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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100%

  • 李대통령, 과학벨트-신공항 한마디도 안 꺼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2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위한 일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여러분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힘을 모아 성공적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정당에서 와 주셨지만 일할 때 (소속) 당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잘할까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며 “초당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 하면 삶의 질이 나아지고, 요즘처럼 서민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열심히 뛰면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앉은 오찬 테이블에는 한나라당(4명) 민주당(3명) 자유선진당(1명) 민주노동당(1명) 무소속(1명) 등 10명의 기초단체장이 정당별로 고루 배치됐다. 이 자리에서는 입지 선정을 두고 지역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일을 중심으로 초당적 화합을 다지는 자리라는 간담회 취지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이들 단체장을 상대로 한 국정설명회에서 “정부는 모든 (국책)사업을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며 “지역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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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印尼특사단 숙소 침입 파장]확전 경계하는 인도네시아

    청와대와 정부는 22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의 ‘조용한 처리’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번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고 있어 양국 관계는 봉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인도네시아 특사단은 크게 만족한 가운데 귀국했다”며 “침입사건이 발생한 16일 이후 어떤 식으로든 불쾌하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이날 국내언론에 국익을 고려한 보도자제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번 사건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영자신문 자카르타 포스트는 특사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던 하타 라자사 경제기획장관이 “이번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숙소에 침입한 3명은 호텔 투숙객으로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콤파스, 포스코타 등 인도네시아어 신문도 한국 정보기관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서울발 뉴스를 전하고는 있지만 외교 파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이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사이에 형성된 우호관계를 흔들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개발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사단에 장관급 인사가 6명이나 포함된 것도 이례적이다. 다만 한국 언론에서 침입사건이 잇따라 보도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도 당혹스러워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한 당국자는 “그쪽 정부도 야당에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해야 할 부담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현 정부 후반부 국정을 원활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내부문제를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좀 두고 보자”고만 말했다. 다른 참모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워낙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안이라 ‘누가 담당’이라는 말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원 원장에 대해 지금 조치하는 것 자체가 NCND(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원칙을 깨는 일”이라며 “재임기간이 2년이 넘은 만큼 적절한 시점에 자연스럽게 임기 말 국정원장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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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공정사회,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구제역 가축 매몰지 관리를 비롯한 사후대책과 관련해 “침출수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상수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제역 사후대책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방송된 격주간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공정한 사회는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이 ‘나부터 먼저’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변화하고 솔선수범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이 함께 할 때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인 나부터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물을)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이 직접 주재했던 공정한 사회 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과제부터,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항부터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도 공정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개선해 나갈 점이 많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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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 생각 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취임 3주년(25일)을 앞두고 출입기자단과 북악산을 오른 뒤 청와대 충정관에서 설렁탕 오찬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저녁엔 한나라당 최고위원(9명)들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다. ○ “남은 2년 하산(下山) 아니다” 이 대통령은 3년 소회를 묻는 질문에 “사람들은 3년이 지났으니까 높은 산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권력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임기 수행은) 평지의 릴레이이며 내가 5년간 뛰고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일이다.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없더라도 기초를 닦아 놓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런 나라 대통령이 뭐 해먹기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정치적 난관에 직면하자 “대통령 못해먹겠다”고 했던 말을 연상케 하는 얘기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 정상회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의 회담 동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웃으며 “차라리 기자회견이 나을 뻔했다”면서도 차분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금년에 변화해서 남북 대화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 북한주민들이 조금 숨 쉬고 살 수 있게 해 주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2월 초 신년 방송좌담회 때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 나라 정상과 나눈 대화 한 토막을 소개했다. 당시 이 정상이 자신에게 “김정은 그 친구 나이가 몇 살이냐. 대장 맞느냐. 나는 육사를 1등으로 나오고도 별을 따는 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26세(김정은을 지칭)는 하룻밤 자고 나서 대장이 됐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맞장구를 치면서 ‘창피하다’고 같이 욕하고 싶어도 문득 같은 민족이 웃음거리가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과 개헌과 관련해 직접 소통할 생각이 있는지, 직접 개헌을 발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등산복 차림이 아니라) 정장에 넥타이를 맨 뒤 답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 대통령은 민감한 질문이 이어지자 “이상으로 회견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다”며 행사를 직접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산행 도중 이 대통령은 “(입원 치료 중인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벌떡 일어나면 좋은데, 그러면 작전이 끝난다”고 말했다. 일왕 방한은 임기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도 독일처럼 과거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성공 못하면 정권 재창출 힘들어”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의 부부 동반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각자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대사(大事) 앞에선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배사에서도 ‘자기 절제’를 강조해 일부 최고위원들의 튀는 언행에 일종의 경고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2시간 반 정도 이어진 만찬에는 와인과 막걸리가 곁들여졌다. 일부는 두 술을 섞은 ‘와막’을 마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구제역, 전월세난, 물가 상승 등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일 수 있다”며 당과 정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또 구제역에 대해서도 “최근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으니 이젠 나아지지 않겠느냐. 다들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지역 몫의 정운천 최고위원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 제도를 꼭 도입하게 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생계형 운전자와 벤츠 운전자의 범칙금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꺼내자 이재오 특임장관도 “스웨덴에서는 소득에 따라 벌금도 차별이 있다. 신호위반 벌금으로 1억2000만 원이나 낸 경우가 있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국무회의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차등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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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 3년 평가]한미동맹 “더 좋을 순 없다”… 人事난맥 “더 나쁠 순 없다”

    南北관계 정상화 통한 北개방-비핵화 2.9점 ‘보통이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주로 외교 분야에서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10년 동안 잘못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이 잘 지켜졌느냐’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4.3점, ‘글로벌 외교를 잘 진행했느냐’는 질문에는 3.9점을 줬다. 보통 수준(3점)을 훨씬 웃돈 후한 평가다. 그러나 ‘남한이 주도하는,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이끌겠다는 약속이 잘 지켜졌느냐’는 질문에 대한 평가는 2.9점으로 보통 수준을 밑돌았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체면을 구긴 국방 분야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국방개혁을 통한 튼튼한 국가안보’와 ‘안보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항목에서 모두 2.5점을 받는 데 그쳤다. ○ “한미관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3년 동안 ‘글로벌 코리아’의 기치 아래 동북아 등 지역적 차원에 머무르던 한국 외교의 영역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한 것은 가장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성숙한 세계국가’를 모토로 한 글로벌 외교는 지난해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정점에 올랐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등 각종 국제 현안에서 한목소리를 내며 ‘찰떡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양국 의회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당국자들 사이에선 현재의 한미관계에 대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 악화된 남북관계엔 낮은 점수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주도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남북관계가 심화됐다는 인식을 갖고 출범했다. 정부는 ‘비핵·개방 3000 정책’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하며 북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3대 세습을 위해 핵개발과 대외적 고립을 선택하며 정반대의 길로 갔고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북한은 도발과 대화 공세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한국 정부를 흔들고 있다. ○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국방은 낙제점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잇달아 터진 북한의 무력도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방력의 결함을 드러냈다. 특히 6·25전쟁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본토가 공격당한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엔 적의 공격에 2, 3배로 대응한다는 교전수칙을 지키지 못한 데다 북한의 포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F-16K 전투기를 출격시키고도 공격하지 않아 ‘소극적 대응’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두 차례 도발을 당한 뼈아픈 경험을 교훈삼아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하고 싶은 말만 해”… 국민-여야와 소통 1.8점 ‘낙제’ ▼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소통노력, 인재등용, 사회통합,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 추진, 청와대의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 등 5개 항목에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전체 평균은 1.98점에 그쳤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대못’을 뽑는 것 외에는 어떤 적극적인 개혁정책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권의 철학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총론성 평가를 내놓았다.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친서민 중도실용과 공정한 사회라는 양대 국정 어젠다의 추진이었다. 그나마 2.5점으로 ‘보통’과 ‘잘못했다’의 중간에 해당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서민금융 지원, 학자금 대출 등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에 따른 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아직 세부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공정한 사회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시장을 몇 번 방문한다고 친서민적인 것은 아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기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인재를 널리 등용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느냐’는 물음에는 1.7점을 매겼다. 정치 경제 사회 등 7개 분야 40개 평가항목 가운데 최하점이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임기 초부터 재산 형성 등에서 민심과 거리가 있는 인사로 홍역을 치르고 국민을 실망시켰지만 3년 동안 크게 개선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5명 가운데 ‘보통’이라고 답한 전문가가 2명(김호기 연세대 교수, 임혁백 고려대 교수)에 그칠 정도로 비판 일색이었다. 세종시 수정 추진,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동남권 신공항 추진, 구제역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청와대가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에도 2.0점으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좋은 편”이라면서도 “주변 참모들이 편향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들로 짜이면서 통치철학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잘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전문가들은 1.8점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라디오 연설을 빠지지 않고 하는 등 소통 노력이 없진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데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대통령이 가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정책을 폈지만 큰 틀에서 서민정책의 원칙은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 계층 세대 이념 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 노력에 대해서도 1.9점이 매겨졌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 적절한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법을 ‘좋은 인사’에서 찾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전문가 제언 “개헌보다 소통-통합 정치 펼쳐야”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을 포함해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이 모두 정권 교체기를 맞는 2012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향후 2년간 북한의 권력 이양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소통 강화와 국민통합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지난 3년간은 국민통합 실패와 양극화 심화, 편파적 인사, 개혁성향의 부재(不在)로 요약된다”며 “진정한 공정사회 지향과 권력의 위임, 서민정책 중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개헌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버림의 정치’를 통해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키플레이어 ::현인택 통일부 장관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하고 실행해 온 핵심참모다. 2009년 2월 취임 이래 권력교체기를 맞은 북한의 무력 도발과 대화 공세에 시달렸지만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는 기조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통일 대비’에 주력하면서 북한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場)으로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키플레이어 ::이재오 특임장관이재오 특임장관은 정권 창출의 ‘특등 공신’으로 2008년 18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권력의 핵심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낙선했다. 미국으로 떠나 절치부심하던 그는 국민권익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28 재선거를 통해 원내에 입성하면서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섰다. 특임장관 취임 이래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며 친이(친이명박)계 결집에 나섰으나 정치권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30명 (가나다순) ::◇정치=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 교수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남궁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교안보=권태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자문위원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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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위협 잇단 경고음]李대통령, 北 군사도발 대비 통합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평화는 안보의식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한이 남남갈등을 일으켜 뭔가 얻고자 하는 생각을 버릴 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4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도발 대비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국민이) 하나 된 생각(안보의식)을 갖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북한이 처한 상황을 볼 때 또다시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한다”며 권력세습기를 맞은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10여 개 부처 장관과 군·경찰 지휘부는 물론 16개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했다. 한민구 합참의장이 사회를 본 정책토론에서는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이 실시하는 화랑훈련,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충무훈련 및 민방위훈련,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훈련을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연평도 도발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주민 수송을 위해 선박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군은 설명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안보가 정부와 군에만 달린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동참해야 가능하다는 뜻에서 1968년부터 해마다 개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화해로 오해할 상황이 이어지면서 회의가 다소 느슨하게 진행돼 왔으나, 지난해 북한의 실질적 군사위협을 체감한 뒤 열린 회의인 만큼 현장 중심의 구체적 대책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긴장감을 표현하듯 민간인 참석자들은 이날 정장 대신 민방위복을 입었고, 군 지휘부도 정복 대신 전투복을 착용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안보교육이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되며 휴전선 철책이나 연평도 피해현장 등 현장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양창석 통일부 정세분석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앞으로 북한은 도발과 대화전략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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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변호사 세무검증제 도입… 사회지도층 병역 엄격 관리

    정부가 고소득층의 탈세 방지,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강화 작업에 착수한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첫 월례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8개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연 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를 도입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를 관리하는 체납정리 특별전담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세무검증제는 현금 거래가 잦은 고소득자(변호사 회계사 유흥주점업자 등)의 세무신고 내용을 회계사나 세무사가 검증하는 제도다. 또 미용 목적의 성형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변호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 30만 원 이상 거래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며 해외탈세 전담조직(국세청 역외탈세 전담팀)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선 전관예우와 관련해 퇴직 법관이 직전까지 근무하던 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거나 금융감독기구 간부가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며 금융사 임원으로 옮기는 관행 등은 꼭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고위층 자제, 연예인 등 사회 관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치아 결손,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병역 기피 수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입영 연기도 사유와 무관하게 총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이라며 “공정사회는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중진국으로의 도약을 노리던 압축성장 시절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겨졌지만 선진국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이 보고한 8개 과제에는 전관예우 및 공평과세 개선 이외에도 공정한 병역행정,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근로자 권익 보호, 공정·투명한 인사, 학력·학벌 차별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연예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과도한 전속 계약, 출연료 체불, 수익 분배 불공정성 등 잘못된 관행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앞서 지난해 말 공정사회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답변은 ‘법의 공평한 적용’(19.8%)이 가장 많았다. ‘신분 상승의 기회’(9.8%)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8.4%)에도 불만이 많았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80개 공정사회 구현 과제 중 국민들이 가장 갈증을 느끼는 8개를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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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폭탄’ 강원, 내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16일 폭설에 따른 피해보상 및 복구지원을 위해 강원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지 지방자치단체의 실사와 중앙정부의 검증을 거쳐 강원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사와 검증에는 보통 일주일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강원도는 긴급한 제설 작업에 전력을 쏟는 상황이어서 실제 재난지역 선포는 다음 주 후반 이후로 예상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피해액의 절대치보다는 해당 지자체(강원도)의 재정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평창에서 강원도 및 겨울올림픽유치위원회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설정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되면 해당 지역에는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총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재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및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책정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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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3년 MB ‘앞으로 2년 남았는데 뭘할까’ 고민 중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요즘 “임기가 2년 정도 남았지만 2020년을 바라보고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게을리 해선 안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엔진 약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16일 전했다. 집권 후반기 대통령의 10년 뒤 걱정인 셈이다.이 대통령의 고민은 2016년이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18년에 전체 인구가 4920만 명 선에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에서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대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 삶 준비 △공정한 사회 초석 마련을 3대 과제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다음 주(22일 예정)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현안을 놓고 토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와 영남권의 기록적인 폭설, 농작물 가격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소독약이 얼 정도의 강추위에 따른 구제역 대응 어려움 등이 모두 기후변화에서 출발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이 식량안보 차원의 장기 연구를 지시하고 날씨예측 전달체계의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같은 배경이라는 설명이다.이 대통령은 또 베이비 부머(55∼63년생·전쟁 후 인구팽창기 출생자) 세대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은퇴자들이 치킨집 개업에만 나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직장인 정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중년과 노년을 언제부터로 보고 연금정책 등을 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 참모는 “5060세대가 제2의 경제활동을 건강하게 지속해야 20대 청년의 고용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역시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야 할 국정과제로 보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17일 공정한 사회를 주제로 한 첫 회의에서 큰 틀의 방향을 잡은 뒤 3월 이후 월례회의에서 병역, 인사 등 핵심 공정이슈를 놓고 각론을 결정해 간다는 방침이다.청와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10년 뒤 고민’의 공론화에 부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모는 “물가 전세가격 구제역 남북관계 등 발등의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한가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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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간 MB “한국 겨울올림픽 열망”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후 전용헬기를 타고 강원 평창군으로 날아갔다. 전날 방한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2018년 겨울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조사평가위원회 실사단을 만나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다. 2003년 이후 세 번째 도전에 나선 평창은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와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14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일주일 동안 평창의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환영 리셉션에서 “지금까지 겨울올림픽이 21번 열렸지만 아시아에선 일본에서만 딱 2번 열렸다”며 “유럽과 북미 위주에서 벗어나 아시아도 겨울스포츠의 중심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창이 3차례에 걸쳐 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등 국민적 열망이 높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열린 만찬행사에서 “유치위에서 허락해 준다면 나도 명예유치위원장이나 고문이 되어 활동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드림프로그램’에 참가해 봅슬레이 출발점에서 썰매를 밀어주며 겨울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과시했다. 평창은 2003년 겨울올림픽 유치에 처음 나섰을 때 ‘눈과 얼음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을 매년 한국에 초청해 겨울스포츠를 체험하도록 하겠다’는 드림프로그램을 약속했고, 2004년부터 줄곧 시행해 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헬기로 강원도의 폭설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폭설은 불가항력적 재해지만 복구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공직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복구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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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슬람 채권법안, 국회결정 존중”

    이슬람 채권법 처리를 놓고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난주 중반 박인주 대통령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 내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14일 “회의에서는 ‘이슬람 채권법안을 2월 국회 때 신속히 처리한다는 정부 측 견해를 존중한다. 그러나 법안 처리는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오일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되는 이슬람 자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이슬람 채권(일명 수쿠크) 법안을 올 2월 임시국회 때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독교계는 청와대 대책회의에 앞서 8일 청와대에 이슬람 채권법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우선처리 방침이 세워진 점과 관련해 “이슬람 채권법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전이 아랍에미리트 측에 대출을 약속한 100억 달러를) 꼭 이슬람 채권만으로 조달할 필요는 없다. 다른 조달 방법이 있다”고 말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슬람 교리는 이자소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자본은 이자 대신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아 임대료를 받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길자연 목사)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상임회장 양병희 목사)는 15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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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2차 오염’ 비상]“주민 불안하지 않게 최선”… 李대통령 안전매몰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구제역 확산 및 가축 매몰지 처리 대책에 대해 “현지 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책임감을 갖고 종합적이고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 대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국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3년(25일)을 맞는 마음가짐에 대해 “정부 성과를 홍보하고 자랑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미진한 것을 점검하고 보완하자”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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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일머니 투자유치 위해 稅혜택… ‘이슬람 채권법’ 정국 돌발변수로

    중동 석유자금(오일 머니)을 유치하기 위해 이슬람 채권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 채권법안) 처리가 2월 정국의 돌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로 주목 이슬람 채권(일명 스쿠크) 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한전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수주액 186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한전이 28년 동안 UAE에 빌려주기로 했다”는 미공개 합의가 최근 언론에 공개되면서 관심사로 떠올랐다. 28년짜리 장기 채권을 살 전주(錢主)를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이슬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UAE 측에 빌려주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과 UAE 정부는 원전사업 자금조달 방식을 협의해 왔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2월 국회 1순위 법안”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5개 핵심 법안을 보고하면서 이슬람 채권법을 1순위로 적시했다. 그만큼 정부가 시각을 다투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법안 대신 새로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당초 썼던 ‘종교’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주요 내용은 법안에 담지 않고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슬람 채권법의 종교적 색채를 빼고, 과도한 혜택 및 이슬람 자금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슬람 채권법이 뭐기에 이슬람 교리는 ‘돈으로 돈을 버는’ 이자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슬람은행은 이자 액수만큼의 다른 소득을 보장받는다. 기업이 이슬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를 내는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이자만큼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기가 되면 건물은 다시 기업 소유로 돌아간다. 문제는 이때 양도세, 취득·등록세 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2009년 처음 국회에 제출한 이슬람 채권법에는 양도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배당세 취득·등록세 등을 면제해 적절히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해 달러 유로 등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왔다. 재정부는 이 점을 들어 “특혜가 아니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정치권과 기독교계의 반대 올해 들어 여야 정치권에는 이슬람 채권법 반대론자가 부쩍 늘고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달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돌렸다. 서한은 △법률보다 교리를 앞세우는 이슬람 자금은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샤리아위원회가 좌지우지하며 △투자수익금의 2.5%를 헌금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관련 서류 파기’가 강제되는 관행 때문에 테러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이런 혜택을 주는 나라가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3국뿐이라는 점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양병희 상임회장도 13일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국가의 앞날을 위해 반대한다. 필요하면 천주교 불교와도 연대하겠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기재위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지난해엔 외자 유치에 좋다는 정부 설명을 듣고 동의했지만 전체 의원의 견해를 모아보겠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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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 불법상속-탈세 가장 불공정하다 느껴”

    ‘자녀에 대한 불법 상속.’ 청와대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관행 1위였다. 2위는 탈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선임 비서관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공정한 사회 만들기란 다른 게 아니다. 국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을 먼저 바로잡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전관예우 등 20여 개 관행을 제시한 뒤 응답자들에게 “가장 불공정한 것을 고르라”는 형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만연으로 원칙을 지킨 이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점도 매우 부당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말했다.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도 상위 순위에 들었다. 청와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 회의를 17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련 장관 및 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박길성 고려대 교수(사회학)가 주제발표를 하고 법조 언론 시민단체 인사가 1명씩 토론자로 참석한다. 청와대는 ‘공정한 사회’를 다루는 다양한 형식의 회의를 매달 1회 개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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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 정부 ‘2013∼2015년’으로 확정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관련 법안에 담을 거래제도 시행 시점을 ‘2013∼2015년 중 어느 때’로 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큰 만큼 2015년 1월에 시작하자”는 주장을 펴 왔지만 이날 규개위 회의에서 이를 철회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당초 ‘2013년 1월’을 정부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산업계 의견을 존중한다는 방침에 따라 ‘2013∼2015년 중 실시’를 범정부 차원의 절충안으로 제시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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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과 상종 안해” vs 南 “사과 없인 안돼”… 군사회담 결렬 놓고 공방

    북한이 10일 남북군사회담 북측대표단 이름으로 한국 정부를 ‘역적패당’이라 부르며 전날 실무회담의 결렬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정부는 이에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며 단호한 원칙을 밝힘에 따라 북측의 태도가 주목된다. 북측대표단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공보(公報)’에서 “역적패당이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대화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더 이상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북) 군대와 인민은 그 누구보다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평화를 절대 구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할 이유도 없다”며 “북한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강짜를 놓고 있지만 두 사건에 대한 사과 없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태도”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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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아주대 병원장에 격려전화

    이명박 대통령은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의식을 회복한 3일 석 선장이 입원 중인 아주대병원의 유희석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유 원장에게 석 선장의 상태 등을 묻은 뒤 “병원 의료진의 수고가 많다”며 “항상 석 선장의 상태를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 석 선장이 쾌유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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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설 맞아 불교계에 화해 제스처?

    “참으로 위대한 스님, 위대한 문명 탐험가다.” 이명박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2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혜초 스님의 여행기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관람한 자리에서 이렇게 감탄했다. 왕오천축국전은 신라의 승려 혜초가 뱃길 사막길을 통해 다섯 천축국(지금의 인도)과 서역(西域)을 여행한 뒤 서기 727년 완성한 두루마리 형식의 필사본 여행기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을 이겨가며 탐험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이렇게 대단한 큰스님이 계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신문물을 개척하고 신세계를 보고 오셨다. 참 대단하다”고 말했다.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스님께선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더 위대한 분”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왕오천축국전 관람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템플 스테이’ 예산 문제 등으로 소원해진 불교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홍상표 홍보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박물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1시간 반 이상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관람을 마친 뒤 “조계종 스님 200여 명이 전시관을 둘러봤다”는 말을 듣고 “좋은 일이다. 지방에서 도(道)에 정진하는 큰스님들도 더 많이 보시면 좋겠다. 많은 긍지를 느끼실 것 같다”는 말도 했다. 한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도 5일 가족과 함께 전시회를 둘러봤다. 이 전 장관은 “내 생애에 왕오천축국전을 직접 보게 되다니 영광”이라며 감격스러워했다. ‘실크로드와 둔황’ 전시회는 4월 3일까지 계속된다. 1666-4252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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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문명전 ‘실크로드와 둔황-혜초와 함께하는 서역기행’ 李대통령 특별 관람

    "위대한 스님, 위대한 문명탐험가다." 설 연휴 첫날인 2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혜초 스님(704∼780년경)의 여행기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관람한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감탄했다. 이 유물은 신라의 승려 혜초가 약 1300년 전인 727년 뱃길 사막길을 거쳐 4년 간 다섯 천축국(지금의 인도)을 여행한 뒤 쓴 두루마리 필사본으로 고대 인도 및 서역(西域)의 역사와 문물을 다룬 현존하는 최고(最古) 기록물이다. 중국 둔황 동굴에 1000년 이상 보관돼 온 이 기록물은 1908년 프랑스 학자가 발견해 프랑스로 가져간 뒤 단 1차례도 외부에 공개 전시된 적이 없고, 프랑스 국립박물관 밖으로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동아일보는 MBC,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올 4월3일까지 '실크로드와 둔황(敦煌):혜초와 함께 하는 서역 기행'이라는 타이틀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관람 문의 1666-4252)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홍상표 홍보수석비서관, 진동섭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박물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왕오천축국전, 이 기록물이 진본임을 확인해 준 일체경음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둔황 동굴 모형 등 전시물을 1시간 반 정도 둘러봤다. 특히 왕오천축국전(총 227행 5893자, 폭 42cm, 총길이 358cm) 진본 앞에서는 오랫동안 머물며 자세히 살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혜초의 여정과 기록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으로 큰 스님이다. 어려움을 이겨가며 탐험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이렇게 대단한 큰 스님에 계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신문물을 개척하고 신세계를 보고 오셨다, 참 대단하다"고 말했다.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스님께선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개방성 때문에) 더 위대한 분"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기원전 3세기에 서역 왕녀가 머리 속에 누에와 뽕나무 씨를 숨겨 들어와 서역에 비단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중국에서 목화씨를 붓두껑에 숨겨온) 우리 문익점과 같구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람을 마친 뒤 21세기를 맞이한 한국인들이 1300년 전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진취적으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시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폐쇄적이 됐다. 그 바람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도 배를 타기 보다는 농사를 지었다. 진취적이지 못했다. 다시 우리는, 한국인은, 고구려시대와 삼국 시대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때의 기상과 진취적 자세를 되살려야 한다. 21세기에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 또 "혜초 스님이 한국 최초의 세계인이라는 견해도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그래. 그럴 수 있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조계종 스님 200여 명이 전시관을 둘러봤다"는 말을 듣고 "좋은 일이다. 도(道)에 정진하는 큰 스님들이 더 많이 보시면 좋겠다. 많은 긍지를 느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진취적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19, 20세기는 군사동맹이 중요했다. 하지만 21세기는 FTA와 같은 경제동맹이 더 중요한 시대다. 경제동맹은 그야말로 양 측이 1대 1의 관계다. 대등하고, 동반성장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주최 경험을 설명하면서 "외국 정상들도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가장 빨리 회복했고 경제가 강해진 나라라는 것은 잘 안다"며 "이제는 한국이 우수한 문화유산을 가진 문화국가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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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년 좌담회]“北 진정성 보여야 대화 -교류…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

    《 설 연휴를 앞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방송좌담회는 청와대 접견실에서 9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정관용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수진 SBS 앵커와의 심층 대담을 통해 개헌 문제, 당청 및 여야 관계, 남북 한미 한중 관계를 비롯한 외교 안보 현안, 전세금과 기름값 대책, 복지 청년실업 대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을 소상히 밝혔다 》○ 남북 관계“北변화에 대한 기대 잔뜩하고 있다”“연평-천안함 없었던 듯해선 안돼”이명박 대통령은 “무력도발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로 나오면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고, 경제교류도 할 것이고, 6자회담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며 6자회담 재개 및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 변화의 단초를 발견하고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패널의 물음에 “그렇다. 그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선후 관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종합하면 남북 간 실무자급 접촉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한 뒤 ‘베이징(6자회담)’으로 가겠다는 뜻을 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꾸로 대화를 하는 척하며 “쌀 내놔라, 비료 내놔라” 하다가 도발하고 다시 대화하는 척하는 식의 패턴을 답습할 경우에는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사건과 같은) 그런 일이 없었던 양 대화하자고 하니까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북한에 진정한 변화를 요구한다.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야 소통“연초니까 손학규 대표 한번 만날 것”孫“영수회담 못할 이유 없어”이명박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다소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여야 관계를 ‘통 크게’ 녹일 수 있는 비책이 없느냐는 질문에 “조금만 뭐하면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하는데 여야가 우선 소통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 다음 차원이다”면서 민주당 측이 여야 대표 초청 청와대 간담회에 불참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누구의 뺨을 때렸다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토론을 세게 하고 표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빨리 (예산안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을 ‘대통령 지시다, 거수기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매년 연말 예산안 국회 통과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겪는 것과 관련해 “국회법을 바꿔 예산 통과 기간을 길게 가져서 법정기한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산 기간을 충분히, 6월부터 해도 되도록 바꾸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는 한나라당 때 같이 있었고, 외국(미국 워싱턴)에도 같이 있었다. 연초니까 한 번 만나겠다”며 회동 의사를 밝혔다. 손 대표는 서울역에서 귀성인사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겠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회동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 시스템“개인 신상캐기식 청문회 방식 보완해야”“취임 3주년 개각은 안해”이명박 대통령은 ‘회전문 인사’ ‘오기 인사’ 지적에 대해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단임제로 5년 일하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팀워크로 국정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지 (도덕성 등) 나머지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상임위원장이 여당인 곳은 통과가 되고 야당인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통과를 못 시켰다”면서 “미국은 개인의 신상 문제는 국회가 조사해 (가부를) 결정하고 공개적 청문회에선 개인의 능력과 정책만 다룬다”며 청문회 방식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장 후임 인선에 대해 “정말 감사원장으로 일할 수 있고 청문회도 무사히 통과할 사람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다. 내가 부탁을 하면 오히려 사양한다”며 인선난을 토로했다. 취임 3주년을 앞둔 개각설에 대해서는 “3주년이라는 정치적 동기는 없고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수 장관’ 교체 여부에 대해선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일도 못할 것 아닌가. 필요할 때 할 것이다. 일 잘하면 오래하는 것이다”고 인사 원칙을 밝혔다. ○ 임기말 권력누수“난 경제대통령… 레임덕 걱정 안해”“벌써 4년차? 아직도 2년 남아”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처럼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권력에 빠진다”며 “더 해야 할 일, 기초를 닦아놓고 떠나야겠다”고 말했다. 권력을 휘둘러 본 적이 없으니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도 있을 수 없다는 평소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진행자인 정관용 한림대 교수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 단어(레임덕)를 듣는 느낌이 어떠냐”라고 묻자 이 대통령은 “특별한 감회는 없다”면서도 2006년 서울시장 임기를 마칠 때 마지막 날 오후 5시까지 일했던 경험을 얘기했다. 이 대통령은 “남들이 벌써 4년차라고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나 자신은 다른 느낌”이라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많다. 아직도 2년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나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대통령이 될 때도 ‘경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라 과거의 정치적 관습과는 다른 형태의 정치지도자”라며 “관행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레임덕, 자연스럽다. 시간이 지나면 이름을 레임덕이라고 붙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다만 임기 말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 등 신경 써야 할 점은 있겠다”고 덧붙였다. ○ 개헌-당청 관계“개헌은 국회 몫… 난 매달릴 시간 없어”“10년 野한 탓… 與, 정동기사태 착각”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법에 매달리면 다른 일을 못한다”며 개헌은 ‘국회의 몫’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가 왔다. 거기에 맞게 남녀동등권의 문제, 기후변화, 남북 관련에 대한 것을 손볼 필요가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개헌 문제에 대한 의중을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집권 4년차에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작년 8·15광복절 때 개헌을 제안한 것도 굉장히 빨리 한 거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대선 앞두고) 7개월 전에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헌이 특정 대선주자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누구한테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불거진 당청 갈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전에 협의 없이 당에서 발표해 혼선이 왔다”면서 “집권 여당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아마 10년을 야당을 해서 여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착각했는지 모르겠다(웃음)”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내에서 제기되는 ‘당 중심론’에 대해선 “이 정권이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며 ‘당청 운명공동체’를 강조했다. ○ 한미-한중 관계“한미 굳건한 동맹, 한중관계에 害안돼”“FTA, 한미 차원서 더 넓게 봐야”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대외 관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보다 한미 관계에 치중한 것이 남북 관계가 냉랭한 이유 가운데 한 요인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다”면서도 “한미 관계가 강할수록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를 만났을 때 “한미 관계는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동맹 관계이므로 한중 관계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고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가 한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점을 상기시키며 한중 관계에 이상이 없음을 부각하려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북-중 관계를 이분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대립 구도로 비치는 점을 경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에 관해 이 대통령은 “미국은 경제적 이유만으로 한미 FTA를 반대를 해서는 안 되며 한미 관계를 더 넓게 봐 달라”는 말로 FTA를 반대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요즘엔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그 논리로 (미 의회 반대파를) 설득했는데, 왜 한국에선 반대하느냐’고 묻는다”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냈다. ○ 경제 현안“유류세 인하 검토… 주택 늘려 전세난 해소”“日국가신용등급 하락은 복지때문”이명박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집트 (민주화 시위) 사건이 터져서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랐는데 추세를 좀 더 봐서 대기업(정유사)들이 조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국내 유가는)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급속히 올라간다는 인상이 있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국민 여론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책에 관해서는 “나중에 장관이 발표할 내용을 먼저 말한다”며 LH(토지주택)공사가 재정에서 7조 원을 써서 다가구주택 2만6000가구분을 구입했고, 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입주자를 공모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구입한 뒤 내부를 수리해 전세를 주는 것”이라며 “대체로 20∼30평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자를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 대신 소득기준 하위 70%를 상대로 한 ‘서민 복지’가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일본도 국가신용등급이 한 등급 떨어졌는데, 아마 40여 년 만에 처음 당하는 일일 것이다. 복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스나 스페인이 곤욕을 치르는 것도 결국은 놀고먹어도 좋다 해서 그렇게 됐다”고 지적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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