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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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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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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실형’ 김학의, 대법원 판단 받는다…상고장 제출

    건설업자와 부동산 시행업자 등으로부터 성 접대를 포함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이 항소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항소심 선고로 1년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부동산 시행업자 최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법인카드 사용 대금 등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했다.다만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다른 뇌물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윤 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또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2006년 9월∼2008년 2월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액수를 알 수 없는’ 뇌물과 현금 등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1심과 같은 면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김 전 차관이 여성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 씨가 A 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켰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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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가을 설악산 첫눈…지난해보다 보름 넘게 ‘지각’

    2일 밤부터 설악산 등 강원 산지에서 올가을 첫눈이 관측됐다.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태백산, 소백산, 설악산, 광덕산 등에 첫눈이 내렸다. 정상에도 눈이 조금 쌓일 정도였다.올해 첫눈은 지난해보다 18일 늦다. 올해 첫눈을 관측한 국립공원관리단 설악산사무소(중청대피소) 기준 지난해 첫눈 관측일은 10월 15일이다.눈은 강원지방기상청과 산림청, 국립공원이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 ‘강원도 국립공원 단풍실황서비스’로도 확인됐다.다만 첫눈은 기상청 공식적설량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다.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위험기상감시상 이날 오전 8시까지 적설이 파악된 곳이 한군데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CCTV로 볼 때 눈이 조금 쌓였다”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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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與, 서울·부산시장 공천은 피해자 3차 가해…철회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4월 보궐선거는 여당의 잇따른 권력형 성폭행으로 인해 저질러진 성추행 보궐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소위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저지른 권력형 성폭력은 국민께 많은 충격과 분노를 줬다”며 “(박 전 시장의) 시원치 않은 죽음과 성범죄 사건에 대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 유력 인사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이기에 적당히 정치적으로 뭉개려는 청와대와 여권의 미필적 고의가 작용한 결과라는 얘기도 나온다. 부실 수사도 문제였지만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조차 박원순·오거돈 관련 증인을 다 막으며 권력형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옹호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젠 당헌까지 고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감행한다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공천 추진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당헌 개정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입장을 밝혀달라”며 “문 대통령이 서울과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폭행에 대해 별다른 말은 안하는 것 그 자체로 2차 가해다. 지금이라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엄정하게 수사해 소상하게 발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당헌 제96조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실수로 보궐선거를 진행할 경우 후보를 내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조항이다.하지만 민주당은 당헌을 고쳐서라도 두 보선을 잡겠다는 뜻을 최근 공식화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9일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며 “당 최고위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 개정 여부를 전(全)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까지 전 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당헌을 손볼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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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마스크 의무화 시설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며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9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률적 집합금지 또는 제한명령 등 시설·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현장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또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단계조정의 핵심지표인 확진자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한 방역 완화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중대본은 이날 회의를 거친 후 확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후 40시3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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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논란’ 참모진들 컴백…靑 “조만간 1주택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는 지난 7월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으로 교체됐던 비서관급 참모들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대통령 비서실 신북방 비서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윤성원 전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발탁 내정하는 등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이중 박진규 내정자와 윤성원 내정자는 비서관 시절 다주택자 명단에 올랐던 인물들이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인사 배제 기조를 적용하면서 지난 7월 교체됐다.당시 박 내정자는 경기 과천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했다.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했던 윤 내정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했지만, 부동산 정책 실무자로 신뢰성 문제 등이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이 차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 “박 내정자는 나머지 한 주택이 매각 중에 있고 12월 중으로 등기 이전이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며 “윤 내정자 같은 경우도 주택 두 채 가운데 한 채는 매각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번 차관급 인사에선 두 사람 외에도 다주택자가 있었다. 청와대는 이들로부터 처분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관계자는 “2주택자가 몇 분 계셨는데 처분 예정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내정자가 현재 1주택자는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1주택자가 될 예정이라는 점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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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2명 차관급 인사 단행…靑일자리수석에 임서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내정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대통령 비서실 신북방 비서관을 내정했다. 또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윤성원 전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발탁 내정했다.이와 함께 조달청장에는 김정우 전 국회의원, 소방청장에 신열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전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행정 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을 내정했다.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일선 부처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내부쇄신을 촉진하여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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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광주시민, 죄인 아냐…정상적 시민권에 의한 행동”

    “광주 시민은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시민권에 의한 발동이고 행동이지, 절대로 폭도와 폭동이 아닙니다.”박원탁 한국외대 명예교수(84)는 1일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지상욱)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여연 人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 현장을 직접 목격한 박 명예교수가 자신이 보고 겪은 5·18에 대해 광주 시민 스스로 민주적 권리를 지키고자 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증언한 것이다.박 명예교수는 5·18 직후 전국 비상계엄하에서 설치된 조직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무분과위원을 지냈고, 비례대표로 제1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5·18 당시 광주에 가게 된 계기, 광주에서의 활동,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소회 등을 전했다.박 명예교수는 광주 시민과 군대가 서로 충돌해 사상자가 나오자 보안사령부 보안처장 정도영 장군을 만나 광주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는 “보안대에 들어가 보니깐 캐비닛도 열리고 유리창도 하나도 안 깨지고 손상된 게 하나도 없었다.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면, 원수 같이 생각하면 다 부쉈을 것”이라며 “광주 시내에 나쁜 짓을 할 시민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박 명예교수는 “광주 사람들은 자기 사람 아니면 금방 안다”며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일축했다.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난 8월 무릎 사과를 높게 평가하며 “숭고한 자리에서 쇼를 부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며 “김 위원장이 그래도 묵묵히 앞날을 위해서 나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명예교수는 “광주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나라가 두 동강이 되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자꾸 안아라”라고 주문했다.이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활동을 언급하면서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들과 광주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국민들께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또 지 원장은 이번 인터뷰에 대해 “정치적·이념적 왜곡은 이제 그만하고,5·18 민주화운동 그날 있었던 광주의 유산을 있는 그대로 물려받아야 한다는 걸 많은 분들께서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8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5·18 민주묘지 참배와 무릎 사과에 이어 비례대표 25% 호남 배분 등 적극적인 호남 활동을 펼치고 있다. 5·18 관련법안 통과에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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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 맞은 번화가 거리두기 실종…재확산 뇌관 되나

    핼러윈데이를 맞은 31일 서울 이태원·홍대 등 번화가에는 코스프레 복장을 한 시민들로 붐볐다.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종된 상태였고, 마스크 미착용자도 쉽게 눈에 띄었다.앞서 인기 클럽들은 핼러윈데이간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핼러윈데이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휴업하겠다는 의사를 방역당국에 밝힌 유흥업소는 클럽 22곳, 감성주점 46곳, 콜라텍 17곳 등 총 85개소였다. 하지만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시설로 시민들이 몰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와 음식점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번화가 7곳을 찾아 유흥시설과 면적 150㎡ 이상 음식점 등 299곳에 대한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2곳, 단란주점 2곳, 일반음식점 10곳 등 총 14곳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거리두기와 명단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사전점검에서도 유흥시설 14곳과 음식점 11곳 등 총 25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핼러윈데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확진자수 증감 추이를 당분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핼러윈은 젊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국내 연례행사로 자리 잡은 날”이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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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124명, 5일 연속 세자릿수…서울 강남 무더기, 아산·천안도 9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닷새째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는 124명으로 누적 2만6635명(해외유입 3778명)이 됐다고 밝혔다.국내 신규 확진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로 완화한 12일부터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28일부터는 닷새째(103명→125명→114명→127명→124명)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국내발생 사례는 101명이다. △서울 45명 △경기 36명 등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서 확인됐다. 또 △충남 9명 △강원 3명 △전남 3명 △대구 2명 △경남 2명 △충북 1명 등 비교적 소수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났다.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다. 중국 외 아시아에서 19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이외에도 △유럽 3명 △아메리카 1명 등이다.신규 격리해제자는 46명이다. 누적 2만4357명(91.44%)이 격리해제됐고, 181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466명(치명률 1.75%)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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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수감 앞둔 이명박, 병원진료 후 귀가…심경 묻자 ‘침묵’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30일 재수감 전 병원 진료를 받고 자택으로 귀가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7분경 자택을 나서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경호차량과 함께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커튼에 가려져 잘 보이진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차량 뒤쪽 칸에 탑승했다.이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예약에 맞춰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심경이 어떠한가’ 등을 묻자 잠시 쳐다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섰다.이 전 대통령은 예정보다 일찍 진료를 마치고 오전 11시10분경 자택으로 귀가했다.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일시 석방된 상태다.결국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이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이 확정 판결 이후 검찰에 형집행을 촉탁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했다.내달 2일 형집행이 이뤄지면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우선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구금됐던 1년을 제하면 잔여 형량은 16년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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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방역보다 전파가 빨라…‘핼러윈’ 클럽 등 일제 점검”

    정부가 핼러윈 데이(10월 31일)가 있는 이번 주말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국민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재개되며 이동량 지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등을 전했다.현재 코로나19는 방역당국의 추적·억제에 비해 전파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상황이다. 손 반장은 “급격한 대규모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언제 어디서든 유행이 다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경고했다.이어 “주말 돌아오는 핼러윈데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번 주말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일제 점검해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집합금지나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핼러윈데이 때는 가급적 대규모 파티나 행사는 자제하시고 특히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내주까지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정신병원, 폐쇄병동 등에 대한 전수점검도 이뤄진다. 손 반장은 “수도권 감염 취약시설의 선제검사를 실시해 3200여 개소 총 9만7000여 명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1명의 환자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노숙인, 쪽방 거주자에 대한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군대 입대 장병에 대한 검사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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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114명, 사흘째 세자릿수…지역발생 93명·해외유입 21명

    3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사흘째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는 114명으로 누적 2만6385명(해외유입 3726명)이 됐다고 밝혔다.국내 신규 확진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로 완화한 12일부터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는 사흘째(103명→125명→114명) 세 자릿수다.이날 국내발생 사례는 93명이다. △서울 47명 △경기 223명 △인천 2명 등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또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도 10명 확인됐다. 강원에서도 6명이 확인됐다. 식당 관련 집단감염의 여파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다. 아메리카에서 9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이외에도 △중국 외 아시아 8명 △유럽 4명 등으로 확인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59명이다. 누적 2만4227명(91.82%)이 격리해제됐고, 169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463명(치명률 1.75%)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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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지하철 7호선 도봉산 방면 열차고장…조치 후 운행재개

    30일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철산역 구간에서 열차 고장이 발생해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경 광명사거리역에서 철산역으로 향하던 도봉산 방면 열차가 고장났다. 공사 측은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키고 열차를 기지로 보내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도봉산 방면 한 방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공사 측은 오전 8시42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차량고장 원인은 기지로 돌려보낸 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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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확산 후 안정세…9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한 후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9월 생산·소비·투자 등 3대 산업활동 지표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이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전월보다 2.3% 증가했다.전산업생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마이너스를 보였다. 안정세를 찾은 지난 6월(4.1%)부터 2개월 연속 늘었지만,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8월(-0.8%)에 다시 감소했다.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에 비해 2.3%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3.4% 늘었다.특히 광공업생산은 석유정제(-3.0%)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13.3%), 반도체(4.8%) 등이 늘어 전월에 비해 5.4% 증가했다. 지난 6월(7.1%)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신차 출시 및 북미 수출 증가 영향 등으로 자동차 생산이 크게 늘어났고, D램·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가 영향을 줬다.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금융·보험(-2.4%) 등에서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도매업·종합소매업 및 무점포소매 판매가 증가하면서 도소매가 4.0% 늘었다. 또 화물운송업, 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의 증가로 운수·창고도 2.7% 증가했다.소비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0.7%)는 줄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 의복 등 준내구재(1.5%) 판매가 늘어 전월에 비해 1.7%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밥 수요가 증가하고, 명절 선물세트 등 집중구매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준내구재는 환절기 등 날씨 영향으로 의복 판매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4%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3월(7.5%)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5%)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선박 등 운송장비(34.3%) 투자가 크게 늘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9로 전월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3으로 전월보다 0.4p 상승했다.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개월 연속 동반 상승 중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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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징역 17년’ 이명박, 출석연기 신청…11월2일 재수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재수감된다.검찰 관계자는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월요일(내달 2일)에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왔다.대검찰청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검찰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도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수용했다.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의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하고, 형 집행 대상자는 소환 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안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형 집행 대상자가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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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17년형 확정판결 날에…‘MB맨’ 박형준 국민의힘 복당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던 박형준 동아대 교수 29일 8년 만에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게 됐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박 교수의 복당 신청안을 가결했다. 박 교수는 두 달 전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교수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에서 배제된 후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했다. 이후에도 당적을 갖지 않았다. 올해 선대위원장을 지낼 당시에도 무소속이었다.현재 박 교수는 부산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많이들 거론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이 그런 여망을 대변하는 후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여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한나라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을 지낸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해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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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뇌물’ 이명박, 대법원서 징역 17년 확정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허위급여 지급·승용차 매수·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약 35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또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2008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 및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다스 관련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약 82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본 첫 사법 판단이다.2심에서 형량이 높아진 것은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임 중에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한 형량은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이, 다스 자금 횡령 등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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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무역대표부 “WTO 총장으로 유명희 지지” 공개 선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USTR은 28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의 유 본부장을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본부장은 25년간 성공적인 통상교섭가와 통상정책 입안자로 활동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진정한 무역 전문가”라며 “이 조직의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USTR는 “지금 WTO와 국제 통상은 매우 어려운 시기다. 25년간 다자간 관세 협상은 없었고, 분쟁 해결 시스템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는 회원국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WTO는 중대한 개혁이 절실하다. 실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사람이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본부장의 경쟁 상대인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 후보는 최근 진행한 선호도 조사에서 164개 회원국 가운데 104개국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USTR이 유 본부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벽에 부딪혔다. WTO 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의 의견이 일치해야 최종 선출된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는 다음 달 9일로 잠정 결정된 총회를 앞두고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일부 회원국이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가 의견 일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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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밤 ‘미래유산’ 명동예술극장 화재…연극 ‘스카팽’ 조기종연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명동예술극장에서 간밤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다음달까지 공연할 예정이었던 연극 ‘스카팽’(Les Fourberies de Scapin)이 조기 종영하게 됐다.국립극단은 2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연극 ‘스카팽’의 공연을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명동예술극장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발생한 불은 인명피해 없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로비쪽 그을음이 심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 등이 물을 쏟아붓다보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립극단은 “정확한 원인은 현재 소방당국과 확인 중”이라며 “해당 회차 공연을 예매하신 유료 예매자분들께는 110% 환불을 진행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공연을 취소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욱 안전한 공연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국립극단 창단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연극의 얼굴’도 이날부터 중단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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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 뒤집혔다…2심 징역 2년6개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300여만 원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 씨 등으로부터 뇌물 및 성접대를 받고, A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직무관련성 등이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1심과 달리 다른 사업가인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친 성접대와 그림, 금품 등을 수수한 뒤 2012년 4월 윤 씨에게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 씨가 이 씨에게 받아야 할 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인 최 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00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A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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