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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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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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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부동산과의 전쟁 한달… ‘집값 상승 심리’ 일단 꺾여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연일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집값 상승에 대한 수요자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다주택자 압박’에 나선 지 한 달을 넘긴 24일에도 집값 안정 의지를 강조하며 농지 투기 행태를 겨냥해 “필요하면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부동산과 전쟁을 벌이는 이 대통령의 압박이 계속 강하게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8분경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한국은행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124)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직후인 7월 109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 지난달까지 120 안팎을 오갔다.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감소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액은 2억1286만 원으로 3분기(7∼9월) 대비 1421만 원 줄었다. 지난해 2분기(4∼6월) 이후 가장 적었다. 한은은 이 대통령과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오전 1시경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조치 종료를 예고하는 내용을 X에 올린 뒤 이날까지 총 28건의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다주택자 대출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세제, 규제, 금융 등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란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지 투기 억제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다고 산 뒤에 (투기 목적으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하고 과징금에 더해 다음 단계로 매각 명령을 할 수도 있다”며 대규모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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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농지 사놓고 농사 안지으면 강제매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23일 이후 한 달여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강경 메시지를 연일 쏟아낸 이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주택에서 농지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렵다고 한다”며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은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자유전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부동산 관련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3일 X(옛 트위터)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처음 글을 올린 뒤 이날 24일까지 총 28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메시지를 쏟아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였던 16일 새벽 1시 40분경에도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썼다. 또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부동산 강경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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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힘 반대로 충남-대전 통합 무산 위기”… 지방선거 변수 떠올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첫 광역단체 통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대전 통합 문제가 99일 남은 6·3 지방선거 판도의 핵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대전 통합 막판 진통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 중 충남·대전 특별법을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며 법안 처리에 진통이 이어졌다. 앞서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한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충남·대전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당 지도부는 ‘통합’ 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과 시·도의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통합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득 될 것 없다는 부담이 있다”며 “한마디로 ‘게임의 룰’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 與 “충남대전 통합 위기 국민의힘에 역풍 될 것” 충남·대전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4년 11월 통합에 합의하는 등 통합에 가장 앞서 있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해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전남·광주, 대구·경북에 앞서 충남·대전 통합 추진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통합 반대로 돌아선 것을 두고 여권에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3선 국회의원(충남 아산을)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선 충남·대전 통합 움직임에 “강 실장이 지방선거 출마로 거의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주자급 유력 주자를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대거 내보내 지방선거를 압승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이 포진해야 집권 중반부, 후반부에도 일하기 좋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만약 강 실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 실장의 사퇴 시한은 법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에선 강 실장 외에도 박범계(4선), 장철민(재선) 의원을 비롯해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각각 출마 선언을 마쳤고, 박수현 의원(재선) 역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지사와 이 시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여론전과 함께 국민의힘 설득을 통해 충남·대전 통합 시도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을 때처럼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안 처리 동력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與野 텃밭서 치열한 경선 예고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는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놓고 대여섯 명의 주자가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겨룰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재선) 정준호(초선) 의원,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4선) 신정훈(3선) 주철현(재선) 의원이 도전한다. 국민의힘 역시 텃밭인 대구·경북이 통합에 속도를 내며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통합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선거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석인 대구시장엔 23일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6선) 윤재옥(4선) 추경호(3선) 최은석(초선) 유영하(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원외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도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경북도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현역인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서는 한편으로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강덕 전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경선 출마자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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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룰라, 내 인생 역정과 너무 닮아…영원한 동지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며 “빨리 만나고 싶다.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년노동자 출신으로, 민주주의가 사회 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도구임을 온 몸으로 증명했다”며 “민주주의 파괴와 함께 형극의 길을 잠시 걸었으나, 위대한 브라질 국민들과 함께 강건하게 부활해 이제는 브라질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르투갈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해 소년공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교감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님의 그 올바름과 치열함, 불굴의 도전과 용기로 브라질이 크게 융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룰라 대통령님의 삶과 투쟁, 성취를 응원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대통령과 친교 일정으로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하고 시 낭독 공연을 함께할 예정이다. 한국식 치킨과 브라질 닭요리와 함께 한국 생맥주를 마시며 양국간 우애를 다진다. 또 룰라 대통령이 사랑하는 시인 카를루스 드루몽 드 안드라지의 시 낭독 공연도 진행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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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대상을 좁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설 연휴 직전인 1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대출 연장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에 재차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대상을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로 핀포인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세대주택이나 지방 주택들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규제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아파트로는 등록 임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섬세하게 타기팅해서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개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과거에 일으켰던 일시상환 대출이 자연스럽게 만기 연장이 되는 걸 규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신속히 실태 파악 후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일거에 중단할 경우 ‘상환 연체-경매 처분-세입자 피해’로 이어지는 ‘깡통주택’ 양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신규 대출처럼 아예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할지 임차인이 있으므로 연장 규모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할지 등 임차인과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KAIST 학위수여식에서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X에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며 27일 전북에서 10번째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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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설 연휴 직전인 1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대출 연장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에 재차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번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대출 연장을 원하는 다주택자에게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금지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금융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통계를 정리해 3월 중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아파트인지 다가구·다세대 주택인지, 수도권 혹은 지방인지에 대한 세분된 통계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일거에 중단할 경우 ‘상환 연체-경매 처분-세입자 피해’ 이어지는 ‘깡통주택’ 양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연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세입자 문제까지 얽히게 된다”고 말했다.이번 규제에 따른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사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에 주택을 함께 보유한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은 유지한 채 지방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KAIST 학위수여식에서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X에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며 전북에서 10번째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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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사형 메시지 준비했는데, 못 읽게 됐다”… 靑은 별도 입장 안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명백한 후퇴이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며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고, 사형 선고가 됐을 때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내란 수괴도 고령에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겼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반란, 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의 사유가 됐다”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를 1시간 앞두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며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 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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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막은 韓국민’ 노벨상 추천에…李 “인류사의 모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날 대수보회의는 1심 선고 1시간 전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은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라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의 사유가 됐다”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반란, 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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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다주택 겨냥 “아직도 판단 안서나”… 설 밥상에 부동산 올려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버티기’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한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전 태세를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李, 다주택자 겨냥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분경 SNS에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께 말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시간 만인 오전 9시 5분경 추가로 글을 올려 다주택자를 겨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서울의 등록 임대사업자 아파트 15%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돼 있다는 기사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후 21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 매일 한 건꼴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SNS에 올린 것. 특히 이 대통령이 올린 대부분의 메시지는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지난달 23일 올린 첫 SNS 메시지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계획과 보완 대책을 내놓자 이달 8일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겨냥했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돼도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다주택 버티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제 혜택을 없애는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출 규제 필요성도 제기했다. 세제에 이어 금융 규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셈이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정말 냉철하게 계산기를 잘 두들겨 볼 필요가 있다.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靑 “설 연휴 서울 집값 공론화, 매도 유도”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연이어 부동산 메시지를 SNS에 올린 것을 두고 청와대에선 “부동산 문제를 설 밥상머리 이슈로 올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싼 서울 집값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1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민심에 핵심 변수인 부동산 이슈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을 찾아 “(서울의 경우)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원 아닌가”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다른 지역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값을 고리로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대안으로 제시한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체제의 필요성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도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메시지 띄우기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는 망국적인 부동산 폐해를 끝낼 수 있다, 또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추가 부동산 정책 카드에 대해 “아직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 하나도 쓴 게 없다”며 “이 대통령은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고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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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대출연장 불공정”… 稅 이어 금융규제 꺼낸 李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정부는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선 그동안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별도 규제가 없이 대출을 연장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9·7 대책 이후에도 연장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기존 대출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청사에서 금융권 점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원천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주택을 담보로 목돈을 대출해 일시에 상환하는 임대사업자를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세제 감면 축소에서 금융 규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등록 임대주택 사업 세금 혜택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금융권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제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분 추가로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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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만독불침’ 대통령의 부동산 승부수

    “무협지적 화법으로 말하자면 나는 ‘만독불침(萬毒不侵)’ 경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무기로 ‘부동산 정치’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발언이 떠올랐다. 만독불침은 만 가지 독에도 침범당하지 않는다는 말로 사실상 어떤 독에도 죽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의 최전선에 섰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먼저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못 박으며 다주택자를 상대로 전면전에 돌입했다. ‘날벼락 아니냐’는 반발에는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 ‘불로소득 돈벌이’라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협박하느냐’, ‘부동산 배급제냐’고 공세를 퍼부어도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라”며 반박했다. 만독불침적 대응, 즉 자신을 향한 공격을 투기 세력의 저항, 망국적 투기 두둔으로 규정하고 ‘집값 잡기’ 에너지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식’ 부동산 정책 집행 의지도 드러냈다. 경기도지사 시절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며 계곡 정비를 진두지휘했던 기세로 ‘정부를 거스르기 어렵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여기에 무주택자, 청년층의 호응 덕인지 대통령의 60% 안팎의 지지율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일단 이 대통령의 기세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임대주택 양도세 혜택 축소 예고 등에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 코스피 5,500 돌파로 이 대통령이 던진 ‘머니 무브’ 패러다임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본의 생리, 투자 욕망을 잘 아는 이 대통령이라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를 것이란 기대다.‘난공불락’ 부동산과의 승부는 지금부터다. 만독불침 대통령도 혼자서 싸울 수 없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에 대해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마음만 먹으면 야당의 온갖 공세에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다수 여당,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부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안의 입법 속도에 비해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 처리 속도는 현저하게 느리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혼자서 문제를 다 들어낼 수 없다”고 토로한 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마트폰으로 ‘쇼츠 영상’을 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버텨서 성공한다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투기세력이 비집고 들어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 틈이 집권 여당과 행정부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부의 독(毒)부터 살필 때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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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靑오찬 1시간전 “불참” 일방통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장 대표가 회동 1시간 전 일방적인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를 막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도 이날 파행하는 등 여야는 다시 극단의 대치 국면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경 이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참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을 지적하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16일 열린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초청을 거절하고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이어 이달 5일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난 장 대표가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재차 요청하면서 전날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성사됐다. 장 대표가 그동안 요구했던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돌연 취소한 것은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불참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당청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연출극에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저지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에게 전달도 안 할 거면서 단식은 왜 했나”, “대통령 면전에서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식탁이라도 엎고 따지고 나왔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 정무수석은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도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했다. 장 대표의 회동 불참 통보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만남도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오찬 불참에 이어 국회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63건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도 첫 회의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이 강행 처리되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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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드림’ 찾은 李 “계란 훔쳐 감옥 가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 먹거리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에 대해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 말자는 것이다. 계란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둔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충북 충주 건강복지타운에 자리한 그냥드림 코너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용자 지침을 확실히 해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굶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게 공짜로 주니까 아무나 와서 막 집어가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도 했다. 이광훈 코너장은 “그런 사례가 없었다. 좋은 정책이다, 살기 좋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정부는 그냥드림 코너를 찾는 국민 누구에게나 별도 신청, 증빙 없이 회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현재 전국 107곳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그냥드림 코너에서 만난 한 직원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가덕도에서 피습 때 쓴 일기를 보여주며 “잠도 못 자고 펑펑 울었다”고 인사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충주 무학시장을 찾아 여러 상점을 들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3월 무학시장에서 “충주시 산척면이 제 처가 동네인 것 아시죠”라며 “충주의 사위 이재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핸드드럼, 김 여사는 윈드차임을 연주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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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드림’ 찾은 李 “우리 국민 공짜라고 막 집어가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 먹거리 보장 사업인 ‘그냥드림’에 대해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 말자는 것이다. 계란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둔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충북 충주 건강복지타운에 자리한 그냥드림 코너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용자 지침을 확실히 해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굶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게 공짜로 주니까 아무나 와서 막 집어가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도 했다. 이광훈 코너장은 “그런 사례가 없었다. 좋은 정책이다, 살기 좋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정부는 그냥드림 코너를 찾는 국민 누구에게나 별도 신청, 증빙 없이 회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현재 전국 107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그냥드림 코너에서 만난 한 직원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가덕도에서 피습 때 쓴 일기를 보여주며 “잠도 못 자고 펑펑 울었다”고 인사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찾아 여러 상점을 들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3월 무학시장에서 “충주 산척면이 제 처가 동네인 것 아시죠”라며 “충주의 사위 이재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 대통령은 핸드드럼, 김 여사는 윈드차임을 연주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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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현재 입법 속도로 변화 대처 어려워” 2주새 3차례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2주 새 3차례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3일 국무회의에선 “정권 초반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대야소 국회 상황에서 사실상 여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과제가 산적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으니 입법도 속도를 맞춰 달라는 총론적 주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며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작은 노력이 무수히 쌓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청 부지런해야 한다. 한 방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너무 충격이 크고 출혈이 많아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은 언젠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을 사례로 들면서 “기업은 한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 아예 (정규직을) 안 쓰거나 비정규직, 하청을 준다”며 “전체 일자리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너무 적체돼 있다.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내 마약 문제와 관련해선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경제 문제”라며 “국민들이 오염돼 가는 상황인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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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현재 입법 속도론 변화 대처 어려워” 2주새 3차례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2주 새 3차례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3일 국무회의에선 “정권 초반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대야소 국회 상황에서 사실상 여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과제가 산적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으니 입법도 속도를 맞춰 달라는 총론적 주문”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며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적은 노력이 무수히 쌓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청 부지런해야 한다. 한 방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너무 충격이 크고 출혈이 많아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고용유연성은 언젠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을 사례로 들면서 “기업은 한 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 아예 (정규직을) 안 쓰거나 비정규직, 하청을 준다”며 “전체 일자리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선 “너무 적체돼 있다.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내 마약 문제와 관련해선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국민들이 오염돼 가는 상황인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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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또 임대사업자 겨냥 “영구적 양도세 특혜 불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폐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가 특혜를 받는다”고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중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함께 없어진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주택을 매도할 때 한 번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주택 집주인이 언제 집을 팔든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했다. 특히 양도세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해 혜택을 없애도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세 상승률을 억제하는 대신 감세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의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깜짝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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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압박 이어 “美, 비관세장벽 진척 없으면 관세 올리겠다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설득에도 미국은 인상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조만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처리 윤곽이 나왔고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에도 미국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조속한 이행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 해소까지 연계시키며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합의 분야 전반으로 압박 전선을 넓히는 형국이다.● “美 관보 게재 시 유예기간 없이 관세 부과” 9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국은 관보 게재를 미루거나, 게재해도 특별법 처리 전까지 유예 기간을 둬 달라는 우리 요청에도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늦어도 수주 내로 관보 게재에 나서겠다는 기류라고 한다. 정부는 현재 미국이 게재 즉시 25% 관세 효력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관보 게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이 팩트시트에 명시된 통상 분야 합의 전반으로 전선을 넓히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대미 투자 문제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뤄 온 가운데 미국 내 관보 게재 협의와 맞물려 미국 부처별 관심사가 한데 모이고 있다는 것. 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 원인이 전적으로 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던 그간의 정부 설명과는 달라진 기류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그리어 대표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미국이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표를 하나 꺼내 보여 줬다.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나라와의 무역 적자 현황이었다”며 “(그는) 자기로선 이 모든 나라와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통상 교섭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그런 점을 이해하고 비관세 장벽 문제 협의에 빨리 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비관세 장벽 문제가 관세 압박과 연계되는 데 대한 정부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관세 합의에서 한미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지만 온플법이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 농산물 및 식품 검역 규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회의 개최가 지연돼 왔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월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보통 관보 게재까지 3일이나 일주일이 걸리는데 (아직) 관보 게재가 되지 않은 건 그간 기울여 온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야 특위 구성안 의결, 다음 달 9일 처리 목표 이런 가운데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상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는 다음 달 9일까지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 이내로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후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했다.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만을 예고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중 사법개혁안 등 개혁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 특별법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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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선거 승리 축하… 한국서 다음 셔틀외교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전날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총리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1월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 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가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당당하게 참석하면 좋지 않은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관계 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강한 일본’을 외치며 압도적 재신임을 받은 만큼, 취임 후 언급을 자제해 왔던 역사 문제에 자신의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올해 행사에 정무관 대신 부대신을 보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대신은 대신(장관) 바로 아래 직위로, 같은 차관급이지만 정무관보다 급이 높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8일 후지TV에 출연해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제대로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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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등록임대 양도세 특혜, 영구적일 필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폐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가 특혜를 받는다”고 했다.민간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중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함께 없어진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주택을 매도할 때 한 번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주택 집주인이 언제 집을 팔든 적용받을 수 있다.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했다.문재인 정부도 2020년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했다. 특히 양도세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해 혜택을 없애도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세 상승률을 억제하는 대신 감세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의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깜짝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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