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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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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칼럼100%

  • [日 8.8강진-쓰나미 대재앙]한국인 피해-정부 대응

    강진으로 인한 대형 쓰나미가 갑자기 밀어닥친 일본 이와테 현의 해변마을에 한국 교민 30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불통됐던 유선전화가 밤늦게 다시 연결되면서 주센다이 총영사관과 이 지역 6개 민단 관계자들이 확인해보니 이와테 현 해변마을에 교민 30명이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갑자기 해일이 밀려들어 모두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며 “한국인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과 주일 대사관, 주센다이 총영사관에 비상대책반을 꾸렸으나 피해가 워낙 광범위한 데다 전화가 반복적으로 불통돼 한국인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렀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확한 한국인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해변 지역에 비해 비교적 피해가 덜한 센다이 시내에서는 총영사관 직원들이 교민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당국자가 전했다.관계자들은 쓰나미가 덮친 도호쿠 지역에 교민 1만1570명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사상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당국자는 “도호쿠 지방에 교민 외에 약 1000명의 관광객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센다이 총영사의 관저가 무너졌고 총영사관도 강진 충격으로 건물에 금이 가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에는 도호쿠대 소속 한국인 교수와 유학생 5, 6명이 피신해 있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정부는 11일 강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본 일본에 중앙119구조단과 의료진 등 약 120명을 긴급 파견하기로 했다. 119구조단의 일본 급파 방침에 따라 국방부는 공군 C-130 수송기 3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조단을 파견하기 위해 공군 C-130 수송기 3대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 준비를 끝내고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주일본 한국대사관이 일본 당국과 구조대 파견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일본이 답을 못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구조대 40여 명을 파견할 방침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력을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리타 국제공항이 폐쇄됐고 센다이공항은 물에 잠겨 구조단이 피해지역에 투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외교부는 12일 교민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2명을 파견한다. 외교부는 민동석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일본 이외 태평양 연안 국가의 공관에도 긴급 전문을 보내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교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지시했다.국토해양부는 강진으로 도쿄 나리타공항 등이 폐쇄되면서 한일 노선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자 항공기 운항 및 체류 승객과 화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반 청와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의) 이웃나라로서 최선을 다해 피해복구와 함께 필요하면 구조활동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일본 지진이 향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부처가 점검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에게 위로전문을 보내 “대규모 지진과 해일로 귀중한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희생자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일본의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진 발생 소식을 접한 뒤 권철현 주일 대사, 김정수 센다이 총영사 등과 통화를 하고 현지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의 피해가 확산되자 국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요코미치 다카히로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 보낸 위로전문을 통해 “참으로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일본의 지진 피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일본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우리 정부는 피해 발생 지역에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현지 공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일본의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길 기원하며, 일본 국민이 충격과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외교부는 신속한 피해 현황 파악과 교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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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李법무 “합조단서 범죄사실 확인땐 검찰수사”

    13일부터 실시될 정부 합동조사단의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 현지 조사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상하이 스캔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나와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나오면 바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현지 조사에서 비리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기밀 누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해외 주재 외교관들의) 직무수행 정당성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는 이원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상하이 총영사관 기밀유출 사건을 계기로 모든 재외공관에 여권과 비자 발급 업무에 비위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여권과 비자 발급 등 영사문제에 대해 위법 사실이 있는지 각 재외공관의 공관장이 책임지고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상하이에 파견되는 합동조사단은 총영사관 관계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와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유출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덩신밍(鄧新明) 씨의 여권 및 비자 발급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지, 비자발급 대행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상하이 총영사관 현지 조사에서 비자 및 여권 발급 과정에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무부와 함께 여권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총영사관이 덩 씨에 대한 상하이 교민들의 투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스캔들에 연루된 총영사관 직원이 더 있는지도 조사한다. 조사단에는 총리실 직원 7명과 외교부 감사관실 직원 2명, 법무부 직원 1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조사단의 현지 조사가 주로 총영사관 직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중국 국적인 덩 씨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덩 씨가 중국 국내법을 위반한 사례를 찾아야 수사의뢰가 가능하지만 아직은 ‘간통 가능성’ 외에는 조사가 제한적이어서 확인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간통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우리도 대책반을 만들겠다”면서 “(국가) 외교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정국은 여성 세 분(고 장자연, 에리카 김, 덩 씨)이 이끌고 있다. 정권 말기 현상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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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노믹스, 성장에서 물가로 방향선회

    이명박 정부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수정해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를 두 달 만에 0.25%포인트 올려 연 3.0%가 됐다.이 대통령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금년의 국정과제 중 성장과 물가 문제가 있는데, (성장보다)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 이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추 마늘 등 농산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지난해 (가을 발생한 배추파동과) 같은 가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세밀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널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 3.0%에서 2009년 2월 2.0%까지 떨어졌다가 오름세로 돌아서 2년 3개월 만에 3%대로 복귀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당초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3.7%, 하반기 3.3%로 봤는데 상반기 여건이 더 악화됐다”며 “당분간 물가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금리는 점진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정부가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에 풀린 돈을 줄이고, 원화가치 절상을 용인해 수입 물가를 낮춰야 한다. 이는 성장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달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치 발표 때 정부의 목표치와 같은 5% 성장률을 제시할 것을 검토했던 한은은 물가 불안에 4%대 중반의 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경제목표치 수정을 부정하던 기획재정부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9일 한 강연회에서 물가 불안으로 경제 회복을 낙관하기 어렵고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목표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도 수정해나가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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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에 와서 귀순4명 의사확인 가능”

    청와대는 지난달 5일 표류해 월남한 북한 주민 31명 중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의 자유의사 확인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이 남쪽에 와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요구대로) 4명을 판문점으로 데려가 북한 코앞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자유 의사를 확인하게) 할 수는 없다. 가족들이 협박을 받는 모습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은 전례도 없고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4명의 귀순 의사는 유엔사령부도 확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자와 귀순한 4명 사이의 ‘화상 대화’를 통한 확인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이날 오후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31명 가족 일동 명의로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각각 보낸 편지에서 전원 송환 및 귀순자 4명에 대한 대면접촉을 요구했다. 북한은 또 귀순자 4명에게 북한의 가족들이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면서 이를 본인들에게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가족들이 귀순자 4명에게 보낸 편지가 본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도적 기준에 따라 이를 전달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의 비열한 귀순 모략책동을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귀순자 4명의 가족들이 나오는 동영상을 게시하며 전방위 선전 공세를 펼쳤다. 이 사이트는 한국 내에서는 접속할 수 없다.동영상에서 귀순한 박모 씨(22·여)의 어머니로 자신을 소개한 김옥진 씨는 “역적패당이 부모들의 간절한 심정을 모질게 짓밟고 있다. 어머니의 품에 당장 돌려보내라”라고 말했다. 홍모 씨(44)의 아내라는 김현숙 씨는 “남조선 측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듯한 말을 웅변조로 외쳤으며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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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資法 기습처리 후폭풍]靑 “공정사회에 역행”… ‘국회 스스로 중단’ 강한 메시지

    청와대가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 시도에 대해 7일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언급하면서 문제 삼은 것은 반대 여론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민들이 옳지 않다고 믿는 쪽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민심이 작용할 게 뻔하다”며 “청와대의 향후 대응 방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여론을 등에 업고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니 국회가 스스로 중단해 달라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교한 내부 논의를 거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공표하고, 그 결과 국회의 법안처리 흐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내보내는 신호가 ‘거부권’에서 점차 ‘국회의 자기 몫 챙기기가 부당하다’는 쪽으로 흘러갔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입법 절차가 남은 시점에 튀어 나온 거부권 언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가 평소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의견 표명을 자제해 온 것에 비춰 보면 이날 거부권 시사 발언은 이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한 차례도 거부권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들은 청와대 거부권 시사 발언을 계기로 7일 국회 움직임이 ‘신중한 법안처리’로 옮겨간 것 자체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참모는 “신용협동조합,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KT 링커스 사건과 관련해 의원 40여 명이 국회가 고쳐놓겠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며 “수사 도중에 면소(免訴) 여지가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힘 있는 사람이 먼저 희생해야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론됐다. 한편 제헌국회가 1948년 구성된 이후 67건의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다. 이 가운데 23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돼 법률로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시절이던 2003년에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 △현대비자금 150억 원을 포함하는 대북송금 특검법안 등 2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법안 모두 다시 표결을 거친 끝에 전자는 재의결됐고, 후자는 폐기됐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대통령 거부권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때 국회로 이를 돌려보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의 권한. 국회가 이 법률안을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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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MB 무릎 기도 국민들께 송구”… 길자연 목사 “의도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에 대해 기도회를 집전한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사진)이 6일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길 회장은 자신이 담임목사직을 맡고 있는 서울 관악구 서원동 왕성교회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대통령을 항복시키고 권위를 훼손한 듯한 느낌이 있지만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일요예배 설교에서도 “내가 유도해 (대통령을) 무릎 꿇게 했다는 것(말)에 대해 곤혹스럽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길 회장이 어떤 설교를 하든 청와대와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 앞에선 누구나 죄인… 통성기도 필요 느껴 한것뿐” ▼“수쿠크법, 애국 차원서 반대… 낙선운동 언급한 적은 없다”2010년 12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선출된 길자연 목사는 2003년과 2004년에도 대표회장을 지낸 개신교계 원로다. 다음은 일문일답.―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것에 많은 국민이 놀라움을 느꼈다.“기독교의 기도회는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 무릎을 꿇고 절하는 통성기도, 둘째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는 형식, 셋째 침묵기도다. 국가조찬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단상에 앉아 생각하던 중 하나님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행한 것이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죄인이고 평등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한 (무릎을 꿇은) 것이다.” ―조용기 목사의 ‘대통령 하야운동’ 발언과 맞물려 대통령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기독교의 힘을 과시하려 한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여기에 죄인으로 섰다. 죄인의 심정으로 기도하자’고 말했다. 전혀 다른 의도가 없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 조용기 목사의 발언과 이번 건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조용기 목사의 (대통령 하야를 거론한) 발언도 ‘조크’ 수준이었다. 조 목사와 이 대통령은 친분이 두텁다. 나도 대통령을 존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이슬람채권법) 법안 통과를 막도록 기독교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2월 17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낙선운동을 언급한 적은 결코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낙선운동은 있을 수 없다.”―이슬람채권법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밝혀 달라.“기독교적 입장이 아닌 애국적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이슬람 자본은 ‘샤리아위원회’가 좌우한다. 70∼80명의 금융전문가, 국제변호사,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다. ‘위키리크스’의 폭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관리하는 자금이 탈레반 등 이슬람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갔다.”▼ 李대통령 “이슬람채권법 반드시 필요” ▼靑 방문 사법부 인사에 밝혀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를 방문한 사법부 고위인사에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채권법)은 종교 문제와 무관하며 경제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6일 “개신교 신자인 한 사법부 고위 인사가 이슬람채권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뜻이 워낙 분명해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채 면담을 끝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고위인사는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의 발행과 운용을 맡고 있는 ‘샤리아위원회’가 이슬람 근본주의자와 매우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런 얘기까지 실제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이슬람채권법 논란에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법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서 이슬람채권법의 도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27 재·보궐선거 이후에나 검토해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민병선 기자bluedot@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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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사태 100일]허점투성이 대응

    #장면1=구제역이 경북을 넘어 경기 강원으로 급속히 확산되던 지난해 말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 원고 독회(讀會) 자리. 구제역 문제가 거론되자 일부 참모가 “구제역은 아예 넣지 말자. 신년연설이니 밝은 내용 중심으로 가자”는 의견을 냈다. 다른 참모들도 대체로 동의했다. 결국 1월 3일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선 구제역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장면2=1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 장관들을 소집해 구제역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지시는 내렸지만 별도 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구제역 발생 확인(지난해 11월 29일) 후 40일 만의 일이었다. 소와 돼지 98만 마리가 도살된 시점이었다. 그러나 회의에선 축산 당국의 주장대로 일부 종자 돼지와 어미 돼지에게만 백신을 접종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발생 초기엔 안이했고, 중반부엔 당황했고, 막바지엔 서둘렀다.’구제역 사태 100일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는 이렇게 요약된다. 청와대 내에서조차 “구제역 사태에 관한 한 아마추어 정부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자조의 말이 나온다. ○ 사라져버린 지휘기능위기상황에선 중앙지휘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구제역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조율,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유기적 관계, 군의 활용 등 다각도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낙제점이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결과적으로 346만 마리가 도살처분되는 ‘구제역 재앙’을 예감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경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초기에도 긴장은 했지만, 12월 15일경 경기 파주의 구제역 소에서 항체가 형성된 걸 알게 됐다. 2주 안팎의 잠복기를 감안할 때 구제역이 이미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걸 알았다. (재앙의 조짐 같은) 불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황식 국무총리가 구제역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처음 주재한 것은 그로부터 9일이나 뒤인 12월 24일이었다. 그 다음 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경기 의정부시 구제역 상황실로 달려갔다. 구제역 발생 후 한 달 동안 청와대와 총리실은 우왕좌왕했다. 대법관 출신의 총리를 비롯한 정부 최상층에서는 누구도 전대미문의 구제역 확산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위기관리 능력이 없었다. 총리실 관계자들은 “구제역 대응은 기술적인 업무가 많아 총리실이 담당 부처보다 앞서서 지시하기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청와대 정책라인에도 축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최중경 경제수석비서관은 구제역이 전국에서 창궐하던 지난해 12월 31일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내정 발표됐고 이후 1월 내내 경제수석 자리는 비어 있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처 간 혹은 당정 간 업무협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군 병력 차출 요청에 국방부는 처음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반대해 쉽지 않다”는 기상천외한 답을 내놓았다. 결국 발생 초기에 군의 주요도로 차단을 통한 확산 방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가축 사체를 대충 묻어놓는 바람에 침출수 우려가 이어지는데도 환경부의 역할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매몰 단계에서부터 지방환경청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지만 환경부는 뒤늦게 환경재앙 운운하며 뒷북을 쳤다.이 대통령이 친박(친박근혜)계인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력한 힘을 실어주지도 않는 애매한 상황이 지속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농식품부 당국자는 “우리 부서 책임이 크다”면서도 “결과론이지만 군 동원, 지방 공무원에 대한 지시 등에 대해서는 유 장관에게 전권을 줬더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관행적 사고’에 막힌 청와대이번 사태는 결론적으로 축산당국의 ‘판에 박힌 사고’와 이를 컨트롤하지 못한 청와대 총리실 등의 지휘 능력 부재가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경북 안동→경북도→농식품부라는 초기 보고체계가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은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초기 신고가 누락되고, 경기 파주시 분뇨차량이 전국을 누비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경우라면 즉각 기존 매뉴얼을 뛰어넘는 대응책을 찾았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상력 부재’라는 비판이 이래서 나온다.구제역 발생 100일을 맞는 현 시점에서 청와대도 “이번 구제역 사태에 대한 대응은 크게 잘못됐다”는 내부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지적할 뿐 스스로 뭐가 문제였는지를 복기해 보려는 움직임도 잘 감지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구제역 대책 중간평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답을 내놓기 이르다”며 공개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오히려 도살처분 및 보상 과정에서 지방 공무원과 기업형 축산업자 사이의 유착의혹과 같은 문제를 거론하는 소리가 청와대에서는 더 크게 들린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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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 “결혼 60주년 비법? 사랑하는 거죠”

    김영삼 전 대통령 내외가 결혼 60주년을 맞아 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혼식(回婚式)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수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과 이원종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상도동계가 대거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등도 회혼식장을 찾았다. 김 전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동양에서는 회갑(回甲)과 회방(回榜·과거 급제 60주년), 회혼이 3대 경사인데 그중에서 으뜸이 회혼”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감사 말을 통해 “인생을 돌이켜보면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있다”며 “하나는 동지들과 더불어 군사독재정권을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룩해낸 일이고 다른 하나는 60년 전 손명순을 제 아내로 맞이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내 손명순은 화를 잘 내는 저에게 언제나 져 줬다. 김영삼의 오늘이 있음은 손명순의 한결같은 사랑과 내조 덕택이었음을 여기서 고백한다”며 “이 자리에서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참으로 고마웠어. 사랑하오”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행사 직전 결혼 60주년 비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사랑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하객들의 박수 속에 손 여사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날 회혼식에선 김 전 대통령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손 여사를 “최고의 보좌관”이라고 치켜세웠던 내용이 동영상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60년 전인 1951년 3월 6일 이화여대에 다니던 손 여사와 결혼했다. 한편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3일 회혼을 자축하기 위해 지인들을 저녁 모임에 초청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동 전 총리, 이태섭 전 과학기술처 장관, 한갑수 전 농림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15일 박영옥 여사와 결혼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회혼을 맞아 소규모 모임들을 열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 혼신을 다하는 모습을 멀리서 잘 지켜보고 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옆자리에 앉은 박 여사를 가리키며 “평생 이 사람밖에 없었다. 참 수고했어요”라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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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시중 방통위원장 유임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이달 25일로 3년 임기가 끝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연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방송통신 정책을 원만하게 이끌어 왔고, 추진해 온 중요 업무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25일 이전에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힘든 일을 이어가야 하는구나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추가로 1인씩 추천하는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양유석 대통령방송통신비서관,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이 거론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문화체육비서관에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54)을 내정했다. 곽 내정자는 종교 업무를 다루는 종무실장을 지냈다. 불교신자인 곽 내정자는 불교계의 신임이 두터운 점을 평가받아 박범훈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추천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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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고민 끝에 ‘축산업 쿼터제’ 들고 나왔는데…

    3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을 도살처분한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청와대가 축산정책의 기본 축을 바꾸는 방침을 정했지만 축산 농심(農心)의 향배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의 고민은 좁은 축사에 많은 소와 돼지를 몰아서 키우는 대규모 축산방식의 경우 가축의 면역력 약화가 불가피해 구제역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미국 남미 유럽처럼 가축을 방목하거나 넓은 공간에서 사육하는 나라에선 구제역이 덜 발생한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사육 마릿수 제한 및 쿼터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한국처럼 좁은 국토에서 방목은 선택할 수 없다”며 “축사 규모, 분뇨 처리 및 방역 능력에 따라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적극 검토 중인 ‘축산업 허가제’는 일반 축산농가가 대상이 아니다. 중대형 축산업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형 축산농은 이번 구제역 파동 때 대규모 도살처분의 중심에 섰다.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강력한 허가제는 가축 질병 방역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 안정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3일 “전체의 사육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가격의 급등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허가제 도입을 지난해 여름 이후 검토했지만 결행하지 못하다가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최중경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 축산정책 당국의 건의를 받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규제정책이 축산농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중대형 기업형 축산농가에만 적용되는 규제정책이 자칫 영세 축산농가의 수입에 지장을 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 이해당사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정책에 적극 반대할 경우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정치적인 부담이다. 벌써부터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사육 마릿수 총량제와 쿼터제의 취지가 좋더라도 정부가 개별 농장의 사육 규모를 지정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신중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발표될 경우 구제역 정책 실패론을 감추기 위한 노력으로 곡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올 초 라디오·인터넷 연설문에서 “축산업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와 함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예고하려던 대목이 최종 검토 과정에서 빠진 것도 이런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대규모 축산농들은 지역 실력자인 경우가 많다”며 “규제정책이 충분한 준비 없이 공개돼 오해가 확산된다면 민심이 떠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표 시점이 4·27 재·보궐선거 이후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의 발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원칙론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필요하다”는 축산주권론과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경제논리가 맞섰던 것과 관련해 “경제적 관점도 비중 있게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월에 정부 내 구제역 대응팀장을 결정할 때도 농업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관료인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게 맡겼다는 후문이다. 현재 구제역 대응팀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직접 맡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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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축산농 쿼터제 검토

    정부가 대형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핵심으로 하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현재의 대규모 축산방식이 구제역에 취약해 사육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일본 영국 북유럽 등 사육 마릿수 규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왔고 10일 전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검토보고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농식품부가 조만간 축산규제 정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우유 생산에 적용하는 방식처럼 농가마다 사육 마릿수를 허가해 준 뒤 허가량에 미치지 못하는 마릿수의 사육 권한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앞두고 “지금 방식의 축산업은 더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원고까지 작성했지만 최종 과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정부가 구제역 관리 실패 책임을 축산농가에 덮어씌운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다듬은 뒤 설명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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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슬람채권법, UAE 원전자금 마련용 아니다”

    정부는 2일 이슬람채권법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이슬람 채권법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할 원전 자금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됐고 △법 통과가 안 되면 원전사업이 어려우며 △그 때문에 기공식 날짜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전력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재로선 이슬람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원전사업자금 180억 달러 가운데 100억 달러를 UAE 측에 빌려주기로 계약했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매년 80억 달러 안팎의 외자를 자체 조달했다. 따라서 “2011∼2019년 사업진행 실적에 따라 연도별로 15억 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서 빌려 준다”는 계약 내용을 감안할 때 외자 마련이 어렵지 않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재정부는 이슬람채권법 실무팀을 원전 입찰 이전에 구성했다는 ‘알리바이’도 제시했다.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2008년 하반기에 외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검토를 시작해 2009년 3월 실무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전이 원전 입찰에 참여한 것은 2009년 5월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애초에 기공식 날짜를 정한 적이 없는 만큼 ‘늦춰졌다’는 표현도 틀렸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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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언제 한번 봐야지요” 손학규 “네, 네”

    최근 청와대 회동 논의가 무산됐던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일 조우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앞서 독립유공자, 4부 요인, 정당 대표들이 약 20분간 환담한 자리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손 대표를 보자 악수를 하며 “언제 한번 봐야지요”라고 했고, 손 대표는 “네,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안녕하십니까”(이 대통령), “건강하시지요”(손 대표) 등의 인사말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다과 탁자 앞에 서서 “내가 손 대표를 잘 모셔야죠. (아침) 식사하셨느냐”라고 말하며 케이크를 잘라서 손 대표에게 권하기도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두 분이 과거부터 가까운 사이 아니냐”고 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치만 안 했으면 되게 친했을 텐데…. (정치를 하면)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해서…. 허허”라며 웃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2002∼2006년 나란히 한나라당 소속으로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곁에서 “조건 걸지 말고 만나야죠”라며 손 대표와 어깨를 부딪치며 친근함을 표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만남이 이 대통령이 손 대표에게 회동을 제의한 것으로 뒤늦게 해석되자 민주당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가 발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손 대표가 회동 제의를 수용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설명했다는 게 민주당의 반응이었다. 민주당에서는 “‘몰래 카메라’에 당한 느낌이다. 손 대표는 ‘만나자’는 질문이 있었던 것조차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거나 “의례적인 인사에 의례적으로 답변한 건데 이를 공식 회동 제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오해가 확산되자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손 대표 비서실장인 양승조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후사정을 되짚어가며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양측이 언론에 공개할 발언 내용을 협의했고, 청와대가 ‘회동 제의가 있었다’는 식으로는 언론에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만남을 공개한 것은 두 분의 관계가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지만 또다시 오해가 빚어졌다”며 곤혹스러워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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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리비아 군사개입]MB “駐리비아대사관 끝까지 남아 교민 챙겨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일 때문에 (사업장을) 떠나지 못하고 남은 (한국) 국민이 있을 경우 우리 대사관 직원들은 끝까지 남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리비아에 대사관을 둔 몇몇 국가는 대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들마저 리비아를 탈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리비아 잔류가 확인된 한국 교민은 중서부 지역 380명, 동부 지역 85명 등 모두 465명이다. 27일에만 리비아 중서부 지역에서 교민 42명이 튀니지와 몰타로 빠져나갔고, 동부 지역에서도 2명이 이집트로 탈출했다. 특히 정부가 리비아 진출 기업들에 핵심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의 철수를 권고함에 따라 대우건설 58명, 현대건설 15명 등 필수인력 100여 명만 남고 나머지 340여 명은 모두 철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근로자들을 수송하기 위해 그리스 선박 2척을 빌렸다고 밝혔다. 1800명씩 탈 수 있는 그리스 선박 2척은 미스라타와 수르트(1호), 트리폴리와 벵가지(2호)를 각각 들러 한국인 근로자 253명과 제3국 근로자 등 3500여 명을 태우고 6일 오전(한국 시간) 그리스 피레에프스 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리비아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무기수출 금지는 지식경제부, 카다피 일가의 자산동결은 기획재정부, 여행 금지는 법무부가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외교통상부는 조정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리비아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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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행정관 28일 큰폭 물갈이

    청와대가 28일 큰 폭의 행정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및 선거캠프 출신 15명 안팎이 청와대를 떠나고 직업공무원 상당수도 친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25일 전했다. 빈자리는 외부에서 뽑은 소수의 별정직 공무원과 다수의 직업공무원으로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행정관(2∼5급)은 전체 청와대 직원 500여 명 가운데 300명 가까이 되지만 이번 인사로 전체 행정관 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최근 실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청와대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별정직 행정관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을 마쳤으나 엘리트 인력을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충원 기준과 관련해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엄격히 뽑으라”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인물난에 대해 기획력과 정무감각을 갖춘 이들이 집권 후반기의 청와대보다는 새로 꾸려질 대선 캠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기의 5분의 3을 넘어선 정권보다는 ‘미래권력’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비서관으로의 승진은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2비서관에는 김회구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이 내정됐다. 김 행정관은 한나라당 사무처에서 일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및 당선인 시절 비서실 행정팀장을 지냈다. 함영준 문화체육비서관은 개인적 사정에 따라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김장수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처럼 청와대를 떠나는 별정직 행정관들은 대체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옮겨 중간 간부 이상의 자리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초반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에 입성한 서울시청 출신 인맥(S라인)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 2명이 서울시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둥지를 틀게 된 것도 눈에 띈다. 조상명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곧 행안부로 소속을 바꾼다. 서울시에서 청와대로 옮긴 뒤 직급이 올라가는 바람에 과거 동료와의 직급에 차이가 나면서 서울시 원대복귀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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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하필 MB 취임 3년 맞는 날에…” 곤혹

    이슬람채권법 논란이 개신교 원로목사의 ‘대통령 하야 운동’ 발언으로 이어지자 청와대는 25일 극도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워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하야 발언의 당사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였다는 점에서 더 큰 당혹감을 표시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조 목사의 발언 수위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필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날 언론에 보도됐다”며 난감해했다. 청와대는 24일 조 목사의 발언이 나온 뒤 내부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조율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반응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가 개신교계 원로목사인 만큼 어떤 반응을 내놓더라도 추가적인 논란을 부를 뿐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 목사의 발언이 나왔을 때 청와대 A비서관이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해 단상에 앉아 있었다. 한 청와대 참모는 25일 “청와대 내부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런 기조에 따라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 잇따랐지만 “오늘 이 문제로 별다른 논의를 한 게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청와대에선 개신교계의 이슬람채권법 반대 기류가 쉽사리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동안 금융 문제를 다루는 경제수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교계 인사들을 수차례 방문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목사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맺어온 김장환 목사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 절대적인 조달자금(100억 달러) 마련에 필요한 이 법안 추진을 중단하는 것도 예상하기 어렵다. 한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개신교계와 청와대의 불편한 상황이 당혹스럽지만 일단은 차분히 사태를 관망해가며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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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조용기 목사 ‘대통령 하야’ 발언에 당혹

    이슬람 채권법 논란이 기독교 원로목사의 '대통령 하야 운동' 발언으로 이어지자 청와대는 25일 극도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워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하야 발언의 당사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순복음 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였다는 점에서 더 큰 당혹감을 표시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조 목사의 발언수위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필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날 언론에 보도됐다"며 난감해 했다. 청와대는 24일 조 원로목사의 발언이 나온 뒤 내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향을 조율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반응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가 기독교계 원로목사인 만큼 어떤 반응을 내놓더라도 추가적인 논란을 부를 뿐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 원로목사의 발언이 나왔을 때 청와대 관계자는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해 단상에 앉아 있었다. 한 청와대 참모는 25일 "청와대 내부로부터 어떤 반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같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런 기조에 따라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 잇따랐지만 "오늘 이 문제로 별다른 논의를 한 게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청와대에선 기독교계의 이슬람 채권법 반대 기류가 쉽사리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동안 금융문제를 다루는 경제수석비서관실 관계자들이 교계 인사들을 수차례 방문해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원로목사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맺어온 김장환 목사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에 절대적인 조달자금(100억 달러) 마련에 필요한 이 법안 추진을 중단하는 것도 예상하기 어렵다. 한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독교계와 청와대의 불편한 상황이 당혹스럽지만 일단은 차분히 사태를 관망해가며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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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수능-EBS 연계 강화’ 지시 이틀후 나왔다

    변별력 없는 ‘물 수능’ 논란을 낳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만점자 1% 확대 방침이 수능과 EBS 강의 연계율을 강화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치러질 수능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EBS 방송 강의가 시험에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 수능과 EBS 강의의 연계율이 70%라는 정부 발표가 나왔지만 국민들이 잘 믿지 않는다”며 “연계율이 높다는 숫자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특별한 설명이 없더라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국민들이 정부 발표를 믿지 않게 된 것을 질책하면서 나온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능 영역별 만점자를 확대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이틀 뒤인 16일 △응시생의 1%가 영역별 만점을 받도록 수능을 쉽게 출제하고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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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글로벌 정보화시대 장기독재 지속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21세기 글로벌 정보화 시대에는 장기독재의 지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개최한 ‘글로벌 코리아 2011’ 포럼의 기조연설에서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번영에 가장 크게 기여했고, 인류의 민주주의 염원은 점점 커진다”면서 “튀니지, 이집트에서 시작된 정치개혁 요구가 이를 웅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튀니지,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에 상륙한 중동 민주화 바람을 거론하는 형식을 빌려 북한과 중국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아시아에는 중국을 포함해 민주주의 확대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다수”라며 “청와대 내부검토 과정에서 꼭 필요한 메시지라 판단해 포함시키기로 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 후 제1세션 동안 자리에 머물며 오랜 친구인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연설과 다른 전문가의 발표를 메모를 해 가며 꼼꼼히 들었다. 이날 발표자들은 북한 체제의 취약성과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은 “중국이 북한에 석유를 비롯해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은 며칠 내에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왕지쓰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북한의 급격한 체제 변화는 원치 않지만 중국처럼 개방됨으로써 체제가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도 이집트, 튀니지에서처럼 내부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제재와 압력에 반대하며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슬람채권법에 대해 “현재의 은행제도는 유대인이 만들었지만 ‘유대교 은행제도’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처럼 이슬람 은행 방식도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슬람채권법으로 (한국이) 혜택을 본다면 어느 종교에 연계돼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중국은 앞으로 연 10% 성장이 어렵고 8%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이 3000∼4000달러 수준이면 민주화 욕구가 커지고 생산비용도 오른다. 동시에 인구성장률이 둔화해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지금 같은 고성장은 어렵다”고 내다봤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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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과학벨트-신공항 한마디도 안 꺼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2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을 위한 일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여러분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힘을 모아 성공적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정당에서 와 주셨지만 일할 때 (소속) 당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잘할까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며 “초당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 하면 삶의 질이 나아지고, 요즘처럼 서민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열심히 뛰면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앉은 오찬 테이블에는 한나라당(4명) 민주당(3명) 자유선진당(1명) 민주노동당(1명) 무소속(1명) 등 10명의 기초단체장이 정당별로 고루 배치됐다. 이 자리에서는 입지 선정을 두고 지역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일을 중심으로 초당적 화합을 다지는 자리라는 간담회 취지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이들 단체장을 상대로 한 국정설명회에서 “정부는 모든 (국책)사업을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며 “지역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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