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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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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칼럼100%

  • 李대통령 “준예산 집행 준비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준(準)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별 문제들도 다 살피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정책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계속사업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준예산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공무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할 수 있지만 훈령으로 설치된 기관의 공무원들에겐 지급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누구에겐 봉급이 지급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예산 집행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의 고통분담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준예산 집행을 천명한 것은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당부하는 한편 국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차지완 기자 cha@donga.com:준예산: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12월 31일까지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960년 개헌 때 내각책임제하에서의 국회 해산 상황에 대비해 도입됐으나 실제 편성된 적은 없다. 준예산 사용처는 헌법 또는 법률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유지와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계속비 사업)으로 한정된다.}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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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적게 받은 원주민, 고용 지원”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세종시 수정 논란의 진원지인 대전을 찾았다. 대전 충남 지역의 유력 인사 40여 명을 만나 충청인의 국가관에 호소하며 직접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간담회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세종시 예정지의 기초단체장인 유한식 연기군수와 이준원 공주시장은 초청을 받았지만 불참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강태봉 충남도의회의장이 먼저 “충청인의 자긍심과 민심이 매우 상해 있다. 급기야 도지사의 사퇴가 있었고 200만 도민의 도의원까지 동요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청인의 염원과 민의를 살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있는 원안대로 추진해 충남도민과 국민의 마음을 추스려주기 바란다”며 수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 대통령은 “저는 정치로 출발한 사람이 아니다. 대학을 다닐 때는 운동권 학생 중 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다”며 말을 꺼냈다. 또 “지역적 편견이 없다. 호남이든 영남이든 충청권이든 정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주민들을 위해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도의회 의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로 뽑힌 분들이 다 그렇게 (반대)하는데 의장도 오늘 발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좌중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이 세종시를 선거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점을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들렸다. 이 대통령은 “나도 대선 때까지 정치적으로 발언했다. 그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끄럽더라. 이렇게 말해도 되나 생각했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런 뒤 “충청도는 국가관이 (특별히)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신 분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자긍심도 대단하다”며 이 지역의 민심을 다독였다. 또 “(세종시) 대안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총리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총리는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다”며 자신이 최종 책임을 지고 세종시 수정안을 챙길 테니 수정안이 나오면 그때 충청도와 국가를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선 참석자 중 11명이 돌아가며 발언을 했다. “충청도 사람들은 명분이 없으면 눈앞에 실리가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명분을 세워주실지 고민해 달라”(홍성표 대전사랑협의회장) “행정부처 이전을 믿고 투자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있다”(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장) 등의 제언이 있었다. 이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메모하며 경청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세종시 수정은) 나에게는 정치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경쟁력 때문에 추진하는 일이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세종시 공약을 했지만) 처음으로 비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며 세종시 수정 방침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특별히 보상을 적게 받은 분들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대안이 마련되면 그분들과 자녀들의 일자리를 포함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가 진행될 것이다”며 영세 원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세종시 건설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소규모 보상금을 받고 삶의 터전을 잃은 영세 원주민들에게 입주 기업 고용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문제 등을 신중히 논의 중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11일경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세종시를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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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 다시 Go? 고건, 박정희 정부 이후 7개 정부서 중용 ‘신기록’

    21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장에 임명된 고건 전 국무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다. 이 대통령도 처음에는 ‘고건 카드’에 대해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후문이다. 고 전 총리도 청와대 참모진의 위원장 제의를 여러 차례 고사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언론계 원로인 N 씨, 학계 원로인 Y 씨 등을 접촉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돌고 돌아 고 전 총리가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2주일 전쯤이다. 청와대의 삼고초려에 고 전 총리는 ‘현실정치 불관여’와 ‘균형적인 인적 구성’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청와대가 동의하면서 매듭이 풀린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고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수석비서관이 추천했다.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총리의 위원장 임명 소식에 정치권에선 ‘고건 경쟁력’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생각까지 했을 만큼 사통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사통위원장에 고 전 총리를 임명한 것은 개인적 친분 유무를 떠나 그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고 전 총리는 이번 발탁으로 박정희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7개 정부에서 중용된 진기록을 갖게 됐다. 그는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고 김대중(DJ) 정권에선 DJ의 직접 권유로 서울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초대 총리에 임명됐다. 고 전 총리의 한 지인은 ‘고건 경쟁력’에 대해 “좌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민(又民)이라는 아호대로 공직이 끝나면 미련 없이 백성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또 한 번 배신당했다”는 분위기다. 고 전 총리가 2007년 대선 때 정운찬 총리와 함께 민주당 측 대선 후보로 거명됐다는 점 때문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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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예산 대치에 국정 발목잡힐 수 없다” 정면돌파 선택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당정청 수뇌부 8명은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만나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조율했다. 올해가 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야당과 벌일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당정청 수뇌부가 여권의 일사불란한 대응 전략을 숙의한 셈이다.○ 당정청 주요 국정 현안 조율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정운찬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의 핵심 인사들은 이날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만약 3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준(準)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준예산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최소한의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에만 쓸 수 있다.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저소득 치매노인 약제비 지원 등 서민과 직결된 신규 사업에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데 대한 우려를 정부 측은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청이 이날 예산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야당의 강력한 저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당정청은 논란이 된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대표가 16일 3자회담을 제안한 이후 여권 내부에서 사전에 긴밀한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1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3자회담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도 고려한 것은 물론이다.당정청은 일단 정 대표의 이날 브리핑 내용에 공감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 회의에 앞서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점거를 풀고 ‘4대강 예산을 깎자’는 전제조건을 철회해야 대화가 용이할 것이다. 조건을 내걸고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당정청이 당분간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3자회담을 둘러싼 여권 내의 혼선을 서둘러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일단 3자회담의 불씨를 살려 놓긴 했지만 민주당이 4대강 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접지 않는 한 3자회담 논의가 추동력을 얻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나라당 “예산 정국 정면 돌파한다”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은 한나라당 정 대표였다. 정 대표가 제안한 3자회담에 청와대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3자회담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3자회담을 놓고 며칠간 전개된 혼선의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예산 대치 정국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명분을 쌓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이 거부하긴 했지만 안상수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만나는 4자회담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여권에선 한나라당이 사실상 예산안 강행 처리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민주당의 ‘약자 이미지 부각’ 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기류도 있지만 강경론에 밀리는 분위기다.한나라당은 이미 19일 오후부터 당 소속 예결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야당이 거부하더라도 심사는 제대로 해 본회의 처리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다. 친박(친박근혜) 측도 지도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려는 뜻은 없어 보인다.○ 청와대도 예산처리 시급성 공감청와대는 20일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 별다른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예산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시급성엔 공감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지연이 자칫 경제 회생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청와대는 3자회담 자체에 대해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회담의 의제에 관해 협상하는 걸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3자회담에 응할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비치는 모습은 청와대로서도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참모는 “무턱대고 만날 수는 없다. 만나서 좋은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안 좋은 그림이 나오면 하나마나한 만남이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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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대체재는 없다, 위기극복 행동을 대체할 것도 없다”

    “지구의 대체재는 없다. 위기의 지구를 구하기 위한 행동을 대체할 것도 없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마지막 날인 18일(현지 시간)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코펜하겐 회의가 ‘행동’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이같이 역설했다. 코펜하겐 시내 벨라센터에서 11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등에 이어 환경건전성그룹(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국가 정상 대표 자격으로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나부터(Me First)’의 정신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00년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와 스위스 멕시코가 공동 결성한 EIG에는 모나코와 리히텐슈타인이 합류해 현재 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날 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설립 계획을 밝힌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 설치를 제안한 것도 ‘나부터’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위스의 제안이나 감축 행동을 범세계적 펀드를 통해 뒷받침하자는 멕시코의 제안 역시 같은 맥락이다”고 말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총회에서 두 차례 공식 연설을 한 정상은 이 대통령이 유일하다”면서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등 비의무 감축 국가이면서도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한 국제적 호응과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당사국총회 전 의장국인 덴마크의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가 합의문 조율을 위해 주재한 비공식 25개국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따로 ‘깜짝 3자회동’을 갖고 긴밀한 협의를 갖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문 도출이 잘 안 되자 한미일 정상들이 따로 만나 돌파구를 모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덴마크 총리가 10개국 정도의 정상만 초대한 비공식 모임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국총회가 끝난 뒤 24시간가량의 짧은 코펜하겐 체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19일로 68번째 생일과 39번째 결혼기념일, 대선 승리 2주년 등 ‘트리플 기념일’을 맞은 이 대통령은 귀국 특별기 내에서 수행원들과 조촐한 파티를 했다.코펜하겐=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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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코펜하겐] 李대통령 기후회의 연설

    ‘얼리 무버(Early Mover·일찍 움직이는 사람).’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열리는 덴마크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중간자’ 혹은 ‘가교’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 이면에는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한국이 앞서간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어로 한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선제적 조치를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배로 증가할 정도로 에너지 집약형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최고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한국은 수십 차례의 힘든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이 어려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국론을 모았고 얼리 무버로서 이 목표를 향한 행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비의무 감축 국가이지만 자발적으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은 ‘나부터(Me First)’ 행동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선제적 조치에 따른 자신감과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양쪽 모두에 양보를 촉구하며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덴마크 정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한국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 설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규모 등을 놓고 첨예하고 맞붙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미국은 코펜하겐 현지에서 “중국 같은 큰 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국제지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고, 중국은 “우리가 언제 돈을 달라고 했느냐”고 반박하는 등 양국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시대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이미 의견을 모았다”며 “세계가 우리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에게 실망이 아니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함께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과 2012년 당사국총회 유치 의사를 공개 표명한 것도 기후변화 이슈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녹색성장연구소는 궁극적으로 국제기구를 지향한다.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 및 기후변화 관련 기관이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국에 본부를 두되 2012년까지 선진국 및 개도국에 5개 안팎의 지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미 니컬러스 스턴 영국 정경대 교수, 토머스 헬러 미 스탠퍼드대 교수 등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한다. 김상협 대통령미래비전비서관은 “(연구소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녹색성장 방법론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전 세계적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시아 지역 개도국에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도 이 연구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연구소 설립은 한국이 국제기구의 본부 소재지가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도 유치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유치 의사 표명에 이어 카타르도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이 총회 유치 의사를 밝히자 올해 의장국인 덴마크와 주요 아시아 국가가 환영의 뜻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유치국 선정 결과는 내년 멕시코 총회에서 확정된다.코펜하겐=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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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여야대표 회담’ 받을까 말까

    4대강 사업과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3자 회담’이 추진되고 있어 정국전환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1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여야 정당 대표회담을 제의했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정국을 해소하는 모임을 가질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 장소는 꼭 청와대가 아니어도 좋고, 얼마 전 (이 대통령이) 욕쟁이 할머니를 찾았듯이 바깥에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3자 회담’ 제안은 즉각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왔다. 여당 대표의 공개 제안인 만큼 청와대 측과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여야 대치 국면에 숨통을 틔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일단 정 대표의 제안을 수용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국민의 우려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정 대표의 제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당의 요구를 관철하면 최선이겠지만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해도 투쟁 명분은 그만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3자 회담 제안 직전에 청와대 측에 회담 제안 방침을 알리며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3자 회담의 의제, 향후 전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긴밀하게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참모는 “사전조율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당 대표가 내놓은 제안인 만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여야가 의제 문제에 먼저 합의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신중 모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정무라인의 고위 관계자와 정 대표 측은 16일 밤 3자 회담 문제를 놓고 ‘사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언제든 환영한다”며 “그러나 의제 등에 대한 여야 간 협의 결과를 보고 참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도 청와대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김 대변인이 언급한 ‘의제’란 4대강 예산을 말한다. 청와대 안팎에선 4대강 예산 등이 의제로 채택되면 이 대통령이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할 사안이 아닌 데다 어렵사리 대표 회담까지 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대통령에게 비판의 화살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담 성사 여부는 유동적이다. 이 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해 19일 귀국하는 만큼 그 기간에 여야가 의제 문제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접점이 찾아질 경우 회담 시기는 다음 주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의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담 성사 전망은 밝지 않다. 여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3자 회담을 예산투쟁의 일환으로 이용할 경우 한나라당에서 3자 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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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선진-개도국 협력기구 설립을”

    이명박 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오전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 시간) 코펜하겐 시내 벨라센터에서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다함께 행동을’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느냐(how much)’에 못지않게 ‘어떻게 줄이느냐(how to)’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 기구’의 설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를 한국이 유치해 ‘포스트-2012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다. 이 대통령은 18일에도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고 의장국인 덴마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 주재 오찬에 참석한 뒤 19일 귀국한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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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潘총장과 화상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 현지를 화상으로 연결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한승수 전 국무총리(전 유엔 기후변화 특사) 등과 원격회의를 가졌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반 총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와 감축목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은 1년에 100억 달러씩 3년간 300억 달러를 제공하는 쪽으로 의견이 절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남의 탓으로 여길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는 ‘나부터(Me First) 정신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총회 기간 개최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차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코펜하겐을 방문한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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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공원-거리 지정… 모의 정상회의 개최

    정부는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 공원과 거리를 지정하는 등 ‘G20 브랜딩’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8월에는 G20 국가의 학생대표들이 참가하는 모의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어윤대)는 11일 경기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강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G20 정상회의 계기 국가브랜드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특히 베트남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4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13년까지 전 세계에 한국해외봉사단(월드 프렌즈 코리아) 2만 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KOICA 활동과 관련해 “원조를 주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간판 555만여 개에 대한 정비작업 추진을 보고했으나 이 대통령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본 뒤 시행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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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내년말까지 60% 완료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월 1회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모든 공구에서 내년 3월까지 착공을 마치고 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내외 경기불안 요인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이어가되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및 자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 부분적인 출구전략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국내외 경제전문가, 경제 5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민관(民官)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기업이 임시, 일용직이 아닌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근무)를 채용해 일자리를 늘리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1년간 지원하고, 정부 부처에 ‘시간제 공무원’을 시범 고용하는 등 유연한 근무시간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셋째 자녀를 낳으면 출산 및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권리를 준다. 월소득 199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1만 원만 내면 상해(傷害)에 따른 각종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만원의 행복보험’도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2%, 5.0%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되며 확장적 재정지출도 매우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지완 기자 cha@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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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부양用 세제지원 뚝… 출구전략 시동?

    노후 자동차를 새 차로 바꾸거나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했던 각종 세제(稅制) 지원책이 조만간 종료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기업이 투자를 늘릴 때 주던 각종 세금 혜택도 내년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세제 지원책 및 일몰 시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재계 등에서 세제 지원책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예상 밖의 빠른 경기 회복세를 감안해 통화·재정정책에 앞서 세제 분야부터 출구전략을 먼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에 5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시적 대책 계획대로 종료 경제위기 속에서도 자동차 판매 급증에 큰 몫을 한 노후차량 세제지원 제도는 이달 말로 끝난다. 이는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 및 취득·등록세를 250만 원 한도 안에서 70%씩 깎아주는 것으로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4월 중순 발표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 대책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정책적 효과를 거뒀고, 자동차업계의 도덕적 해이도 유발할 수 있어 연장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자 정부가 2월 12일 긴급하게 도입했던 ‘미분양주택 및 신축아파트의 한시적 양도세 면제’ 조치도 내년 2월 11일로 끝난다. 이는 서울 이외 지역의 미분양주택이나 신축주택을 구입한 뒤 5년 안에 되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재외동포 등 국내 비거주자가 내년 2월 11일까지 국내 기존주택 및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주던 양도세 감면 제도도 예정대로 끝내기로 했다. ○ 비과세·감면도 예정대로 종료 정부가 2009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밝힌 대로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을 판 뒤 2개월 안에 양도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깎아주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도리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제도로 바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구제책이 추가될 수 있지만 적어도 대기업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李대통령 “재정지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극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아직도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내년에도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각국 사정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고 국가 간 공조가 매우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경쟁력강화위가 출범했을 때는 경제상황도 전망도 어려웠다”면서 “지금은 불안에서 안정으로 가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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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내년도 업무보고 14일부터 받아

    이명박 대통령은 14일부터 연말까지 분야별로 7차례에 걸쳐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업무보고는 △14일 서민·고용(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16일 경제금융·기업활동(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1일 교육·과학·문화(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2일 산업·중소기업(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23일 법·질서(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28일 외교·안보(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30일 사회간접자본(SOC)·지역경제(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모두 7개 분야로 나눠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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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이달말 대전방문 ‘세종시 설득’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논란 이후 처음으로 이달 말 충청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이달 말 정부부처의 내년도 중소기업 분야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대전을 방문할 것”이라며 “지역 인사들과의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 민심을 다독이고 최선을 다해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초로 예상되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세종시 예정지를 직접 찾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한나라당 지도부와 16개 시도당 위원장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나라당이 화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언론은 늘 싸운다고 보도하고 있다. 나는 개별적으로 보면 여당이 일치가 돼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격변하는 이 시기에 정권과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의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은 인기가 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정권부터는 현재 처한 문제점을 극복해 승승장구할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년 뒤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3년 뒤 정권이 바뀔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막걸리를 곁들인 만찬은 2시간 가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충청권과 친박(친박근혜)계 위원장들도 세종시 수정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고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덕담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송태영 충북도당 위원장은 “충북에선 ‘이 대통령이니까 결단을 내려 수정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도당은 ‘세종시 수정이 불가피하고 역사적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정부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충북 지역 민심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송병대 대전시당 위원장과 이훈규 충남도당 위원장은 세종시와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친박계인 이경재 인천시당 위원장은 건배사에서 “세종시와 4대강은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당내에 이론이 있다. 경제적 효율성 말고도 사회통합도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인정하고 충청도민이 인정하는 (세종시) 대안이 나오면 잘 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초기에는 고전했지만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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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대사 마지막 일… 학자-靑실장 경험 살릴것”

    류우익 주중국 대사 내정자(59)는 8일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로서 ‘마지막 수업’을 했다. 이어 오전 11시 40분경 이장무 총장실을 찾아 30년간 봉직해온 교수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그는 기자와 만나 “아카데미즘의 권위를 위해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주중국 대사는 나의 마지막 잡(일)이라고 생각하고 진력할 것이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그에 대해 벌써부터 ‘실세 대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는 부임에 앞서 2012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뒤를 이을 것으로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의 방한(16∼19일)을 영예수행할 예정이다. 그는 “대통령께서 배려하신 거고 외교 관례에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초부터 주중 대사설이 나돌긴 했지만 지난달 13일 내정 사실이 발표되자 의외라는 반응도 있었다. 그는 “지리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중국이 생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외교관이 아니고 전문가라고 할 수 없지만 국제기구에서 활동했던 경험, 그리고 지리학자로서 연구해 왔던 경험, 대통령정책자문이나 대통령실장 등으로 활동했던 경험들을 총동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특별히 챙기라고 당부한 게 있지만 부임 전에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정학(地政學)을 전공한 그는 ‘반도성(半島性)’을 거듭 역설했다.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의 연결 접점에 있기 때문에 해양으로 나가야 하고 잃었던 대륙을 회복해야 한다. 분단으로 대륙과의 관계가 없어졌는데 어떻게든 회복해야 한다. 제가 중국에 가면 조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대륙에서 보면 한반도가 잘 보이지 않을까. 바다도 잘 보일 것이고….” 류 내정자는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해 “과거처럼 단선적으로 어디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식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현 정부 초기에 대미 외교에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때는 대미 외교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 바빴다. 미국이 더 중요하고 중국이 덜 중요하고 그런 시각은 아니었다. 대미 외교와 대일 외교가 대체로 안정을 찾은 시점에서는 대중 외교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류 내정자는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취임 4개월 만에 대통령실장 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28일 부임한다. 세계지리학연합회(IGU) 사무총장 직은 내년 7월 임기 만료 때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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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종플루지역 통제-조기방학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북한에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 없이 치료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통일부는 “유관 부처와 협의해 이 대통령이 지시한 취지에 맞게 가급적 빨리 지원이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치료약품 지원 방안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지원이 이뤄지려면 북측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 전통문 발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북한에 신종 플루 환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9월 이후 신종 플루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9월 중국 접경지역에서 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했고 10월에는 함북 지역에서 감기 증세를 보이던 어린이가 폐렴으로 사망했다. 11월에는 평북 신의주 지역에서 중학생 수십 명이 집단 발병해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달에는 평양 시내 소학교(초등학교)에 휴교 조치가 내려졌다. 평양 북쪽의 평성 지역은 출입이 통제돼 출입증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에 신종 인플루엔자A 환자가 처음 확인된 것은 올해 5월 초. 남미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관료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북한 당국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격리 치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북한은 세관과 공항 등에서 방역활동을 강화했지만 신종 플루의 유입과 확산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7일 각급 학교가 예정보다 1개월가량 이른 이달 초부터 방학에 들어갔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 내 신종 플루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신종 플루 예방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민 대다수가 이 병의 정확한 증상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사 환자가 발생해도 낙후된 의료기관들이 감염 여부를 가려내기 힘든 상태라고 한다. 최근 북한에서 빠져나온 의사 출신 탈북자는 “8월에 여름 독감이 유행했지만 그게 신종 플루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위에서 방역 지시를 내려도 하급 의료시설에서는 특별히 조치할 수단도 없고 사망자가 나와도 신종 플루에 의한 사망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북한도 WHO 등을 통해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확보했지만 권력을 가진 지도층만 사용할 수 있어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유럽 지역 주재원들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위 간부용으로 추정되는 신종 플루 백신과 치료제를 다량으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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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수정안 내년 1월 초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수정 추진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과 관련해 “여기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백년대계에 관련된 것은 감성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따라서 언론이 더 선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스럽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충청도민은 (세종시 수정에)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속이 매우 상할 것이다”라면서 “충청도민은 충절의 도시라고 해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다. 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니까 충청도민이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세종시 계획이 두세 차례 바뀐 과정은 정치적이었지만 지금부터 추진하려는 계획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고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내년 1월 초가 되면 아마 대략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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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수뢰의혹 前행정관 검찰에 내사 요청

    청와대가 업무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행정관 A 씨에 대해 검찰에 내사를 요청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어 검찰에 확인 작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으나 이는 다면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도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A 씨가 출입 시설 증축 공사, 차량 구입 등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관련 업무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검찰이 부르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해명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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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은 ‘충청’ 소신은 “수정”

    세종시 수정 추진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정부 고위직 가운데 충청 출신이 많아 눈길을 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정운찬 국무총리와 함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석구 가천의과대 총장은 대전이 고향이다. 정 총리와는 대전·충남 출신 명사들의 모임인 ‘백소회’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합동위원인 송인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전 출신으로 2004년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관습헌법 논리로 위헌 결정이 내려질 때 이와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2005년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때는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역시 다수 의견 쪽에 서서 각하 의견을 냈다. 총리실에서 세종시 수정 실무작업을 관장하는 조원동 사무차장(세종시 실무기획단 단장)은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다. 조 사무차장은 “초등학교 때 고향을 떠났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내세운 적도 없다. 세종시 수정 작업과 고향 문제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충남 논산이 고향이다. 서종대 차장(세종시기획단 부단장)을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행복도시청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직속이다. 정 장관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외곽 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충남 대표를 지냈다. 청와대의 세종시 담당인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은 충북 충주 출신인 윤진식 정책실장의 지휘를 받는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의 선임 비서관인 김동연 국정과제비서관은 충북 음성이 고향이다. 한편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인천 부평갑이 지역구지만 원래 고향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지역구인 충남 예산이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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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G20때 B20도 개최 추진

    내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비즈니스20(B20) 회의’를 함께 여는 방안이 추진된다. G20 회원국별로 대표적인 기업 20개씩 모두 400개 안팎 기업의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G20 회의가 열리는 내년 하반기에는 세계경제가 회복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간 설비투자와 고용확대 등 민간 기업의 역할이 절실해지는 시점인 만큼 G20 국가들의 정상 및 재무장관들과 별개로 20개국의 대표적인 기업계 리더들을 초청해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20 회의 아이디어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G20 정상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B20 회의라고 명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지만 경제회복 국면에선 정부의 정책과 실물경제가 조화를 이뤄가며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G20 회의와 B20 회의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비즈니스 서밋’ 수준을 넘어서는 회의체를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상 단계이며 G20 참가국들과 상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G20 참가국 내에서 랭킹 1위부터 20위까지 (기업이) 한국에 초청돼 올 것이다. 세계 최대 기업들이 모여 경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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