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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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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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정부 행사 상품서 스타벅스 제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앞으로 정부 행사 등에서 스타벅스 상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선언한 것. 21일 윤 장관은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공모전·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 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안부는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이번 행안부의 조치에 많은 기관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스타벅스 불매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주은행도 이날 주관 행사와 이벤트 등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18일 스타벅스코리아를 겨냥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스타벅스 ‘탱크 데이’ 행사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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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동 카페 찾은 李 “거기 커피는 아니죠?”

“거기 커피는 아니지요?”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저녁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거리를 찾아 한 카페에서 키오스크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돈의동 쪽방촌 방문 이후 익선동 한옥거리와 갈매기 골목 등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옆으로 음식점과 상점들이 이어진 좁은 골목을 걸으며 마주치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건넸고, 가게 안에서 손을 흔드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손인사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의 방문에 놀란 시민들이 가게 밖으로 뛰어나와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옆에 있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시민들과 이 대통령의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시민들은 “대박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고 외치며 이 대통령을 반겼다.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을 마치고 근처 커피 매장을 찾았다. 커피를 주문하며 “거기 커피는 아닌가”라고 물은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를 겨냥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한편 이 대통령이 오후 서울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직접 살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지시하고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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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벅 불매운동…행안장관 “많은 기관-국민 공감해달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앞으로 정부 행사 등에서 스타벅스 상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선언한 것.21일 윤 장관은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공모전·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 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안부는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윤 장관은 “이번 행안부의 조치에 많은 기관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스타벅스 불매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주은행도 이날 주관 행사와 이벤트 등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18일 스타벅스코리아를 겨냥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한편 이날 경찰은 스타벅스 ‘탱크 데이’ 행사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의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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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모든 수단 동원해 응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해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다.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이벤트를 연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를 겨냥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2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가 범죄 공소시효 폐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지난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도 재차 거론했다. 이밖에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정비, 국가폭력 가담자의 서훈 취소 등도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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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못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들이 요구하고 있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금 감면과 금융·인프라 지원으로 거둔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사업의 영업이익을 노조가 매년 일정 비율로 배분해 달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공개 지적한 것이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제 논쟁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성과급과 임금체계의 관계, 기업 이익 배분 기준 등을 공론화하자”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질 성과급 모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李 “일부 노조, 선을 많이 넘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조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해 “(투자자도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나”라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들은)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그게 본질”이라며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며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고 했다. 영업이익에는 투자자와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제·금융·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기업과 노조가 매년 얼마씩 나눠 갖도록 제도화하자는 요구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정부에선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다른 기업 노조들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제가 확산되면 투자 위축이나 자본 이탈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도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며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했다.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與 “영업이익 배분 기준 공론화” 野 “악질 성과급 모델”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어느 한쪽의 책임만으로 몰아가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성과급을 위시한 이익 배분 구조의 누적된 갈등과 불신이 표출된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한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 배분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업이익 배분을 투자자에 한정할지, 종사자들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 노사 간 종합적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성과급을 포함한 영업이익 배분 구조를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악질 성과급 모델’이라며 비판하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재검토를 요구했다. 곽규택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전면 재정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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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 직전 유보… 성과급 잠정 합의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노사가 본교섭을 시작한 지 156일 만에 사상 초유의 반도체 파업 위기를 일단 넘긴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적자 사업부 성과급은 1년간 수억 원대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20일 삼성전자 노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열린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에 서명하고 손을 맞잡았다. 21일 예고된 파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두 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되며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파업일을 1시간여 앞두고 합의에 이른 것이다.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총파업을 유보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22일부터 27일까지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 측 대표인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은 “잠정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최 위원장과 손을 맞잡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노사가 대화로 해결했다는 것이 K의 저력을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막판까지 협상의 뇌관이었던 반도체(DS) 내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은 연간 30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1년 동안 상한선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메모리뿐 아니라 적자를 본 비메모리 사업부도 1년간 수억 원대 성과급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듬해부터는 반도체 전체(공통) 40%, 사업부별 60%로 성과별 차등을 주기로 했다. 또 10년간 노사가 합의한 최소 영업이익을 뛰어넘으면 총영업이익의 12% 규모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세후 전액을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주기로 했다. 또 상생협력기금을 노사공동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협렵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잠정 합의안은 재직 노조원 과반의 지지를 받으면 2026년도 임금협약으로 확정된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타결에는 정부 측 적극 중재가 주효했다. 초유의 반도체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느냐”고 밝혔고 이후 노사 교섭이 재개됐다. 노사 합의 이후 청와대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며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수원=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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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안동 호텔 입구서 다카이치 맞아 “시골 소도시까지 오느라 고생하셨다”

“시골 소도시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하셨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를 직접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안동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안동의 한 호텔 입구에 서서 다카이치 총리를 기다렸다. 양 정상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반갑게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하늘색 넥타이를 맸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주 입는 푸른색 계열의 타이를 착용해 존중과 신뢰의 의미까지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다카이치 총리를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고춧가루를 모두 뺀 음식들로 준비했다”며 “경북 안동은 내륙이라 옛날부터 생물 식재료가 귀했던 곳”이라고 소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고향인 안동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약 7개월 동안 네 차례나 만나다 보니 양 정상 간 인연도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일 국회 일정이 있어 술을 마셔야 할지 매우 고민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전화해서 하루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해볼까”라고 농담을 건네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양 정상은 만찬 후 하회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를 감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를 위한 선물로 하회탈 9종으로 구성된 안동 하회탈 목조각 액자를 선물했다. 조선시대 한일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당시 양국 간 상징적 교류 품목 중 하나였던 한지로 만든 가죽 가방과 홍삼도 준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경을 착용하는 이 대통령을 위해 일본제 안경테 등을 선물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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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싸울 필요 없는 한반도 구축” 다카이치 “한미일 긴밀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우리 입장을 설명한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도 이어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일한(한일), 일한미(한미일)가 긴밀히 연계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 양 정상은 지난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와 미국 측과의 소통 동향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일 3국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이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특히 한중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3국 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이 경색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중일 소통 복원 필요성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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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 구축” 日에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우리 입장을 설명한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도 이어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일한(한일), 일한미(한미일)가 긴밀히 연계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강 수석대변인은 “ 양 정상은 지난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와 미국 측과의 소통 동향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일 3국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이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특히 한중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3국 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이 경색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중일 소통 복원 필요성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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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판 돈 왜 모레 주나”…李 지적에 ‘결제주기 단축’ 토론회 열린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결제 주기 단축’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고 19일 밝혔다.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표명으로 전 국민적 주목을 받게 된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대금 결제일과 관련해 의미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3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박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고 하더라)”며 “저도 ‘왜 그래야 되지’(생각했다). 아마 미수 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하다”고 검토를 지시했다.박 부위원장은 “주식을 팔고 나서 그 결제 대금이 2영업일, 자칫 연휴라도 걸리면 4일이나 5일 뒤에나 입금되는 불편한 상황에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미국과 일부 국가들은 결제 주기를 단축해 다음날이면 결제 대금이 입금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분들의 노력이 국민들의 격려와 관심 속에 제도개선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성과로 이어지면 좋겠다”며 “주식결제주기의 선진화 성과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금융과 행정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고 규제를 합리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작은 상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글로벌 결제주기 단축 동향 및 우리 증권시장의 과제’ 토론회는 26일 오후 3시 한국거래소에서 한국증권학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공동주최로 열린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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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대표 전격 경질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탱크 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손정현 SCK컴퍼니 대표를 즉각 경질했다. 18일 스타벅스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텀블러 판매 이벤트 홍보 게시물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노출시켰다. 소비자들은 5월 18일과 ‘탱크 데이’를 함께 표기한 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나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과 전차(탱크)를 연상시켜서다. ‘책상에 탁’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타벅스는 행사를 중단했다. 이어 오후 7시경 대표이사 명의로 된 사과문을 내고 “내부에서 철저하게 검수되지 못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5월 영령의 헌신을 기리는 기념일에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책임자 및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직접 지시했다”며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역사적인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 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했다. 이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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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공복리 위해 기본권 제한 가능” 긴급조정권 발동 내비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사 측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조의 단체행동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로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이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사 교섭 타결을 촉구한 것. 이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우려 표명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적었다.‘기업이익 균점권’은 이윤을 회사와 노동자가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것으로, 1948년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함께 제헌 헌법 18조에 규정돼 있었으나 1962년 5차 개헌 때 삭제됐다. 일각의 부활 요구도 있었으나 이 대통령은 신중론을 펼쳐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이익균점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정의당 권영국 후보의 주장에 대해 “헌법 조항에 이익균점권 조항을 넣으려고 하면 엄청난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한 것은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에 이어 HD현대중공업 등 다른 기업 노조들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이 제도가 확산되면 투자 위축이나 자본 이탈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이 18일간 이어지면 한국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는데 2.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시장상황 점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파업 발생 시 생산 차질에 따른 피해액은 30조 원 규모로 추산됐다.● 파업과 동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마친 정부삼성전자 노조가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될 경우 21일 오전 6시 파업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업 개시와 동시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은 “노조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로 구체적인 발동 시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963년 긴급조정권 제도가 도입된 후 그동안 4차례 발동된 긴급조정권은 모두 파업 발생 3∼78일 만에 행사됐다.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는 정부가 3일 10시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자, 노조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파업과 동시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파업 시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적법 절차만 지키면 파업 시작과 동시에 긴급조정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것.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시 30일간 파업이 중단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끼치느냐’란 쟁점에 대해 정부의 추산만 정확하다면 발동 시점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18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반도체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남겨 둬야 한다고 결정한 만큼 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보다 추가 교섭을 위한 시간을 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동계의 반발이 커질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계부처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마지막까지 대안을 마련해 노사 양측에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긴급조정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노사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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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삼성전자 노조 향해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파업 예고일인 21일을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담판에 나선 가운데, 파업 강행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유불급 물극필반(過猶不及物極必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는 논어와 당서의 문구를 인용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가 분배받을 권리를 명시했던 헌법 조항이 삭제된 만큼 영업이익에 연동해 성과급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등 일부 노조의 요구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넘어선다는 것. 이 대통령이 직접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메시지를 낸 것은 삼성전자 파업 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시작된 ‘2차 사후조정’을 19일 재개하기로 했다. 중노위는 회의가 20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정을 늘린 것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사후조정에 단독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양측 입장 차에 대해 “대화는 되고 있다”면서도 “(얼마나 좁혀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노위원장이 개별 기업의 노사 중재를 위한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사후조정이 결렬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즉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행법상 긴급조정권은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정부는 파업과 동시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더라도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내에선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노사 교섭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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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와 30분 통화한 트럼프 “한반도 평화에 역할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미 정상 통화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중을 마친 뒤 “시 주석과 북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현지 시간) 미 A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모두 비핵화가 한반도에서의 목표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또 통화에서 핵추진 잠수함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설명자료(JFS)에 대해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추가 판매에 대해 “중국에 달려 있다”며 “(판매를)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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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지원 ‘그냥드림’ 158개 시군구로 확대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에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복해서 방문하거나 위기 징후가 보이면 상담을 통해 복지 서비스에 연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장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그냥드림은 지난달 말 기준 68개 시군구, 129개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총 9만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했다. 이 중 1만255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돼 심층 상담과 추가 지원을 받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553가구를 발굴했다. 정부는 그냥드림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이 활동 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견하면 인근 그냥드림 사업장으로 안내한다. 하반기(7∼12월)부터는 건강 취약자를 위해 당분을 줄인 식품과 씹기 편한 음식 등도 지원된다. 지원 물품이 즉석밥과 라면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그냥드림 사업장을 전국 229개 시군구, 300곳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냥드림은 목숨을 살리는 복지의 대표적 정책”이라며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 취지를 현장에서 잘 살려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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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1차관 현수엽, 관세청장에 이종욱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52)을, 관세청장에 이종욱 차장(52)을 임명하며 일부 차관급 교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과장 등을 거친 현 신임 차관에 대해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연장 보육제도를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이 신임 청장에 대해선 “대규모의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한 바 있다”고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에 이어 이 신임 청장까지 내부 출신이 청장으로 승진하면서 관가에서 통용되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관세청장’ 공식이 사실상 깨지자 ‘재정경제부 힘 빼기’ 기조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인사로 지난해 6월과 7월에 각각 임명된 이스란 복지부 1차관과 이명구 전 청장은 임명 1년도 안 돼 물러났다. 이 전 차관은 초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된 지 이틀 만에 교체됐다. 이 수석은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1년 정도가 지나 행정이 더 새롭게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사”라며 “새로운 청장, 차관들이 임명이 돼 더 신속하고 한 단계 높은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선 6·3 지방선거 이후 내각과 청와대 개편의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청장 자리에는 문성요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58)을 임명했다. 또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위원장엔 홍미영 전 의원(71)을,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엔 백종우 경희대 교수(56)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엔 김기영 연세대 교수(60)를 위촉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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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차관 현수엽, 관세청장 이종욱…일부 차관급 교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52)을, 관세청장에 이종욱 차장(52)을 각각 임명하며 일부 차관급 교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과장 등을 거친 현 신임 차관에 대해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연장 보육제도를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이 신임 청장에 대해선 “대규모의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한 바 있다”고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에 이어 이 신임 청장까지 내부 출신이 청장으로 승진하면서 관가에서 통용되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관세청장’ 공식이 사실상 깨지자 ‘재정경제부 힘 빼기’ 기조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날 인사로 지난해 6월과 7월에 각각 임명된 이스란 복지부 1차관과 이명구 전 청장은 임명 1년도 안 돼 물러났다. 이 전 차관은 초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된지 이틀 만에 교체됐다. 이 수석은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1년 정도가 지나 행정이 더 새롭게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인사”라며 “새로운 청장, 차관들이 임명이 돼 더 신속하고 한 단계 높은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선 6·3 지방선거 이후 내각과 청와대 개편의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청장 자리에는 문성요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58)을 임명했다. 또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위원장엔 홍미영 전 의원(71)을,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에 백종우 경희대 교수(56)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 김기영 연세대 교수(60)를 각각 위촉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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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안 검토 착수… 내년 예산안 쟁점 될듯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급증으로 정부의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경제계와 시민단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초과 세수를 성장을 위한 재투자나 사회적 재분배 강화 또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는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靑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처 검토 본격화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최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따라 낼 법인세만 1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세금은 올해 하반기(7∼12월)와 내년으로 나뉘어 정부에 들어온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초과 세수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며 “초과 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AI 시대의 초과 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초과 세수를 확대되고 있는 양극화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반도체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세금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제안이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걷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오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말 그대로 배당이 아니라 초과 이윤을 통한 초과 세수가 걷혔을 때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글”이라며 “초과 세수, 초과 이윤이라는 용어를 혼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파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도 이날 X(옛 트위터)에서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초호황에 이익 분배 논란 확산 정치권과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에선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엇갈린 제안을 내놓고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늘어난 세수를 소비쿠폰 같은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산업 지원, 공급망 확충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성장을 위한 투자 유도형 지출로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도체 초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면 나중에 세수 감소 시기에 재정 운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상환 등 나랏빚을 갚는 데 먼저 써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는 사회적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필요한 것은 ‘성장의 사회적 공유’”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3일 성명을 통해 “천문학적 초과 이익의 사회적 환류와 공익적 재분배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한 임원은 “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을 때 이를 ‘초과 이익’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성과를 가져가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적절히 투자하고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사회에 환원하라는 요구까지 감당하려면 결국 미래 투자 재원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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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영업익 12%’ 중재안도 거부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사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틀에 걸친 28시간 협상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고수하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내놓은 12% 중재안을 거부했다.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사상 초유의 반도체 파업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3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내 조정장을 나서며 “사후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지만 양측 간극이 커 사후 조정을 종료한다”고 했다. 앞으로 추가 교섭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하면서 회사 안건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파업 종료 때까지 회사와의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21일부터 18일 동안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노사 합의가 결렬된 핵심 쟁점은 성과급 규모와 고정 제도화 여부였다. 정부는 연간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중재안을 내놨다. 당초 회사가 제시한 10%보다 높지만 노조는 기존 15%를 고수했다.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300조 원으로 추산하면 정부안은 300조 원의 12%에 해당하는 ‘36조 원’이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15% 규모인 45조 원을 마지막까지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또 중재안에 기존 성과급 상한선은 두되, 삼성전자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1위를 달성하는 경우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노조는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한 안건”이라며 “조합의 요구는 상한 폐지와 제도화”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에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보상 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파업 전까지 노사 협상을 조율할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대해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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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방안 말한것”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민배당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민배당금에 대해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인용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이 오독되는 경향에 대해 김 실장의 발언이 악용되거나 오용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세금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제안이,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걷자는 주장으로 오해되고 있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과 함께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가 120조 원으로 지난해 전체 법인세 84조6000억 원을 크게 웃돌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초과 세수 활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 세수를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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