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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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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경제일반65%
금융23%
대통령3%
정보통신3%
사건·범죄3%
사회일반3%

  • ‘기사회생’ 금융위장-금감원장 “뼈 깎는 자성-쇄신”

    정부 여당이 금융조직 개편안을 전격 철회하면서 기사회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들이 29일 첫 긴급 회동을 가졌다. 두 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한다. 또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두 기관은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히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 20개 국내 은행장들과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은 다른 기업과 달리 이익을 낼수록 비판받아 왔다”며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과 관련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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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로나때 빚 감당못해”… 60대 이상 자영업 연체자, 4년새 14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부터 빚이 감당할 수 없게 불어나서 지금까지도 빚을 다 못 갚았어요.” 4.5t 트럭 운전사인 이모 씨(63)는 약 5년 전 코로나19가 퍼지던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의 굴레’에 갇혔다. 당시 야심 차게 골동품 가게를 시작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은행에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도 팬데믹 확산에 손님이 끊겨 돈을 벌지 못하니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게 됐다. 열심히 벌어 갚았는데도 빚이 약 8000만 원 남았다. 그는 “해병대 직업군인으로 일하다가 양로시설 총무, 고시원 사장을 거쳐 퇴직금까지 투자해 골동품 장사를 했는데 남은 건 빚뿐”이라며 한숨 지었다. 코로나19 확산기에 빚을 낸 자영업자들은 빚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듬해 반짝 성장하는 듯했던 경제는 저성장 추세가 뚜렷해지고 소비도 위축됐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잘 늘지 않으니 빚을 못 갚고 연체 기간을 늘리게 된다. 결국 폐업에 이른 이들은 빚을 상환할 길을 찾지 못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연체액, 4년 만에 8배로코로나19 확산기 이후 자영업자들의 부채 증가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그중에서도 은퇴해 소득이 마땅치 않은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들의 채무액이 많이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퍼진 2020년 말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1598명이었다. 이후 점점 증가하다가 지난해 말 2만1883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연체액은 같은 기간 8817억 원에서 7조827억 원으로 뛰었다. 연체액이 4년 만에 8배로 불어버린 것이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강 의원은 “은퇴 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령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공인중개사 자영업을 시작했던 신모 씨(52)도 빚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 두렵다. 코로나19 때 갑자기 늘어난 빚을 갚을 길이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신 씨는 “2018년 부동산 관련 기업 강사를 하며 입소문이 나 1년 치 강의도 잡혀 있을 정도였는데 코로나19가 터졌다”며 “모든 교육이 취소돼 수입이 끊기고 아내의 무릎수술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근근이 살았는데 2023년 연체가 시작돼 아직 갚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4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는 이달 종료된다. 하지만 이번에 약 97%는 재연장된다. ● 자영업자 신용점수도 ‘양극화’ 자영업자들의 신용점수는 양극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신용점수 650점 이하와 가장 높은 구간인 951점 이상 자영업자 수는 각각 51만9282명, 99만7303명이었다. 하지만 올 6월 말 기준 각각 53만7560명, 100만3244명으로 모두 늘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에게 금융 지원 중심으로 ‘호흡기’를 달아 주니 신용점수가 낮은 자영업자가 더 양산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연체가 심각해지면 금융회사 부실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차주 중 취약차주의 비중이 14.2%였다. 2022년 6월 말 10.7% 이후 상승세다. 한은은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취약차주의 특성상 차주의 부실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되 정부의 지원이 비정기적이고 단발적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줘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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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출 못갚는 자영업자, 4년 만에 10배로 급증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석 달 넘게 못 갚은 자영업자가 10만 명을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진 2020년 이후 4년간 10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14배로 늘어 어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에 따르면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10만161명이었다. 2020년 말 1만350명이었는데 4년 만에 약 10배로 급증한 것이다. 이들의 채무액도 같은 기간 7배로 늘었다. 2020년 말 자영업자들이 석 달 넘게 연체한 대출금은 3조7695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27조493억 원까지 불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251명→3602명)와 60대 이상(1598명→2만1883명)에서 연체 자영업자 수가 각각 약 14배로 늘었다. 연체액 기준으로는 60대 이상(8817억 원→7조827억 원)에서 8배가량으로 늘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도 연체 자영업자 수와 채무액은 급증 추세다. 올 6월 말 3개월 이상 연체 자영업자 수는 11만3601명, 이들의 채무액은 31조9536억 원이다. 반년 만에 각각 1만3440명, 4조9043억 원이 늘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금융지원은 물론이고 사업 컨설팅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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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회생한 금융위-금감원 수장 “뼈 깎는 자성으로 쇄신”

    정부 여당이 금융조직 개편안을 전격 철회하면서 기사회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들이 29일 첫 긴급 회동을 가졌다. 두 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한다. 또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두 기관은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히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은 다른 기업과 달리 이익을 낼수록 비판받아왔다”며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또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과 관련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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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겹친 카드 결제일 등 내달 10일로 연기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로 연기된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1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과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밝혔다. 추석 연휴인 10월 3∼9일 사이 금융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같은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휴 전인 10월 2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결제일도 연체료 없이 10월 10일 납부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도 동일하다. 금융사 만기 도래 예금도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10월 2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 매도 대금은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연후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22조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78조7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총 50억 원 규모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최대 1000만 원 소액대출을 지원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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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생활비 月 350만원 필요… 조달가능 금액은 230만원 그쳐”

    한국인들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월 35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조달할 수 있는 생활비는 월 23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전국 25∼74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25 KB골든라이프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기본적 의식주 해결만을 고려한 최소 생활비는 월 248만 원, 여행·여가 활동·손자녀 용돈 등에도 지출할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현재 가구 소득과 지출, 저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조달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는 월 23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248만 원)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적정 생활비(350만 원)의 65.7% 수준에 불과하다. 제대로 노후를 즐기며 살기에는 120만 원이 부족한 셈이다. 노후 생활비 조달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국민연금(88.6%), 금융소득(50.2%), 근로소득(47.5%), 개인연금(47.8%), 퇴직연금(42.2%) 등이 꼽혔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원하는 퇴직 연령은 평균 65세였다. 하지만 이미 은퇴한 응답자의 실제 퇴직 나이는 희망보다 9년 이른 평균 56세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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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은행들 “주담대 등 대출 심사 어려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은행권 비대면 계좌 개설, 대출 심사, 본인 확인 등에 차질이 생겨 금융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시중은행들은 급한 업무의 경우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처리할 것을 권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월말에 금융 업무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화재 사고로 주요 금융지주사도 비상 대응 체제에 나섰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화재 사고 이후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나 이미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이 없는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어렵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화재 복구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심사에 이를 활용하는 일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은 신청이 중단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물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급한 업무라면 온라인보단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처리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만약 은행 영업점이 29일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상태라면 필요한 실물 서류 발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전세대출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대신 고객이 관련 실물 서류 이미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주담대 등 일부 대출상품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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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비대면 대출 신청-계좌 개설도 차질…급하면 영업점 가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은행권 비대면 계좌개설, 대출 심사, 본인 확인 등에 차질이 생겨 금융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시중은행들은 급한 업무의 경우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월말에 금융 업무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화재 사고에 주요 금융지주사도 비상 대응 체제에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화재 사고 이후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나 이미 발급된 모바일신분증이 없는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어렵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화재 복구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심사에 이를 활용하는 일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은 신청이 중단됐다. 정부 기관과 연동된 정부24 전자증명서, 국민 비서 서비스, 민생 회복쿠폰 주소변경 서비스, 우체국 금융서비스 대부분이 중단돼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물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급한 업무라면 온라인보단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만약 은행 영업점이 29일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상태라면 실물 서류 발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전세대출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대신 고객이 관련 실물 서류 이미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주담대 등 일부 대출상품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 사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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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 원”

    한국인들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월 35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조달할 수 있는 생활비는 월 23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전국 25∼74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25 KB골든라이프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기본적 의식주 해결만을 고려한 최소 생활비는 월 248만 원으로 조사됐다. 여행·여가 활동·손자녀 용돈 등에도 지출할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 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가구 소득과 지출, 저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조달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는 월 23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248만원)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적정 생활비(350만원)의 65.7% 수준에 불과하다. 제대로 노후를 즐기며 살기에는 120만 원이 부족한 것이다.노후 생활비 조달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국민연금(88.6%), 금융소득(50.2%), 근로소득(47.5%), 개인연금(47.8%), 퇴직연금(42.2%) 등이 꼽혔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원하는 퇴직 연령은 평균 65세였다. 하지만 이미 은퇴한 응답자의 실제 퇴직 나이는 희망보다 9년 이른 평균 56세였다.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48세로 조사됐다.보유한 집을 담보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거나 이미 가입해 활용 중인 응답자는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활용 의사가 없다’(33.0%), ‘생각해 본 적도 없다’(33.6%)고 답한 응답자 수도 비슷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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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특검법-정부조직법 합의’ 파기 부메랑… “금융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빼기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금융체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대신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란만 남기고 금융위-금감원 그대로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권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거치며 금융당국 개편을 조율해 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감위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6개월 동안 금융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이 안 된다”며 “정권 초기에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설치법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6개월 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대통령실도 일주일 전부터 금융조직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 비효율성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우려가 있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해야 금융정책을 잘 추진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금융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와 금감원의 반발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금융조직 개편을 두고 ‘결국 승자는 재정경제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금융위로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는 재경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공공기관 재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개편안이 구체화한 이달 초부터 집단행동에 나선 금감원 비대위는 본회의 전날인 24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야간 장외 집회를 진행했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여야 합의 파기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다”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은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니 어느 국민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맞받았다.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통령 공약인 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해 채택됐던 금융조직 개편이 갑자기 뒤집힌 것을 두고 반발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정기획위에서 오래 논의한 금융조직 개편안이 이렇게 바뀐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도 “공무원들이 저항한다고 개혁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공개 발언했다고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파의 반발에 여당이 3대 특검법 연장안을 수정하는 대신 야당이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영향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뼈대인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대통령실과 여당은 향후 금융조직 개편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동력이 크게 약화된 만큼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원래 국정 지지도가 높은 정부 출범 초기에 단칼에 끝내는 것”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가격 변동 등 변수가 계속 터져 나올 텐데 중간에 ‘올스톱’하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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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특검법-정부조직법 합의’ 파기 부메랑…“금융개혁 후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빼기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금융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면서 금융체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대신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란만 남기고 금융위-금감원 그대로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권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거치며 금융당국 개편을 조율해 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감위 설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6개월 동안 금융기관들의 정상적 운영이 안 된다”며 “정권 초기에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설치법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6개월 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대통령실도 일주일 전부터 금융조직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 비효율성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우려가 있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해야 금융정책을 잘 추진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있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금융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와 금감원의 반발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금융조직 개편을 두고 ‘결국 승자는 재정경제부’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금융위로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는 재경부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공공기관 재지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개편안이 구체화한 이달 초부터 집단행동에 나선 금감원 비대위는 본회의 전날인 24일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야간 장외 집회를 진행했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여야 합의 파기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다”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은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졸속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니 어느 국민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맞받았다.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통령 공약인 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해 채택됐던 금융조직 개편이 갑자기 뒤집힌 것을 두고 반발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정기획위에서 오래 논의한 금융조직 개편안이 이렇게 바뀐 것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도 “공무원들이 저항한다고 개혁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공개 발언했다고 의총 참석자들이 전했다.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파의 반발에 여당이 3대 특검법 연장안을 수정하는 대신 야당이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영향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뼈대인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대통령실과 여당은 향후 금융조직 개편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동력이 크게 약화된 만큼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원래 국정 지지도가 높은 정부 출범 초기에 단칼에 끝내는 것”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가격 변동 등 변수가 계속 터져 나올 텐데 중간에 ‘올스톱’하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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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中企 지원 제도 설명회…“금리 최대 2% 인하”

    한국수출입은행은 호남권 소재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정책금융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6일 광주 광산구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수은·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정책 유관 기관 관계자와 수은 고객·유관 기관 회원사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수은은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제도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아우르는 정책금융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무역협회 국제통상 전문가의 ‘최근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특별강의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무역협회·코트라가 관세 피해기업 지원 및 수출 지원 대책을, 제이더블유관세법인이 관세 실무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원균 수은 중소중견금융본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금융지원 정책에 반영해 최근 수출관세,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7월 대구·경북권 설명회, 이번 호남권 설명회에 이어 이달 18일 수도권, 24일 충청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방 소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수은의 정책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수은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등에 따른 수출 위기 대응을 위해 약 20조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은은 관세 등 수출 환경 변화, 주요국과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도가 낮고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등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는 제도다. 또 통상 대응·신시장 개척·ESG 대응 등을 위해 수은이 자체 비용으로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의 규모도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두 배로 확대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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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인공지능-빅데이터 앞세워… ‘품질혁신경진대회’ 9년 연속 수상

    DB손해보험이 산업계의 전국체전으로 불리는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금융권 최초로 9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됐다. 시·도 지역 예선을 통과한 전국 320여 팀의 경쟁 속에서 DB손해보험은 서비스 부문에서 금상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부문과 자유형식(서비스) 부문에서 은상을, 상생협력 부문, 사무간접 부문, 연구성과 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6개 부문 수상은 작년에 이어 대회에 참가한 이래 가장 많은 분야에서 수상한 것이다.서비스 부문에 출전한 ‘계속P 올 터치∼!’ 분임조는 무인 업무처리 가상센터 구축으로 고객 접점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해 금상을 수상했다. 고객에게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대화형 음성 응답 시스템(IVR),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등을 활용한 결과, 업무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서비스 품질지수 우수 콜센터 인증 획득에도 기여했다. 또한 AI·빅데이터 부문에 출전한 ‘smarT-UBI’ 분임조는 자동차보험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변경 업무를 기존 상담사와 ARS에서 로보텔러를 활용한 방법으로 확대함으로써 별도 대기시간 없는 상담 처리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상담사 업무 경감을 이뤘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 출전한 상생협력 부문에는 ‘활동마중물’ 분임조와 ㈜AIO2O의 ‘매직A카드’ 분임조가 공동 참가했다. 두 분임조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고객 접촉용 콘텐츠를 설계사에게 제공해 두 회사가 각각 업무 효율 개선과 매출 증가 효과를 이뤘으며 금융업과 AI 기업 간 협업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수상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품질혁신 분야에서 금융권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 활동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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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모’ 전용 시그널 건강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고객의 다양한 건강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삼성 시그널 건강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장기간 안정적인 보장을 원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100세 만기 비갱신형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삼성금융앱 ‘모니모(MONIMO)’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이다. 삼성 시그널 건강보험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최대 16개의 중증·만성·경증질환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암·뇌혈관·심혈관·간·폐·신장 등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중증질환은 각 최초 1회에 한해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골다공증·대상포진·통풍 등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 만성질환은 질환별 각 1회, 독감·용종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증질환은 질환별 매년 1회 보장한다. 고객의 필요에 따라 Max플랜과 Lite플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직접 DIY(Do It Yourself) 설계도 가능하다. 이 상품은 DTC(Direct To Customer) 방식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전자 검사 키트는 가입 1개월 이후 정상 계약 유지 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입 즉시 총 4회 진행되는 ‘유전시그널 미션’에 참여해 최대 2만 원 상당의 리워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 시그널 건강보험의 가입 나이는 최소 만 20세부터 최대 64세까지이다. 납입 기간은 10, 15, 20,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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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I서울보증, 해킹 피해 24건 1190만원 보상

    SGI서울보증이 7월 랜섬웨어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총 1190만 원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일 기준 SGI서울보증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은 총 79건, 피해 주장액은 2780만 원이다. 이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인과관계가 입증된 24건에 1190만 원의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또 3건(피해 주장 금액 30만 원)에 대해선 피해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52건(1560만 원) 중 38건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고객이 취하했고 14건은 기각 처리됐다. SGI서울보증은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해 “대부분 대출이 늦어져 이사가 지연되는 등 시간적 요인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피해를 주장했다”며 “소수는 휴대전화 개통 지연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 기준은 결국 피해 사실 입증”이라며 “관련 자료는 양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았으며 자료가 없는 경우 등은 기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은 7월 랜섬웨어 해킹으로 나흘간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당시 주요 데이터베이스(DB) 서버 41대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홈페이지와 대외 연계 업무 및 내부 전산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됐다. 다만 현재까지 고객정보 유출 의심 정황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의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 금융권에선 최근 랜섬웨어 해킹 사고가 잇따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SGI서울보증의 해킹 사태에 대해 현장검사를 마치고 결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현행 정보보호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허술한 관리로 국민 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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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은 시위-임원은 사표… 조직개편 파열음 커지는 금감원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24일 5대 시중은행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금감원 임원들은 전날 전원 사표를 제출해 어수선한 분위기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 등 금융권의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정작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감원 직원들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야간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나선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금감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거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두 개 감독원이 생기면 은행 입장에서도 분담금 증가, 중복 검사, 자료 요구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감원을 기존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금감원과 소비자 보호를 맡는 금소원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금감원과 금소원은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조정된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 오후 6시 40분부터 국회 앞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반대 야간 집회를 진행했다. 금감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야간 집회로, 근무시간 외 투쟁 원칙을 지키기 위해 퇴근한 뒤 이뤄졌다.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8명 등 금감원 현직 임원 11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 임원이 사표를 낸 상태다. 최근 기획재정부 1급과 금융위 1급들도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감독 조직개편에 더해 임원진 전원의 사표까지 겹치면서 금융당국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원장이 오면 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받는 게 관행이란 해석이 있는 반면 이 원장의 사표 제출 요구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직개편 시기와 정확한 방향이 정해지기도 전에 인사를 먼저 흔드는 것은 조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속도전에만 매몰된 인사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실제 개편되기 전까지 이 원장이 큰 폭의 임원 인사를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원의 사표가 새 원장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절차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원장이 실제 몇 명의 사표를 수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사건들로 금감원의 업무가 넘치는데 조직개편으로 직원들의 집중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금감위 설치법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나가고 조사할 게 많은데 조직개편 관련 갈등으로 힘이 빠져 업무를 열심히 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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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강남에 아파트 두 채… 한 채는 짐 보관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실거주가 아닌 목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 둘 다 155㎡(약 47평) 규모다. 이 아파트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2021년 ‘갭 투자’로 구매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매매가는 18억∼22억 원 선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원장은 부부 명의로 2002년 최초로 한 채를 구입했고 나머지 한 채는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13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원장은 2002년 매입한 아파트를 짐을 보관해 두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이 고가 아파트를 2채나 보유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장은 정부 금융정책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금감원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 강화를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누르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들에 대해 “이 원장이 공직을 맡기 전에 구입한 것”이라며 “재산이 공개되면 본인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확한 재산 규모를 11월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를 통해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장 때는 구로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한 대가로 약 4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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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강남 아파트 2채 보유…47평 한 채는 ‘짐 보관용’ 사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실거주가 아닌 목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 둘다 155㎡(약 47평) 규모다. 이 아파트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2021년 ‘갭 투자’로 구매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매매가는 18억∼22억 원 선이다.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원장은 부부 명의로 2002년 최초로 한 채를 구입했고 나머지 한 채는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13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원장은 2002년 매입한 아파트를 짐을 보관해 두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이 고가 아파트를 2채나 보유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장은 정부 금융정책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금감원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 강화를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누르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들에 대해 “이 원장이 공직을 맡기 전에 구입한 것”이라며 “재산이 공개되면 본인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확한 재산 규모를 11월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를 통해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장 때는 구로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한 대가로 약 4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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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빗썸-호주 거래소 ‘주문 공유’ 조사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호주 거래소 간 오더북(호가창) 공유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빗썸과 스텔라 고객 간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거래소 간 주문을 공유하면 유동성이 커진다. 하지만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엄격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하고 있다. 특금법상 허용이 되려면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한 사업자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사업자 고객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빗썸은 22일 오후 테더(USDT) 마켓을 오픈하면서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빗썸 측은 금융당국과 협의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빗썸의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스텔라 가입자 정보를 단시간 내에 국내로 가져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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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개월간 수만번 ‘허위매매’로 개미 유인, 주가 2배 올린뒤 매각

    경기 성남시의 대형학원 I사와 의료재단 H의 소유주, 자산운용사 C사의 임원과 K사의 전직 임원, 한 상호금융사의 지사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3일 적발한 ‘엘리트 주가조작단’의 구성원 면면의 이력은 화려했다. 특히 직접 시세조종을 맡은 이들은 이름이 꽤 알려진 금융사의 전현직 임원들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을 포함한 7명은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1년 9개월간 거둔 부당이득액은 400억 원으로,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은 230억 원에 이른다.● 수만 번 허위매매로 개미 유인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날 작전세력 7명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대형학원 I사와 의료재단 H의 소유주들은 금융회사 대출, 주식담보 대출, 법인 자금을 끌어 모아 1000억 원을 마련했다. 이들은 자산운용사 C사의 임원과 K사의 전직 임원, 한 상호금융사의 지사장 등 금융 전문가들에게 이 돈을 주며 주가조작을 공모했다. 이들 중 둘 이상이 동시에 매도·매수 주문을 넣거나 홀로 매도·매수 주문을 넣었다. 단기간 내 거래를 늘려 해당 종목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들은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수만 회에 걸쳐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범행 기간 주가를 약 2배 수준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운용사 전현직 임원과 상호금융 지사장 등은 금융 전문가들답게 치밀한 시세조종 기술을 발휘했다.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 자금을 계좌 수십 개로 분산해 매매했다. 인터넷주소(IP주소)를 조작하기도 했다. ● 사건에 연루된 DI동일 주가 29.8% 급락과거 라덕연 사태 때는 8개 종목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한 개 종목에 집중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종목은 섬유소재 기업 DI동일(옛 동일방직)이다. 대형 작전세력이 연루됐다는 소식에 이날 DI동일의 주가는 장중 30% 가까이 폭락하고 하한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2만4000원대였던 DI동일 주가는 올해 1월 13일 5만200원까지 뛰었다. 이후 3만∼4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이날 29.8% 급락하며 2만5000원 선으로 주저앉았다. DI동일 측은 발표 직후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만약 당사가 피해 기업으로 확인되더라도 불법 세력의 주가조작에 휘말린 피해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DI동일은 지난해 대주주와 소액주주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2023년 7월에는 ‘DI동일 소액주주연합’이라는 단체가 설립돼 주주들이 직접 기업 저평가 해소와 경영 투명성 강화,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했다. DI동일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며 지난해 말 주식 매매가 2주간 정지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종목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고 공시돼 있다”며 “현재 혐의자들이 일부 행동주의 펀드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앞으로 수사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혐의자들이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면서 동시에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등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 수십 개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으로 취했다. 이 조치는 올해 4월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바 있다. 이 조치에 따라 이들은 한때 1000억 원에 달하던 주식 상당수를 매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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