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년 MB ‘앞으로 2년 남았는데 뭘할까’ 고민 중

① 100세 시대에 대비 ② 기후변화 신속 대응 ③ 공정사회 조기 정착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요즘 “임기가 2년 정도 남았지만 2020년을 바라보고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게을리 해선 안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엔진 약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16일 전했다. 집권 후반기 대통령의 10년 뒤 걱정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고민은 2016년이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18년에 전체 인구가 4920만 명 선에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에서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대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이후 삶 준비 △공정한 사회 초석 마련을 3대 과제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다음 주(22일 예정)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현안을 놓고 토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와 영남권의 기록적인 폭설, 농작물 가격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소독약이 얼 정도의 강추위에 따른 구제역 대응 어려움 등이 모두 기후변화에서 출발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이 식량안보 차원의 장기 연구를 지시하고 날씨예측 전달체계의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같은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또 베이비 부머(55∼63년생·전쟁 후 인구팽창기 출생자) 세대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은퇴자들이 치킨집 개업에만 나서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직장인 정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중년과 노년을 언제부터로 보고 연금정책 등을 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 참모는 “5060세대가 제2의 경제활동을 건강하게 지속해야 20대 청년의 고용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역시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야 할 국정과제로 보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17일 공정한 사회를 주제로 한 첫 회의에서 큰 틀의 방향을 잡은 뒤 3월 이후 월례회의에서 병역, 인사 등 핵심 공정이슈를 놓고 각론을 결정해 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10년 뒤 고민’의 공론화에 부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모는 “물가 전세가격 구제역 남북관계 등 발등의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한가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