022년에도 부위원장에서 해임된 후 1년 만에 복귀했다가 올 2월 물러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포병 출신인 박 부위원장이 최근 추진 중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 및 군사 조직 개편을 주도할 원로 실세의 능력을 재신임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방상에는 올해 대장으로 승진한 김성기 총정치국장이 임명됐다. 2024년 10월 임명됐던 노광철 국방상은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위원장은 신임 총정치국장을 비워둔 채 총정치국 제1부국장과 중앙위 정치국 위원에 군 내부 감찰·방첩을 담당해 온 유광우 보위국장을 앉혔다. 신임 보위국장과 당 중앙위원은 ‘사상 일꾼’ 출신인 엄주호 공군 정치위원이 맡았다. 김 위원장이 국방 행정을 총괄하는 국방상에 총정치국장 출신을 앉히고 신임 보위국장에게 당 중앙위원을 겸직시킨 것 등을 두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군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당·정·군 연합회의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군 내부의 ‘특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공개하고 엄벌한 바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를 26일 덮친 빙하 붕괴에 따른 돌발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28일부터 사흘간 진행됐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28일과 29일 헬기를 이용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생존자를 찾지 못했다. 또 30일엔 근로자들의 소속 기업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현지에서 헬기를 띄우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네팔 당국과 허가를 조율했으나 운항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트리슐리강 상류에 있고, 현장사무실에서 직선거리로 10km가량 떨어진 위어댐(물막이댐) 지역을 우선 수색할 예정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네팔 군 당국이 항공상의 혼잡도 안전 관리 차원에서 허가 발급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28일엔 한국남동발전 측 헬기 1대, 29일엔 정부 측 헬기 1대를 이용해 각각 수색에 나섰다. 네팔 당국은 민간 헬기 운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지만 한국이 빌린 헬기에는 이례적으로 운항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장 상공을 두 차례 비행하며 육안으로 확인했고, 수색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사후에 정밀 분석했으나 한국인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네팔 군도 29일 한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인 9명의 소재지로 추정되는 곳에 헬기를 착륙시킨 뒤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성과는 없었다. 정부는 수색 범위를 넓히고, 한국산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 ‘어퍼 트리슐리-1(UT-1)’ 터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전해진 100여 명 중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근로자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터널은 한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가 아니고 사고 현장에서 도보로 갈 수 없는 거리다. 미국 CNN,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30일 기준 최소 788명, 실종자는 3048명이다. 일부 시신은 강물에 휩쓸려 이웃 인도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네팔 정부는 재건에 이 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10% 규모인 최소 50억 달러(약 6조9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그간 극소수의 세계 지도자들만 시도했던 일을 감행했다.”(뉴욕타임스·NYT) 미국과 총 1만1366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연간 교역 규모가 8723억 달러(약 1212조 원)에 이르는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강도 높은 무역전쟁을 선언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영국 두 나라에서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금융 전문가다. 그는 22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200억 달러(약 27조8000억 원)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즉각 같은 수준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취임 후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등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해 온 만큼 미국에 저자세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후 캐나다를 향해 지속적인 관세 부과 압박, 주권 폄훼 발언 등을 가했다. 이에 카니 총리가 미국에 정면으로 맞섰단 평가도 나온다. 캐나다 정치권은 카니 총리의 발언 및 대응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미국 시장이 캐나다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양국의 국력 차이도 큰 만큼 갈등이 장기화하면 캐나다에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美 vs 캐나다, 협상 결렬 상대방 탓 강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대(對)미국 무역담당 장관은 19∼21일 미국 워싱턴에서 관세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다. 카니 총리는 성명에서 “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협상단에 (수도) 오타와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미국의 제안은 불공정하고 비경제적이었으며 어떤 합의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나쁜 거래’라고 일갈했다. 그리어 대표 또한 “미국은 캐나다에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캐나다가 새 요구를 내놓고 기존 약속을 번복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카니 총리는 미국과 내내 갈등을 빚었다. 그는 올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미국이 주도해 온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가 끝났다며 ‘중견국 연대’를 촉구했다. 또 같은 달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나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도 카니 총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실세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달 10일 미국을 배제한 중견국 동맹 구상을 “망상(delusion)”이라고 혹평했다. 캐나다 여론은 카니 총리에게 호의적이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피에르 푸알리에브르 대표는 22일 “캐나다 국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독립 의지가 강한 퀘벡의 분리주의 정당 ‘퀘벡당’도 당분간 독립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재집권 후 양국 관계 악화일로 미국과 캐나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내내 군사, 경제적으로 밀착한 핵심 동맹이다. 캐나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7개국(G7)의 회원국이다. 특히 1989년 체결된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의 경제 국경을 사실상 없앴다. 이 협정의 후속 성격을 지녔고, 2020년 발효된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캐나다산 제품은 미국으로 수출될 때 사실상 관세를 면제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USMCA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 무역확장법 232조의 ‘안보 위협’ 조항을 들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50%, 자동차 및 주요 부품에 25% 관세도 부과했다. 미국산 동종 제품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돼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하며 캐나다 국민의 공분을 샀다. 그는 카니 총리를 “(미국의) 주지사”로 비하했다. 다만 양국 모두 사태 장기화는 부담이다. 캐나다는 미국에 안보와 경제 의존도가 높고, 미국은 최근 고유가 등 물가 상승과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1965년 캐나다 노스웨스트준주(準州) 포트스미스의 아일랜드계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 경제학 학사, 옥스퍼드대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딴 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다. 2008∼2013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2013∼2020년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다. 영국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중앙은행 총재다. 2024년 9월 집권 자유당에 입당했고 지난해 3월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캐나다 총리에 올랐다. 그는 총리 취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볼드모트’(해리포터 시리즈의 악당)에 비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다음 달 18∼20일 진행되는 러시아 총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항을 연일 대대적으로 공습하며 우크라이나의 핵심 산업인 농산물 수출을 방해하고 있다. 최근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망 재원이 크게 부족해진 우크라이나의 약점을 고려해 경제 인프라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 또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시설과 물류망 또한 공격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 국민들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만을 자극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러-우크라, 상대방 경제 인프라 집중 공격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17일 밤 우크라이나 남부 이즈마일항의 주요 인프라를 집중 공격했다. 이즈마일 등 다뉴브강 연안의 주요 항구는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흑해 운송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협정’을 2023년 7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우크라이나의 대체 곡물 수출 통로로 쓰였다. 수확기를 맞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의 최대 거점인 흑해 오데사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역시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같은 날 오데사항의 벌크선과 외곽 물류센터, 인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군 드론 창고 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스가 올 들어 현재까지 러시아로부터 약 300회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또한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 모스크바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17일 밤부터 18일 아침까지 약 620대의 장거리 드론이 모스크바 일대로 날아왔으며 이 중 18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 주요 공항의 운행도 중단됐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16일에도 러시아의 대형 이커머스 기업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창고가 있는 모스크바 인근 포돌스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다. 지난달부터 계속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창고 면적의 약 20%가 파괴됐다. 피해 규모 또한 약 60억 달러(약 8조5000억 원)에 달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물류망을 공격해 물가 상승과 생활용품 부족 등 민간인들의 전쟁 체감도를 높여 9월 러시아 총선을 앞둔 푸틴 정권을 흔들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 英 드론 사용… 영-러 관계도 악화 이런 가운데 17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근 6개월 동안 영국 방산기업 ‘BAE시스템스’의 장거리 공격용 드론 ‘냔(Nyan)’을 러시아 본토 깊이 투입했다. 보안상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행 거리가 965km 이상인 또 다른 영국산 드론도 러시아 공격에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모스크바까지는 755km인데 이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더타임스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및 물류 시설 등이 파괴되면서 러시아가 350억 파운드(약 67조2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러시아는 영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영국 러시아대사관은 17일 성명을 통해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공범”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수록 (영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올해 우크라이나에 12만 대 이상의 드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러시아 정부는 21∼30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스파스카야타워 군사음악축제’를 18일 전격 취소했다. 러시아는 올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1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 또한 예년보다 규모를 줄여 진행했다. 지난달 제2 도시이자 푸틴 대통령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던 해상 퍼레이드도 축소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30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안녕하세요,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라며 유창한 한국어로 첫인사를 건넸다. 영어로 공식 성명을 발표한 후에도 “다시 이 땅에 서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다”며 한국어로 끝맺었다. 미국을 대표해 부임하는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어에 능통하더라도 공식석상에선 주로 영어를 사용하지만 스틸 대사는 첫날부터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스틸 대사 측 관계자는 “부임 전 한국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조언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스틸 대사가 직접 한국어로 인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한미 소통의 가교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땅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 주변 만류에도 한국어 인사 스틸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며 “양국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맺어졌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이들의 피로 굳건해졌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의 부모는 6·25전쟁으로 북한을 탈출해 부산으로 피란한 실향민이다. 스틸 대사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후 부모와 함께 일본으로 이주했다가 1975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한 스틸 대사는 2020년, 2022년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날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6개월가량 이어져 온 주한 미국대사 공백이 해소됐다. 주한 미국대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7일 이임한 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북한정책특별대표, 케빈 김 주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미국대사,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부대사 등이 대사 대리를 맡았다.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에 이어 두 번째, 연방의원 출신 정치인으로는 첫 주한 미국대사인 스틸 대사는 부임 후 적극적으로 한미 관계와 관련한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측근이나 정치인 출신이 주로 대사를 맡았던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과 달리 주한 미국대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마크 리퍼트 전 대사를 제외하면 외교관이나 군, 학계 출신이 주로 맡아왔다. 스틸 대사는 2024년 연방 하원의원 3선 도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개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낙선 후에는 연방정부 중책을 제안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에 탄탄한 인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스틸 대사와 함께 입국한 남편 숀 스틸 변호사 역시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조직과 정치자금 모금에 관여한 측근으로 꼽힌다.● 한미 불협화음 속 대미 투자-핵잠 건조 조율 과제 부임한 스틸 대사는 대미 투자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 협상을 위한 조율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하원의회 보고서로 다시 불거진 쿠팡 사태와 관련한 한미 소통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상 등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미 간 접점을 찾아 미 행정부에 전하는 역할을 맡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도 이날 입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 동맹의 비전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 중국 문제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의 시각차를 좁히는 일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틸 대사는 연방 하원의원을 지내던 당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2023년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중국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국의 탈북민 송환을 규탄하는 등 북한과 중국에 강경한 노선을 유지해 왔다. 이날 스틸 대사가 입국한 인천공항에서는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윤제 전 주미 대사는 “한미관계의 큰 목표나 원칙보다는 특정 사안에 대한 시각차에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대사가 부임하면서 양국 간 정서적인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1차관)는 “미국 대사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겠지만, 한미 동맹을 잘 관리하는 선두주자가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인천=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인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신임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30일 한국에 도착했다. 스틸 대사 부임으로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후 1년 6개월가량(570일) 이어져 온 주한 미국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strongest alliance)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떠받치는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남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주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공화당 소속으로 재선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는 트럼프 ‘이너서클’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부터 주한 미대사로 검토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스틸 대사가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 강화와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인천=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HUG가 수십억 원 규모의 보증료를 덜 걷고, 주요 수치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보증 심사 과정에서의 부실 사례들도 적발됐다. 30일 감사원은 지난해 11, 12월 진행한 HUG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총 18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를 통해 기존에 가입한 임대보증의 기간이 종료된 후 이를 갱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미흡이 지적됐다. 감사원이 부산시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데도 보증을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 중 불과 0.6%에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의 임대보증 가입·해지 통지 내역과 부산시의 과태료 부과 내역을 점검한 결과로, 부과 대상 6431세대(임대사업자 1054명) 중 지자체가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임대주택은 45세대(임대사업자 3명)에 그쳤다. 감사원은 “HUG의 임대보증 연장 심사 지연과 지자체와의 원활하지 않은 심사 정보 공유로 인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민원과 이의신청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으며, 국토부도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임대보증보험 과태료 규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시행령은 가장 금액이 큰 보증 미가입 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 미가입 임대주택이 딱 1세대인 임대사업자가 미가입 임대주택 수십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보다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성 논란이 초래되고 임차인 보호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을 부당 적용해 정당한 신용등급을 적용했을 때보다 보증료 27억7000만 원을 덜 거둔 사례도 적발됐다. HUG는 지난해 6월 한 주식회사가 “보증료가 과다 산정됐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종전 신용등급을 적용해 보증료를 산정했다. 이는 공사 내규를 위반한 조치로, 감사원은 이에 관여한 HUG 본부장과 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PF·임대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요 평가항목(분양가·DSCR·신용등급 등) 수치를 잘못 입력해 보증료 44억1000만 원을 과소 수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한일 외교·안보 전문가와 양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한일 안보전략대화(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주최)가 24일 서울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한일 양국이 한일·한미일 협력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등이 미국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일이 협력해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경제·외교적 역할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자체 안보 역량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제정책연구원과 한국국방외교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일본 외무성이 후원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 측 25명, 일본 측 17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한일 현안 전반을 두고 8개 세션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외부에 알리지 않는 ‘채텀하우스 룰’이 적용됐다. 참석자들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안보 국력의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 참가자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전술과 해협 봉쇄는 앞으로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운용할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이 걸프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이란을 공격한 것과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날 행사에선 한국과 일본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은 북한, 일본은 중국을 주된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데서 안보 협력에 대한 온도 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한 참석자는 “해양 수송로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분쟁 시 운명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참석자들은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이 ACSA를 맺어 유사시에 대비해 탄약과 드론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올 12월 발표하는 ‘안보 3문서’(중장기 안보정책) 개정안에서 정부가 주도해 방산 생산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또 다른 참석자들은 한일 군사협력을 둘러싼 양국 여론의 반감을 고려해 우주 분야나 민간 차원의 방산 협력부터 속도를 내자고 주문했다. 토론회에선 미사일 방어와 대드론 능력까지 갖춘 한일·한미일 간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체제 구축이 제안되기도 했다. 북-미 대화 재개에 대비한 한일 공조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한 참석자는 “현시점에서 한미일이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일 안보전략대화 참석자▽한국―권태환 국방외교협회장―김석기 국민의힘 의―김성학 서울대 객원교수―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호섭 중앙대 교수―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신각수 전 주일 대사―신경수 한미동맹재단 부회장―안재봉 연세대 ASTI 자문위원―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윤덕민 전 주일 대사―이상민 록브리지 외교안보실장―이신화 고려대 교수―이영철 국방대 교수―이정훈 연세대 교수―장원준 전북대 교수―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정승조 한미동맹재단 명예회장―정호섭 해군협회장―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한석희 연세대 교수―현인택 화정평화재단 이사장―홍규덕 숙명여대 석좌교수▽일본―다케다 료타 자민당 중의원 의원―모리모토 사토시 전 방위상―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스기야마 신스케 전 주미 일본대사―아베 게이시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야마자키 고지 전 통합막료장―오쓰카 다쿠 자민당 중의원 의원―우메다 고지 다쿠쇼쿠대 교수―이소베 고이치 전 동부방면총감―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가나다순.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국가 핵심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과학기술 분야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백신 설치율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이들 연구기관에 1500건이 넘는 외부 사이버공격 시도가 이어지는 등 보안도 취약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6곳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항공우주연구원을 제외한 5개 연구기관은 전체 서버 1만7073대 중 374대(2.2%)만 백신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이 임의로 서버 251대에 백신을 설치해 검사한 결과 21대에서 38종의 악성 프로그램이 검출됐다. 과학기술 연구 분야 사이버안전센터는 2022∼2025년 4년간 총 1563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를 탐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중 단순 침입 시도가 854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러스 피해도 449건(28.7%)으로 나타났다. 퇴직자가 컴퓨터에 부착된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침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보안과제에 사용된 노트북이나 외장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입, 반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컴퓨터 하드디스크드라이브의 경우 연구기관 자율에 맡겨 무단 탈거와 기술자료 유출 등 보안사고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실제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4개 보안과제를 포함해 6만956개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떼낸 뒤 연구자료를 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연구원은 대학교 부교수로 이직했다. 감사원이 2024년 10월∼지난해 9월 1년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690대의 하드디스크가 컴퓨터에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가 사용한 39대 중 12대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연구기관 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검출되는 등 보안에 취약한 상태였다”며 “중요 서버 대부분의 보안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져 연구자료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국가 핵심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일부 정부출연기관의 백신 설치율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이들 연구기관에 1500건이 넘는 외부 사이버공격 시도가 이어지는 등 보안도 취약했다.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6곳이다.감사원에 따르면 항공우주연구원을 제외한 5개 연구기관은 전체 서버 1만7073대 중 374대(2.2%)만 백신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감사원이 임의로 서버 251대에 백신을 설치해 검사한 결과 21대에서 38종의 악성프로그램이 검출됐다. 과학기술연구분야 사이버안전센터는 2022~2025년까지 최근 4년간 총 1563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를 탐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중 단순 침입시도가 854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러스 피해도 449건(28.7%)으로 나타났다. 퇴직자가 컴퓨터에 부착된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침에 따르면 연구기관은 보안과제에 사용된 노트북이나 외장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입, 출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의 경우 연구기관 자율에 맡겨 무단 탈거와 기술자료 유출 등 보안사고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실제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4개 보안과제를 포함해 6만956개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떼낸 뒤 연구자료를 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연구원은 다른 대학교 부교수로 이직했다. 감사원이 2024년 10월~지난해 9월까지 1년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690대의 하드디스크가 컴퓨터에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가 사용한 39대 중 12대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연구기관 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악성프로그램이 검출되는 등 보안에 취약한 상태였다”며 “중요 서버 대부분의 보안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며 연구자료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 규모의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력 1만4000명의 두 배 이상 규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교착 상황에 빠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드론전(戰)으로 막대한 사상자를 낸 러시아가 북한 의존을 높여 전황을 바꾸려 한다는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최근 북-러 밀착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 추가 파병이 현실화되면 북한이 정찰위성이나 전술핵 소형화 등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러시아에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동북아 안보 질서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젤렌스키 “러, 6월부터 북한군 추가 파병 준비 중”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3만 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는 보로네시 지역에서 (추가 파병될) 북한군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또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용 발사대 추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추가 파병 움직임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프랑스 등의 기밀 정보를 공유받고 있는 만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위성이나 신호정보(SIGINT·시긴트)에 따른 첩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북한군의 첫 러시아 파병 때 가장 먼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3만 명 규모는 현재 러시아 전선 등에 남아 있는 북한군의 2배에 달한다. 앞서 북한은 202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2만여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견했으며 사상자를 제외하면 1만4000여 명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 따르면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탄도미사일 100여 기와 이동식 발사대도 지원해 왔다. 러시아가 북한군 이동을 준비하고 있는 장소로 지목된 보로네시는 주요 격전지인 쿠르스크의 후방 지역으로 전술 핵무기 기지, 미사일 전자장비 생산 기지 등이 위치한 군사적 거점이다. 전선으로 가는 사전 집결지인 셈. 북한군 3만 명 추가 투입이 현실화되면 병력 규모가 큰 만큼 두세 개 전선에 나누어 투입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북한군을 러시아 본토 방어에 투입하고 러시아 병력을 전선으로 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군이 경비를 위해 국경지대에 투입되더라도 사실상 전투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현대전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전투지역 파병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北, 첨단 무기 기술 이전 요구할 듯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8∼21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가운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최 외무상에게 “북한군의 공적을 잊지 않겠다”며 북한군 파병에 감사를 표시한 바 있다. 북한이 추가 파병을 단행할 경우 반대 급부로 러시아에 더 높은 단계의 군사협력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1∼3차 파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정찰위성, 핵무기 소형화, 핵추진 잠수함 등 핵심 군사기술 이전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현재까지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북한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받을 대가가 매우 두려운 상황”이라며 “북한이 2023년에 완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전술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분리 및 고체연료 기술 등 핵심 군사기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중동 전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북-러 간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