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축산농 쿼터제 검토

MB,연구 지시… 정부 곧 발표

정부가 대형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핵심으로 하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현재의 대규모 축산방식이 구제역에 취약해 사육 마릿수 제한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일본 영국 북유럽 등 사육 마릿수 규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왔고 10일 전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검토보고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농식품부가 조만간 축산규제 정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우유 생산에 적용하는 방식처럼 농가마다 사육 마릿수를 허가해 준 뒤 허가량에 미치지 못하는 마릿수의 사육 권한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앞두고 “지금 방식의 축산업은 더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원고까지 작성했지만 최종 과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정부가 구제역 관리 실패 책임을 축산농가에 덮어씌운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다듬은 뒤 설명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