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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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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국방3%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검찰-법원판결1%

  •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前대법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이재명 정부 첫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고문 변호사·사진)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 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고 설명했다. 초대 지식재산처장에는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이 임명됐다. 김 처장은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지냈다. 특허청은 지난달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차관급으로 승격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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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오늘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원안 통과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두 번째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원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비우고 내년도 시정연설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8.1%, 54조7000억 원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출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개발(R&D·35조3000억 원)로 올해 본예산 대비 20% 가까이 증액됐다. 인공지능(AI) 예산은 올해(3조3000억 원)의 3배 이상인 10조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확장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정연설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는 기회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연설 내용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정상회담과 다자외교 성과 등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깜깜이 협상’이라고 비판하며 협상문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위한 특별법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받기로 하는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AI 변방에서 격전지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6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 중이다. 야당이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세부 내역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에 대해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대통령실 일정상 김 실장이 오전에만 출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김 실장은 오후에도 나와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여야 합의가 실패한 것”이라며 “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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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유재산 매각 중단” 尹정부 헐값 매각 의혹에 긴급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보유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재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은 지난해 기준 1344조4000억 원 규모로 토지가 627조8000억 원, 건물 74조 원, 유가증권 288조9000억 원 등이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유재산 헐값 매각, 정권 교체기에 특정인사 특혜” 의혹 나와李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평가액 2895억→2248억 낙찰 등… 국감서 ‘尹정부 세수결손 보전’ 지적‘YTN 지분매각’도 재검토 대상 포함… 정부 “절차 강화등 제도개선안 마련”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아치웠다는 문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특정 인사들이 특혜를 얻도록 정치적으로 의도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보고를 받고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긴급 지시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그만큼 긴급한 지시를 전하기 위한 정치적 용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는 대통령실이나 주무 부처가 주로 전달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알렸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추후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의 국유자산 사유화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2022년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비판했었다. 이 논란은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되풀이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정부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매각을 진행한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100%를 밑돈 비율은 2020∼2022년 4.4∼11.0%였지만 2023년 42.7%, 2024년 58.7%로 증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감에서 “두 해에 걸쳐 발생한 90조 원 세수 결손을 보전하려는 수단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 아니냐”며 “누가 수혜자인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공개입찰의 경우 100%로 시작해 유찰 시 가격이 내려간다.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낙찰가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세수 결손 보전 의혹을 넘어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매각도 있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은 캠코의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183억5000만 원)의 65% 수준인 120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 캠코 측은 5번 유찰이 반복돼 최저 입찰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박민규 의원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처분하듯 팔아치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매각 재검토를 지시한 대상에는 YTN 지분 매각 등 언론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뿐만 아니라 이미 완료된 사안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노종면, 임미애 의원 등은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2023년 유진기업에 공동으로 매각한 것을 두고 “헐값 매각”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YTN 보도를 문제 삼아 매각에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계속 국유재산 매각 이슈가 제기돼 정부도 8월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100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매각 절차를 강화하고 있었다”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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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트럼프 “필리조선소서 韓핵잠 건조” 李 “한국 조선소도 훌륭”…줄다리기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핵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를 두고 한미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비공개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핵잠 연료 공급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필리조선소 건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하면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건 정치적 언어”라며 “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1일 브리핑에서 “(핵잠 건조를 두고) 다양한 언급이 있어 혼란스럽기는 한데, 우리는 주로 연료 문제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우리는 연료에 대해 승인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내 건조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면 핵잠 연료를 공급받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의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핵잠 건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새로운 조선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한미 양국의 민감한 보안 규정, 양국 간 수출 승인, 잠수함 특화 전문 인력 확보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우려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지금은 핵잠을 어디서 만들지, 어떤 기술로 만들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양국 정부가 핵잠 건조 방식을 조속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미국은 조선업 인프라가 무너져 정비가 필요한 군함의 수리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핵잠 추진 승인에 대해 “우리가 군비 경쟁을 더 만들어 내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닌, 북한이 핵잠을 발표한 시점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잠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했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양해각서(MOU)와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의 발표 시점에 대해선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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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중지법’ 여론 들끓자… 대통령실 “정쟁 끌어들이지 말라” 제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31일 1심 법원이 대장동 일당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책임이 드러났다”며 총공세에 나선 상황. 이에 민주당은 1일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규정하며 입법 추진을 본격화하는 등 여야 충돌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여당이 실효성이 없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통령실 공개 제동 민주당 지도부는 3일 오전 중 긴급 간담회를 거쳐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고위원회 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오늘은 그런 내용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 지 1시간여 만에 재판중지법을 백지화한 것이다. 여당 내 재판중지법 논의는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뒤 급물살을 탔다.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총공세에 나서자 민주당은 2일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일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이 3일 오전에 조율했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당이 성급하게 앞서나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9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1일 재판중지법을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26∼2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엔 정 대표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野 “여론 역풍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 다만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재판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도 “재판을 재개하면 재판중지법 처리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인 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경제형벌 합리화’ 의제로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재판중지법을 입법하지 않고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유무죄 판결 없이 종결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일단 보류’라고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며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일 뿐”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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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샤오미폰 선물에 “보안 되나” 시진핑 “백도어 있나 보라” 서로 농담

    “통신 보안은 되나.”(이재명 대통령)“뒷문(백도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1일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선물을 주고받는 친교 자리에서 시 주석이 이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중국산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 2대를 두고 이 같은 농담을 주고받았다. 백도어는 사용자 몰래 데이터를 빼낼 수 있도록 미리 뚫어 놓은 통로를 말한다. 이 대통령의 통신보안 농담에 시 주석이 웃으며 호응하자 이 대통령은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중국은 “샤오미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라며 선물 이유를 설명했다.● 李 바둑판-나전칠기 쟁반, 習 문방사우-샤오미 폰 선물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나란히 푸른빛 넥타이를 매고 이날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공식 환영식과 97분간의 정상회담에 이어 소노캄 호텔에서 70분간 국빈 만찬 행사를 열었다. 양 정상은 선물이 놓인 테이블을 둘러보며 서로의 선물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본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과 조각 받침대,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로 건넸다. 이 대통령이 바둑알을 놓는 듯 바둑판을 치면서 소개하자 시 주석도 바둑판을 만져 보며 “정교하게 만들었다. 아주 좋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바둑을 좋아하는 시 주석의 선호를 고려했다”며 “본비자나무는 중국에서 인정하는 최고급 바둑판 소재로 깊은 색감과 맑은 음향,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를 위한 선물로는 은손잡이 탕관(물을 끓이는 용기)과 은잔 세트, 영양크림과 아이크림이 준비됐다. 시 주석이 화장품을 보고 “여성용이냐”고 농담하자 이 대통령이 웃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 등 문방사우 세트를 선물했다. 펑 여사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위해 중국 찻잔 세트를 준비했다.● ‘나비’와 고전, 한시로 교감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만찬장에선 상대국 고전과 한시(漢詩) 구절을 읊으며 교감했다. 이 대통령은 ‘봉황이 날 수 있는 것은 깃털 하나의 가벼움 때문이 아니고, 천리마가 달릴 수 있는 것은 다리 하나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중국 고전 한비자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상호 번영의 시너지를 발휘할 파트너임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당나라에서 유학한 신라 말 대학자인 고운 최치원의 ‘돛을 달아서 바다에 배 띄우니 긴 바람이 만리에 나아가네’ 구절을 인용하며 “오늘 중한(한중) 우호도 계속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건배사가 참 닮아 있다. 건배라고 말하면 건배 또는 ‘간베이’라고 답해달라”고 했다. 시 주석은 “중한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라며 잔을 들었다. 만찬장에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닭강정과 한국에서 인기를 모은 마라 소스로 만든 전복 요리 등이 올랐다. 이날 만찬에는 이창호 9단도 참석했다. 이 9단은 11년 전 시 주석의 방한 때도 국빈 만찬에 참석했는데 시 주석이 이 9단의 팬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후 이 대통령으로부터 의장직을 인계받았다. 시 주석은 전날 환영 만찬 공연에 등장한 ‘로봇 나비’를 언급하면서 “어제 만찬 장소에서 나비가 날아다녔는데 참 아름다웠다”며 “이 대통령이 ‘내년에 나비를 이렇게 아름답게 날릴 것인가’라고 질문해 ‘여기 이 아름다운 나비가 선전까지 날아와 노래까지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나비는 APEC의 상징물로 내년 APEC 정상회의는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은 내외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에게 ‘나비는 원래 조용히 나는데 이 나비는 소리가 난다. 내년엔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 날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시 주석은 ‘노래하는 나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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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北, 적대적 표현 강도 많이 완화됐지만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언급하며 “북측이 한국 정부를 의심하며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내외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도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선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과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행사를 마치고 33분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어떻게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겠느냐”며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며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미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고,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었다”며 “그래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관계도 개선할 길이 열린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려는 대로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을 가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 대해선 “만나기 전에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만나보니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며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고 걱정이 다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셔틀외교차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했고, 총리도 흔쾌히 좋다고 했다”며 “앞으로 한일관계가 기대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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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70조원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보이스피싱-스캠’ 공동 대응하기로

    한중 양국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70조 원(약 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또 양국 경찰이 초국가 스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도 맺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한중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인 협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중 MOU 및 계약 교환식에서 양국 중앙은행은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중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2026∼2030년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경제 협력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 등 MOU 6건도 체결됐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와 관련해선 뚜렷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위 실장은 “서로 문화를 교류하자는 공감대는 있었다”면서도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고 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다”며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한중 국빈만찬에 참석한 뒤 “이 대통령, 시 주석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호응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며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중문화교류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 주석과 박 위원장의 대화는 공식 외교행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넨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며 “이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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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UAE, 강력한 전통 우방국” 칼리드 “韓 소프트파워에 감명”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랍에미리트(UAE)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자를 만나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에 이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양자회담장에서 칼리드 왕세자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왕세자 책봉 후 처음 방한한 칼리드 왕세자에게 “UAE는 중동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자 한국의 아주 강력한 전통적 우방 국가”라며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주가 약 1000년 전에 이슬람과 교류했던 바로 그곳”이라고 소개했다. 경주에서 고대 유럽과 이슬람 유물이 발굴되는 등 실크로드의 동쪽 출발지가 경주라는 점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과 UAE 간의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하다”며 “특별한 이유는 바로 신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의 장남인 칼리드 왕세자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칼리드 왕세자는 “아시아 국가들 간에 유대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UAE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무함마드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칼리드 왕세자는 “11월 이 대통령을 UAE에서 뵙길 기대한다”면서 “취임 후 처음 방문하는 것이니만큼 UAE에서 각별하게 모시도록 하겠다”며 초청 의사를 밝혔다. 한국과 UAE는 1980년에 공식 수교한 이후 경제, 군사,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성공한 데 이어 2024년엔 UAE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접견에서 “양국의 문화 협력이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전 세계 각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대국 UAE가 중동 지역의 K컬처 확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에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특별한 감명을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무함마드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을 넘어서는 등 국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내년에는 한국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며 과감한 구조개혁과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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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 만난 李 “옛날 용산 전자상가 누볐듯 한국 전역 다녀달라”

    “대한민국에서 하도 유명인이라 뉴스에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한다.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먹는 것도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군다나 (음식값을 계산하는) 골든벨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미국에서 만나고 다시 만났는데 매일 보는 사람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인사했다. 전날 저녁 서울 강남에서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가진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언급하며 인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투자도 확대하고, 그게 대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이 모두 골든벨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황 CEO가 접견을 함께한 이 회장과 정 회장을 가리키며 “저기 제 치맥 동료분들이다”라고 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이날 접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 용산 전자상가에 다니던 그 마음으로 한국의 전역을 다녀주길 바란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 CEO가 1990년대 자사 그래픽카드를 홍보하기 위해 용산 전자상가를 여러 차례 찾았다는 유명한 일을 언급하며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이날 접견에는 매디슨 황 엔비디아 마케팅 담당 수석 이사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따님이라고. 잘 안 믿어진다. 너무 젊어 보인다”고 인사하자 황 CEO는 “딸은 올해 34세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비밀인데”라고 농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장을 바라보며 “아주 훌륭한 친구를 두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과 엔비디아는 25년 넘게 같이 일을 했다”며 “둘의 관계도 20년 넘는 친구 관계로 전날 같이 치맥했고,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라며 웃자 황 CEO는 “들으셨나. 대통령은 다음번에는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최 회장은 “황 CEO는 피날레를 장식하는 APEC CEO 서밋의 연설자였다”며 “타이밍 안에 딱 와 줘서 행사를 아주 돋보이게 해줬다”고 인사했다. 정 회장은 “15년 전에 모터쇼에 가고 CES(세계 최대 가전제품·정보기술 전시회)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게임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인연을 소개했다. 이 의장은 “황 CEO와 자주 하는 농담이 ‘그때 우리가 서버를 사지 말고, 엔비디아 주식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다”라고 말했다.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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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 만난 李 “옛날 용산 전자상가 누볐듯 한국 전역 다녀달라”

    “대한민국에서 하도 유명인이라 뉴스에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한다. 어제는 치킨집에서 치킨 먹는 것도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군다나 (음식값을 계산하는) 골든벨까지.”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미국에서 만나고 다시 만났는데 매일 보는 사람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인사했다. 전날 저녁 서울 강남에서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가진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언급하며 인사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투자도 확대하고, 그게 대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이 모두 골든벨 받는 그런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황 CEO가 접견을 함께한 이 회장과 정 회장을 가리키며 “저기 제 치맥 동료분들이다”라고 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이날 접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도 함께했다.이 대통령은 “옛날에 용산 전자상가에 다니던 그 마음으로 한국의 전역을 다녀주길 바란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 CEO가 1990년대 자사 그래픽카드를 홍보하기 위해 용산 전자상가를 여러 차례 찾았다는 유명한 일을 언급하며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이날 접견에는 매디슨 황 엔비디아 마케팅 담당 수석 이사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따님이라고. 잘 안 믿어진다. 너무 젊어 보인다”고 인사하자 황 CEO는 “딸은 올해 34세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비밀인데”라고 농담을 했다.이 대통령은 이 회장을 바라보며 “아주 훌륭한 친구를 두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과 엔비디아는 25년 넘게 같이 일을 했다”며 “둘의 관계도 20년 넘는 친구 관계로 전날 같이 치맥했고,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라며 웃자 황 CEO는 “들으셨나. 대통령은 다음번에는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호응했다.최 회장은 “황 CEO는 피날레를 장식하는 APEC CEO 서밋의 연설자였다”며 “타이밍 안에 딱 와 줘서 행사를 아주 돋보이게 해줬다”고 인사했다. 정 회장은 “15년 전에 모터쇼에 가고 CES(세계 최대 가전제품·정보기술 전시회)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게임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인연을 소개했다. 이 의장은 “황 CEO와 자주 하는 농담이 ‘그때 우리가 서버를 사지 말고, 엔비디아 주식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다”라고 말했다.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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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다카이치 “셔틀외교로 미래지향 협력”… 과거사 문제는 안꺼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새롭게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정상 셔틀외교(상호 방문)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셔틀외교를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 사이에서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전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가 복원한 정상 간 셔틀 외교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카이치 “셔틀외교 적극 추진”, 李 “내가 일본 방문할 차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격변하는 국제 정세, 그리고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참으로 많은 나라”라며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에도 한일 협력 흐름을 이어가자는 뜻을 강조한 것.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등 이시바 전 총리와 세 차례 회담을 갖고 한일 우호 관계 구축에 주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한미일) 관계, 일한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며 “그간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정상 간의 셔틀외교 등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공조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셔틀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외교 계승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이번엔 한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도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만났으면 한다”고 화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李 “한일 너무 가까운 사이여서 정서적 상처 입기도” 이날 회담에선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와 과제가 있다면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과거사 문제 대응과 사회, 경제, 문화 등 협력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투트랙’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가족처럼 정서적 상처를 입기도 한다”라고 말하자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매우 공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여자 아베(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우파로 통한다. ‘자녀·손자 세대까지 사죄를 시켜선 안 된다’는 2015년 아베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엔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이라며 한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 화장품,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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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관, 터프한 협상가… 좀 부족했으면 美에 좋았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부를 정도로 협상 과정이 치열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 경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에 대해 “미국으로선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치열한 협상 과정을 소개한 것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협의로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국내 5대 그룹 총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즈니스 라운트 테이블에서 협상 카운터파트였던 김 장관을 만나 반갑게 포옹했다.한미 관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첫 통화 이후 넉 달 넘게 평행선을 이어왔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합의를 지렛대로 관세 인하를 끌어내려는 ‘패키지 딜’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미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코앞에 두고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구성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구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 수준의 5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을 내걸고 대미 투자펀드 규모는 줄이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제외했다.이후 한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미국은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선불(up front) 투자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시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벽에 막혔다. 이 과정에서 달러 대신 원화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통화스와프와 원화 조달 방식은 둘 다 미국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결국 한미는 분할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연간 투자 한도를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미국은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현금 투자를 요구했지만 결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00억 달러 한도 분할 투자 방식에 합의했다. 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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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200억달러 한도 대미투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한 것. 한미가 극적으로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미국 에너지와 첨단 기술 산업 등에 투자되는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 이내로 설정해 10년 이상 분할 투자하기로 한 것. 또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금 납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1500억 달러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정부 자금이 아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를 활용하고 정부가 금융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이 조달된다.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했으나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정액 상환받기 어려우면 한국의 수익 배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이번 합의로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는 최대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한국이 필라델피아의 아주 좋은 조선소를 (인수)했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이 다시 조선을 함께 이끌어 나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최고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후속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2000억달러 10년이상 분할투자… 초기수익 한미 5:5로 배분[경주 APEC] 대미 투자펀드 구성-운영 어떻게원리금 상환 후엔 美 90%-韓 10%… 韓, 20년내 원리금 못 받으면 조정7월 “현금 5%”서 2000억 달러로… 외환보유 원금 지키며 가용 최대치합의 문서, 2~3일 뒤 공개 될 듯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한 것은 협상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두고 절충점을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 투자펀드의 현금 투자 규모를 연간 최대 200억 달러 규모로 제한하되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납입 기간을 조정하는 안전장치를 두기로 한 것. 다만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것은 당초 7월 30일 두구합의 당시 대미 투자펀드의 95% 이상을 대출과 보증으로 조달할 것 이라던 정부의 설명에 비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과 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관세 협상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주력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年 200억 달러’ 한도, 초기 수익 5 대 5 배분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의 전략산업 투자펀드는 전액 현금 투자하고, 20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의 연 납입 한도 상한은 최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가 2000억 달러 투자펀드가 직접 투자액인 ‘지분 투자(Equity)’가 아닌 보증(Credit Guarantee)과 대출(Loan) 등으로 구성된다고 한 것과 달리 전액 현금 투자로 결정된 것. 투자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수익의 각각 50%를 배분받고, 이후에는 미국이 90%, 한국이 10%를 받는 구조로 일본이 미국과 맺은 협정과 동일하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 달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며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00억 달러는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있을 때 미국의 요청에 따라 투자되는 이른바 캐피털 콜(Capital Call·출자 요청) 방식으로 조달된다. 투자처와 금액을 결정할 투자위원회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투자위원회에는 한국인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합류하기로 했다. 또 투자위원회의 투자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대미 투자의 원금 회수 장치에 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하기로 했다.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여기에 현금 투자로 인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관세 합의 문서는 2, 3일 뒤 공개될 듯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양해각서(MOU)와 팩트시트(fact sheet)가 수일 내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통상과 관련한 MOU는 문안이 거의 다 마무리돼 있다”며 “안보 분야와 합쳐 2, 3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날 합의를 두고 가용한 외환을 미국에 ‘영끌 투자’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억 달러는 지난해 연간 대미 무역흑자(557억 달러)의 35% 수준에 이른다. 연 200억 달러 현금은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9월 말 기준 4220억2000만 달러)을 활용한 투자 배당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0억 달러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을 활용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연 2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액을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외화 유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외환시장 충격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매년 꾸준히 거액의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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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0억달러 투자 마스가’ 韓기업이 주도… 보증도 포함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對美)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약 213조 원)를 차지하는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강조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직전인 7월 30일 대미 투자펀드 구성을 뼈대로 한 구두 관세협상 타결 때도 결정적인 협상 지렛대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미국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미 조선업 협력의 가시적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고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fact sheet·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의 수출 및 투자를 확보했다”면서 대한항공이 362억 달러 상당의 보잉 항공기 103대를 신규 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방산 기업 L3해리스가 23억 달러 규모의 공군 항공통제기 사업을 수주한 것과 함께 한국 가스공사가 연간 330만 t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HD현대와 케르베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미국 조선소 현대화 등을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에 협력할 예정”이라며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력 강화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다.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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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만에 만나는 李-트럼프, 관세 평행선…안보합의 먼저 나올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상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8월 미국 워싱턴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1박 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28일 공식 일정을 비우고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를 두고 현금 투자 규모와 수익 배분, 투자처 선정 문제 등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정상 간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안보 분야에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등 안보 합의문을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분야 합의문은 8월 25일 1차 한미 정상회담 전후 조율을 마쳤지만 관세 협상 장기화로 발표가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은 이날 오후 경주 화랑마을에서 열린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90분간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된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마티아스 코르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 경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경주 APEC] 오늘 경주서 한미 정상회담김용범-러트닉 추가 회동 가능성… ‘관세 큰틀의 합의문’ 방식도 거론국방비 증액-원자력협정 조율 끝나… 韓 “우선 발표” 美 “관세와 함께”트럼프에 훈장, 천마총 금관 선물한미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나 팩트시트(fact sheet·설명자료) 등 안보 문서 발표를 막판 협의 중이다. 정부는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합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미 문구 조율을 마친 안보 분야 합의문을 먼저 발표하자는 입장이다. 관세 분야에서 이견이 크지만 안보 분야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돼야 안보 합의문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미가 정상 간 담판으로 문서화된 합의문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보 합의문만 발표 추진”한미는 8월 첫 한미 정상회담 전후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와 관련해 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인상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안보 합의 이후 현행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양측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것이다.양측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는 철저히 경제·산업적 측면에 국한된다는 취지의 문안을 조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에 합당한 권한을 주고, 미국의 핵 확산 우려를 고려하는 식으로 양해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정부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공동성명 또는 팩트시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문서 발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변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된 안보 합의를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안보 쪽만 먼저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관세 분야에서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막판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29일 오전 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막판 대면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정부 안팎에선 올 7월부터 석 달간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는 만큼 프레임워크(큰 틀) 성격의 합의문을 도출한 뒤 세부 이견에 대한 협의를 회담 후에도 이어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트럼프에게 훈장 수여하고 경주 금관 선물이번 회담에선 관세-안보 외 희토류 공급망 협력 및 원전 협력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미중 무역 협상 무기로 삼으면서 미국이 자체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 일본과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미국은 한국에도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이 5월 미국의 원전 설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원전 르네상스’를 천명한 가운데 한미 원전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약 215조 원)를 차지하는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중요성 등을 회담에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시간이 만 하루로 짧고,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처음으로 국빈 방문이 이뤄지는 만큼 최고 수준의 국빈 의전을 최대한 압축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공식환영식과 별도로 의장대 사열과 예포 21발 발사 등 공항 환영식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금으로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할 것으로 알려졌다. 6세기 초에 제작된 천마총 금관은 현존하는 신라 금관 중 가장 크고 화려한 금관으로 꼽힌다. 한미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천마총 금관을 비롯한 신라 금관 6개를 함께 전시하고 있다.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경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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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 기업이 美투자 주도 EU모델 거론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관세 협상 사례가 또 다른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대미 투자 펀드의 구조·집행 방식 등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금성 투자 중심인 일본식 모델 대신 민간 기업 주도의 EU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7월부터 석 달을 끌어온 관세 협상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신호들이 감지되는 가운데 양국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李, 기업이 대미 투자 주도하는 EU 모델 첫 거론이 대통령은 “한국은 한국의 사정을 감안해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일본도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의 협상이 또 준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블룸버그 인터뷰는 24일 진행됐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무박 3일 일정으로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정상회담 전 마지막 대면 협의를 하고 돌아온 날이다.이 대통령이 EU 사례를 언급한 건 처음으로, 블룸버그는 “이 대통령이 EU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한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며 일본식 무역 합의와의 비교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한국이 수용할 수 있고 동시에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EU 모델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현금성 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 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V) 계좌에 현금을 보내는 일본식 모델과 달리 EU 모델은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EU는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EU는 7월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에 합의한 뒤 8월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모델을 최종 확정했다. 공동 성명엔 “유럽 기업들은 2028년까지 미국 내 전략적 분야에 걸쳐 6000억 달러(약 859조 원)를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미일 관세 합의처럼 투자처 선정이나 이익 배분 등 세부 운용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개별 기업이 필요에 따라 공장 설립 등 방식으로 투자하고 기업이 이익을 챙기는 구조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EU는 현금 투자 모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현재 한미는 3500억 달러 투자 구조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투자처 선정이나 수익 배분 문제 등 논의도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협상의 첫 관문 격인 현금 투자 규모에 대한 이견이 해소돼야 투자처 선정, 투자 일정, 이익 배분 등 세부 수치가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이 EU 모델을 언급하면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발표한 1500억 달러(약 215조 원) 대미직접투자(FDI)에 더해 국내 기업이 공장 설립 등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방안 등이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정부는 국내 기업의 대미 추가 투자를 ‘3500억 달러 투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 등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서 관세 협상 타결 어려워”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열릴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EU식 관세 합의 모델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다만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7일 외신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용범 실장 등 경제·통상 핵심 당국자들이 두 차례 방미해 협상을 진행한 뒤 정부 기류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도 정부가 협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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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美 이익이 韓에 재앙 돼선 안돼… 유럽 관세합의 참고”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니다”라며 “유럽과 미국의 협상이 또 다른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간 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유럽식 관세 합의를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일정, 손실 부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미일 관세 합의가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정을 감안해 합리적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유럽식 관세 합의도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공공자금 중심인 일본과 달리 민간 기업이나 개별 회원국이 투자하면 EU가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관세 합의를 타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EU는 (일본과 달리) 현금 투자 모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24일 진행됐다.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인 틀은 이미 마련됐다”면서도 “이제 세부사항을 다듬는 단계”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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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맷돌 사이 낀 한국” 李, 美-中 사이 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6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은 두 맷돌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다. 중국과 미국이 팔을 한쪽씩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를 놓고 보면 세계는 미국,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블록으로 양분돼 있고 한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두 축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도전이자 기회”라고 말했다.이어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시하는 기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동시에 한국은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과도한 대립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선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존재인 건 분명하지만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외부의 역량과 관계없이 충분히 대북 억지 대한민국 방위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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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전남대 찾아 “李, 주요 거점대학 업그레이드 의지 확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27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공계 연구자들과 만났다. 전남 무안 출신인 김 실장이 광주를 찾으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선 김 실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이지는 분위기다.김 실장은 이날 전남대를 찾아 “각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려면 각 지역에 앵커 기업과 혁신센터가 있어야 한다”며 “혁신센터는 결국 연구개발(R&D)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의 가장 앞선 대학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과대학 역량이 훌륭한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렇게 3개 권역을 하나의 트라이앵글로 보고 있다”며 “이쪽 전체를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센터로 삼고자 하는 의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호남 지역과 지역 대학을 키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R&D 생태계 혁신방안 발표를 앞두고 연구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7월 시작돼 마지막 순서로 호남권을 찾았다. 김 실장은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공개로 만나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유치 무산에 따른 지역 민심도 청취했다. 대통령정책실장이 특정 현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찾는 것은 이례적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김 실장은 광주 대동고를 졸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R&D 현장의견 청취 시리즈 마지막 일정으로 광주를 찾는 길에 광주시를 들린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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