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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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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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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5%
국제교류3%
기타2%

  • 공개행보 않던 김건희 여사, 5일 용산구서 사전투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5일 오후 용산구 이태원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쓰고 푸른색 치마에 검정색 점퍼 차림이었으며 경호원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줄을 서지 않고 투표를 마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차례로 줄을 서서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표한 날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참석에 앞서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통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주요 선거에서 함께 투표장을 찾았던 점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본투표 당일 불거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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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지난 5일 용산서 사전투표 마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5일 오후 용산구 이태원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쓰고 푸른색 치마에 검정색 점퍼 차림이었으며 경호원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줄을 서지 않고 투표를 마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차례로 줄을 서서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투표한 날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참석에 앞서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통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주요 선거에서 함께 투표장을 찾았던 점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본투표 당일 불거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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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도시숲-유아숲체험원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식목일인 5일 “꼭 산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도시에서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849km의 장거리 숲길 ‘동서 트레일’ 조성을 임기 내 완료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미래 산림정책 비전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한 것.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도시 숲’ 조성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도심 속 숲을 조성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동서 트레일’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연결하는 숲길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조성 중”이라고 했다. 현재 전국 460여 곳에서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1200억 원을 더 투자해서 전국에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다”면서 “그런 상황을 바꾼 주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1973년 2월 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정한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무가 재산이 되고, 산림 경영이 하나의 산업이 되자 빠른 속도로 산림 녹화가 진행됐다. 결국 미래를 바라본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의 산을 이처럼 푸르게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식목일 행사에 참석한 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 4·10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이곳을 찾아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곳”이라며 병동 신축에 필요한 예산 7000억 원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앞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한 직후 이송된 곳이다. 당시 이 대표는 응급조치만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지역 병원 홀대’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훌륭한 실력을 갖췄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고, 부족한 의료인력마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 관련 논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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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헬기 논란’ 부산대병원 간 尹 “병동 신축 예산 7000억 전액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곳”이라며 병동 신축에 필요한 예산 7000억 원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앞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한 직후 이송된 곳이다. 당시 이 대표는 응급조치만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부산대병원 패싱’ 논란이 일었다.전날(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위원장과 면담한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훌륭한 실력을 갖췄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의료가 많이 취약해져 있다”며 “근본적인 의료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의대 증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의료개혁의 핵심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의료 분야와 그 외 분야 간의 보상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부산대병원 방문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고, 부족한 의료인력마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 대목이 앞서 이 대표의 ‘부산대병원 패싱’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오전에 사전투표를 마친 뒤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식목일 행사 등 일정을 마치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사전투포를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부산 사전투표는 부산·경남의 국민의힘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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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임기 내 849㎞ 숲길 ‘동서 트레일’ 조성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식목일인 5일 “꼭 산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도시에서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849km의 장거리 숲길 ‘동서 트레일’ 조성을 임기 내 완료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미래 산림정책 비전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한 것.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도시 숲’ 조성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도심 속 숲을 조성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동서 트레일’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연결하는 숲길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조성 중”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다”면서 “그런 상황을 바꾼 주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1973년 2월 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정한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무가 재산이 되고, 산림 경영이 하나의 산업이 되자 빠른 속도로 산림 녹화가 진행됐다. 결국 미래를 바라본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의 산을 이처럼 푸르게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식목일 행사에 참석한 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이곳을 찾아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곳”이라며 병동 신축에 필요한 예산 7000억 원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앞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한 직후 이송된 곳이다. 당시 이 대표는 응급조치만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지역 병원 홀대’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훌륭한 실력을 갖췄으나,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같은 지역의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고, 부족한 의료인력마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 관련 논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이날 식목일 행사에 앞서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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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전공의 대표, 면담뒤 “의료의 미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와 면담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해 2월 19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를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45일 만이다.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4·10총선 사전투표 하루 전 의정 대화 물꼬가 트였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해 다각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140분가량 면담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이 지적하는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 처우,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 아래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요구대로 정원 확대 백지화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면담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정부가 2월 6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밝힌 뒤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대표를 만난 건 처음이다. 면담은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였지만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는 얘기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박 위원장 얘기를 주로 듣는 자리였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썼다. 면담에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며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도 했다. 대전협은 2월 20일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업무 개시 명령 폐지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등 7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4·10총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 면담이 성사된 데 대해 여권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은 자체만으로 여권은 부담을 덜어내는 셈”이라고 했다.전공의와 비공개 140분… “문제점 경청, 증원 규모 얘긴 안나눠” [의료공백 혼란]박단 “대통령에 의견전달 의의”… 내부반발 의식 “투표로 최종 결정”전공의 내부 강경파들 거센 반발… “朴 대표성 없어” 재신임 거론도 “윤석열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사진)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습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윤 대통령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45일 만에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을 만나며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부정적 반응을 내놔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공개로 140분 동안 진행 이날 면담은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김 대변인만 배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진행됐다. 면담 자리에선 박 위원장이 주로 얘기하고 윤 대통령은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필수의료의 낮은 수가 등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와 전공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2월 20일 대전협이 발표한 성명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기구 설치 △업무개시명령 폐지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등 ‘7대 요구’에 대해서도 시간을 들여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후 대통령실에선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만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 존중’이 전공의 요구대로 ‘정원 확대 백지화’를 뜻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 인터넷 매체는 대통령실이 박 위원장에게 의대 증원 규모를 600명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 내부 강경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파 전공의 “밀실 협의’ 반발 박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 전공의들에게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7대 요구)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병원 복귀 등)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해를 구했다. 대전협 비대위도 “(그동안) 외부 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한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이었다”며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공의 내부 강경파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 대표는 “다수의 의견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박 위원장과 비대위원 11인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표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조만간 박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을 묻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첫 면담의 후폭풍이 거센 만큼 향후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 사직 전공의는 “정부와 전공의들의 증원 규모 인식 차가 커서 합의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2시간 넘는 면담에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걸 두고 환자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는 원론적 주장보다는 조속한 합의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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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최대 규모로 대폭 증액”

    대통령실이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R&D)에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도 R&D 예산을 편성한다고 3일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R&D 지원 방식에 대한 개혁을 완수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과학계 반발을 감안한 듯 R&D 구조 개혁과 R&D 예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기존 예산의) 복원’은 아니다”라며 “한국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지적된 연구 지원 방식의 비효율 부문에 많은 조정이 이뤄졌고, 연구자들에게 (예산 삭감이라는)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며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있더라도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R&D 삭감으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해 대규모 증액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구자 달래기에 나선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R&D 예비 타당성 조사 방식의 획기적 개선, 부처 R&D 지출한도 탄력 운영, 국가 간 장벽을 허문 글로벌 협력 강화, 혁신·도전형 R&D 본격화 등의 구상도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동안의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 원을 투자하고,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젊은 연구자가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연구생활장학금)를 도입하고 신진 연구자의 정착, 연구비 지원 등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대변인은 “총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내년도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 증액을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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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전공의들 직접 만나 대화 원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의료 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7주를 넘어선 가운데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만남이 성사돼 의정(醫政)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3일 공식 일정이 없다고 즉각 공지하며 전공의와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향해 “윤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보라”고 당부한 직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전공의 측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전공의 단체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의교협 차원도 아니고 조 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안다”고 했다.대통령실 “일정 비워놨다” 대화 제의… 전공의 대표 “상황 확인중” [의료공백 혼란]교수협 회장 “전공의들 의견 중요”의협 “상의된 바 없어” 불편한 심기법원,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관련 교수協 제기 집행정지 신청 각하 “외람되지만 감히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6주간 국민들로부터 낙인찍혔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5분만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내어주십시오.”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2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 사태를 풀어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조 위원장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던 전공의 가슴에 맺힌 억울함과 울분을 헤아려 달라”며 “윤 대통령께서 (TV 프로그램에서처럼) 요리를 직접 해 주시면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지 않을지요”라고도 했다. 그는 브리핑 중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대통령실 “전공의 단체 만날 의향 있어” 조 위원장이 제안한 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나선 건 2월 20일 전공의 병원 이탈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싶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전공의 단체들도 윤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도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3일 공식 일정이 없다”며 전공의와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KBS에 나와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걸로 안다”며 “시간이나 장소,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대표 “상황 확인 중” 조 위원장은 이날 박 위원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이라며 “만약 그분이 초대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보라. 그분의 열정을 이해해 보도록 잠시나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조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교수님 개인 의견으로 안다. 의협과는 전혀 상의된 바 없다. (조율되지 않은 의견을) 함부로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도 “전공의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의제 없는 단순한 (대통령과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협은 대화를 위한 전제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사들 사이에선 ‘이제는 대화를 할 때’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의 한 2차 병원장은 “의협 비대위와 정부 간 공식 협의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치킨게임’을 벗어나 대화 물꼬를 트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협이 원점 재논의 주장만 반복하는 건 아예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6건 가운데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청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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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00명은 최소치, 그냥 나온 숫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이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거론하며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의 타당성 강조가 부각되며 ‘의정(醫政) 대립 장기화’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나”라며 여권 일각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단계적 증원에도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반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담화문에서도 (2000명)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 숫자를 정해 놓고 여러 단체가 모여 협의나 의논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담화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 담화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2000명 최소치’ 尹담화에, 대통령실 “절대 수치 아니다”[총선 D―8]尹 “의협, 정권퇴진 운운하며 위협…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 안해” 강경“더 타당한 방안 내면 얼마든지 논의”대통령실,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에… “숫자에 매몰 안돼” 조정여지 남겨 “대한의사협회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차관 파면’ ‘의사 정원 감축’을 주장했던 의협을 이같이 비판하며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하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 탄핵’ ‘국회 의석 20∼30석 당락 결정’ ‘십상시’ 등 의협 발언과 대응을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날 윤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부각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담화문 전반에 ‘2000명’ 증원의 당위성과 의료 카르텔 혁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개혁 의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다.● 尹 “국민 목숨값” 거론하며 의사 비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역대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직설적인 표현도 썼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2000명 절대 수치 아냐”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도 처음 시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2000명 증원 정당성’에 방점이 찍혔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대화를 강조한 것” “논의 결과에 따라 정원 규모가 2000명에서 줄어들 수 있음을 포함한 담화”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책이라는 게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하실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서 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 이 자리에 세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자신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적정선에서의 타협이 아니라, 불리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올바른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라는 뜻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식 때 착용한 하늘색 넥타이를 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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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협, 정권퇴진 운운 위협… 기득권 카르텔 혁파” 의사들 직격

    “대한의사협회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차관 파면’ ‘의사 정원 감축’을 주장했던 의협을 이같이 비판하며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하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 탄핵’ ‘국회 의석 20~30석 당락 결정’ ‘십상시’ 등 의협 발언과 대응을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날 윤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부각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담화문 전반에 ‘2000명’ 증원의 당위성과 의료 카르텔 혁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개혁 의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다.●尹 “국민 목숨값” 거론하며 의사 비판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역대 정부를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직설적인 표현도 썼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2000명 절대 수치 아냐”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며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도 처음 시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2000명 증원 정당성’에 방점이 찍혔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대화를 강조한 것” “논의 결과에 따라 정원 규모가 2000명에서 줄어들 수 있음을 포함한 담화”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책이라는 게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하실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서 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자신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적정선에서의 타협이 아니라, 불리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올바른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라는 뜻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식 때 착용한 하늘색 넥타이를 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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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7일 앞두고, 이종섭 사퇴

    4·10총선 사전투표 시작을 7일 앞둔 29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사진)가 전격 사퇴했다. 대사 임명 후 25일 만이자 호주에서 귀국한 후 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사 면직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이 전 대사의 임명 과정에 “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여당의 총선 참패 위기감이 들끓자 첫 주말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내에선 “만시지탄”이란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경기 평택시 유세에서 대통령실에 이 전 대사 사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치보고 살지 않았다. 쪼대로(마음대로) 살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진실 여부와 별개로 이 전 대사가 공직에서 물러난 채 조사에 응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 총선 후보들은 “이제야 떠밀리듯 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진작 결심했어야 했다.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한 서울 지역 후보도 “국민과 대치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커질 대로 커져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이야기해도 안 먹힌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이 대표나 조 대표 말처럼 범야권이 200석을 넘으면 헌법 본질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을 감행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여당 후보들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도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은 “(2000명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중도층에서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56%)는 응답은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31%)는 비율보다 25%포인트 높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與후보들 “이종섭 사퇴, 늦은감 있어…수도권 등 반전 미지수” [총선 D―11]사전투표 7일 앞두고 이종섭 사퇴“李사퇴로 최악 피했지만 아직 부족”… 일부 “尹불통 태도 변화-사과 필요”서울 “정부견제” 46% “정부지원” 44%… 부울경 ‘견제’ 52%… 1주새 10%P↑ “늦었다. 버티는 것보다 낫지만 판세에 영향을 얼마나 줄지 아직 불투명하다.”(국민의힘 수도권 후보)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사퇴하자 국민의힘 후보들은 환영하면서도 “뒤늦은 결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출마하는 한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타깃이 하나 사라졌지만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라고 했다. 여당 후보들이 이 전 대사의 사퇴에도 ‘총선 위기론’을 호소하는 것은 사전투표 일주일, 본투표 10여 일을 앞두고 여전히 ‘정권견제’ 여론이 우세한 흐름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였고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9%포인트 격차였다. “전주 15%포인트 차이보다 줄어든 데 이어 이 대사 사퇴로 여론 반등의 계기를 잡았지만 불리한 판세를 극적으로 반전시키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는 게 여당의 인식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 실망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 달라”고 했다.● “여러 곳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서” 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전 대사 사퇴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가 나서 “이 전 대사가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 내 사퇴 요구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속해서 전달됐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부의 위기감, 목소리를 듣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 전 대사 사퇴에 부정적이던 윤 대통령이 선회한 것도 여당의 위기감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참모 등을 통해 들은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선대위원장인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을)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공식 선거운동 다음 날 이 전 대사가 사퇴한 데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 유세 전에 논란을 마무리지어야 중도층 표심에 호소할 수 있다는 여권의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선 판세 분석을 처음 언급하며 “254개 선거구 중 170개 조사를 마쳤는데 경합 아니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처럼 정치 흐름에 민감한 곳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졌다”고 설명했다. ● “尹 불통 이미지 씻어야 판세 반전” 여당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을 발표한 이후인 26∼28일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전·세종·충청 지지도가 전주에 비해 15%포인트 올랐다는 점에서 이 대사 사퇴도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다. 다만 여당 후보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한번 출렁인 민심을 완전히 돌리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 29%와 조국혁신당 12%를 합한 야권 지지율에 못 미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심 변화도 심상찮다는 분위기다. 부울경 지역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주 42%에서 10%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했다.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45%에서 41%로 4%포인트 낮아졌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민심도 여전히 정부 지원론(44%)보다 정부견제론(46%)이 높았다. 총선 표심을 좌우할 중도층의 정부 견제론도 56%였다(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 일각에선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 대통령의 ‘불통’ 태도 변화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서울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지금 총선은 ‘전국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며 “선거 끝나고 당이 망하면 누가 대통령 주장을 옹호해주느냐”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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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2000명 성역으로 두면 안돼” 의정갈등 해결 요구 분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사퇴하자 여당 내부에서 “이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이 내세우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점진적인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2000명을 성역으로 두면 안 된다”며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이미 대학별 배정이 끝난 일”이라며 변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종섭 논란’에 이어 ‘2000명 증원’ 문제에도 당정이 시각 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 용산 후보인 친윤(친윤석열)계 권영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정 갈등이 주요한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병원에 갔을 때 불편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의사협회와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 국민이 거부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도 “여당에 차가워진 민심의 핵심이 의대 증원 문제”라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모습으로 타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날에는 “민심을 얻는 것이라면 파열도 파국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당이 더 주도권을 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불사하고라도 증원 숫자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고수하는 ‘2000명 증원’에 대해 단계적 증원이나 목표치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2000명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면 (의정 대화에) 진정성이 없다고 다들 느낄 것”이라며 “점진적인 증원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후보(서울 동대문을)는 “1000명으로 한다든지, 700명으로 한다든지, 최선보다는 차선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며 “선거에 참패하면 의료개혁이건 의사 증원이건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남권의 한 후보도 “의사도 국민인데 노조 불법 파업에 대응하는 것처럼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한 번에 2000명을 늘리는 방안보다 점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2000명 규모 관련해선 재검토할 가능성이 낮은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의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된다’는 발언을 겨냥해 “의료 공백 상황 가운데도 정치 세력화에만 몰두하는 발언, 인신공격, 국민 비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주까진 의정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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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이종섭 문제 더 빨리 해결했어야”…중도층 등 표심 촉각

    “늦었다. 버티는 것보다 낫지만 판세에 영향을 얼마나 줄지 아직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사퇴하자 국민의힘 후보들은 환영하면서도 “뒤늦은 결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출마하는 한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타깃이 하나 사라졌지만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라고 했다. 여당 후보들이 이 전 대사의 사퇴에도 ‘총선 위기론’을 호소하는 것은 사전투표 일주일, 본투표 10여일 을 앞두고 여전히 ‘정권견제’ 여론이 우세한 흐름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였고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9%포인트 격차였다. “전주보다 15%포인트 차이보다 줄어든 데 이어 이 대사 사퇴로 여론 반등의 계기를 잡았지만 불리한 판세를 극적으로 반전시키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는 게 여당의 인식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 실망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고 했다.● “여러 곳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서”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전 대사 사퇴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들이 나서 “이 전 대사가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 내 사퇴 요구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속해서 전달됐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부의 위기감, 목소리를 듣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 전 대사 사퇴에 부정적이던 윤 대통령이 선회한 것도 여당의 위기감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참모 등을 통해 들은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서울 선대위원장인 나경원 후보(동작을)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공식 선거운동 다음날 이 대사사 사퇴한 데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 유세 전에 논란을 마무리지어야 중도층 표심에 호소할 수 있다는 여권의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선 판세 분석을 처음 언급하며 “254개 선거구 중 170개 조사를 마쳤는데 경합 아니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처럼 정치 흐름에 민감한 곳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졌다”고 설명했다. ● “尹 불통 이미지 씻어야 판세 반전”여당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을 발표한 이후인 26~28일 진행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전·세종·충청 지지도가 전주에 비해 15%포인트 올랐다는 점에서 이 대사 사퇴도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다. 다만 여당 후보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한 번 출렁인 민심을 완전히 돌리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우려했다.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 29%와 조국혁신당 12%를 합한 야권 지지율에 못 미친다. 부울경 지역의 민심 변화도 심상찮다는 분위기다. 부울경 지역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주 42%에서 10%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했다.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45%에서 41%로 4%포인트 낮아졌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민심도 여전히 정부 지원론(44%)보다 정부견제론(46%)이 높았다. 총선 표심을 좌우할 중도층의 정부 견제론도 56%였다. (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당 일각에선 “총선에서 이기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태도 변화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서울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지금 총선은 ‘전국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며 “선거 끝나고 당이 망하면 누가 대통령 주장을 옹호해주느냐”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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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녀 신혼임대 거주 6년→10년 연장… 규제 263건 한시유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대학생이 졸업 후 3년이 될 때까진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 못해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총 263건의 규제에 대해 1∼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겠다고 밝힌 것. 한시적 규제 유예가 시행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145건), 저성장 위기 시절인 2016년(54건)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현 정부 임기 내에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로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14년, 자녀가 없는 청년·신혼부부는 현행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현행 법령상 대학생은 졸업 후 2년 지날 때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되지만 정부는 이번에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 구입 후 최초 검사를 받는 시점도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전년도 외국인의 객실 이용률이 전체의 40%를 넘겨야만 호텔 사업자가 외국인 접수 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완화한다. 구인난을 겪는 호텔 업계가 규제에 가로막혀 외국인 사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2022년 전국 호텔의 외국인 객실 이용률은 평균 10.6%에 그쳤다. 현재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이 1년 안에 이탈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당국이 이탈 인원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사업주가 “외국 인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고 당국에 신고하면 정부는 이 같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이탈로 사업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건축물 고도 제한도 현행 120m에서 150m로 완화된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내 건물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올렸는데도, 산단 입주 기업들이 고도제한에 걸려 생산시설을 증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표를 의식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한시적 규제 유예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1월부터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해 이번에 안건을 확정한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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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영 494억 ‘공직자 재산 1위’… 김동조, 1년새 210억 늘어

    올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동조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의 재산이 지난해 대비 210억3599만 원 늘어나 공개 대상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가장 많이 신고한 공직자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494억5177만 원이었다. 올해는 가상자산도 재산공개 항목에 포함되면서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이 일가족 5명 명의로 10억7110만 원을 신고하는 등 공직자 109명이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 김동조 ‘한국제강’ 주식 대폭 올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1975명에 대한 ‘2024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이다. 관보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서울 용산구 용문동 아파트 9억200만 원, 예금 8억3247만 원, 주식 320억8864만 원 등 총 329억27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변동액이 가장 컸던 건 한국제강 2만2200주, 한국홀딩스 3만2400주를 신고한 본인 명의의 비상장 주식이다. 김 비서관은 “배우자 퇴직으로 인해 예금이 증가했다”며 “주식의 경우 한국제강의 지난해 이익이 최근 평균 3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데다, 2020년 실적이 가치 평가에서 제외됐던 영향으로 평가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제강은 김 비서관의 외삼촌으로 알려진 하성식 회장이 운영하는 철강 전문기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관련성이 없어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의 단기 수익이 높아져 생긴 현상일 뿐”이라며 “비상장 주식은 3년 평균 단기 수익이 높아지면 이에 비례해 평가액이 오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채권 전문 애널리스트 출신인 김 비서관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전략을 총괄하고, 당선 이후 대통령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합류했다. 2013, 2014년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특별 도슨트로 활동했다. 이어 심창욱 광주시의원이 재산 증가 상위 2위를 차지했다. 심 의원의 자산은 지난해 대비 83억3606만 원 늘어 149억2479만 원으로 나타났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자산은 60억2959만 원 늘어 재산이 세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 각각 배우자 주식 보유와 예금 증여로 재산이 늘었다. 반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산이 199억9728만 원 줄어 공직자 중 감소 1위였다. 비상장 주식 중앙상선 21만687주를 백지신탁한 금액만 209억2353만 원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총액 93억7896만 원을 신고했다.● 공직자 재산 1위 ‘배우자 주식’ 대부분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최 차관보는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445억3365만 원으로 평가돼 재산의 90%를 차지했다. 부동산으로는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와 부인 명의의 광주 남구 아파트 등을 신고했다. 최 차관보의 배우자는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이 전국 17위인 제일건설을 창업한 고 유경열 회장의 딸이다. 최 차관보는 “부인이 장인으로부터 제일건설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기 재산공개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489억887만 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다. 조 구청장은 본인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31억5000만 원)와 배우자 명의의 역삼동 대지 약 80㎡(14억6734만 원) 등을 신고했다. 3위는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로 438억8234만 원을 신고했다. 변 검사장의 재산에는 배우자의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93억 원)와 배우자의 골동품 및 예술품 15억378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109명 첫 신고… 억대 8명 올해 처음 재산공개 항목에 포함된 가상자산의 경우 109명이 배우자나 자녀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이 배우자 명의로 7억1700만 원, 김기환 부산울산고속도로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6억6294만 원을 신고했다. 1억 원 이상 보유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8명에 달했다. 다만 업비트 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자산만 포함됐고, 해외 거래소는 제외돼 차명 보유 등을 적발하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 평균은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 997명(50.5%)이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줄었다. 지난해 재산공개 대상자 중 74%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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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수정 “대파 875원은 한뿌리 값”… 이재명 “제 정신 아닌듯”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대파 판매대 앞에서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간 ‘대파 공방’이 26일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경기 수원정)가 전날 “윤 대통령이 말한 가격은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라고 옹호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을) 완전히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지난 정부에서 대파·계란 등이 최고 가격을 기록했고 현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반박하며 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동구 길동시장 유세에서 이 후보 발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들어보인 대파에) 분명히 한 단에 875원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동작을 유세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즉석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서 “(파 한 단이냐, 한 뿌리냐는) 완전 ‘날리면-바이든’ 사건이다. 국민은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날리면’으로 우긴 것과 같은 국민 청력 테스트”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이 대파를 (한 단에) 875원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됐고,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할인 전 가격은 4250원이었는데, 납품단가 지원 2000원, 자체 할인 1000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375원이 적용되면서 최종 판매 가격이 875원이 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파 가격 논란’이 확산하자 “여당으로서 유권자 우려에 귀를 기울이는 책임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서병수 후보(부산 북갑)는 “(875원이) 할인에 또 할인을 거듭하고 쿠폰까지 끼워서 만들어 낸 가격이라면 결코 합리적일 수 없다”고 했고, 최재형 후보(서울 종로)도 “(가격표에 875원이 붙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그것으로 모시고 간 보좌 기능에 문제는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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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 줄였던 R&D 예산 내년 대폭 확대… 올해 세금 감면액 77조 역대 최대 될듯

    올해 3조 원 가까이 줄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에는 다시 크게 늘어난다. 비과세,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액은 올해 77조 원이 넘어 사상 최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도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개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R&D 예산은 올해 예산 감소액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비 나눠 먹기’ 등이 문제가 되면서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8000억 원 감소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비중은 세계 1, 2위를 십수 년째 지켜왔지만 질적 전환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보조금식 R&D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간에서 하기 힘든 위험을 지는 차원에서 기초 원천기술 R&D 예산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도 적극 편성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자녀 교육 지원에도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맞춰 내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해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총지출 규모는 680조∼69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총지출은 656조6000억 원인데, 기재부가 중기 재정지출 계획을 통해 제시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4.2%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을 짤 때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인 2.8%로 묶은 바 있다. 한편 올해 정부가 세제 지원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이 전년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국세감면율은 2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1년 전보다 7조6000억 원(10.9%) 늘어난 규모로, 전망치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법정한도(14.6%)를 1.7%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 한도를 넘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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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파 875원 논란’… 與 “한뿌리 값” 野 “제 정신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대파 판매대 앞에서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간 ‘대파 공방’이 26일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경기 수원정)가 전날 “윤 대통령이 말한 가격은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라고 옹호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을) 완전히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지난 정부에서 대파·계란 등이 최고 가격을 기록했고 현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반박하며 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동구 길동시장 유세에서 이 후보 발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들어보인 대파에) 분명히 한 단에 875원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동작을 유세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즉석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서 “(파 한 단이냐, 한 뿌리냐는) 완전 ‘날리면-바이든’ 사건이다. 국민은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날리면’으로 우긴 것과 같은 국민 청력 테스트”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이 대파를 (한 단에) 875원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됐고,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할인 전 가격은 4250원이었는데, 납품단가 지원 2000원, 자체 할인 1000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375원이 적용되면서 최종 판매 가격이 875원이 됐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대파 가격 논란’이 확산하자 “여당으로서 유권자 우려에 귀를 기울이는 책임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서병수 후보(부산 북갑)는 “(875원이) 할인에 또 할인을 거듭하고 쿠폰까지 끼워서 만들어 낸 가격이라면 결코 합리적일 수 없다”고 했고, 최재형 후보(서울 종로)도 “(가격표에 875원이 붙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그것으로 모시고 간 보좌 기능에 문제는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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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에 고층건물 건축 허가권 등 이양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층건물 건축 허가권 등 기존 광역단체가 가진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해 자치 권한을 확충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회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지정됐다. 이어 “예를 들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를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22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이 가운데 500조 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첨단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학생이 “반도체를 공부해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런 인재가 용인의 반도체 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끌어 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용인에 반도체 특성화고 설립을 진행 중이다.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제조 분야 38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삼성 등과 교육과정 마련 및 실습 등 협약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유세에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 (적힌)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3회를 맞은 민생토론회가 용인에서 개최된 것은 1월 4일 첫 민생토론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시·군·구 기초단체 중에서 이 같은 현안 관련 민생토론회가 개최된 곳은 용인시가 처음이다. 총선 판세가 혼전 양상을 빚는 용인갑에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참모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만큼 여당 후보를 향한 지원 사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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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출금 공개 다음날 4시간 약식조사… 오늘 출국 잡아놨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4일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임명됐지만 그가 이미 1월부터 출국금지된 사실이 6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8일 출국 일정을 잡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는 공수처가 철회하기보다는 법무부가 해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상 출국금지는 △당사자의 이의 신청에 따른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사 △법무부 장관의 직권 해제 등으로 가능하다. 이 전 장관은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관련 이의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7일 이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저녁 “아직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지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어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는 특임공관장이다. 특임공관장의 경우 대통령실이 검증 프로세스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상황을 몰랐다고 설명하고 있어 검증 과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특임공관장의 경우 임명 전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 검증에 나서고 외교부의 자격심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때문에 특임공관장 임명은 대통령의 판단과 대통령실의 검증에 따라 좌우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상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한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지시·의견제시 등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출국금지 여부를 공수처에 (우리가) 확인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데다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려면 해외 출국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여부 정도는 파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호주 측에서 (이 대사 임명에 대해) 문제 또는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호주 당국도 이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내줄 당시 출국금지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을 겨냥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모를 수 없다”며 “대통령 본인이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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