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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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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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마크롱 “호르무즈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경제·안보 위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수에즈 운하, 홍해를 포함해 세계 경제에 필수적인 해상 교통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양국은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발전, 인공지능(AI),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 개정안 3건, 양해각서(MOU) 11건이 체결됐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프랑스 국영 원전기업 오라노와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담은 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강연에서 “미국이 국제 질서 원칙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며 “특정 국가나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면 국제법을 지키려는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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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빅토르 위고 ‘열쇠’ 인용에… 한강의 ‘금실’로 화답한 마크롱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후 열린 국빈방한 오찬에서 한국어로 이같이 인사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활짝 웃으며 손뼉을 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건배사를 할 때도 한국어로 “위하여”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이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프랑스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라며 “6·25전쟁 당시 프랑스는 3000명 이상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프랑스는 중요한 조력자였다”며 원전 하늘 1, 2호기 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민주주의”라며 “‘레미제라블’에 묘사된 프랑스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미래는 문이고 과거는 그 열쇠’라고 했다. 비슷한 말로 한국에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다”며 “140년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역사가 더 밝은 미래의 문을 열어젖힐 열쇠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락 연설에서 ‘우리의 심장을 잇는 금실’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양국 수교 140주년 우호 관계를 ‘금실’이라는 은유적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고 화답했다.이날 오찬에는 양국 각계 인사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K팝 그룹인 스트레이키즈와 배우 전지현 등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기 색인 붉은색과 흰색, 푸른색이 넥타이를 맸다. 식탁에 오른 삼색 밀쌈도 프랑스 상징인 자유 평등 박애를 의미한다. 김 여사와 브리지트 여사는 오찬에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을 함께 찾았다. 두 사람은 관람객을 향해 함께 손하트를 함께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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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28회 언급한 李 “소나기 아닌 폭풍우, 추경이 방파제”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중동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위기’ 28번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15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위기’를 28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연설도 “중차대한 위기”로 시작해 “국가적 위기”로 마무리했다. 중동 전쟁 장기전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등 ‘위기의 장기화’ 우려를 시정연설에 담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스피 5,000 돌파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추경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등 추경안 세부 내용도 소개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위기 앞에 결단으로 응답했다. ‘빚 없는 추경’으로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길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7, 8일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하고 10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0개 사업의 삭감 추진을 예고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난해 ‘보이콧’했던 국민의힘, 끝까지 자리 지켜 이 대통령이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줄지어 서서 박수를 치거나 사진을 찍으며 환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9번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연설 후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이동해 송언석 원내대표 등 20여 명과 인사를 나눴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사업만 추경에 포함하자”고 했고, 이 대통령은 “심사 잘 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관련 법안 처리 협조를 이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과 사전 환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보랏빛 넥타이를 한 장 대표에게 “왜 빨간 것 안 맸느냐”고 했다. 장 대표가 “이런 거(환담) 있는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패션에 멋 부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색깔을 고려 못 했다”고 답하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이 대통령은 우 의장이 3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히자 “우리 헌법은 너무 오래됐다.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나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은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라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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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연설 15분간 ‘위기’ 28차례 언급…“추경이 국민 삶 방파제”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중동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위기’ 28번 언급이 대통령은 이날 15분간 시정 연설에서 ‘위기’를 28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연설도 “중차대한 위기”로 시작해 “국가적 위기”로 마무리했다. 중동 전쟁 장기전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등 ‘위기의 장기화’ 우려를 시정 연설에 담은 것이다.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스피 5,000 돌파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추경 골든타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등 추경안 세부 내용도 소개했다. 여야 반응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위기 앞에 결단으로 응답했다. ‘빚 없는 추경’으로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길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비판했다.여야는 7, 8일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하고 10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0개 사업의 삭감 추진을 예고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난해 ‘보이콧’ 했던 국민의힘, 연설 끝까지 자리 지켜 이 대통령이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줄지어 서서 박수를 치거나 사진을 찍으며 환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연설 도중 9번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이후 세번째다.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이 대통령은 연설 후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이동해 송언석 원내대표 등 20여 명과 인사를 나눴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사업만 추경에 포함하자”고 했고 이 대통령은 “심사 잘 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관련 법안 처리 협조를 이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 한다.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보랏빛 넥타이를 한 장 대표에게 “왜 빨간 것 안 맸느냐”고 했다. 장 대표가 “이런 거(환담) 있는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패션에 멋 부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색깔을 고려 못 했다”고 답하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이 대통령은 우 의장이 3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히자 “우리 헌법은 너무 오래됐다.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나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은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라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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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시행 14일만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시행 14일 만인 이달 8일부터 홀짝제(2부제)로 강화된다. 전국 약 3만 곳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 승용차도 요일별 5부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난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대응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발(發) 경제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2일 0시부터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위기경보가 격상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조치도 강화됐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8일부터 홀짝제로 바뀐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초중고 등에서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2만9269곳의 유료주차장에선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출입이 제한되는 5부제가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사회 곳곳에서 고통을 분담하려는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대중교통 이용 할인 확대 카드 출시, 주요 기업의 가격 동결 동참 등을 거론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길 뜻을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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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량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홍해로 원유수송 검토

이달 8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 승용차에 대해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출입을 제한하는 5부제가 적용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요 관리가 시급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민간은 5부제를 전면 시행하는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2주 만에 더 강도 높은 홀짝제(2부제)로 바뀐다.● 공영주차장 ‘5부제’로 이용 제한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추가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2일 0시부터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조치도 강화한 것이다.8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직원 차량과 공용차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만, 짝수면 짝수일만 운행할 수 있다. 전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초중고 등의 승용차 130만 대가 대상이다. 5부제 때와 같이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차량, 임신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예외다. 홀짝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선 3회 적발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5부제 때는 4회 이상 위반하면 징계했다.앞서 기후부는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게 되면 민간 승용차에도 5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간 승용차에 대해선 자율적 참여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을 5부제에 맞춰 제한한다. 8일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2만9269곳의 유료주차장에서 번호판 숫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된다. 월요일엔 끝자리가 1, 6번인 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식이다.공공부문 홀짝제처럼 전기·수소차 등은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 빠진다. 또 전통시장 근처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차량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차장과 차량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등을 통해 5부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기후부는 공공부문 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월 2만2000∼11만4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민간 승용차에 대한 5부제 의무 시행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 안 해”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 부처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원유와 주요 자원의 대체 공급처 발굴도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공급망은 가치 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국내 안정만을 이유로 통로를 닫으면 그 충격이 결국 우리 경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또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서라도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한 2400만 배럴의 원유 가운데 1차로 들여오기로 한 600만 배럴의 도입이 조만간 완료된다고 이날 밝혔다. 추가로 확보한 1800만 배럴 중 200만 배럴도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선적돼 이달 중순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구매 제한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은 지자체 간 종량제봉투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지역별 조정 등을 하라는 것이었다”며 “전체 수급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산 나프타 2만8000t이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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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민간차량 ‘공영주차장 5부제’…공공은 ‘홀짝제’로 강화

이달 8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간 승용차에 대해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출입을 제한하는 5부제가 적용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요 관리가 시급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민간은 5부제를 전면 시행하는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2주 만에 더 강도 높은 홀짝제(2부제)로 바뀐다. ● 공영주차장 ‘5부제’로 이용 제한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추가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2일 0시부터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조치도 강화한 것이다. 8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직원 차량과 공용차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만, 짝수면 짝수일만 운행할 수 있다. 전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초중고 등의 승용차 130만 대가 대상이다. 5부제 때와 같이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차량, 임신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예외다. 홀짝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선 3회 적발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5부제 때는 4회 이상 위반하면 징계했다. 앞서 기후부는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게 되면 민간 승용차에도 5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간 승용차에 대해선 자율적 참여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을 5부제에 맞춰 제한한다. 8일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2만9269곳의 유료주차장에서 번호판 숫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승용차의 출입이 제한된다. 월요일엔 끝자리가 1, 6번인 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식이다. 공공부문 홀짝제처럼 전기·수소차 등은 공영주차장 5부제에서 빠진다. 또 전통시장 근처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차량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차장과 차량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등을 통해 5부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공공부문 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월 2만2000~11만4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민간 승용차에 대한 5부제 의무 시행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청와대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 안 해”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 부처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원유와 주요 자원의 대체 공급처 발굴도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공급망은 가치 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국내 안정만을 이유로 통로를 닫으면 그 충격이 결국 우리 경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서라도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한 2400만 배럴의 원유 가운데 1차로 들여오기로 한 600만 배럴의 도입이 조만간 완료된다고 이날 밝혔다. 추가로 확보한 1800만 배럴 중 200만 배럴도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선적돼 이달 중순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구매 제한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대통령이 김 장관에 지시한 내용은 지자체 간 종량제봉투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지역별 조정 등을 하라는 것이었다”며 “전체 수급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산 나프타 2만8000t이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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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긴급재정명령’ 꺼낸 李 “에너지 수입 규제 간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과 관련해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 제도나 법령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원유, 나프타 등의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동원해 수입 절차를 간소화, 단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발동될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33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靑 “경제 비상 상황서 모든 수단 동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입 규제 심사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심사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등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다 모아서 국무회의로, 청와대로 가져오라”며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특단의 대책, 비상한 대응을 위한 예시 중 하나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들었다”며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76조에 따르면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 상황 등에서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다만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한 내란 수괴의 불법 계엄과는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재고도 충분하고 원료도 있다”며 “최초에 헛소문을 퍼뜨린 것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자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 비축기지 원유 북한 유입설’에 대해선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구매한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고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檢 개혁 법령 작업에 “누락-충돌 가능성 대비”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선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첫 번째 대대적, 대규모 개혁”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만든다고, 후다닥 만든다고 하길래 어떤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부산에만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이나 광주 등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지한파’인 아미 베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등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이 접견에서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긴급재정경제명령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 상황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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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 5급 이상 승진 배제’ 추진 않기로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X(옛 트위터)에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본보는 같은 날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및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은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를 내고 잇달아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에는 3개월 이내에 미처분 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부동산 보유 현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 해소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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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 5급 승진 배제’ 추진 않기로…李 “손실은 본인 책임”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X(옛 트위터)에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본보는 이날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는 각 부처에 내각을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 지시 이후 청와대 참모들은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를 내고 잇달아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 일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 제출한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에는 3개월 이내에 미처분 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담당인 이성훈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은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유하고 있던 3주택 처분에 나선 상황이다.청와대 내부에선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한 뒤 5급 이상 공무원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미처분 시 불이익으로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겐 불이익을 주고 다주택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내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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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토비서관, 3주택 모두 내놔… 김현지, 2채중 1채 “처분중”

부동산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이성훈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이 보유하고 있던 3주택을 모두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잇달아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3주택자인 이 비서관이 서울 강남 2채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거나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며 “세종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배우자와 세종시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또 이 비서관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도곡동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3채를 모두 정리하면 무주택자가 된다. 조성주 인사수석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주상복합 1채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만 남겨 다주택을 해소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도 본인 명의로 부모가 20년간 거주해 온 경기 용인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 김현지 1부속실장은 배우자 소유의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 중이라고 한다. 김 실장은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선 ‘다주택을 정리해야 일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잡혔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보유 주택 6채 가운데 4채를 처분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대천동 아파트 등 2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했다. 장 대표는 모친이 거주 중인 보령시 웅천읍 단독 주택은 모친에게 무상 증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이 팔리지 않거나 가족 간 지분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두고 정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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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토비서관 3주택 모두 내놔…김현지, 2채중 1채 처분중

부동산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이성훈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이 보유하고 있던 3주택을 모두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잇달아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청와대 관계자는 26일 “3주택자인 이 비서관이 서울 강남 2채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거나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며 “세종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배우자와 세종시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또 이 비서관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도곡동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3채를 모두 정리하면 무주택자가 된다.조성주 인사수석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주상복합 1채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만 남겨 다주택을 해소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도 본인 명의로 부모가 20년간 거주해 온 경기 용인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김현지 1부속실장은 배우자 소유의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 중이라고 한다. 김 실장은 경기 분당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선 ‘다주택을 정리해야 일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잡혔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보유 주택 6채 가운데 4채를 처분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대천동 아파트 등 2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했다. 장 대표는 모친이 거주 중인 충남 보령시 웅천읍 단독 주택은 모친에게 무상 증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이 팔리지 않거나 가족 간 지분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두고 정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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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李, 경찰청장 후보자에 유재성 현 직무대행 내정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내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이날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유 직무대행(경찰대 5기)을 공석인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유 직무대행은 충남 부여 출신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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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쓰레기봉투 대란 우려에 “재활용 원료로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생산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일각에서 ‘쓰레기 봉투 대란’ 우려가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원유 수입 때문에 문제가 되면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서 쓰레기 봉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현재 쓰레기 봉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몇 달 치 정도 여유 분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평균 3개월 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일부에서 쓰레기 봉투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자 ‘기후부 핵심 관리 품목’에 봉투를 포함해 수급 상황을 감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부터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정부에는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경제본부, 청와대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중심이 된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돼 운영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응 체계’ 관련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본부는 당분간 주 2회 회의 체제로 운영된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 동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4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석유공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ADNOC)와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의 여수 석유 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8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해 합의한 원유 2400만 배럴 중 첫 물량이 한국에 도착한 것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나머지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400만 배럴은 3월 말과 4월 1일 두 번에 걸쳐 들어온다. 나머지 1800만 배럴도 4월 초중순부터 입항이 시작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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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투기 개발’ 선언 25년만에 KF-21 양산, 자주국방 새 역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한국의 첫 독자 개발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돼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형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은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5년 만에 양산에 성공한 역사적 항공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출고식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하늘을 지킬 우리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며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 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8번째 국가가 됐다.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겠다”며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한국은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했다”며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KF-21 사업은 개발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 위험성이 커 해외에서 구매하자는 주장이 컸다.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 이전 등을 미국이 거부해 개발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한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정익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시찰에는 주한 영국, 페루, 일본, 캐나다 대사를 비롯해 출고식에 참석한 주요국 외교사절단이 동행했다. KF-21는 최고 속도 마하 1.8, 최대 항속 거리 2900km다. 제작 업체와 공군의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남 진주시 진주중앙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하세요’라는 한 시민의 덕담에 “나는 멀쩡한데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셔야죠”라고 인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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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쓰레기봉투 대란 우려에 “재활용 원료로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생산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일각에서 ‘쓰레기 봉투 대란’ 우려가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원유 수입 때문에 문제가 되면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현재 쓰레기 봉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몇 달 치 정도 여유 분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평균 3개월 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일부에서 쓰레기 봉투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자 ‘기후부 핵심 관리 품목’에 봉투를 포함해 수급 상황을 감시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부터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정부에는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경제본부, 청와대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중심이 된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돼 운영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응 체계’ 관련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본부는 당분간 주 2회 회의 체제로 운영된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 동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4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석유공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ADNOC)와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의 여수 석유 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8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해 합의한 원유 2400만 배럴 중 첫 물량이 한국에 도착한 것이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나머지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400만 배럴은 3월 말과 4월 1일 두 번에 걸쳐 들어온다. 나머지 1800만 배럴도 4월 초중순부터 입항이 시작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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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양산 1호기 출고…李 “땅-바다-하늘 우리 기술로 방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한국의 첫 독자 개발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돼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형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은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5년 만에 양산에 성공한 역사적 항공기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출고식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하늘을 지킬 우리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며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 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8번째 국가가 됐다.이 대통령은 “KF-21의 성공을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겠다”며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한국은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했다”며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KF-21 사업은 개발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 위험성이 커 해외에서 구매하자는 주장이 컸다.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 이전 등을》 미국이 거부해 개발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한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고정익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시찰에는 주한 영국, 페루, 일본, 캐나다 대사를 비롯해 출고식에 참석한 주요국 외교사절단이 동행했다. KF-21는 최고 속도 마하 1.8, 최대 항속 거리 2900km다. 제작 업체와 공군의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경남 진주 진주중앙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하세요’라는 한 시민의 덕담에 “나는 멀쩡한데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셔야죠”라고 인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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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도 검토… 靑, 부동산대책 강공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규제, 금융 등을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하라”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에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 보유세 현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라디오에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李, ‘핵폭탄’이라던 보유세 거론… 주요 도시 비교에 “나도 궁금”“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지방선거 전후로 보유세 올릴듯부동산 범죄 5개월간 1493명 단속안철수 “공직자 주식 매도” 주장에… 李 “개구리 지키려 모기도 보호하나”부동산→주식 시장 자금이동 강조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세계 주요 도시의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핵폭탄 같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24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나도 궁금했다”는 글을 올렸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줘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를 차단하고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시중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등 ‘머니 무브’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유세 인상 검토 본격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 등에 대해 “이제는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샐틈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담합이나 조작 등에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치면 욕망이 이겼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문건엔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공급 질서 교란 448명, 집값 띄우기 불법 중개 254명 등 총 1493명을 단속했으며 구속 7명을 포함해 640명을 송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여권 내부에선 6·3 지방선거 전후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윤덕 장관은 12일 고가·비거주 1주택자 대상 보유세도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도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이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며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 김 실장이 언급한 주요 도시의 보유세는 뉴욕이 1.0%, 도쿄 1.7%, 상하이 0.4∼0.6%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다. 다만 한국은 누진제인 종부세 최고 세율은 5%이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이 크다.정부가 보유세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매물 잠김’ 현상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부담하면서도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밝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했다.● ‘개구리·모기론’으로 부동산→주식 이동 강조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전량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식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대상인 개구리에, 부동산 투기 세력을 해충인 모기에 빗댄 것.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게 엄한 정책은 대한민국 자산 구조 머니 무브를 위한 것”이라며 “‘개구리·모기론’은 머니 무브로서 자본시장으로의 이동이 더 건전하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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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방은 누구에게도 못맡겨… 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책임을 져야 할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장기화, 격화 우려 속에 취임 후 첫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李 “국제 정세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 움직임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자주국방을 재차 강조한 것은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국제 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 등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만큼 한국군 자체 방위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주국방 강조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는 전방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가 방위 요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李 “대비태세에 국민 생사 달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 17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함께한 기관의 지휘자들은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대비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통합방위 태세와 민방위 태세의 추진 방향을, 국가정보원은 올해 북한 정세 전망을 발표했다. 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김신조 씨 등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한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통합방위회의의 의미에 대해 “196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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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방은 누구에게도 못 맡겨…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책임을 져야 할 핵심”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장기화, 격화 우려 속에 취임 후 첫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주국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李 “국제정세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 움직임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이 이날 자주국방을 재차 강조한 것은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국제정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 등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만큼 한국군 자체 방위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주국방 강조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방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가방위 요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李 “대비태세에 국민 생사 달려”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 17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함께한 기관의 지휘자들은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대비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통합방위 태세와 민방위 태세의 추진 방향을, 국가정보원은 올해 북한 정세 전망을 발표했다.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김신조 씨 등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한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통합방위회의 의미에 대해 “196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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