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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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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윤석열 거취 조만간 결단해야, 나같으면 벌써…”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왜 물러나지 않고 버티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총장이 우리 정부하고 적대적 관계라고까지 하기는 지나치지만 어쨌든 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총장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로 법무행정, 사법행정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진행자가 ‘총장 임기는 아직 1년이나 남았다’고 하자 설 최고위원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며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이에 같이 출연한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다”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 장관이 너무 큰 그릇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차라리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하고, 윤 총장이 장관을 하는 게 낫겠다”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이렇게 사사건건 장관 자리에 앉아서 이거해라, 저거 해라 하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일을 하냐?”며 “검찰에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내온 카드를 ‘잘못됐다’고 반박 해 총장의 발을 묶는다든지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설 최고위원은 “당 대표까지 한 분이 법무부 장관하는 것도 사실은 작은 그릇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냐?”고 거듭 강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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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못 박힌 쇠몽둥이’ 휘둘렀다…印군 20명 사망 난투극 전말
중국군이 지난 15일 인도군과 국경에서 무력 충돌했을 때 못이 달린 쇠막대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BBC가 18일(현지시간) 전했다.총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인도군이 사망한 원인으로 추정된다.이사실은 인도 군사 전문가인 아자이 슈클라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못이 박힌 쇠막대 사진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슈클라는 “이 쇠몽둥이는 인도 북부 라다크지역 갈완계곡에서 인도 군인들이 가져온 것”이라며 “중국 군인들은 인도군 순찰대를 공격해 20명의 군인을 죽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반드시 규탄해야 한다. 이게 깡패지, 군인인가”라고 분노했다.중국군과 인도군 600여명은 지난 15일 인도 북부 히말라야 라닥 지역의 갈완 계곡에서 시설물 설치와 철거 문제를 두고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양국이 총을 쏘지 않고 육박전을 벌인 것은 1996년 국경지역에서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총기나 폭발물을 휴대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설령 총기를 휴대하더라도 탄창을 제거해야 한다.이 때문에 양국군은 국경지역 충돌 때마다 총격전 대신 난투극이나 투석전을 벌여 왔다.하지만 이번에는 총격 없이도 인도군 20명이 사망한 것이다. 중국군도 수십 명이 다쳤으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인도군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것은 중국군이 사실상 살상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중국과 인도 간 국경 분쟁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75년 이후 45년 만이다.사진은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인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중국 군인은 마피아 갱스터같다.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윤리 강령도, 국제적인 표준 규칙도 없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중국과 인도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과 1967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3488㎞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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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형수술 결과에 화나 분신 시도한 40대 체포
여자친구의 성형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성형외과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 씨(4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5일 낮 12시경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인근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여자친구가 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 의심 증상이 생기자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화가 나 이같은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은 수술 부작용이 아니라 디스크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자세한 내용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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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깨진 건물에 방 많아, 유리 끼우고 다시 들어가면 돼”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살려놓은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해석했다. 정 부의장은 1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진행자 김어준은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번 경우는 (북한이)사전에 미리 그렇게 하겠다고 며칠 전에 다 예고하고 한 행동이라 한편으로는 북한이 돌아갈 다리까지 불태우는 건 아니라고 나는 해석했다”고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이에 정 부의장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건 사실이지만, 그 기능은 나중에 (살릴 수 있다). 그 옆에 지금 유리창 깨진 15층짜리 건물에 방이 많다. 거기 유리 끼고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돌아갈 다리까지 끊은 거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예고 한 것을 좀 빨리 실행에 옮긴 측면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거 이거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쪽에서 행동이 너무 느리니까 빨리 좀 움직여 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폭파까지 했다”고 북한 입장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서지 않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나선 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살려놓은 것”이라며 “김여정 부부장이 일종의 악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빨리 좀 움직여달라는 일종의 움직임이다”고 했다.그러자 김어준은 ‘(이번 도발의)긍정적인 면을 또 보자면, 남한이 ‘이것봐라 도저히 이대론 안 되겠다. 미국이 뭘 할 수 없다 해도 우린 할 걸 해야겠다’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계기와 명분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이에 정 부의장은 “북한이 그걸 만들어 줬다기보다. 문 대통령이 연초에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모들이 움직여 줬어야 한다. 대통령은 행동하는데, 참모들은 생각만 하고있다”고 남한정부 당국자들 탓으로 돌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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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없으면서” 발언 뒤 ‘깔깔’…김어준 서민비하 논란 확산
방송인 김어준이 “집도 없으면서”라는 발언을해 ‘서민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김어준은 17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패널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대화하다 이같은 말을했다.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이 발의한 ‘전월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법은 이른바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 대해 이야기하던 김어준은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는 걸 그냥 받아들였다”며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하고는 크게 웃었다.이에 인터넷에서는 “집도 없는 사람은 박주민 법안에 불편해하지 말라는 말이냐”,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부자 김어준 속으로는 집도 없는 멍청한 국민들이라고 비웃나 보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박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고, 전세 기간도 2년에서 2년 더 늘리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도입하기 전 전·월세 가격 폭등과 전월세 공급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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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다음 도발 예고?…김정은 전용 추정 항공기, 평양 떠나 동해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17일 오전 평양을 떠나 동해안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민간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는 이날 오전 10시12분경 고려항공기 편명 JS671이 평양에서 출발해 함경남도 요덕군 상공을 지나는 모습을 표시했다. 기체등록번호가 P-671인 이 항공기는 러시아 안토노프 An-148 기종으로, 2013년 고려항공이 도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듬해 김 위원장이 해당 항공기 조종간을 잡고 있는 장면을 방영한 바 있다. 이 항공기는 북한 북동쪽 ‘함흥’ 방면으로 기수를 둔 것 까진 표시 됐으나 이후 항적은 잡히지 않았다. 위치 발신장치를 끈 것으로 보인다. 이 비행기에 김 위원장이 탑승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함흥 옆에 있는 ‘신포’로 갔을 가능성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4월 8일 북한이 신포에서 모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밝힌바 있다. 즉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이어 다음 군사 행동을 위한 의도적인 예고 또는 과시일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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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맨홀 추락 인부·구조하러 간 포크레인 기사 결국 숨져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맨홀 아래로 추락한 인부와 구조하러 내려간 포크레인 기사가 3시간이 넘는 수색 끝에 발견됐으나 결국 숨졌다.이날 오전 11시48분경 강남구 도곡동의 한 빗물받이 신설·개량 공사장에서 맨홀 아래로 인부 A 씨(62)가 추락했다. 이어 포크레인 기사 B 씨(49)가 구조하기 위해 내려갔으나 모두 실종됐다.맨홀 깊이는 10m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강남소방서는 실종 3시간 반 정도가 지난 오후 3시8분경 A 씨를 찾았다. 이어 오후 3시14분경 B 씨를 발견했다.이들은 발견 당시 위중한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구조 당시 두명 모두 의식과 호흡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강남구청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A 씨가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가스가 올라오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방에 따르면 구조대가 배수작업 중 측정한 현장 일산화탄소 농도는 170ppm으로 생명에 위험한 수준이었다.구청 관계자는 “최씨가 먼저 추락하고 포크레인 기사가 구조를 위해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햤다.이날 구조 작업에는 소방 인력 98명을 포함한 경찰·구청 공무원 등 유관기관 인력 212명과 펌프차·탱크차 등 장비 17대가 동원됐다. 구조대원들은 사고 맨홀과 주위 맨홀 2곳에서 오수 및 및 토수를 제거하며 수색작업을 펼쳤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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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나온 전주여고+미술학원 학생·직원 960명
전북 전주여고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 학생과 관련된 전수 검사 대상은 총 9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7일 전북도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전주여고 3학년 A 양이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전북에서 고등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도내에서 22번째 확진자며, 지난달 19일 이후 29일 만이다.A 양은 전날인 16일 오전 증상 없이 등교했지만 이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전주보건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17일 오전 확진 판정이 나왔다.A 양은 현재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A 양이 다니는 전주여고 학생과 교직원은 각각 800명, 8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A 양은 전주 신시가지 내 한 미술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생 수는 77명으로 파악됐다.현재 학교와 학원에 대한 소독 작업이 진행 중이다.A 양의 부모와 동생 등 3명은 앞서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A 양의 감염원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학교는 등교 수업을 중지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잠복기간인 14일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내일(18일) 예정인 모의수능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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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문정인·정세현·박지원과 오찬…“남북 관련 의견 청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원로들과 오찬을 하며 최근의 남북관계 문제에 관해 의견을 들었다.이날 낮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된 오찬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이 함께했다.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최근 북한의 잇따른 긴장고조 행위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을 자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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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 사고 ‘미스터리’…우측 깜빡이 켜고 핸들은 왼쪽?
지난 1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6세 아동을 치게 된 경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반떼가 산타페 SUV와 1차 충돌 후, 왜 멈추지 않고 계속 갔는지, 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측으로 핸들을 틀었는지 등이 논란이다. 16일 공개된 사고 당시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아반떼 운전자 A 씨(60대)는 15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이때 좌측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입한 B 씨(70대)의 싼타페가 아반떼 뒷문쪽 측면을 밀듯이 들이받았다.두 차량 모두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 후 튕겨나가는 상황은 없었다.충돌 후 잠시 주춤거리던 아반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멈추지 않고 전방 내리막길을 20ｍ가량 달려 내려가 인도 위를 걷던 모녀를 덮쳤다.아반떼는 모녀를 덮친 뒤 학교 담장을 뚫고 화단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딸인 6세 아동이 숨지고 엄마도 경상을 입었다.CCTV영상을 자세히 보면 1차 충돌후 아반떼는 우측 깜빡이를 켠 상태로 직진하는데, 이때 운전자는 왼쪽으로 핸들을 트는 모습이 전면 유리창을 통해 보인다. 우측 깜빡이 점멸은 사고 이전이나 혹은 충격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가 실수로 조작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사고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당황해 핸들을 조작했거나 또는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는지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접촉사고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70대 싼타페 운전자는 “아반떼를 충돌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사망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 분석 등을 의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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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DJ넥타이 차고 호소…초라한 독백 돼버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북 전단만 쫓아 허둥대던 우리 정부의 굴종적인 모습은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정책세미나에서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시비는 명분축적을 위한 트집 잡기였음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지적했다.안 대표는 “정부의 굴종적인 자세와 대응에 북한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세운 목표와 전략에 따라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폭탄을 터뜨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 침탈한 북한의 잔인무도한 도발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저 ‘유감’이라고 답했다”며 “정부·여당의 안이한 인식에 통탄할 따름”이라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의 6·15 기념 축사에 대해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용한 넥타이까지 착용하며 북한에 선의를 호소했지만 넥타이에 대한 대답은 연락사무소 폭파였다”며 “대통령의 대북 호소는 불 꺼진 연극 무대에서의 초라한 독백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북한은 9·19 군사 합의 위반은 물론 무력도발의 강도를 더욱 높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원칙있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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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게 평화냐?…文정권 3년 굴종의 결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이게 평화냐?”며 “이게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없이 ‘비굴하고 굴종적인’ 저자세의 대북유화책을 쓴 결말이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선언, 그리고 그 해 9월의 9.19군사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 앞으로 북은 더 위험한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시설의 파괴, 비무장지대 군대 투입은 물론이고, 핵과 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이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도발할 것이다”고 전망했다.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으로부터 ‘푼수 없는 추태’라는 모욕을 들어가며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대북정책의 결말이 어제의 폭파였다”고 썼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는 순진한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지금도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이니 종전선언 결의안이니 전단금지법 같은 환각에 빠져 ‘대포로 폭파 안한 게 어디냐’고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은 이미 완성된 핵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더 험한 협박과 도발로 나올 거라는 우리 안보의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북한 땅에 우리 국민의 돈으로 연락사무소를 짓고 개성공단을 짓고 금강산 호텔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짓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며 “북의 ‘최고존엄’에게 끝없이 아부하고 눈치를 살피는 비굴함과 굴종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진실, 진짜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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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송영길 발언, 폭파만큼이나 무섭고 황당”
미래통합당은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무섭고 황당하다”고 비판했다.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여정 제1부부장의 협박이 현실로 드러난 오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만큼이나 무섭고 황당한 발언이 나왔다”며 “그것도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과 의회폭거로 임명된 외통위원장에게서 말이다”고 밝혔다.황 부대변인은 “황당한 발언은 송영길 외통위원장의 ‘포(砲)로 폭발하지 않은게 어디냐’는 발언이다”며 “우리 국민의 불안감과 국가안위는 생각지 않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일뿐더러, 외통위원장으로서는 더더욱 부적절한 발언이다”고 지적했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폭파는 ‘예고된 부분’이라는 천하태평한 발언을 했다”며 “‘예고’되었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예고’되었는데도 애써 모른척 했음을 자인한 것인가”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아무리 북한편들기에 급급했던 통일부라지만, 아무리 북한을 옹호했던 송 의원이라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다. 대체 어느 나라의 장관이고,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가. 이러려고 그렇게 상임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인가”라고 개탄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다”며 “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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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강한 유감…엄중함 인식”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진짜 폭파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외교통일위원 긴급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건 남북관계의 큰 위협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당과 정부는 긴밀하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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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음 나는 물탱크실에 5~6시간…창녕 9세 탈출 후 어디 숨었나 보니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9세 여아는 집에서 탈출한 직후 부모의 눈을 피해 빌라 물탱크실에 5~6시간 동안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아동 A 양(9)은 보호기관에서 “건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기계 소리가 들리는 곳에 숨어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자신이 숨어있던 공간을 특정하지 못하지만 빌라 구조 등을 고려하면 물탱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A 양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무렵 맨발로 거주지인 4층 빌라 베란다에서 경사진 지붕을 넘어 옆집으로 갔다.옆집에 들어간 A양은 컵라면 등으로 주린 배를 채운 뒤 계단으로 나가 물탱크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숨은 것으로 추정된다.이곳은 4층과 지붕 사이에 있는 공간이다. 이곳으로 이어진 작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물탱크실은 A 양이 밖을 관찰하면서 시간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A 양은 이곳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어두워지기 전에 빠져나와 마을로 내려갔다. 낮에 돌아다니면 부모에게 붙잡힐까 봐 겁이 났을 것으로 짐작된다.오후 5시 20분경 집에서 약 1㎞ 떨어진 편의점 인근에서 주민에게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5∼6시간가량 물탱크실에 머문 것으로 계산된다.부모는 딸이 홀연히 사라졌지만, 실종신고도 하지 않았다.A 양이 건물을 빠져나온 뒤 1㎞가량 떨어진 편의점에서 주민에게 발견되기까지 구체적 진술은 없어 아직 완전한 동선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정확한 진술이 없기 때문에 도주 동선을 100%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편의점 주인은 A 양을 처음 봤을 당시 “흙먼지 투성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경찰은 A 양이 주변 논·밭이나 도로를 따라 편의점까지 내려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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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나타나 딸 순직급여 챙긴 母, 7000만원 토해낸다
소방관이던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8000만원이 넘는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챙긴 생모가 양육비 7000여만 원을 토해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홍승모 판사)는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 씨(63)가 전 부인 B 씨(65)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32년간 연락 없다가 ‘내 딸’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 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이 숨졌다. A 씨 딸은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이때부터다.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B 씨가 32년 만에 나타난 것이다. B 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을 합쳐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급여도 받게 됐다.아버지 A 씨와 큰딸(37)은 생모가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은데다 둘째 딸의 장례식장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게 부당하다고 항의했다.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모 씨가 지난 3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 알려진 일이다. ‘유족급여’막을 방법 없어 ‘양육비’ 청구하지만 A 씨와 큰딸은 현행 민법 상 친모가 유족 연금을 못 받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따라서 친모가 연금을 못 받도록 하는 대신, 과거 두 딸의 양육비 약 1억 9000만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걸었다.유족들은 양육비를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친모의 태도에 분개해 소송을 걸었다고 했다.A 씨 부녀를 대리하는 강신무 변호사는 “현재 이를 제지할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부녀가 매우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양육비는 이혼 시점인 1988년 3월 이후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당 성년이 된 해까지 매달 50만원씩 계산했다. 첫째 딸은 8600만원, 둘째 딸은 1억350만원 등 총 1억8950만원을 청구했다.‘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母 “남편이 딸 못 만나게 막아”그러자 친모 B 씨는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이 접촉을 막아 딸들과 만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딸들을 위해 수년 동안 청약통장에 매달 1만원씩 입금했다며 “두 딸에 대한 애정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오히려 B 씨는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면 전남편이 ‘엄마를 왜 찾느냐’며 두 딸을 폭행했다”는 주장으로 역공했다. “이혼 후 친모로서 누구보다 아이들을 보살피고 싶었지만, 내가 다가갈수록 이를 시기하는 전남편이 딸들에게 해를 가할 것을 우려해 만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며 “(나에 대한) 큰딸의 적개심은 전남편의 험담에 의해 심어진 잘못된 인식 탓"이라고 주장했다.현직 목사로서 그가 지역 주민을 위해 선행을 베푼다는 주변인의 탄원서도 근거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딸 “엄마 말이 거짓말”그러나 A 씨 큰딸은 법정에서 “아버지는 생모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저와 동생은 폭행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생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큰딸은 “아버지는 저희를 키우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손찌검을 하신 적이 없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를 ‘큰 공주’, 제 동생을 ‘작은 공주’라 부르셨던 아버지를 악마처럼 표현하는 생모가 무서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한 건 본인과 동생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그는 “생모는 동생이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동생이 어디에 안치돼 있는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부디 동생의 불쌍한 죽음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생모에게 인간으로서 도덕적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재판부 “이혼 후 들어간 양육비 내라”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결국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청구인(A 씨)은 상대방(B 씨)과 1988년 이혼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며 “생모인 B 씨는 이혼할 무렵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 씨 측 강신무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혼 시점인 1988년부터 딸이 사망한 지난해까지 30년이 넘도록 양육을 방치한 생모에게 그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라며 “생모가 딸의 유족급여 등을 이미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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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말폭탄에 DJ넥타이 다시 빌렸다…“영상 재촬영”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축사를 녹화하는 과정에 북한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통에, 청와대가 녹화를 다시 하느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두 번 빌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6분 40초 분량의 기념 축사 영상을 냈다. 이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푸른빛이 도는 김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왔다.이 넥타이는 2000년 6월 14일 김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를 때 착용했던 넥타이다.청와대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겼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이 넥타이를 착용하게 된 사연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청와대 측하고 6·15에 의미 있는 것을 좀 하자고 협의하다가 나온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저희도 그 넥타이가 지금까지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2000년도에 쓰셨던 넥타이들이 따로 옷장에 잘 보관돼 돼 있더라”며 “그때는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넥타이였는데 지금은 좀 색깔이 바래기는 했더라”고 말했다.이어 “(원래) 지난주에 (문 대통령에게) 드려서 녹화했는데 또 북쪽에서 계속 말 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메시지 일부를 조금 변경할 필요가 생겨서 돌려받았다가 또다시또 다시 드려서 재촬영을 한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대통령 메시지가 한 번 수정 된 거냐?’는 사회자의 확인 질문에 “그렇다. 일요일(수정됐다)”고 답했다.토요일이었던 지난 13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경 예고했다. “다음번 대적 행동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이런 강경 메시지가 나오자 청와대가 6·15 선언 20주년 축사를 수정하면서 소품으로 동원한 김 전 대통령의 넥타이도 두 번 맸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런 북한의 태도에 대해 “6·15 20주년에 꼭 그렇게 험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나 하는 야속한 생각도 든다”고 속내를 밝혔다.그는 “김일성, 김정일 정권 때는 그래도 조금 ‘민족’이니 ‘의리’니 이런 감상적-낭만적인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하다”면서 “당장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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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온라인 수업중에 불쑥 성기 노출한 10대 검거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불쑥 등장해 성기를 노출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주의 한 고교 온라인 수업중에 무단으로 접속해 성기를 노출한 A 군(18)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군은 이 학교 학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광주 모 고교 1학년 수업중에 발생했다.수업은 실시간 화상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얼굴을 띄워놓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수업 중 학생이 발언권을 요청하면 해당 학생의 모습이 화면에 크게 나오는데, 이 순간에 A 군이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교사는 곧바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중지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남녀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학교 학생이 아닌 10대가 무단 접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비밀번호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을 A 군이 입수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아이피 주소 등을 추적해 A 군을 검거했다.학교 측은 23∼24일 화상 수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다.경찰은 A 군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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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친모, 남의 아동학대엔 “욕 나온다” 분노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친모가 딸을 위탁가정에 맡겨뒀던 2015년, 맘카페에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는 분노를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15일 KBS 경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친모 A 씨는 경남의 한 인터넷 맘카페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전력이 확인됐다. 이 시기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큰딸을 위탁가정에 맡겨둔 때였다.A 씨는 2015년 11월, 강원도의 한 아버지가 상습적으로 자녀를 폭행했다는 기사를 맘카페에 공유하면서 “울화통이 터진다”, “화나서 퍼왔다”, “욕밖에 안 나온다”고 분노를 드러냈다.2016년 9월에도 인근지역의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인천 아동학대 사건’ 등의 글을 퍼 나르며 “얘기 좀 꼭 퍼트려 달라”고 썼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아동들의 사연에는 “이걸 보고 펑펑 울었네요”라고 모성애를 표했다.A 씨가 딸을 위탁가정에 맡겨둔 2년 사이 남긴 글은 총 170건이며, 이중 아동학대 사건에 분노나 모성애를 표출한 글은 9건이라고 매체는 전했다.전문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자신의 행위를 학대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자기가 아동학대범들에 대해 분노하고 치를 떨면서 본인 (행위는) 아동학대라고 생각 안 한다. 단지 조금 심했어 (정도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A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지난 12일 병원에 입원,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쯤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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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싸가지·꼴값”…진중권 “왜 나만 갖고 그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의전대통령’ 발언과 북한 옥류관 주방장의 대남 비난 발언을 놓고 며칠째 소셜미디어(SNS)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신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진중권은 문제의 핵심을 직격하는 ‘날카로움’과 그 특유의 ‘싸가지 없음’이 결합되어 일찍이 정치사회비평가로서 나름 명성을 쌓아 놨다”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이 써준 연설문을 읽는 의전대통령’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폭력적이고 상스러운’ 발언을 접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이에 진 전 교수는 13일 “바로 이것이 180석 가진 정당의 의원이 유권자를 대하는 싸가지다. 기가 막히다”며 “대통령 비판하는 유권자는 의원들에게 싸가지를 교정당하며 살아간다. 그건 그렇고, 저의 싸가지를 교정해 주신 신동근 의원님이 차마 들어주기 힘든 욕설로 대한민국 절대존엄을 능멸한 북한의 싸가지는 과연 어떻게 교정해 주실지”라고 받아쳤다.신 의원은 14일 “저는 대통령을 절대존엄이라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냥 진중권은 대통령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호오 감정을 표명하면 될 것을 말도 되지 않는 풍문 쪼가리를 핫한 반응을 얻으려는 소재로 활용한 것이다”고 적었다.같은 날 진 전 교수는 “실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옥류관 주방장에 대해서나 한 말씀해 주시라. ‘옥류관 주방장 - 문재인 대통령 - 신동근 의원 - 진중권 백성’ 위에서 아래로 한반도 권력 서열이 이렇게 되는 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모독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한마디도 못 하고,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라고 썼다.다시 신 의원은 15일 “진 전 교수 머릿속에 있는 저 한반도 권력 서열을 보고 경악했다. 때 묻은 반공 보수의 모습을 진중권에게서 볼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다.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안보 갖고 장난치고 싶나? 이것도 해학이고, 골계인가? 제게는 가학이고, 꼴값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전 대통령’ 오바 발언에 쿨하게 사과할 생각이 없나 보다”고 전했다.진 전 교수도 이날 “이젠 이 정도의 비판도 허용이 안 되나?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대통령 비판 좀 했다고 여당의원으로부터 ‘싸가지’에 ‘꼴값’이라는 폭언을 들어야 하는 나라가 됐나?”라고 언쟁을 이어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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