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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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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25%
사회일반22%
국제일반19%
검찰-법원판결12%
사건·범죄9%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사고2%
정당1%
미국/북미1%

  • 트럼프 “日, 쌀 부족해도 미국쌀 수입 안해…서한 보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일본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버릇없이 대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적었다.이어 “다시 말해 우리는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면서 “앞으로도 수년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두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미일 관세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로 구성된 상호관세(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 15%로 총 25%)를 부과한 뒤, 90일간 이 관세의 적용을 유예해 줬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 종료된다. 미국과 일본은 수개월 동안 무역 협상을 벌여왔으나 관세율을 둘러싼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 이들은 장관급 협의만 7차례 진행해왔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25% 자동차 관세가 핵심 산업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관세 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국들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를 일방통보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을 당장이라도 통보할 수 있다고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고 싶다. 그것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만날 필요도 없다. (국가별 관세율) 숫자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 세계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관세율에 대해선 “25%, 35%, 50% 또는 10%”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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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 ‘13세 딸 1억 주식-예금’에 “자녀 미래 위한 투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매수 시점 및 자녀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은 3월 5일 체결하였고, 대출 규제 정책 발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올해 13세인 딸이 보유한 1억 원 상당의 주식과 예금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이라고 해명했다.앞서 29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올해 3월 5일 서초구 반포동의 전용 106㎡ 아파트를 41억50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잔금일인 6월 10일 NH농협은행을 통해 7억5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직전이다. 이와 관련해 배 후보자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2025년 6월에 취득한 서초구 소재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은 3월 5일 체결하였고, 이후 담보대출을 받아 정책을 사전에 알기에는 불가한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관한 정책 발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자녀의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배 후보자의 장녀는 2012년생으로 1억 원에 달하는 예금 및 증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1월 증여세로 776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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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계엄 회의록 초안 작성 의혹 강의구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및 내란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및 국무위원 회의록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회의는 5분 만에 끝났지만 초안에는 약 40분간 회의를 진행한 것처럼 작성됐다가 이후 수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실장이 회의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작성해 행안부로 회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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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美, 북한 비핵화 포기하고 핵동결 협상해야…이란과는 다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29일(현지 시간) NYT 안보·외교·분쟁 담당 칼럼니스트 W.J. 헤니건은 ‘미국은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빌 클린턴 이래 모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할 기회를 놓친 이유는 비핵화라는 ‘전부 아니면 전무’ 식 접근법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니건은 “워싱턴이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군은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훈련과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최소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했다”고 했다.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외교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대가로 북한 경제를 마비시킨 경제 제재 완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헤니건은 “이런 정책 전환은 북한 핵 프로그램으로 직접적 위협을 받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고조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위성사진과 북한 선전 매체 사진을 분석했다면서 “김정은이 수십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28개 지역에 분산돼 있고, 지하에 추가 시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실을 인정하고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것만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억제할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그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에서 매일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은 계속 늘어 다른 8개 핵 강국과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 방식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헤니건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보며 김 위원장은 핵무기가 자신과 북한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욱 굳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란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었다면 미국이 무모하게 이란을 선제공격할 수 있겠느냐“라며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뜻이 없다고 여러 번 분명히 밝으며, 자신의 권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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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병 북한군 사진 배경 걸고…김정은, 러 문화장관과 공연 관람

    북러 신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 중인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장관과 만나 양국의 문화예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러시아 예술인들의 평양방문공연과 북한 예술인들의 답례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딸 주애도 김 위원장의 관람 일정에 동행했다. 북한 가수들이 노래할 때는 무대 배경에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 군인들 사진이 삽입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김정은 동지께서 29일 조로(북러) 국가 간 새 조약체결 1돌(주년)에 즈음해 러시아 문화성 대표단을 인솔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올가 류비모바 문화상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문화예술 부문의 교류는 두 나라의 민심적 기초를 강화하고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우의, 호상이해와 공감의 유대를 굳건히 하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문화 분야가 두 나라 관계를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호상 우수한 문화 전통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많이 배워야 한다”면서 “이번 방문이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우의와 친선의 감정을 더욱 승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양국 예술인들의 공연을 류비모바 장관과 함께 관람했다. 공연 관람에는 딸 주애도 참석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바로 옆에 주애가 남색 투피스를 입은 주애가 있었다.북한 가수들의 무대 배경인 대형 스크린에는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 군인들 사진이 내걸렸다. 북한 군인들이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흔드는 모습, 인공기를 든 채 환호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사진전을 관람할 때도 주애는 아버지가 류비모바 장관과 대화하는 내내 곁을 지켰다.김 위원장은 최근 주애를 연이어 공개석상에 등장시키며 후계 구도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서도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주애와 함께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러 두 나라 사이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토의된 후 북러 문화성 사이의 ‘2025~2027년 문화협조계획서’가 체결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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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지도 못하는 집 벨 누른뒤 문 열리자 찔렀다…2명 부상-용의자 투신 사망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에서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2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범행 뒤 투신해 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경 신림동 빌라에서 흉기 난동 신고가 접수됐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A 씨는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인근에서 투신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A 씨는 피해자들이 사는 빌라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각각 어깨와 발목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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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25~50% 또는 10%”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에 관한 질문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 무역 협상은 끝났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공정한 서한으로 ‘축하합니다. 미국에서 무역을 허용했다’라고 말하겠다”면서 “당신은 25%의 관세를 또는 20%, 40%, 50%를 내라.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 수십 개국에 대해 개별 세율로 부과된 고율의 수입 관세를 다시 부과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은 7월 8일에 만료된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팀원 여러 명이 해당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와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중국과 협상도 했고, 영국과도 했다”고 했다.이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모든 국가와 대화할 순 없다”며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은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석유가 있다. 그들은 많은 석유와 다른 것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도 예고했다. 중국과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인 8월 12일을 넘기면 관세를 다시 인상하느냐는 질문엔 “중국은 많은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난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잘 지내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상당한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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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피의자 조사 종료…조서 열람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가 종료됐다. 내란 특검은 28일 오후 9시 50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종료됐고, 현재 조서를 열람 중이라고 공지했다. 출석에 앞서 공개 출석 여부를 두고 특검팀과 대립하던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에서 지하주차장을 모두 봉쇄하고 “비공개 출석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한다”는 강수를 두자 공개 소환에 응했다.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오전 10시 경 입장한 윤 전 대통령은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오전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이 집중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점심식사 이후 오후 1시 30분 경 시작할 예정이던 오후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조사는 약 3시간 가량 중단됐다.이후 오후 4시 45분경 재개된 조사에서 특검팀은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을 조사했다. 당초 이날 비화폰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후 한 때 조사가 중단되면서 특검팀은 예정했던 조사를 모두 마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는 자정을 넘기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추가 소환을 통해 못 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그리고 특검팀은 실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약 11시간 35분 만인 오후 9시 50분 경 종료했다.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마치는 대로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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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후한때 조사 거부… 특검 “자정 안 넘기고 재소환해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죄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 청사에 마련된 특별검사 사무실에 첫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았다.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대면 조사가 중단됐으나 오후 4시 45분경부터 다시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조사에 동의하면서 이날 조사는 자정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특검팀은 심야 조사를 하더라도 하루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며, 추가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4분경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현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해왔으나 결국 공개 출석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하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조은석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만난 소감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이날 오전 첫 대면 조사는 파견 경찰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최상진·이장필 경감도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약 10여 분간의 사전 면담을 가진 뒤 오전 10시 14분경부터 곧바로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통상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시작 전 갖는 티타임은 진행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다.특검팀은 서울고검 청사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부터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경은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계엄 직후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의 경찰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특검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尹, 조사자 교체 요청하며 오후 조사 사실상 거부”특검팀은 조사 시작 2시간 30분 만인 오후 12시 44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오전 조사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 옆 대기실에서 변호사 및 수행 인원들과 함께 청사에서 점심을 해결했다.오후 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한 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도 물을 방침이었다. 김정국 부장검사(35기)와 조재철 부장검사(36기)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을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점심 식사 후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크게 지연됐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 받지 않고 대기실에 있는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창환 총경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창환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시에는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했다. 특검 “오후4시 50분경 조사 재개… 추가 소환 진행”이후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50분경 조사를 재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재개됐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이날 저녁 특검팀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죄 혐의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조사는 재개되지 못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경 브리핑을 통해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정까지 조사할 수 있는 심야조사에 동의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오전 12시를 넘기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건강과 수사 집중도 등을 고려해 무리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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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음주운전’ 의심 30대, 뺑소니 사고로 7명 부상

    부산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다른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해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 씨(3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30분경 강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곧바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이어 A 씨 차량은 도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하던 택시와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 씨 등 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채혈을 진행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또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도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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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아파트서 부부 사망…남편이 아내 살해 후 투신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전남 순천시 소재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아내인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렀다. 범행 직후 A 씨는 투신했다. 자택에서 B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어린 자녀들이 구조 당국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가족의 119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A 씨가 흉기로 아내 B 씨를 찌른 뒤 스스로 숨지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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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조사자 교체 요청하며 사실상 조사 거부”

    내란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 받지 않고 대기실에 있는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수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경청할 수밖에 없지만 허위 사실로 수사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 착수를 검토하는 동시에 변협의 징계조치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경고했다.현재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 후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통상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 석에 서지 않고 피고인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특검팀은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 통보를 검토 중이다.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에 보면 수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어서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고 변협에 통보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를 마치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창환 총경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창환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시에는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 역시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수사 받는 사람이 수사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며 윤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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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캐나다 ‘디지털세’ 부과에 분노…“무역협상 전면 중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중단하고, 일주일 내에 일방적인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캐나다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방금 미국 기술기업들에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다”고 적었다.그는 “그들은 분명 동일한 조치를 취했던 유럽연합(EU)을 모방하고 있으며, EU는 우리와 그에 대해 협의 중이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부당한 세금에 기반해, 우리는 즉시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중단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7일 이내에 캐나다가 미국과 거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관세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국가가 실물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과는 달리 온라인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온라인 사업을 하는 대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 기업, 특히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은 디지털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재무부는 디지털세 첫 납부기한이 오는 30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 유로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 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연간 200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기업에 3%의 세금을 부과한다.CNN에 따르면 일부 캐나다 기업과 단체는 캐나다 정부에 이 같은 세금 부과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해당 조치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기업협의회(BCCC) 회장 겸 CEO인 골디 하이더는 성명을 통해 “BCCC는 수년간 일방적인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이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차별적인 관세라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을 중단하며 캐나다에 과세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캐나다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양국간 관세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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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측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 먼저 밝혀야…”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를 마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진술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리인단은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부터 조사했다.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이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경찰 여럿을 고발한 상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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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퇴원…尹이 직접 휠체어 밀었다

    최근 우울증 등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 지난 16일 입원 이후 11일 만이다. 이날 김 여사는 오후 4시경 휠체어를 타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병원을 찾아 김 여사를 마중했고, 직접 휠체어를 밀며 퇴원을 도왔다. 김 여사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법규에 따라 정당한 출석 요구에는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김 여사 측에서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최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등이 존재하고, 소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훈령)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등은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이자 법규이지 피의자가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김건희 여사는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오는 경우 특검과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하여 소환에 응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팀은 비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 논의한 적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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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 누출’ 교대역 통제 해제…2·3호선 운행 재개

    외부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무정차 통과했던 서울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이 정상 운행한다. 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3호선 교대역 무정차 통과 조치가 이날 오후 2시 42분 해제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47분경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도시 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가스는 교대역 내로 유입됐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 10분경부터 교대역을 경유하는 2호선과 3호선 열차는 무정차 통과했다. 사고 직후 공사 직원은 교대역 안에 있던 내부 상인과 시민들을 긴급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가스를 흡입한 역무원 1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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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불만 충주시 공무원, 시장실 문 부수고 기물 파손해 체포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충주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5분경 조길형 충주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집어던지거나 손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문이 잠겨 있는 시장 집무실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시너를 뿌리겠다”며 위협했으나 실제 인화물질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무보직 6급 직원인 A 씨는 당일 발표된 6급 보직 발령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데 불만을 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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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오늘 퇴원…“특검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

    최근 우울증 등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 16일 입원 이후 11일 만이다. 김 여사 측은 아직 특검의 소환을 받지 않았지만 법규에 따라 정당한 출석 요구에는 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김 여사 측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27일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김 여사 측에서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최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등이 존재하고, 소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훈령)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등은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이자 법규이지 피의자가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오는 경우 특검과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하여 소환에 응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특검 안팎에서는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김 여사에 대해 출석 조사 통보를 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부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검은 다음달 2일 공식적인 수사 개시 전후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 논의한 적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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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차관 이두희, 복지1 이스란, 고용 권창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육군미사일전략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일부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각각 발탁됐다.강 대변인은 이두희 국방부 차관에 대해 “야전과 정책부서를 거친 국방 전문가로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다”라고 평가했다.보건복지부 1차관에 임명된 이스란 차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보육정책과장,연금정책과장 등을 거친 대표적 연금전문가다”라며 “연금 외에도 의료정책팀, 건강정책팀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온 인재다”라고 설명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소중립위원회사무처 사무차장, 기후변화정책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금 환경부 차관에 대해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했다. 기후 위기등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해나갈 적임자다”라고 평가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에 위해 전례없는 대규모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의 미래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일 처리가 강점”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다”라고 소개했다. 남동일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 개혁, 사회 안전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세워졌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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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안민석 허위발언, 최서원 명예훼손”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의원은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됐는데,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한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해당 발언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최 씨가 문제 삼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은 “최 씨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모 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 등 총 10가지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 발언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최 씨는 2016~2019년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2022년 5월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를 또 뒤집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안 전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았다.대법원은 “안 전 의원은 각 발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안 전 의원은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다만 대법원은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 등 일부 발언에 대해선 의견 표명이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정치적 주장으로서, 이를 두고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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