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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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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정치일반48%
대통령30%
선거13%
사회일반5%
국제교류3%
기타1%

  • 저출산위 ‘불도저’ 나선다… “안되는 정책은 통폐합, 돈보다 ‘워라블’”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올린 가운데, 신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기존 백과사전식 저출산 정책들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을 통폐합하고, 4월 총선 이후 본격적인 ‘윤석열표’ 저출산 정책을 내놓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워라블’(일과 삶의 혼합·work and life blending)에 방향을 맞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 부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저출산관련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책이 많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본다”며 “잘되는 정책은 더 지원하고, 안되는 정책은 다른 것과 통폐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업무추진력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저출산 대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평가를 해서 정책 효과가 과연 있느냐, 글로벌 추세나 외국 사례랑 비교해 효과가 있을지, 유효한지 등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추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정책은 대폭 보강하고, 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좀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주 부위원장이 이끄는 저고위는 현금 살포 정책보다는 ‘워라블’에 집중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워라블이라고 하지 않는가”라며 “삶과 일에 대한 인식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그 초석을 놓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 부위원장은 업무 파악 후 기존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도 주 부위원장과 같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육아휴직도 직장인 30%밖에 못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70%는 눈치를 보고 못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금을 지원하는 ‘헝가리식 모델’은 윤 대통령의 저출산 정책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며 “돈을 쓸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이다”고 말했다.또 “여야에서 총선용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차분히 정리를 해서 4월 총선이 끝나는대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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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교합시다” 이달 7일 쿠바서 극비 전화 날아들었다

    “수교합시다.”이달 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주유엔 한국대표부 황준국 대사에게 전화가 왔다. 발신자는 주유엔 쿠바대표부 헤라르도 페날베르 포르탈 대사. 그는 “일단 만나자”는 뜻을 전했다. 8일 황 대사를 만난 포르탈 대사는 “한국과 의미 있는 교류를 원한다”며 수교 의사를 전하고 양국 주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자는 구체적인 수교 방식까지 제안했다. 지난해 집중적으로 우리 측의 수교 의사를 전했지만 ‘형제 국가’ 북한을 의식한 듯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며 거절하던 쿠바였기에 갑작스러운 전화에 우리 당국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고위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교에 대한 쿠바의 태도가 조금 열려 가는 분위기가 있어 수교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었다”면서도 “예상보다 빠른 깜짝 수교 제안에 대표부 안에서도 흥분과 당황하는 기류가 교차했다”고 전했다.정부는 지난해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5월 과테말라에서 쿠바 외교차관, 9월 유엔 총회에서 쿠바 외교장관 등 쿠바 측 고위 인사를 비공개로 3차례 만나는 등 집중적으로 수교를 설득해 왔다. 주멕시코 한국대사도 비공개로 쿠바를 방문해 당국자와 협의하고 국·과장급 실무진에서도 여러 번 쿠바 측과 접촉했다고 한다.쿠바 당국은 비밀리에 이뤄진 수교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강하게 “외부에 절대 알리면 안 된다”며 ‘로키(low-key)’ 접촉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한국에서 관련 기사가 나가면 수교 협상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생각에 뉴욕 접촉 과정에서 보안 유지에 힘을 쏟았다. 유엔 한국대표부 안에서도 극소수만 수교 협상 내용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쿠바가 64년간 긴밀한 우방 관계를 이어온 북한의 반발과 방해 공작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가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수교에) 선뜻 응하지 않은 건 오랜 기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은 우방국이자 형제국인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한국과 쿠바 간 수교를 위한 외교 공한 교환도 한국이나 쿠바가 아닌 뉴욕의 유엔 대표부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도 수교 당일인 14일에야 이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밤 수교를 발표하기 수시간 전에야 통보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브리핑에서 양국 간 수교에 대해 “과거 동유럽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정보 새면 안돼” 쿠바와 직통 가능한 뉴욕서 협상… 分단위 조율[긴박했던 수교 협상]8일 유엔 쿠바대사 “수교하자”… 韓 황준국 대사 포함 3명만 내용 공유尹, 설연휴 최종합의 보고 받고 승인… 14일 외교공한 교환 방식 전격 수교“한번 삐끗하면 쿠바 당국이 바로 등을 보일 것 같았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밤 쿠바와 전격 수교하기까지 비밀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쿠바는 수교 직전까지도 협상 사실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알려지면 뒤따를 ‘형제 국가’ 북한의 거센 반발과 방해공작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007 작전하듯 진행된 보안 유지 과정은 협상 자체 못지않게 힘들었다”고 토로했다.철통같은 보안 속에서 지난해 양국 간 회동이 이어졌지만 쿠바는 우리의 수교 제안에 만족할 만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쿠바대표부 대사가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에게 “수교하자”고 제안한 것.이후 우리 당국은 쿠바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교를 위한 외교 공한을 언제 교환하고 수교 사실을 몇 시 몇 분에 공표할지 등까지 합의했다. 이어 쿠바가 수교 의사를 처음 밝힌 지 6일 만인 14일 전격 수교했다.수교 장소는 한국이나 쿠바, 제3국이 아니라 양국 유엔 대표부가 있는 뉴욕이었다. 황준국 대사와 쿠바의 헤라르도 페냘베르 포르탈 대사가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쿠바와 최종 합의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쿠바 “수교 협상 사실 외부 나가면 안 돼”수교 협상은 물론이고 최종 서명까지 뉴욕 유엔 대표부에서 하자는 제안은 쿠바 측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바 수도인 아바나에서 자국 대표단과 직통으로 연결이 가능한 만큼 신속하게 수교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엔 대표부가 보안 유지에 좋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크다. 뉴욕에는 북한 대표부도 있다. 하지만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나다 어색하게 동선이 노출되는 것보다 오히려 각국 대표부가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뉴욕에서 협상하는 게 북한 측 의심을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1959년 피델 카스트로 공산 정권 등장 이후 쿠바와 교류가 단절됐다. 쿠바에 수교를 처음 타진한 건 2014년 무렵이다. 이후 꾸준히 문을 두드려도 쿠바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항상 쿠바 측은 ‘얘기하면 들어보겠지만 답을 주긴 어렵다’는 식으로 답을 피했다”고 했다.윤석열 정부도 출범 후 쿠바와의 수교를 적극 타진했다. 그러다 쿠바 당국에서 “일단 직접 만나보자”는 답변이 온 건 지난해 초였다고 한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엔 집중 물밑 교섭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했다”고 했다.다만 이러한 물밑 접촉에도 쿠바는 수교 제안에 대해선 “다른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당장 어렵다는 자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5일 자세를 바꿔 우리 측에 수교를 전격 제안한 것이다. 이후 양국은 심도 있게 수교 협상을 이어갔고 보안은 더욱 강화됐다. 유엔 한국대표부 안에서도 황 대사를 포함해 3명만 내용을 공유했다고 한다. 특히 쿠바 측은 우리 측과 소통할 때마다 한국 언론 등을 통해 내용이 새나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관련 당국자들은 수교 전까지 보안 전화를 사용할 때도 조심스러웠다”고도 했다.14일 밤 공식적으로 수교 사실을 알렸지만 그에 앞서 엠바고(보도 유예)를 걸고 제공되는 사전 자료도 없었다. 이 역시 쿠바 측이 수교 직전까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재집권 염두에 두고 韓 손잡은 듯북한과 ‘형제 국가’로 통하는 쿠바가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도 전격적으로 한국에 손을 내민 건 심각한 경제난이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혁명의 주역인 카스트로 형제의 통치가 2018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쿠바의 경제난은 여전하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적으론 경제난 타개책이 보이지 않자 외부로 눈을 돌렸고, 한국이 눈에 들어온 것”이라며 “지난해 만난 쿠바 당국자가 우리 자동차, 중공업 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놀랐다”고 했다.정부 소식통은 쿠바가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제재 수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협력이 가능한 한국과 수교를 결정한 것으로 봤다. 쿠바는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과 관계가 개선돼 2015년 4% 경제 성장을 기록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때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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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새면 안돼” 쿠바와 직통 가능한 뉴욕서 협상… 分단위 조율

    “한번 삐끗하면 쿠바 당국이 바로 등을 보일 것 같았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밤 쿠바와 전격 수교하기까지 비밀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쿠바는 수교 직전까지도 협상 사실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알려지면 뒤따를 ‘형제 국가’ 북한의 거센 반발과 방해공작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통은 “007 작전하듯 진행된 보안 유지 과정은 협상 자체 못지않게 힘들었다”고 토로했다.철통같은 보안 속에서 지난해 양국 간 회동이 이어졌지만 쿠바는 우리의 수교 제안에 만족할 만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쿠바대표부 대사가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에게 “수교하자”고 제안한 것.이후 우리 당국은 쿠바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교를 위한 외교 공한을 언제 교환하고 수교 사실을 몇 시 몇 분에 공표할지 등까지 합의했다. 이어 쿠바가 수교 의사를 처음 밝힌 지 6일 만인 14일 전격 수교했다.수교 장소는 한국이나 쿠바, 제3국이 아니라 양국 유엔 대표부가 있는 뉴욕이었다. 황준국 대사와 쿠바의 헤라르도 페냘베르 포르탈 대사가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쿠바와 최종 합의 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쿠바 “수교 협상 사실 외부 나가면 안 돼”수교 협상은 물론이고 최종 서명까지 뉴욕 유엔 대표부에서 하자는 제안은 쿠바 측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바 수도인 아바나에서 자국 대표단과 직통으로 연결이 가능한 만큼 신속하게 수교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엔 대표부가 보안 유지에 좋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크다. 뉴욕에는 북한 대표부도 있다. 하지만 제3국에서 비밀리에 만나다 어색하게 동선이 노출되는 것보다 오히려 각국 대표부가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뉴욕에서 협상하는 게 북한 측 의심을 피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1959년 피델 카스트로 공산 정권 등장 이후 쿠바와 교류가 단절됐다. 쿠바에 수교를 처음 타진한 건 2014년 무렵이다. 이후 꾸준히 문을 두드려도 쿠바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항상 쿠바 측은 ‘얘기하면 들어보겠지만 답을 주긴 어렵다’는 식으로 답을 피했다”고 했다.윤석열 정부도 출범 후 쿠바와의 수교를 적극 타진했다. 그러다 쿠바 당국에서 “일단 직접 만나보자”는 답변이 온 건 지난해 초였다고 한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엔 집중 물밑 교섭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했다”고 했다.다만 이러한 물밑 접촉에도 쿠바는 수교 제안에 대해선 “다른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당장 어렵다는 자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5일 자세를 바꿔 우리 측에 수교를 전격 제안한 것이다. 이후 양국은 심도 있게 수교 협상을 이어갔고 보안은 더욱 강화됐다. 유엔 한국대표부 안에서도 황 대사를 포함해 3명만 내용을 공유했다고 한다. 특히 쿠바 측은 우리 측과 소통할 때마다 한국 언론 등을 통해 내용이 새나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관련 당국자들은 수교 전까지 보안 전화를 사용할 때도 조심스러웠다”고도 했다.14일 밤 공식적으로 수교 사실을 알렸지만 그에 앞서 엠바고(보도 유예)를 걸고 제공되는 사전 자료도 없었다. 이 역시 쿠바 측이 수교 직전까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재집권 염두에 두고 韓 손잡은 듯북한과 ‘형제 국가’로 통하는 쿠바가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도 전격적으로 한국에 손을 내민 건 심각한 경제난이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혁명의 주역인 카스트로 형제의 통치가 2018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쿠바의 경제난은 여전하다. 정부 당국자는 “국내적으론 경제난 타개책이 보이지 않자 외부로 눈을 돌렸고, 한국이 눈에 들어온 것”이라며 “지난해 만난 쿠바 당국자가 우리 자동차, 중공업 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놀랐다”고 했다.정부 소식통은 쿠바가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제재 수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협력이 가능한 한국과 수교를 결정한 것으로 봤다. 쿠바는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과 관계가 개선돼 2015년 4% 경제 성장을 기록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때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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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獨-덴마크 순방 4일前 돌연 “순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독일·덴마크 순방 계획을 출국 나흘 전인 14일 전격 연기했다. 취임 뒤 16차례 해외 순방에 나섰던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이 포함된 주요국 정상 외교 일정을 출국 나흘 전에 순연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을 계획하다 13일 오후 순연 결정을 내렸다. ‘소재·부품·장비’ 협력 관련 양국 기업 양해각서(MOU) 체결,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위해 기업인 수십 명으로 구성했던 경제사절단의 방문도 불발됐다. 정부는 독일·덴마크에 순방 순연 결정을 알리며 양해를 구했지만 순방 재추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 및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 대비,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민생 일정을 늘리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순연은 정무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제적, 국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 대통령이 순방 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순방에 동행해 전면에 등장할 경우 야당의 공세로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순방 동행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연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내부 의견도 분분했다. 독일·덴마크와 일정을 조율한 국가안보실은 순방 필요성에 무게를 둔 반면, 정무 라인은 “총선 앞 정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총선 국면에서 순방 자체가 자칫 정쟁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순방 추진에 따른 여론 악화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 내에서는 외국 정상을 최대로 예우하는 국빈 방문을 출발 나흘 전 취소했다는 점에서 ‘외교 결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상대국에서 (순방 연기를) 이해한 면이 있으니 외교적인 파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외교적 결례는 맞다. 순방을 준비하던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민생 챙기고 정쟁 차단” 순방 미뤄… 디올백 여론 악화 우려한듯[尹, 독일-덴마크 순방 연기]순방 출국 4일전 돌연 “순연”“안보실은 추진-정무라인은 순연”… ‘尹대통령 혼자 국빈방문’도 고려“金여사 리스크, 정상외교에 영향”… 13일 상대국에 알려 ‘외교결례’ 논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 동선을 막판까지 점검하다가 순연한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녹록지 않은 국내 정치 환경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각종 민생 현안과 정무적 요소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단”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순방을 강행했을 때 불거질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결례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민생과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게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51 대 49… 순방 놓고 대통령실 의견 갈려” 대통령실과 재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13일 막판까지 순방 진행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을 갈지 안 갈지는 사실 ‘51 대 49의 상황’과도 같았다”며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고민해 오다 마지노선에 이르러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상대국과 일정을 긴밀히 논의해온 국가안보실은 순방 추진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며 “정치 상황과 국면을 종합 판단하는 정무라인에서는 순방 순연에 무게를 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순방 여부를 두고 내부 여론이 분분하게 나뉜 정황을 보여 준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에 순방 진행에 따른 민심 악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국빈 방문은 분단국가의 경험을 공유하며 안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심국인 만큼 양국 간 안보 정보 공유를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문제가 안보당국 간 논의 의제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나토와의 ‘전장(戰場)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 참여 확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던 모멘텀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 회자됐듯, 한국 정상의 독일 방문은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는 계기”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강화 협력에 대해 자동차 산업 부활을 꿈꾸는 독일은 한국 대기업과 정보기술(IT), 배터리 등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기에 덴마크 방문은 바이오 협력에 더해 세계 2위 제약회사, 해상풍력 세계 1위 기업 보유국 간 경제협력이 모토였다고 한다. ● 13일 밤 상대국에 알려… “외교 결례” 논란도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순방 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반발, 물가와 국제유가 급등 등 민생 현안과 정무적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 민생 행보 일정을 더욱 늘리겠다는 분위기도 보인다. 그럼에도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달 넘게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김 여사가 순방에 동행할 경우 야당의 공세로 자칫 여론이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흔히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고들 하는데, 선거를 앞둔 현재 국내 상황은 평상시와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군 1호기를 혼자 타고 가든 뭘 했든 적당히 대응했다”고 했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지나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혼자 국빈 방문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 역시 이례적인 만큼 김 여사 동행 여부를 최근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김 여사 리스크’가 정상외교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여사 논란 등 국내 정치 문제가 정상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친 셈”이라며 “상대국이 (연기를) 양해했다면 국내 현안에 집중하려는 대통령실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짧게는 한 달, 길면 두 달도 더 걸리는 순방 준비를 해왔는데 출국을 불과 며칠 앞두고 상대국에 순연 사실을 알리면서 ‘외교 결례’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순방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독일과 덴마크 측에 순연 사실을 알린 건 한국 시간으로 13일 밤이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직접 상대국에 연락해서 불가피하게 갈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 정부 내에서도 순방 직전에 순연 사실을 상대국에 알린 자체가 “외교 결례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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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57일앞 부산 찾은 尹, 물류-금융-문화 등 지원약속 쏟아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작해 11회를 맞은 민생 토론회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총선을 57일 앞두고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북항 재개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사직구장 재개발 등 굵직한 지역 숙원 사업과 관련된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지난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동요했던 민심을 달래고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키우려는 구상을 구체화하며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尹 “법 개정 전 산은 이전 효과 낼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국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며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싱가포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며 “부산은 반경 100km 이내에 첨단산업 단지와 기업들이 즐비하고 금융이나 물류만 잘 보완하면 첨단산업과 아울러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인 산은 부산 이전을 두고는 법 개정 전에도 실질적 이전 효과를 낸다는 구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한국의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심상치 않은 부산 민심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방문했던 부산 동래시장을 다시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설 명절 안부를 묻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 대표 등 재계 총수들과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달랬다. 당시 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행사에 기업인들을 ‘병풍’으로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의 첫 비수도권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되고, 69일 만에 부산을 다시 찾은 건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울경 지역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해 상반기 40%대를 유지하다 하반기를 거쳐 새해 들어 30%대 후반을 유지하는 추세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부산 지역 의석 싹쓸이는 물론 부산 인근 경남 김해와 양산 탈환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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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집단행동 예고… 대통령실 “의대증원 돌이킬수 없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며 의사들의 반발과 집단 휴진(파업) 움직임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예고하며 6일 의대 증원 발표 후 첫 집단 행동 방침을 밝혀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 종사자 수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 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의료 현실”이라며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는 만큼 의사들이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항의하며 이필수 회장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 의협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며 첫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의사 수천 명이 점심시간 또는 업무를 마치고 거리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17일 서울에서 비대위를 열고 집단 휴진 일정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밤 온라인 총회를 열고 파업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미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별 투표에서 단체 행동 참여를 결의한 터라 파업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전공의들은 대형 병원의 입원 환자 진료, 응급 수술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파업하면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다. 응급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가 비대위를 꾸리고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분야별 의사단체들의 입장 표명도 이어지며 2000년 이후 역대 4번째 의사 집단 휴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의사들 “정부, 우릴 못이겨” 정부 “법 개정따라 의사면허 박탈 가능” [의사단체-정부 충돌]‘의대 증원’ 싸고 의사파업 가시화전공의 “2000명 늘면 수업 질 저하”… “2020년 파업보다 셀 것” 주장도소속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도 가능… “소신 진료 환경조성” 달래기도 나서의사들의 집단 휴업(파업) 사태는 2000년 이후 3차례 반복됐다. 의약분업 추진(2000년), 원격의료 추진(2014년) 때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면서 정책 추진을 관철시켰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했다. 이번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4번째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사들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강하게 싸우겠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의사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의료계에서는 집단 휴진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2020년 파업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시 정부가 예고한 의대 증원 규모는 연간 4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000명으로 5배나 되기 때문이다. 또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라 의사들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 또 현재 전공의 상당수는 2020년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해 결국 정부 방침을 좌절시킨 걸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의대생들이었다. 당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의대생은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전공의는 “의대는 실습이 중요한 과인데 2000명이나 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나 강의를 할 교수가 부족해 함량 미달의 의료 인력이 현장에 나오면 기존 인력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의 강경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겁을 주면 의사들은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 회장을 지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어느 정부라도 의사를 노예화하고 겁박하면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고 썼다. 주 대표는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수도권 이동을 가속할 것이다. 지방에 부족한 건 민도”라며 수도권 병원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여 글을 수정하기도 했다. 민도(民度)는 생활이나 문화의 수준을 뜻한다.● 정부 “개정 의료법으로 면허 취소 가능”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줄을 서는 현상) 등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당면 문제”라며 “얼마 전 국내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2000명의 의대 증원 규모는 실제 수요 추계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숫자”라고도 했다. 정부는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료법이 개정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면허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며 “의료법 외에 다른 법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다면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이 속한 의료기관도 1년 내에서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전달 절차도 정비했다. 2020년 당시 의대 증원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파업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들이 등기로 발송된 업무개시명령서 수령을 거부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에는 전공의들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주로 등기로 연락했지만 이번에는 복지부가 전공의 개인 연락처 취합을 마친 상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이 전화기를 꺼 놓았더라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며 당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매일 응급 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열었다. 정부는 동시에 전공의 ‘달래기’에도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은)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들이 노력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받고, 과도한 사법적 행정적 부담을 덜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병원을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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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번엔 영남-충청 등 전국 돌며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뒤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남, 충청 등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에 나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올해 초부터 열 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모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개최돼 왔다. 4월 총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토론회 개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야권에서는 “총선용 정책홍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동안 민심을 보고받은 뒤 “결국은 민생이다.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전했다. 김 대변인은 “설 연휴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영남·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11번째 민생토론회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주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비수도권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는 당초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려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건 아니었고, 국민의 의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의견을 듣고 ‘행동하는 정부’로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수도권에서 영남, 충청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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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위 부위원장 주형환-국정원 3차장에 윤오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출산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인구학자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위촉됐다. 김영미 전임 부위원장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며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 2년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하면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 관련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학자 출신인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 추진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대통령실이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신임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주 신임 부위원장이 2016년 산업부 장관 재직 당시, 산업부 1차관이었던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손발을 맞춘 적이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 있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윤오준 신임 3차장에 대해선 “정보기술(IT) 정책학 박사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해 국정원의 과학 사이버 첩보 업무를 총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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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위촉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국가정보원 3차장에는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출산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인구학자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위촉됐다.김영미 전임 부위원장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며,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 2년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하면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 관련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학자 출신인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 추진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대통령실이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신임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부 장관을 지냈다. 주 신임 부위원장이 2016년 산업부 장관 재직 당시, 산업부 1차관이었던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손발을 맞춘 적이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거론하며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 실장은 윤오준 신임 3차장에 대해선 “IT 정책학 박사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해 국정원의 과학 사이버 첩보 업무를 총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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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결국은 민생”…영남-충청 등 전국 돌며 민생토론회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뒤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영남, 충청 등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에 나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올해 초부터 열 차례 진행된 민생 토론회는 모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개최돼왔다. 4월 총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토론회 개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야권에서 “총선용 정책홍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동안 민심을 보고 받은 뒤 “결국은 민생이다.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전했다. 김 대변인은 “설 연휴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영남·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11번째 민생 토론회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이라고 말했다.1월 민생토론회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열세인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각종 정책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대통령실이 판단하는 만큼 2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주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비수도권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고 적극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는 당초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려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건 아니었고, 국민의 의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의견을 듣고 ‘행동하는 정부’로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수도권에서 영남, 충청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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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디올백 논란 사과 없이 “아쉬운 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시계에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정치공작”이라며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고 하여튼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다. 2022년 9월 일어난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문제가 지난해 11월 공개되면서 여당의 4월 총선 최대 악재로 부상한 이후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고 아쉬운 점은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자세히 설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 문제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이를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비대위원장 취임 무렵 통화를 좀 했지만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다”며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 지휘라든지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직접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방송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위원장은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을 비판할 때 제기했던 사천(私薦) 논란에는 “정치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한 달도 안 돼 집권 여당을 사당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치의 신(神)”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가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며 “책임 회피를 위한 ‘몰카 공작’ 주장에 대통령이 동참하다니 기가 막힌다.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태도에서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름을 보여준다”고 했다.尹, 디올백에 “정치 공작… 제2부속실 있어도 예방 도움 안돼” [尹대통령 신년 대담]디올백 논란 - 對野 관계“한동훈과는 최근 통화한적 없어… 참모 공천특혜 기대도 말라 했다이재명 대표와 직접 상대하는건… 집권여당 지도부 무시하는 것”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녹화 뒤 7일 공개된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당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3번 썼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 공작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금 더 박절하게까지 누구를 대해선 안 되겠지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그어가며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尹 “매정하게 못 끊은 게 문제”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과정에 대해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 시스템에 대한 보좌와 통제가 완벽하게 이뤄지기 전인 2022년 9월 일어난 일임을 부각한 것. 그는 “제 아내 사무실이 서초동 아파트 지하 관저에 있다 보니, 검색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그걸 설치하면 복도가 막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줬기 때문”이라며 “(목사가 작고한 김 여사 부친과의) 친분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자꾸 오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인사를) 받는 거고,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걸 갖고 민정수석실이다,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저나 제 아내가 앞으로 국민들 걱정 안 하도록 사람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 대해 “비위나 문제를 사후에 감찰하는 것이지,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 자꾸 오겠다고 하니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부싸움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안 했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에 총선 끝난 뒤 보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논란 해법에 대한 시각차를 나타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 “가까운 사이였지만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본인도 그렇게 하고, 정무수석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과) 최근 통화한 적이 없다. 직접 전화하는 건 우리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어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의 갈등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 위치나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걸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들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광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혜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 대표를 직접 상대하는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집권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 필요한 거라든지 그런 단계가 됐을 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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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디올백에 “정치 공작…제2부속실 있어도 예방 도움 안돼”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윤석열 대통령이 4일 녹화 뒤 7일 공개된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당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3번 썼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 공작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금 더 박절하게까지 누구를 대해선 안 되겠지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그어가며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할 것 같다”고도 했다.● 尹 “매정하게 못 끊은 게 문제”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과정에 대해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 시스템에 대한 보좌와 통제가 완벽하게 이뤄지기 전인 2022년 9월 일어난 일임을 부각한 것. 그는 “제 아내 사무실이 서초동 아파트 지하 관저에 있다 보니, 검색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그걸 설치하면 복도가 막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줬기 때문”이라며 “(목사가 작고한 김 여사 부친과의) 친분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자꾸 오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인사를) 받는 거고,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걸 갖고 민정수석실이다,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저나 제 아내가 앞으로 국민들 걱정 안 하도록 사람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 대해 “비위나 문제를 사후에 감찰하는 것이지,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 자꾸 오겠다고 하니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부싸움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안 했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에 총선 끝난 뒤 보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논란 해법에 대한 시각차를 나타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 “가까운 사이였지만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본인도 그렇게 하고, 정무수석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과) 최근 통화한 적이 없다. 직접 전화하는 건 우리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어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의 갈등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 위치나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걸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들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광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혜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특별법 등 취임 후 법안 수 기준으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충분한 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 대표를 직접 상대하는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집권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라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 필요한 거라든지 그런 단계가 됐을 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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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원-구본상 복권… 김기춘-김관진 사면

    정부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61)과 구본상 LIG 회장(54),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5)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5) 등 경제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정치인 등이 포함된 설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80명을 7일 자로 사면·복권·감형하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 부회장과 분식회계 및 사기성 어음 발행 관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 회장의 복권이 각각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던 김 전 실장과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재상고를 취하한 김 전 장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전직 고위 공직자 8명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우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도 포함됐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장관 권한대행)은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고 정치 이념에 따른 갈등을 일단락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설 특사’ 김기춘 포함, 조윤선 제외… 소액연체 298만명 신용회복 980명 설 특별사면 김장겸-안광한 前 MBC 사장 특사소상공인-청년-운전업 322명 포함與 “경제회복-국민통합 위한 사면”… 野 “댓글공작 풀어주는게 법이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춘-김관진 포함, 조윤선 제외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번 특사로 남은 형기가 면제되고 복권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5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재상고를 포기했지만, 특사 명단에선 제외됐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구속된 기간이 이미 형량을 충족해 복역은 더 하지 않는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들이 일제히 재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약속 사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다수 구성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와 사전 교감 및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 대상이다. 정치인 중에선 이 전 의원을 포함해 김승희 심기준 박기춘 전 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등 7명이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댓글공작’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선고실효(선고의 효력을 없앰)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MBC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고, 백종문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권 국장은 “30년 이상 언론인으로서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분들이 다수 사면된 바 있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민·소상공인 298만 명 신용회복 이미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최 부회장은 2014년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계열사 펀드 출자금 456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구 회장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형기를 모두 마쳐 복권 대상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3명과 34세 이하 청년 129명, 운전업 종사자 160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대상자(음주운전 제외)와 식품 접객업 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특별 감면한다. 식품 접객업자에 대한 특별 감면은 처음이다. 서민·소상공인 약 298만 명의 신용 회복도 추진한다. 202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경우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3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민생 사면’이며 사회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민 통합 사면’”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해도 풀어주는 것이 법과 원칙이냐”라며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자를 풀어주면서 국민 통합을 앞세우다니 뻔뻔함의 끝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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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김관진 오늘 ‘설 특별사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시한 신용 사면 등 생계형 특별사면이 중심이 된 이번 사면 심사 결과를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인 특사 대상이 한 자릿수로 최소화됨에 따라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특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기류다. 5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권 3년 차를 맞은 이번 특사 대상에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유력한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소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돼 특사 심사 대상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하루에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 해킹 건수가 100만 건을 넘는다”며 “기본적으로 김 전 장관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사면도 막판까지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사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정치인 특사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기류 속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옅어진 기류다. 조 전 장관도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 구제, 생계형 사범 등 경제 살리기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공무원 중 금품비위나 음주운전을 제외한 경미한 징계는 사면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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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6일 설 특별사면 발표… 김관진·김기춘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시한 신용 사면 등 생계형 특별 사면이 중심이 된 이번 사면 심사 결과를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인 특사 대상이 한 자릿수로 최소화됨에 따라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특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기류다. 5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번 특사 대상에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유력한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소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돼 특사 심사 대상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하루에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 해킹 건수가 100만 건을 넘는다”며 “기본적으로 김 전 장관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사면도 막판까지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사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정치인 특사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기류 속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옅어진 기류다. 조 전 수석도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정부는 이번 사면이 중소기업과 영소 상공인 구제, 생계형 사범 등 경제 살리기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공무원 중 금품비위나 음주운전을 제외한 경미한 징계는 사면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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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 긍정평가 29%, 9개월만에 20%대로 하락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긍정평가 수치가 20%대로 집계된 건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긍정·부정 평가는 각각 29%, 63%였다.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그대로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외교(6%), 김건희 여사 문제(6%) 순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최저치는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1주 차와 같은 해 9월 5주 차 때 기록한 24%였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5%, 3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같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다. 무당층은 21%로 직전 조사(22%) 대비 1%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20%대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지지율이 각각 3%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관련 선호도 조사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26%)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23%)이 오차범위 내 격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에 따른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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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 설 특별사면 김관진 유력… “여야 정치인은 한 자릿수 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김 전 장관은 설 특사 명단에 포함되는 게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각각 징역 2년,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한 자릿수 규모로 최소화할 것”이라며 “야당 정치인도 포함될 것” 이라고 했다. 사면 대상엔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 사면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중 파렴치범을 제외하곤 경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회의를 마친 만큼, 곧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하고 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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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 바꾸면 더 싼값에 폰 살수있게… 단통법 폐지前 이달 시행령 개정할것”

    대통령실이 이달 중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법 개정 사안인 단통법 폐지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통사를 바꾸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즉시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도록 2월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의 경우 단통법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고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법인 단통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통사를 바꾸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삼성전자 및 통신 3사에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과 만나 중저가 단말기를 적극 출시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또 최근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해 통신업계 내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용 단말기 출시 등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압박 속에서 통신사들도 공시지원금 상향에 나섰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1일 공식 출시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해 최대 공시지원금을 기존 23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렸다. 갤럭시 S24, S24 플러스, S24 울트라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5만8000∼23만 원이던 공시지원금을 12만∼45만 원으로 인상했다. 적게는 6만8000원부터 많게는 24만6000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났다. LG유플러스 측은 “공시지원금 인상 전에 구매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차액만큼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 측도 “공시지원금 인상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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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설 특별사면에 김관진 유력 검토…공무원 경징계 사면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김 전 장관은 설 특사 명단에 포함되는 게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도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각각 징역 2년,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한자리 수 규모로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사면 대상엔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 사면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중 파렴치범을 제외하곤 경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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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선 무너진 국정지지율… “尹, 잘한다” 29%로 2%p↓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긍정평가 수치가 20%대로 집계된 건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이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긍정·부정 평가는 각각 29%, 63%였다.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그대로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외교(6%), 김건희 여사 문제(6%) 순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최저치는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1주 차와 같은 해 9월 5주 차 때 기록한 24%였다.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5%, 3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같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다. 무당층은 21%로 직전 조사(22%) 대비 1%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20%대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지지율이 각각 3%였다.장래 정치 지도자 관련 선호도 조사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26%)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23%)이 오차범위 내 격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63%가 이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63%가 한 위원장을 지지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에 따른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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