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우열

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구독 33

추천

맛과 멋이 담긴 우리의 일상 이야기를 배달하겠습니다.

cloudancer@donga.com

취재분야

2026-03-30~2026-04-29
유통59%
기업26%
금융4%
산업3%
문화 일반3%
모바일3%
IT1%
기타1%

  • 검찰, n번방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갓갓’ 문형욱(2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구형의 이유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들었다.문형욱은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n번방’에서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같은 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대통령 “거리두기 완화, 통제 자신감에 근거…책임도 강화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로 완화한 것에 대해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일 확진자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확충 등 의료 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 국민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고위험·다중 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시설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럼에도 방심은 금물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민께서 방역 조치와 안전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은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도 이번 방역 완화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광훈 “보석 취소, 文대통령 지시로 촉발…위법 판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전 목사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이 위법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보석 취소의)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입에서 나온 말밖에 없다”며 “언론의 선전 선동 맨 앞자리에서 대통령이 전 목사를 유죄 판단하고, 수사와 재판 지침을 내린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8월 15일 보수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면서 지난달 7일 보석이 취소됐다.앞서 전 목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전 목사 측은 지난 달 14일 기각 결정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했다.이의신청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거신청권이 침해됐단 취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軍 장병휴가 두 달 만에 정상 시행…외박·면회는 통제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 됨에 따라 12일부터 군 장병의 휴가도 정상 시행된다.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 장병 휴가를 이날부터 정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전 부대에 휴가 통제가 내려진 지 약 두 달 만이다.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변경된 부대관리지침에 따라 휴가는 정상시행하고 다만 출타 전, 중간, 그리고 복귀 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방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8월 19일부터 전역 전 휴가, 병가 등 사유를 제외한 장병 휴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약 두 달 만에 휴가 통제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다만 수도권 지역 출타 장병에 대해선 방역수칙 준수 교육과 휴가복귀 시 확인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집단감염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에 대해선 휴가를 연기하도록 권고한다.외출, 외박, 면회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외박과 면회는 통제되고, 외출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 또는 대령급 독립부대장 판단 하에 가능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규확진 98명, 닷새째 두 자릿수 턱걸이…국내발생 69명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인 1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97명 추가 확인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98명 확인돼 누적 2만4704명(해외유입 3402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수는 7일(114명)을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수였다. 다만 이날 확인된 신규 확진자수는 7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국내발생 사례는 69명이다 △서울 29명 △경기 17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또 대전 지역에서도 13명이 확인됐다.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25명 유입됐다. 나머지는 △아메리카 2명 △유럽 1명 △아프리카 1명이다.신규 격리해제자는 36명이다. 누적 2만2729명(92.01%)이 격리해제됐고, 154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8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433명(치명률 1.75%)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文대통령, 유명희와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결선 후보로 오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말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3시부터 20분간 유 본부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서 선전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유 본부장을 격려했다.또 결선 경쟁자인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언급하며 “나이지리아 후보의 경력이 훌륭하지만 유 본부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으니 상대적 강점을 살려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지원 노력을 해야 할지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했다.유 본부장도 “대통령께서 앞장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1주일의 격리기간이 끝나면 찾아뵙겠다”고 답했다.유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WTO 사무총장 선거 1라운드를 통과한 데 이어 2라운드에서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중앙아시아 지역 등에서 고른 지지를 받아 최종 결선 진출에 성공했다. 대한민국 출신으로 최종 결선 진출자는 유 본부장이 최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셋집 빼주세요”…전세난 당사자된 ‘경제수장’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여파로 전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전세난’의 당사자가 됐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전셋집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 전셋집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입대차법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도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 가족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자이3차 아파트(84.86㎡)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지난해 1월 계약했다. 당시 전세 보증금은 6억3000만 원이었다.원래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왕 아파트를 처분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도 입주 시 매각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무주택자인 상황.문제는 홍 부총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형 전세 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점이다. 2년 전보다 2억원 가량 올라 8억3000~8억50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그나마도 대형 면적 외에는 전세 매물도 없는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홍 부총리도 전세 시장이 당장 안정을 찾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법에 의해서 많은 전세물량이 이번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해서 대개 연장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물도 적고 임대차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집에서 영양주사 맞은 3명 확진…간호조무사는 최근 숨져

    부산의 한 집에서 영양수액주사를 맞은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시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30분 기준 확진자 5명이 추가 확인됐다. 부산 469번부터 473번까지다. 이들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느끼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특히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고연령자인 470~472번 확진자는 최근 집에서 영양수액주사를 맞았다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주사를 놓아준 사람은 간호조무사다. 하지만 이 간호조무사는 지난 3일 사망했다.다만 간호조무사의 정확한 사망원인과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미 장례를 치른 상태라 사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부검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부산시는 470~472번 확진자와 간호조무사가 역학적으로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병선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숨진 간호(조무)사는 아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집에 방문해 주사를 놓았다고 하는데, 집에서 주사를 맞는 동안에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돼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 단장은 또 “활동 지역이 부산시 전역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난 9월 이후 집에서 개인적으로 주사를 맞은 분은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 “간호(조무)사는 병원 소속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병원 처방 없이 가정을 방문해 주사를 놓는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하지만 주사를 맞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꼭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시 치르게 해달라…의사 2700명 공백” 고개숙인 병원장들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8일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 문제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아주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엄중한 시점에서 당장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는 김연수 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회장(인하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도 참여했다.김 원장은 이어 “가장 활발하게 환자를 돌 볼 우리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이런 현실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약 5년간의 또 파급효과 그리고 우리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크다”고 했다.김 원장은 “환자 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선배로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지 못한 이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달라”며 “6년 이상 열심히 학업에 전념했고 또 잘 준비한 우리 의대생들이 미래의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번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아울러 “이번에 국가고시가 정상화된다면 아마 이번 의대생들은 이전과는 다른 국민들을 위하는 진정한 의사로 태어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정부는 의대생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직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뒤늦게라도 병원장들이 사과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하루 사이에 입장이 바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계 전반적으로 그동안 단체행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퇴원 이틀 만에 백악관 집무실 복귀…격리지침 위반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원한지 이틀 만에 백악관 집무실로 복귀했다.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멕시코만으로 북상 중인 허리케인과 경기부양책에 대한 보고를 밝았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허리케인 ‘델타’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며 “주 공무원의 지침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 우리는 그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라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완치됐다는 소식은 없었지만, 메릴랜드 베데스다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5일 퇴원했다.대통령 주치의 숀 콘리 박사는 이날 메모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넘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흘 이상 열이 없었고 산소 공급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며 “지난 5일 채취한 혈액에서 검출 가능한 정도의 코로나19 항체가 나왔다”고 전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당국의 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환자가 최초 증상이 시작된 이후부터 열흘 동안 격리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자발급 또 거부당한 유승준…외교부 “적법한 재량권 행사”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밝혔다.외교부는 7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외교부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은 사증발급이 재량행위임에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사유만으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이에 따라 주LA총영사관의 담당 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 변호인단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 비자발급 거부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국을 거부당함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유 씨는 국내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靑 “‘대주주 양도세’ 방향 지켜가야”…기준·범위는 “더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도 7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주주 양도차익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다. 입법화는 2018년”이라며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정부가 그 입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다만 “10억원에서 3억원이라는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합산논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나 의견을 지켜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원칙적으로는 기존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홍 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 대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이를 두고 홍 부총리가 사실상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많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재차 불러 일으켰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반발에도 ‘3억원 대주주’ 고수하나…홍남기 “3년 전 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범위를 내년 4월부터 3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인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또 고 의원이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로 늘어나는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자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럼에도 고 의원은 “시중 경제사정이나 유동성 등 최근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일관성,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홍 부총리는 ”취지는 알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개인 주주들, 즉 동학 개미들의 역할이 컸다“고도 덧붙였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홍 부총리가 원안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게다가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으로 ‘연좌제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물 폭탄이 연말에 집중돼 증시에 충격을 주는 상황을 우려해 해당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올해 말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차익 실현 및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정부에 이 같은 방안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대주주 양도세 폐지 요구 청원도 올라왔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1만6844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청원인은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올해 3억원으로의 급격한 조정은 증시혼란만 초래할 뿐 법적안정성면에서도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이참에 폐지해야 된다고 본다”며 “정책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국민만 고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秋아들 의혹 제기’ 당직사병, 추미애 명예훼손 고소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당직사병 A 씨가 추 장관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A 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A 씨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한 추 장관과 서 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려 한다”고 밝혔다.또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단독범이 아니다’ 등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A 씨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 소장은 추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다.김 소장은 “A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는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동부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및 별지,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자료에 의해 사실이라고 인정됐다”고 강조했다.이어 “A 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이라고 꼬집었다.김 소장은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인하여 A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인정하고 당사자인 A 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 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명확하게 밝혀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종 승소’ 했는데…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가 다시 국내 입국을 거부당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 변호인단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이에 따라 유 씨는 국내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씨 측 변호인단은 정부가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한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과연 평생 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하며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유 씨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었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유 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다시 열림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숨 돌린 정치권…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19’ 음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한 직후 열감을 느껴 본청 내과를 방문했다.김 원내대표는 방역 지침에 따라 인근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했다. 오후 5시쯤 나온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청계산 인근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 최형두·배현진 원내대변인 등 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후 다음날인 5일 몸 상태가 좋지않다며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전재수 원내부대표 등이 배석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직원 A 씨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중앙당사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당사 내 근무자를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9개월 만에 재개된다…오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약 9개월 만에 재개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공판이 열린 바 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었다. 이후 283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이에 특검은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디지털 교도소’ 30대 운영자 국내 송환…코로나 검사 후 수사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논란인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6일 국내 송환됐다.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진 3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전 대구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 앞서 그는 대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만약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엔 의료기관 등에 격리돼 서면조사 등의 형태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해외 입국자 방역수칙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A씨는 대구지역 경찰서 유치장 한 곳에 수감, 격리될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지난 3월께부터 디지털 교도소 등을 개설·운영하며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2기 운영진에 대한 추적망도 좁혀갈 계획이다. 국제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2기 운영진이 외국에 있을 경우 국내 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경(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계속해서 해외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이달 초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A 씨가 베트남으로 갔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베트남 공안부에 협조 요청을 보냈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은신처를 파악한 공안부 수사팀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던 A 씨를 검거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윤미향 “사건 기록 방대해”…첫 재판 11월 말로 연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55)의 첫 재판이 11월로 연기됐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변호인이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의 첫 재판은 기존 26일이 아닌 11월 30일에 열리게 됐다.윤 의원 측은 재판 준비를 위해 첫 재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사건 기록이 방대해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의원도 변경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앞서 검찰은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준사기와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지난 9월 15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 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2013∼2020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박물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2020년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에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울러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2011∼2020년 1억여 원의 모금액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4호 태풍 ‘찬홈’, 북서진하다 日남부로 선회…한반도 영향은?

    제14호 태풍 ‘찬홈’(Chan-Hom)이 6일 몸집을 키우며 일본 규슈(九州) 지방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찬홈은 중심기압 992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18m/s, 강풍반경 250㎞의 태풍으로 성장했다. 시속 22㎞의 빠른 속도로 서북서진 중이다.찬홈은 9일 오전 9시 일본 가고시마 남남동쪽 약 320㎞ 부근 해상까지 북서진한 후 급격히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이때 찬홈은 중심기압 97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35m/s, 강풍반경 400㎞로 세력을 키우며 강도 ‘강’의 태풍이 될 전망이다.기상청은 이후 찬홈이 11일 오전 9시 일본 가고시마 동쪽 약 450㎞ 부근 해상으로 향하는 등 일본 남쪽 기이 반도(紀伊半島)를 향해 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본 기상청의 예상경로대로라면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도 있다. 일본 기상청은 찬홈이 규슈 지방의 남서쪽 부근까지 북상한 후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