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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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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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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정치일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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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5%
국제교류2%
기타2%

  • 與 이수정 “대파 875원은 한뿌리 값”… 이재명 “제 정신 아닌듯”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대파 판매대 앞에서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간 ‘대파 공방’이 26일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경기 수원정)가 전날 “윤 대통령이 말한 가격은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라고 옹호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을) 완전히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지난 정부에서 대파·계란 등이 최고 가격을 기록했고 현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반박하며 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동구 길동시장 유세에서 이 후보 발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들어보인 대파에) 분명히 한 단에 875원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동작을 유세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즉석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서 “(파 한 단이냐, 한 뿌리냐는) 완전 ‘날리면-바이든’ 사건이다. 국민은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날리면’으로 우긴 것과 같은 국민 청력 테스트”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이 대파를 (한 단에) 875원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됐고,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할인 전 가격은 4250원이었는데, 납품단가 지원 2000원, 자체 할인 1000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375원이 적용되면서 최종 판매 가격이 875원이 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파 가격 논란’이 확산하자 “여당으로서 유권자 우려에 귀를 기울이는 책임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서병수 후보(부산 북갑)는 “(875원이) 할인에 또 할인을 거듭하고 쿠폰까지 끼워서 만들어 낸 가격이라면 결코 합리적일 수 없다”고 했고, 최재형 후보(서울 종로)도 “(가격표에 875원이 붙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그것으로 모시고 간 보좌 기능에 문제는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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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 줄였던 R&D 예산 내년 대폭 확대… 올해 세금 감면액 77조 역대 최대 될듯

    올해 3조 원 가까이 줄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에는 다시 크게 늘어난다. 비과세,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액은 올해 77조 원이 넘어 사상 최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도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개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R&D 예산은 올해 예산 감소액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비 나눠 먹기’ 등이 문제가 되면서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8000억 원 감소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비중은 세계 1, 2위를 십수 년째 지켜왔지만 질적 전환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보조금식 R&D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간에서 하기 힘든 위험을 지는 차원에서 기초 원천기술 R&D 예산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도 적극 편성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자녀 교육 지원에도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맞춰 내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해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총지출 규모는 680조∼69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총지출은 656조6000억 원인데, 기재부가 중기 재정지출 계획을 통해 제시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4.2%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을 짤 때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인 2.8%로 묶은 바 있다. 한편 올해 정부가 세제 지원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이 전년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국세감면율은 2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1년 전보다 7조6000억 원(10.9%) 늘어난 규모로, 전망치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법정한도(14.6%)를 1.7%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 한도를 넘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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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파 875원 논란’… 與 “한뿌리 값” 野 “제 정신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대파 판매대 앞에서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간 ‘대파 공방’이 26일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경기 수원정)가 전날 “윤 대통령이 말한 가격은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라고 옹호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을) 완전히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지난 정부에서 대파·계란 등이 최고 가격을 기록했고 현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반박하며 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동구 길동시장 유세에서 이 후보 발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들어보인 대파에) 분명히 한 단에 875원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동작을 유세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즉석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서 “(파 한 단이냐, 한 뿌리냐는) 완전 ‘날리면-바이든’ 사건이다. 국민은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날리면’으로 우긴 것과 같은 국민 청력 테스트”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하나로마트 양재점이 대파를 (한 단에) 875원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됐고,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할인 전 가격은 4250원이었는데, 납품단가 지원 2000원, 자체 할인 1000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375원이 적용되면서 최종 판매 가격이 875원이 됐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대파 가격 논란’이 확산하자 “여당으로서 유권자 우려에 귀를 기울이는 책임을 먼저 보여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서병수 후보(부산 북갑)는 “(875원이) 할인에 또 할인을 거듭하고 쿠폰까지 끼워서 만들어 낸 가격이라면 결코 합리적일 수 없다”고 했고, 최재형 후보(서울 종로)도 “(가격표에 875원이 붙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그것으로 모시고 간 보좌 기능에 문제는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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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에 고층건물 건축 허가권 등 이양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층건물 건축 허가권 등 기존 광역단체가 가진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해 자치 권한을 확충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회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지정됐다. 이어 “예를 들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를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22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이 가운데 500조 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첨단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학생이 “반도체를 공부해 컴퓨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런 인재가 용인의 반도체 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끌어 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용인에 반도체 특성화고 설립을 진행 중이다.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제조 분야 38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삼성 등과 교육과정 마련 및 실습 등 협약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유세에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 (적힌)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3회를 맞은 민생토론회가 용인에서 개최된 것은 1월 4일 첫 민생토론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시·군·구 기초단체 중에서 이 같은 현안 관련 민생토론회가 개최된 곳은 용인시가 처음이다. 총선 판세가 혼전 양상을 빚는 용인갑에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참모인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만큼 여당 후보를 향한 지원 사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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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출금 공개 다음날 4시간 약식조사… 오늘 출국 잡아놨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4일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임명됐지만 그가 이미 1월부터 출국금지된 사실이 6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8일 출국 일정을 잡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는 공수처가 철회하기보다는 법무부가 해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상 출국금지는 △당사자의 이의 신청에 따른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사 △법무부 장관의 직권 해제 등으로 가능하다. 이 전 장관은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관련 이의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7일 이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저녁 “아직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지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어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는 특임공관장이다. 특임공관장의 경우 대통령실이 검증 프로세스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상황을 몰랐다고 설명하고 있어 검증 과정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특임공관장의 경우 임명 전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 검증에 나서고 외교부의 자격심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때문에 특임공관장 임명은 대통령의 판단과 대통령실의 검증에 따라 좌우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상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한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지시·의견제시 등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출국금지 여부를 공수처에 (우리가) 확인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데다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려면 해외 출국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여부 정도는 파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호주 측에서 (이 대사 임명에 대해) 문제 또는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호주 당국도 이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내줄 당시 출국금지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가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을 겨냥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모를 수 없다”며 “대통령 본인이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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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부터 공무원까지 관권선거”… 한동훈 “2020년 총선때 돈살포가 정치개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까지 협조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국가권력을 이용해 관권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3·15부정선거와 다를 게 뭐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공정한 선거가 되겠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한다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돈을 살포한 것이 정치 개입”이라고 맞받았다. 총선을 36일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관권 부정 선거’ 주장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지원 유세 중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약 30분에 걸쳐 정부 여당을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부당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선거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배우자실 부실장을 맡았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공천을 받아 ‘사천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가짜뉴스에 의존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과 정부, 대통령까지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을 우선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법적 조치 언급에 대해 “무엇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라며 “‘우리도 방어하기 창피하니 쓰지 말라, 쓰면 법적으로 귀찮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을 형사 고발하면 즉시 무고죄의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尹, 총선앞 17차례 민생토론… “정치중립 위반” vs “민생 챙길 의무” ‘관권 선거 공방’ 李 “800조~900조 예산투입 허무맹랑”與 “내분에 외부로 화살 돌린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17차례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를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평소엔 하지도 않던 행보를 하고 있다”면서 “800조∼900조 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허무맹랑한 약속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게 정치 중립을 위반한 관권 선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역을 방문하면 (토론 주제는) 해당 지역 이슈들과 연관된다”며 “(지역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 이 대표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년 내내 민생을 챙기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진행한 민생토론회는 1월 4일 민생 경제를 주제로 처음 열린 뒤 경기 8회, 서울 3회 등 총선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11차례 열렸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열린 총 6차례의 민생토론회 가운데 3번이 부산·경남(PK) 지역에서, 2번은 충청 지역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육아하는 어머니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돈을 살포한 게 정치 개입”이라고 맞받았다.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겨냥한 것. 한 위원장은 “민생을 챙기는 게 정치고, 민생을 책임지고 이롭게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천 논란’이나 사당화 문제로 인한 내분을 희석시키려고 외부로 화살을 돌린 것”이라며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를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에게서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약 30분간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을 두고 공천 내홍이 격화되면서 당 안팎에서 총선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자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다시 부각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국적인 위기감이 큰 상태”라며 “그간 공천 내홍 때문에 ‘윤석열 정권 심판’ 메시지가 가려졌던 측면이 있는 만큼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허위정보를 살포한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지목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정부 여당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당 법률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특정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친명(친이재명)계 위주 공천 논란에 대해서는 “제 측근 중에 공천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 누가 단수추천을 받았는가”라며 “경쟁자가 없었거나, 워낙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 어쩔 수 없이 단수를 받은 경우는 있어도 오히려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받고 컷오프된 사람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청주=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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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착수… “불가역적 처분”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고한 대로 4일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련병원 221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 후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4일 먼저 주요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후 5일 사전통보할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복귀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겠다”(조 장관)고 했다. 한편 연휴 기간이었던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이탈한 전공의 8945명(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의 10%가량인 1000여 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4일부터 임용될 예정이었던 인턴 대부분과 전임의(펠로) 상당수도 임용을 거부하고 병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일보 취재 결과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전임의(1126명) 절반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는 수술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 이하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의대 증원의 혜택을 더 확실히 누리도록 하겠다”며 지방 의대 정원 대폭 증원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 40곳의 증원 희망 신청 접수를 마감했는데 대학들은 정원 2500명 안팎을 늘려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빅5 전임의도 절반 이탈 병원… “교수들도 버티기 이젠 한계” [의료공백 혼란]인턴예정자도 대부분 임용포기… 정부, 미복귀 전공의 현장조사 진행“면허 정지땐 전문의 취득 1년 지연”경찰, 의협 전현 간부 6, 7일 조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이달 초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던 전임의(펠로) 및 인턴 예정자까지 대거 임용을 포기하면서 ‘의료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 ‘빅5’ 전임의 절반 이탈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에서 4일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던 전임의 1126명 중 이날 정상 근무한 인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는 전공의가 전문 자격을 취득한 후 근무하는 의사로 빅5 전체 의사의 16%가량을 차지한다. 숙련도가 높아 빅5 의사의 39%를 차지하는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떠난 후 교수와 일선을 지탱해 왔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레지던트를 마치고 같은 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려던 의사들이 후배 전공의와 재학생 뒤를 따라 이탈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비수도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병원에선 이달부터 일하기로 했던 전임의 10명 중 5명만 계약했다. 대전성모병원도 전임의 7명 중 절반 이상이 계약을 거부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남은 교수들과 일부 전임의만으로 버티기에는 이제 임계점에 이른 것 같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의) 재계약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라며 “거의 한 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어 전임의들이 계약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연세대 “정원 150명인데 3명만 계약” 의대 졸업 후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인턴 예정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세브란스병원 인턴 정원이 150명인데 이달 1일부로 계약서를 작성한 건 3명뿐”이라고 했다. 다른 빅5 병원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병원에선 56명, 충남대병원에선 60명의 인턴 예정자가 이날 병원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충남대병원 신규 인턴 60명, 건양대병원 30명, 을지대병원 27명, 대전성모병원 25명도 모두 임용을 포기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와 인턴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빅5 병원들은 현재 절반가량 진행 중인 수술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중환자 진료마저 거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응급실에서 내과계 중환자실(MICU) 환자를 더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 응급환자라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응급진료가 중단됐다.● 정부 “의사 면허정지 땐 전문의 취득 1년 늦어져”현재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1000명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근무지 이탈자(8945명)의 10% 남짓이다. 정부는 4∼6일 수련병원 221곳을 점검해 최종적으로 미복귀자를 파악한 후 면허정지 및 고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3개월 이상 (의사) 면허정지를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지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회장 등 5명을 6, 7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해외에서 귀국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3일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영업사원 동원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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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산업부 소속 대통령실 행정관, 한화 임원行… 관료 출신 잇따라 재계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했던 행정관이 최근 한화솔루션 임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미 대선과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 화두로 떠오르면서 재계에서 관료 출신을 영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4일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실 소속이었던 홍모 전 행정관이 한화솔루션 상무로 이직했다”며 “올 1월 대통령실 파견이 해제돼 산업부로 돌아가 사직한 후 지난달 말 기업으로 취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과학기술 4급) 소속 홍 전 행정관은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취업 가능’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전 행정관은 산업부 소속 당시 원전산업 등 관련 업무를 맡다가 지난해 대통령실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미 대선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정부와 소통 창구를 넓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여권에서는 대통령실 출신을 비롯해 주요 부처 관료 출신들이 재계로 속속 영입되는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김일범 전 대통령의전비서관, 우정엽 전 외교부 기획관 등이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IR팀 담당으로 영입한 이병원 부사장은 기획재정부 부이사관(3급) 출신으로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김성한 전 실장은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관료 출신들의 잇따른 기업행을 두고선 “(이들이)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았겠지만 공직 업무와 기업 업무 간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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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사 증원 혜택, 지방서 더 누릴 것…걱정 말고 의대 확충 해달라”

    “대구지검 근무 때 경북대 ‘법의학 교수’ 불과 한 명뿐”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며 “지역 거점 의과대학,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확실하게 할테니 아무 걱정 말고 의대 확충을 해주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구지검 검사 재직 당시 경북대에 법의학 교수가 한 명에 불과했던 일화를 떠올리며 의대 증원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 의과대학은 전통의 명문의대”라며 지역 주요 의대를 일일이 거론한 뒤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정원을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법의학 등 이런 분야에 의학 전문가들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아주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그는 검사 재직 시절 대구지검에서 근무한 경험을 떠올리며 “제가 여기 30년 전에 근무할 때도 법의학이 필요하면 경북대 의대에 법의학교수가 딱 한분 계셨다”며 “법의학 교수 한 분 모시고 번번이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너무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고 과거보다 지금 의사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많은 대학의 의대 신설을 해주면서 기존에 있는 경북대, 서울대, 연세대 이런데 정원을 빼다가 주고 이러다보니까 의대가 볼륨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정원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제대로 교육도 안되고 그런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서울대 의대 1981년 입학정원이 260명이었다”며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115명인가 135명으로 알고 있다. 너무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수도권과 같은 대형병원이 빨리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병원이라는 게 건물과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의료진이 충분히 있는 것이 바로 대형병원”이라며 “(홍원화 경북대) 총장님께서 ‘230% 의대 정원을 증원해서 좋은 의사를 많이 길러낼테니 정부가 좀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지원해드리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히 경북대 의대와 경북대병원은 한국 거의 최고수준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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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도탄에 빠진 北주민들, 자유 누리는 통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 등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서 해방돼 한국인들과 같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론을 내세운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통일, 동족 개념을 지우라”며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론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선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 통일을 이뤄야 하고 이것이 3·1운동의 정신을 완성한다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 화두를 던진 ‘자유 통일’이 8월 광복절 때 새 통일 방안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면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내년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尹 “3·1운동 정신, 자유 통일로 완성해야”… ‘통일’ 8차례 언급30년 통일방안 바꿔 ‘자유’ 포함 방침“무장 독립투사-외교운동 선각자교육-문화 독립운동 실천가들모든 가치 합당한 평가 받아야”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두 번째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 즉 ‘자유 통일’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억압 통치와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한국인들이 누리는 자유를 북한 주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통일론을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이 자유주의에 있는 만큼 자유 통일이 3·1운동의 완성”이라는 관점도 제시했다.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통일’은 이번엔 8차례 언급했다. ‘자유’는 17차례, ‘북한’은 9차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독립운동을 차례차례 언급하며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된 통일 방안 바꿔 ‘자유’ 포함”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김정은 정권의 억압 통치로 인해 북한이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정권이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 확장이 바로 통일”이라며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 등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통일, 동족 개념을 지우라”라고 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커지는 주민들의 불만과 한국에 대한 동경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것. 윤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고 김 위원장과 달리 통일을 강조하는 전략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은 분리해 자유 통일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일 비전도 마련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94년 이후 30년간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월 광복절 경축사 때 윤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새 통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새 통일 미래 방안에 ‘자유’를 비중 있게 넣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어느 누구도 역사 독점할 수 없어”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며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다. 국제 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다”고 했다. 이어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라며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무장, 외교, 교육·문화독립운동 등 3가지 키워드로 나눈 뒤 이를 참모들에게 제시하면서 기념사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문화독립운동 등이 다른 독립운동에 비해 가려지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많이 안타까워했다”며 “모든 독립운동이 국민에게서 존중받아야 함을 전달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한 수석비서관은 “인촌 김성수 선생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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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정권 폭정 인권유린-인류보편 가치 부정…3·1운동 자유정신 통일로 완결”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 등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서 해방돼 한국인들과 같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론을 내세운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통일, 동족 개념을 지우라”며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론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선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억압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 통일을 이뤄야 하고 이것이 3·1운동의 정신을 완성한다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 화두를 던진 ‘자유 통일’이 8월 광복절 때 새 통일방안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꼐 나아가고 있다”면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내년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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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5% 도박중독… 청소년 등 예방 집중”

    도박 중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통합위원회가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불법 도박 감시·추적 체계를 고도화하고, 청소년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커리큘럼 개발에 나선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중독 치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진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의 성행은 반드시 우리가 근절해 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박 중독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위에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의대 교수를 포함한 14명의 전문가, 치료와 재활로 도박 중독을 극복한 경험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2022년 실시한 조사(1만5000명 샘플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도박 중독 비율은 5.5%로 추정된다. 특위는 사전 예방에도 집중하기로 하고 △불법 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 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 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 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국민통합위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도박 중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도박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줄여 나가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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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237만명 도박중독 추정…11세때 ‘돈내기 게임’ 첫 경험”

    정부가 국민 100명 중 5.5명이 도박중독으로 추정되는 등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불법도박 감시·추적 체계를 고도화하고, 청소년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커리큘럼 개발에 나선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중독 치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진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의 성행은 반드시 우리가 근절해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박중독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여성가족부의 2023년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에 따르면 돈내기 게임 최초 경험 연령은 11.3세로, 청소년 100명 중 3.3명은 위험군으로 나타났다고 국민통합위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학생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불법 도박에 가담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며 “한국은 200만 명 이상이 도박 중독이라 추정된다. 특히 요즘 문제는 도박에 물드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한국 성인 인구 중 약 237만 명(전 국민의 5.5%)이 도박중독으로 추정될 만큼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국민통합위는 진단했다. 특위는 적발과 사후 처벌에 더해 사전 예방에도 집중하기로 하고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도박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도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위에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의대 교수를 포함한 14명의 전문가, 치료와 재활로 도박중독을 극복한 경험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불법도박 감시·추적 체계를 고도화하고, 청소년 및 군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방 위원장은 “불법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철저한 억제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며 “관계부처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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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동맹 찾아온 저커버그… LG와 점심, 이재용과 승지원 만찬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8일 국내 주요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나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에서 한국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LG와 합작하는 확장현실(XR) 기기도 내년 상용화한다는 일정이 처음 공개됐다. 급변하는 AI 반도체와 XR 시장에서 플랫폼 파워를 가진 메타가 제조 강점을 가진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이날 낮 12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에 도착해 권봉석 ㈜LG 최고운영책임자(COO·부회장)와 조주완 LG전자 CEO(사장),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사장) 등과 비빔밥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조 사장은 이날 회동 직후 “그동안 협업해 온 MR 디바이스와 함께 메타의 초대형언어모델(LLM) ‘라마’를 어떻게 AI 디바이스에서 잘 구현할 수 있을지 등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메타와 함께 개발 중인 XR 기기에 대해 조 사장은 “2025년은 돼야 할 것 같다”고 상용화 시점을 처음 공개했다. 조 사장은 회동에서 메타의 MR 헤드셋 ‘퀘스트3’와 스마트글라스 ‘레이밴 메타’를 직접 착용해 보기도 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HE사업본부 직속으로 XR사업담당을 신설하며 XR 신사업 추진에 본격 뛰어들었다. 향후 생성형 AI 시장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 사장은 “메타가 갖고 있는 언어모델을 전 세계 5억 대 이상의 LG전자 디바이스에 빠르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어떤 고객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지 등 우리의 협력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언급했다. 또 “(저커버그와) 그 전에 화상으로는 자주 만났지만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라며 “앞으로 자주 만날 것 같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날 오후 삼성의 영빈관인 승지원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한 뒤 부인 프리실라 챈과 셋이서 만찬을 함께했다. 양측은 메타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 AI 칩 개발을 비롯해 AI 시장에서의 협업 가능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칩을 연내 데이터센터에 탑재할 계획이다. 메타는 지난해 5월 자체 설계한 1세대 AI 칩 2종을 공개하며 대만 TSMC 7나노 공정에 생산을 맡겼다고 밝혔다. 메타가 차세대 AI 칩 개발을 확대할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도 잠재적인 고객사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저커버그 CEO 방한 전 양 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방문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과의 회동 직전에는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사무실에서 국내 XR 및 AI 스타트업들도 만났다. 한국의 스타트업 대표 및 관계자 약 10명이 참석해 저커버그 CEO와 20분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저커버그 CEO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라마2’를 많이 쓰고 있는지 물었다. 통상 글로벌 빅테크의 거대언어모델이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민경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대표는 “저커버그 CEO가 XR과 AI 산업에 대해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느껴졌다”며 “AI와 XR이 서로 보조해주는 기술이고, 이들 기술이 합쳐지면 메타버스가 이뤄질 수 있을 거 같다는 기대감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저커버그 CEO는 29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윤석열 대통령 예방 등의 일정을 추가로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커버그 CEO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저커버그 CEO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 의지를 밝히고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독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I 관련 협력 논의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커버그 CEO는 27일 밤 부인과 함께 전용기 편으로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입국했다. 티셔츠 위에 무스탕을 걸친 그는 공항에 모인 취재진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2박 3일간 한국에 머문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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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高 등 특화인재 양성 年100억 지원”

    정부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31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광역지자체 6곳과 기초지자체 43곳에는 앞으로 3년간 연 30억∼100억 원이 지원되며 규제 완화 및 자율성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신청한 40곳 중 31곳(약 78%)이 선정된 걸 두고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배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케이팝高’로 유학생 유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지역 인재 및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발전특구에선 초중고교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져 특화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에 ‘명품학교’를 만들어 학교 때문에 이사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가 지역인재선발 전형과 지역인재 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광역지자체 6곳과 기초지자체 43곳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복수의 지자체가 연합해 참여한 경우를 감안하면 신청 40건 중 31건이 지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선정됐지만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총액 내에서 최대한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들은 신청서에서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웠다. 부산은 ‘부산국제고케이팝고’(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는 강원대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애니메이션고를 애니메이션 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주는 제주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로만 선발하는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 원 지원하며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무더기 지정에 ‘총선용 선심성’ 지적도 이번에 신청한 곳 중 탈락한 9곳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차 평가에서 부족한 보완 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 때 재평가를 통해 추가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처음부터 ‘2차 공모 선정’을 염두에 둬 2차 때도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지역의 혁신이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려면 최대한 확산돼야 한다”며 “2차 때 더 많이 지원하도록 장려할 예정이고 (선정할 때도)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 드리겠다”고 했다.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한 곳 대다수가 선정된 걸 두고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 일부 지역 후보들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특히 광역지자체 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된 경우 학교별로 예산을 나누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특구가 의미 있으려면 정권이 바뀐 뒤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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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등 5명 첫 고발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병원 이탈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를 고발한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및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다. 복지부는 또 온라인에서 단체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또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지금 증원해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의사들이 요구해 온 의료사고 처벌 면제 계획을 발표하며 ‘당근책’도 제시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면책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처벌을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尹 “의료개혁 협상대상 아니다… 2000명 증원 최소 조치”“근무 명령, 헌법 기본권 침해” 지적에 정부 “법적검토 마쳐 행정처분 할것”의협 “공산 독재 정권이나 할 주장”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 등 3차례에 걸쳐 30분가량을 할애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 2000명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가운데 원칙적 대응 방침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두 배로 늘려 매년 1000명을 뽑으니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건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의사를 줄였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경기 수원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라며 “검찰은 (의료법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인턴 수련 기간이 이달 말 끝나고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전공의와 1년 단위로 레지던트 계약을 맺어 조만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달 말∼다음 달 초 계약이 끝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며 의료공백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법적 검토를 마쳤고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99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80.9%)이며 이 중 8939명(72.7%)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별로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하는 전공의가 꽤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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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 1차관 이창윤 - 2차관 강도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3명을 전원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과기부 1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인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임명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 집행을 책임지는 과기부 차관급 3명이 동시에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 등으로 과학계와 마찰을 빚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천·첨단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겠다는 윤 대통령 뜻이 연구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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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예산 삭감 항의에 놀랐나…尹 과기부 차관급 3명 전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 등으로 과학계와 마찰을 빚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차관급 3명은 모두 과기부 관료 출신으로 과학계와 적극 소통하고 과학기술분야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과기부 1차관에 이창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인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임명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 집행을 책임지는 과기부 차관급 3명이 동시에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R&D 예산 재조정을 통해 원천·첨단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겠다는 윤 대통령 뜻이 연구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과기부를 전면 쇄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며 과학기술 발전을 중요 국정 과제로 여겨 왔다. 신임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모두 과기부 관료 출신이다. 전임자인 조성경 전 1차관과 주영창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교수 출신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R&D 예산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삭감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학계의 불만이 커졌다. 이번 인사로 과학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료 출신을 기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신임 차관급 3명의 임기는 26일부터다. 이 1차관은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해 제30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지냈다. 강 2차관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류 본부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과기부에서 과학기술정책 기획, R&D 예산 심의·조정 등 경험을 쌓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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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앞 14차례 민생토론, 수도권 10회-PK 3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밝힌 이튿날인 22일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일정을 마친 뒤 진해 해군기지에서 하루를 묵은 뒤 창원 일정을 소화했다고 한다. 총 14차례 열린 토론회는 비수도권에서 모두 4차례 열렸는데, 이 중 3차례가 부산·울산·경남이었다. 토론회는 지난달 4일 민생 경제를 주제로 처음 열린 뒤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두 10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해소를 주제로 열린 5차 토론회에 컨디션 난조로 불참한 것을 제외하면 경기 고양(재건축 규제 완화), 수원(반도체), 의정부(교통격차), 판교(디지털 혁신), 분당(의료개혁), 하남(늘봄학교) 등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굵직한 정책을 공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시청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16일엔 대전에서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창원과 울산을 포함하면 4차례 중 3차례가 부산·경남(PK) 지역에서 열렸다. 총선 핵심 승부처인 서울 ‘한강벨트’, 격전지인 경기 ‘수원벨트’에 더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등 부울경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친 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소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다섯 차례에 이른다. 22일 창원에서 민생토론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마산어시장을 방문해 경남권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고추호래기를 구입한 뒤 “많이 파시라”는 덕담까지 건넸다. 여권 관계자는 “시장 방문을 선호하는 윤 대통령의 취향에 더해 서민들이 매일 접하는 체감 물가를 살피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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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앞 14차례 열린 민생토론회…수도권서 10번, PK서 3번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밝힌 이튿날인 22일 경남 창원에서 “원전 산업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일정을 마친 뒤 진해 해군기지에서 하루를 묵은 뒤 창원 일정을 소화했다고 한다. 총 14차례 열린 토론회는 비수도권에서 모두 4차례 열렸는데, 이 중 3차례가 부산‧울산‧경남이었다. 토론회는 지난달 4일 민생 경제를 주제로 처음 열린 뒤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두 10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해소를 주제로 열린 5차 토론회에 컨디션 난조로 불참한 것을 제외하면 고양시(재건축 규제 완화), 수원시(반도체), 의정부(교통격차), 판교(디지털 혁신), 분당(의료개혁), 하남(늘봄학교) 등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굵직한 정책을 공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시청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16일엔 대전에서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창원과 울산을 포함하면 4차례 가운데 3번이 부산경남(PK) 권에서 열렸다. 총선 핵심 승부처인 서울 ‘한강벨트’, 격전지인 경기 ‘수원벨트’에 더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등 부울경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친 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소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다섯 차례에 이른다. 22일 경남 창원에서 민생토론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마산어시장을 방문해 경남권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고추호래기를 구입한 뒤 “많이 파시라”는 덕담까지 건넸다. 여권 관계자는 “시장 방문을 선호하는 윤 대통령의 취향에 더해 서민들이 매일 접하는 체감 물가를 살피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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