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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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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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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검법 당장 재표결” vs 野 “서두를 필요 있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둘러싼 파장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재표결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르면 25일 재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재표결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는 본회의에 바로 올리자는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하지 않았는데 재표결을 더 미룰 명분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내홍 상황이 벌어지자 상정 결정을 미루며 좀 더 지켜보려는 태도다. 앞서 9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상정 시도가 민주당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재표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상황도 달라진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고 좀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당내 이탈표가 나오며 분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계하는 기류도 묻어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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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 등과 인터뷰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 등 공영방송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라면서도 “KBS 등 방송사 1곳과 신년 인터뷰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통적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KBS 또는 한국정책방송원(KTV)과의 단독 인터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관련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관련 질문이 이어질 경우 다른 이슈들이 묻힐 수 있는 데다 4월 총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굳이 나서서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특정 공영 방송사와의 단독 인터뷰 형식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건 2022년 8월 취임 100일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2022년 11월 18일 도어스테핑을 마지막으로 언론과의 직접 소통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엔 신년 기자회견 대신 특정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생략했다. 이번에도 특정 매체와 사전에 조율된 질문에 대답하는 인터뷰만 하려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등 이슈를 피하기 위해 또 소통을 피한다는 비판 등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출입기자단 김치찌개 간담회 등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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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비대위장 취임후 尹과 거리두기… ‘영부인 리스크’에 23일 만에 파열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강골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바꾼 주요 변곡점을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나온 인물이다.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자 함께 일할 1순위 인사로 한 위원장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 위원장은 3차장에 올랐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한 위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함께 수사했다. 2022년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 위원장을 낙점했다. 내각 인선 중 최대 파격 인사였다. 이에 한 위원장이 여당 대표 지위인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자 “용산 직할 체제로 변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랬던 두 사람은 한 위원장의 비대위 출범 23일 만에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모했다. 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을 두 사람의 관계가 변모한 결정적 계기로 보는 시선이 많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국면에서 “법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18일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각을 세웠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한 위원장 역시 사람에게 맹종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총선 국면에서 당 대표가 ‘영부인 리스크’를 확산하는 게 과연 총선 전략에 유리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 후 총선 전략을 감안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펼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도 용산을 자극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용산 대통령실에도, 한남동 관저에도 별도로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산에서는 한 위원장이 차기를 꿈꾸며 자기 정치 행보를 한다는 불만 기류가 묻어났다. 여기에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언급하며 공천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맞은 점도 작용했다. 결국 한 위원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의 사퇴 요구를 받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밤까지도 두 사람의 관계를 조율해보려 노력한 것 같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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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 등과 단독 인터뷰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 등 공영방송사과의 단독 인터뷰를 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KBS 등 방송사 1곳과 신년 인터뷰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을 한 건 취임 100일 때인 2022년 8월이 마지막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경우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통한 쌍방향 소통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신년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명 간 신년 기자회견 여부와 방식을 발표하려했지만 아직까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이 전통적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 또는 한국정책방송원(KTV)과의 단독 인터뷰를 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관련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관련 질문이 이어질 경우 다른 이슈들이 묻힐 수 있는 데다 4월 총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굳이 나서서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 관련 등 좋은 질문과 대답이 나오더라도, 결국엔 김 여사 관련 질문 및 답변 위주로 기사가 나갈 것”이라고 했다.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특정 공영 방송사와의 단독 인터뷰 형식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건 2022년 8월 취임 100일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2022년 11월 18일 도어스테핑을 마지막으로 언론과의 직접 소통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엔 신년 기자회견 대신 특정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생략했다. 이번에도 특정 매체와 사전에 조율된 질문에 대답하는 인터뷰만 하려다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등 이슈를 피하기 위해 또 소통을 피한다는 비판 등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출입기자단 김치찌개 간담회 등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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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수중 핵무기 시험’ 주장에…대통령실 관계자 “과장·조작에 무게”

    대통령실은 북한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북 주장은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약 시험했다면 일종의 어뢰로 추정되는데, 핵 추진 체계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직경 1m 이하의 어뢰에 들어갈 만한 소형 원자로 개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이 사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진위 확인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했다.북한은 지난 19일 동해상에서 핵 무인 수중공격정인 ‘해일-5-23’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밝힌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핵심과업 중 하나인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목표에 따라 수중무기체계 개발을 추진 중이다.대통령실은 현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핵어뢰 기술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 주장의 진위를 떠나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감시정찰(ISR)을 활용해 북한의 핵어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수중무기체계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이미 유사시 해당 무기체계의 발진기지에 대한 압도적 타격 능력을 보유 중으로, 대잠전력 및 항만 방호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북한이 14일 주장한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두고도 강력한 대비 태세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은 14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주장했다”며 “우리 군은 연합 ISR 자산 및 미사일 방어체계를 기반으로 북한이 보유한 어떠한 미사일도 탐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로 고도화되는 북 미사일 능력 대응을 위해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을 가속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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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고성 항의 진보당 의원 끌려나가… 대통령실 “위해 차단”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입장하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손을 6, 7초가량 잡고 발언을 이어가던 강 의원은 악수를 마치고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강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자 경호원 5명이 강 의원의 입,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그를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실려 나가던 강 의원은 “걸어갈 테니까 놓으라고. 놓으라고. 여기가 대한민국이냐”라고 소리쳤다. 강 의원은 행사장에서 쫓겨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경호원이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들어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원들이 다시 행사장 안에 들어가려는 나를 막았다”며 “국회의원을 이렇게 사지를 들어 내쫓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야권은 대통령경호처장 파면과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정기조 바꾸라는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심기에 그렇게 거슬렸냐”면서 “이제 무서워서 누가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윤석열 정권의 통치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준 대국민 폭력사태”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당시 상황이 담긴 30초 분량의 전체 영상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할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고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며 “당연히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어서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지만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했다”며 “전북을 지역구로 한 제도권 국회의원이 지역의 미래 발전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소동을 벌인 건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 바로 옆에서 상황을 지켜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전북 전체의 축하 행사 분위기를 깨뜨리고, 정치 선전 선동의 장으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전북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북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의 식량주권에 든든한 거점이 될 농생명 산업지구뿐만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산업, 무인이동체 산업, 이차전지, 국제 K팝 학교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들을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한 건 지난해 8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 이후 5개월 만이다.전주=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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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상속세 완화 시사… “獨같은 강소기업 없는건 세제탓”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던 윤 대통령이 향후 국민적 공감대를 발판으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은 근본적으론 세제와 연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액주주는 회사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며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근무자 고용 상황도 불안해지고 기업의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발언은 예정에 없던 윤 대통령의 현장 즉석 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지만 야당 설득 문제가 남아 있어 실제 개편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유산세는 상속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겨 고율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유족)별 상속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덜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요 기업들에) 1400만 개미투자자, 국민연금 투자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 완화는 전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부자감세라는 시선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개편 의지를 피력해 왔다. 정부는 피상속인이 생전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 승계 지원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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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연탄 3장으로 버티는 경로당 가슴 아파”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조사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행정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이른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림자(미등록) 경로당’이 본보 보도 등으로 알려진 이후 관계 당국의 적극 행정을 주문한 것이다. 지시와 주문으로 빼곡했던 국무회의 발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가슴이 아팠다’며 감정을 드러낸 지점은 이 지점이 유일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자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개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다”며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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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한다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집적 단지)에 앞으로 20여 년간 600조 원 넘게 투자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조성되며, 일자리 약 350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현대전은 총력전이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를 통해 용인 등 경기 남부 일원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반도체 생산 공장 16개가 신설돼 총 37개 생산 공장이 갖춰지게 된다. 예정된 전체 면적은 2102만 ㎡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반도체 클러스터인 대만 TSMC 신주과학단지(612만 ㎡)보다 약 3.4배 넓다. 2030년이면 이곳에서 월평균 웨이퍼(반도체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 770만 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 세계 웨이퍼 생산량(3000만 장)의 약 25.7%에 달하는 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47년까지 직간접적으로 총 346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몰 없이 상시적으로 공제하는 방안도 세제 당국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고 했다.TSMC 반도체 단지의 3배규모 조성… “月770만장 웨이퍼 생산” [반도체 클러스터 622조 투자]용인-평택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月770만장, 올 글로벌 생산량의 25%… ‘1조매출 클럽’ 소부장 10개로 확대대만-日 등과 본격 클러스터 경쟁… “보조금-稅혜택 여전히 부족” 지적도 정부가 2000만 ㎡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집적 단지) 조성에 나선 건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클러스터 간 대항전’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클러스터를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최대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생산과 연구 팹(공장) 16개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는 삼성전자 500조 원, SK하이닉스 122조 원 등 총 622조 원이 투입된다.● ‘클러스터 국가 대항전’인 반도체 경쟁 15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 보고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이 기술력으로는 미국을 앞선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어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후방 가치사슬 연계 및 기술과 인재의 집약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경쟁국들은 클러스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만은 현재 세계 최대(약 614만 ㎡·여의도 2.1배)인 TSMC 신주과학단지에 주변 지역을 더해 ‘대(大)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일본도 TSMC 유치를 위해 12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 구마모토현을 ‘반도체 산업 재건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만 신주과학단지의 3배가 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생산 팹 13개, 연구 팹 3개가 신설된다. 현재 이 지역에는 반도체 생산 팹 19개와 연구 팹 2개가 이미 가동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 팹을 각각 9개, 4개 짓고, 연구 팹은 삼성전자가 3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의 약 25%(매월 웨이퍼 770만 장)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서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클러스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프라도 조성된다. 신규 조성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기가와트) 이상 전력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신설해 3GW를 충당하고, 7GW는 ‘전력고속도로’를 통해 동해안 원전 등에서 끌어올 계획이다. 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 인허가를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약 3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1조 매출 클럽’ 10개로 정부는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 역시 늘릴 계획이다. 올해 반도체 정부 지원 예산은 1조3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2022년의 2배 이상이다. 정부는 다각도에 걸친 지원책을 통해 현재 4개인 ‘1조 매출 클럽’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10개로 늘릴 방침이다. 글로벌 상위 50개 기업에 들어가는 팹리스(설계 기업)도 1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주요 경쟁국들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 한국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전력, 용수 인허가를 통해 핵심 인프라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운 투자 유인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산업을 위해선 원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하나 까는 데 1.3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며 “탈원전을 하면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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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단통법 폐지 포함해 제도 전면 재검토”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포함해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스마트폰 기기값은 계속 올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사이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통신 3사의 수익만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하며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단통법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신 3사는 단통법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소비자 서비스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단통법 규제가 경쟁을 가로막고 있어 시장 경쟁이 안 되다 보니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책 당국은 단통법 폐지도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돼 올해 11년 차를 맞았다. 단통법에 따라 통신사들은 스마트폰별로 정해진 지원금을 공시한 대로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 가격이 점점 오르며 소비자들은 오히려 단통법 때문에 낮은 지원금으로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만 사라져 소비자 편익이 줄어든 반면 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제4 이통사 선정 등 통신비용을 낮추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당초 단통법의 경우 정부는 단말기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까지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새해 들어 대통령실은 단통법의 폐해가 크다고 보고 아예 폐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회에서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발표해도 법 개정 사안이라 우선은 시행령과 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최종 심의한 뒤 이달 예정된 업무보고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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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정정보도하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1회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촬영됐다. MBC 등 일부 언론은 ‘○○○’ 대목을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는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MBC는) 자막을 추가하지 않은 채 음성 원본만을 들려준다거나, 논란이 되는 발언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시청자가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진위가 불분명한 ‘바이든은’을 자막에 추가해 정보 전달에 왜곡이 생기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동의를 얻어 전문 감정인에게 윤 대통령 음성 감정을 의뢰했지만, 전문 감정인은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고 했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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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셀프민원 공방속… 방심위, 야권위원 2명 해촉건의 ‘충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김유진, 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하면 방심위는 기존 여야 4 대 3 구도에서 4 대 1 구도가 된다.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방심위마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 방송 정책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두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의 해촉 건의 사유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명시됐다. 3일 야권 위원들이 소집한 전체회의가 취소된 후 당시 안건 제의 배경 등을 김 위원이 언론에 공개한 게 문제가 됐다. 옥 위원의 해촉 건의 사유는 ‘폭력 행위’ 및 ‘모욕 행위’로, 9일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한 행위가 지목됐다. 이날 야권 위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 위원은 전체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해촉된 진짜 이유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지는 언론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옥 위원은 방심위 노조가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큰 죄는 덮어주고, 야권 위원들의 작은 죄는 키워서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온 것이 이번 정권의 속성”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데 관행상 여야 6 대 3 구도다. 지난해 8월 야권 추천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해촉된 데 이어 지난해 9월 야권 추천 정민영 전 위원도 해촉되면서 여야 3 대 3 구도가 됐다. 이어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류 위원장을 위촉하면서 7인 체제, 여야 4 대 3 비율이 유지됐다. 해촉 건의된 2명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에 위촉됐다. 윤 대통령이 이들을 해촉하고, 2명을 새로 위촉하면 여야 6 대 1의 압도적인 여권 우위 구도로 바뀔 수 있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대통령실에 해촉건의안을 상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르면 14, 15일경 윤 대통령이 해촉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심위는 류 위원장의 지인 동원 ‘셀프 민원’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추천 위원들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 등을 통해 류 위원장의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며 특별 감찰 지시와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방송위 전체회의와 9일 방송소위는 여야 추천 위원 간 충돌로 상정된 방송 심의 안건을 한 개도 다루지 못한 채 파행됐다. 방심위 안팎에선 방심위의 심의 기능 자체가 마비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방심위 노조는 사무처 직원 149명 명의로 류 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의 해촉건의안 의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해촉할 사람은 류 위원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스스로 안건을 상정 요구·의결까지 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저지른 주인공은 류 위원장이다. 그의 해촉 건의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촉 건의에 따라 바로 재가한다면 이들의 처사는 조폭 집단이 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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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검토… “총선용 참사 악용법”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당과 행정안전부 의견을 종합 검토해야 하지만 법안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정부 이송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는 즉답을 피하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으로 희생된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총선용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의 ‘총선용 이태원 참사 악용법’”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족과 대립하는 모습이 부각되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 절대반지라도 되는 줄 아느냐”며 “159명의 국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는데 대통령 눈에는 모든 것이 총선과 연계된 것으로만 보이느냐”고 맹폭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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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총선용 악용법”…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당과 행정안전부 의견을 종합 검토해야 하지만 법안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정부 이송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는 즉답을 피하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으로 희생된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총선용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의 ‘총선용 이태원 참사 악용법’”이라고 성토했다.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또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는 반발도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미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야권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다. 최대 1년 6개월간 압수수색, 수사기관에 고발권 행사,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 등 사실상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위헌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점은 대통령실로서도 고심되는 대목이다.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족과 대립하는 모습이 부각되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우리 당은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국론 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할 특별법을 원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 절대반지라도 되는 줄 아느냐”며 “159명의 국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는데 대통령 눈에는 모든 것이 총선과 연계된 것으로만 보이느냐”고 맹폭했다. 이어 “국민의 죽음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와 여당이 총선과 국론 분열을 앞세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막으려 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한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려 하지 말고 특별법을 즉각 수용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거듭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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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 뜯어내야지’ 생각, 중산층과 서민 죽여”

    “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국민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 국빈 방문 당시 한 대당 72억 원에 이르는 벤틀리 차량을 예로 들며 그는 자산에 대한 보유만으로 과세하는 ‘보유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약속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을 공언하는 동시에 전임 정부의 조세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 尹 “보유세 때리는 건 사실 소유권 부정”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고가(高價) 차량 중과세해야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며 “왜냐면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되고 협력업체들이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 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과세를 만약에 한다면 그런 집을 안 만들게 된다”며 “그런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厚生)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산 보유를 이유로 한 과세를 두고 “소유권 부정”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세를 하더라도 어떤 수익에 대해, 뭔가 이익이 발생한,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를 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를 예로 들며 “배기량이 많은 (차량이라면) 그만큼 환경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 대책에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 차원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과세에)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있는 사람한테 뜯어내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 일자리 손실을 보고,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기회를 놓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희 정부 정책의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겉으로 볼 때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 같지만 실제 효과가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 걷어가겠다”고 언급했다.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2017년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보유세 개념을 부각했던 것과는 다른 스탠스다. 2021년 대선 레이스 당시 추 전 의원이 ‘국토보유세’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미애 후보님이 대선 1호 공약으로 ‘지대 개혁’을 발표하는 걸 보고 ‘역시 추다르크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尹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걸 막았는지”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 앞서 경기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1기 신도시인 일산에 최초로 준공된 33년차 아파트 단지다.윤 대통령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둘러보며 주차공간 부족, 노후된 천장 마감재를 살펴봤다. 직접 아파트 세대를 찾아 누수·내부 균열 등 문제를 점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50여명, 정부 여당 관계자들과 약 80분 간 생중계로 ‘주택 토론’을 벌였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겸한 토론회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은 칠해서 멀쩡해 보이는데 지하주차장이랑 주택 안을 가보니 말이 아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면 또 뭐 괜찮다고 한다”며 “그래서 재건축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주민들이 집합적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가로 막는다면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 아닌가”라고 직격했다.지체되는 재건축 진행 과정을 두고 그는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걸 막았는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는 공공복리는 ‘고도의 공공성’이 있을 때만 되는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尹 “관사 녹물만 심하지 않았다면 사표 안냈을 것”윤 대통령은 이날 검사 시절 관사 거주 경험을 꺼내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다시 복직했는데 그때 관사 녹물만 심하지 않았어도 제가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 관사에 가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다섯 차례 맡겨 청소했는데도 냄새가 안 가시고 근무하는 내내 향을 뿌리고 지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20년이 좀 넘었는데도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와서 5분을 틀어놔야 녹물이 빠져서 그제야 양치할 수 있을 정도였다”며 “(노후화는) 수도권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 문제”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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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실장’ 이관섭, 대통령 일정-메시지까지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 산하에 있던 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옮기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정과 메시지는 정무 기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는 국정기획비서관실, 메시지를 담당하는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두는 게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지난해 11월 30일 윤 대통령이 정책실장을 신설하며 당시 이관섭 정책실장 산하로 옮겨갔다. 이 실장이 지난해 12월 28일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이 실장 아래로 다시 이동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부속실, 인사기획관실, 법률·공직기강·총무·의전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정무와 인사뿐 아니라 국정기획과 국정메시지를 관장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3실장 체제’에서 이 실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정책홍보비서관실로 명칭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홍보를 강조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37)을 정책 홍보의 혁신 사례로 언급하며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혁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신임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을 이르면 10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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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력 커지는 이관섭 비서실장…대통령 일정·메시지까지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 산하에 있던 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옮기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정과 메시지는 정무 기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는 국정기획비서관실, 메시지를 담당하는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두는 게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국정기획비서관실과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지난해 11월 30일 윤 대통령이 정책실장을 신설하며 당시 이관섭 정책실장 산하로 옮겨갔다. 이 실장이 지난달 28일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이 실장 아래로 다시 이동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부속실, 인사기획관실, 법률·공직기강·총무·의전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정무와 인사뿐 아니라 국정기획과 국정 메시지를 관장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3실장 체제’에서 이 실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은 정책홍보비서관실로 명칭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홍보를 강조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37) 주무관을 정책 홍보의 혁신 사례로 언급하며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혁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산하에는 국정과제비서관실·정책홍보비서관실·정책조정비서관실 등 3개 비서관실과 경제수석실·사회수석실이 남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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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 환영…더 많은 지자체 참여 기대”

    대통령실이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당사자들이 협심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대구·청주·울산에 이어 서울 서초·동대문구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약을 맺고 일요일인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흐름이 정부가 강조하는 생활 규제 혁파와 맞닿아 있다고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규제 완화 과제이자 핵심 정책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 협약’을 지원하는 등 동참을 적극 독려해왔다”며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자체의 전향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흐름은 ‘일상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낡은 규제들을 혁파해나가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에 대해 “소상공인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달 초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하는 규제혁신 관련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한 달에 이틀씩 휴업할 것을 강제해왔다. 지자체 대부분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급속도로 성장한 온라인 유통시장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닌, 지자체에 결정권이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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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내주 착수…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초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를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이 선거 기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약해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다”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2부속실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다음 주초부터 조직 구성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설명한 거라 보고, 그 과정에서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대통령실 ‘슬림화’ 등을 강조하며 취임 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제2부속실 설치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 숙고 기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 등과 규탄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주장했다.‘金여사 명품백’ 등 여론 악화에… 尹, 제2부속실 설치 수용 대통령실 내주부터 설치 작업참모들 “국민이 원한다” 고언… 尹, 대선공약 포기로 입장 변화“특별감찰관, 여야 합의땐 지명”野 “특검 거부권 물타기” 미온적 “제2부속실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접을 것이다. 당장 다음 주 초부터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검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인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동시에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제2부속실 설치 검토와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둘 다 김 여사와 친인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이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은 ‘속전속결’로 차단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모들 ‘고언’에 尹 완고했던 생각·입장 변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 수호자로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런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4차례 거부권 행사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브리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선 후 특검’ 가능성에 대해도 “김건희 특검법 자체가 독소조항 여부를 떠나 근본적으로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지금 안 되는 건 총선 이후라도 안 되는 것”이라며 “수사 대상 사건이 결혼 전 일로, 사건 겨냥이 아닌 사람을 겨냥해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배우자 대상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천하는 게 이해충돌 소지”라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외의 여론과 분위기를 감안해 윤 대통령에게 ‘고언’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온 것도 영향이 컸다고 한다. 참모들의 건의에 윤 대통령의 입장도 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를 주저했던 이유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폐지를 약속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약을 접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대통령의 약속을 되돌릴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정도 입장 변화는 쉽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민이 늘 옳다’고 말했듯 여론을 충분히 알고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부속실에 여사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국회 절차 따라 지명”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이 실제 특별감찰관 임명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원칙을 견지한 상태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특검 거부권 물타기용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굳이 김 여사를 압박해 소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현재 김 여사가 여권의 가장 약한 고리 아니냐”며 “김 여사가 더욱 전면에 나설수록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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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처럼 재산세-종부세 감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임차인이 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준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1주택자처럼 0.05%포인트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도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되는 주택 가격과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비수도권 시군 대부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역전세 우려가 큰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올 5월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올해에 한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씩 확대한다. 실제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큰 민간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1∼6월) 동안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12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세들어 살던 3억 집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청약 무주택’ 유지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무 임대 기간 못채운 임대사업자LH에 주택 한채 양도 한시적 허용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사면 올해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위한 취득세 감면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전용 60㎡ 이하 소형이면서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인 비(非)아파트로 대상이 한정된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고, 주택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거쳐 보증금 대신 거주 주택을 낙찰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1%)를 합쳐 27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아 75만 원만 내면 된다. 또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취득세를 2번 감면받는 셈이다. 각종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다. 금리는 연 1.5∼2.4%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는 시중은행 대비 최고 3%포인트 낮은 금리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 집주인 규제 풀고 공공임대도 늘린다 집주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등록임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장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올해 한시적으로 LH 등에 주택 1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공에 매도한 돈으로 채우라는 취지다. 양도 대상은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 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공공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가장 안 팔릴 만한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와 지역주택공사는 또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 채 이상 사들인다. 공공임대는 11만5000채 이상으로 지난해(10만7000채)보다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보유, 건물만 분양) 주택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깎아준다. 지분적립형(적금처럼 매월 돈을 납입해 주택 취득) 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 3년간 재산세 25% 감면 등 혜택을 줘 분양가 인하(5∼10%)를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하고, 중과 규정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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