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덕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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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100%

25억 적자, 50억 적자…전기 생산할수록 손해 보는 업체, 왜?

경기 남양주 일대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별내에너지는 지난해 영업적자가 50억 원입니다. 2014년에도 25억 원의 적자를 냈죠. 이 회사는 지역난방용 열과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내에너지처럼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최근 실적은 저조합니다. 34개 집단에너지사업자들 중 열병합발전소를 갖고 있는 회사는 28곳입니다. 이 중 16곳(57.1%)이 지난해 적자를 냈습니다. 이유는 한전이 시장가격(SMP)과 발전단가 중 낮은 가격에 전기를 사간다는 데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쓰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석탄발전소보다 비쌉니다. 1킬로와트(kW)를 생산하는 데 석탄발전 원가는 40~50원이지만 LNG발전 원가는 70원 안팎입니다. 최근 전력 수급상황이 좋아지면서 SMP는 LNG발전 원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죠. 특히 동절기에는 무조건 난방용 열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발전소 가동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바닥에 떨어진 만큼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근지역 난방공급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전기만 생산하는 다른 발전소들, 특히 석탄발전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적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파리 협약’ 이후 국내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 중 하나가 발전입니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연쇄적으로 위기에 처하는 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배경입니다. 물론 한전이 전기 납품가격을 정하는 기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냥 미루기엔 국내 에너지 시장의 왜곡은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 담당부처와 전력당국이 머리를 맞대 혜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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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베트남 호텔 ‘삼성직원 게임장 출입금지’ 해프닝

‘삼성 출장 직원의 게임장 출입 시 (삼성 측) 인사총무팀으로 자동 신고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베트남 하노이 A호텔에 등장한 경고문이다. ‘삼성 직원의 게임장 출입 금지’라는 제목이 붙은 이 한글 표지판은 이 호텔 지하 게임장으로 연결되는 로비에 설치됐다. 올해 초 슬롯머신 100여 대를 갖춘 게임장을 오픈한 A호텔은 한국인의 출입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생산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다. 남부 호찌민 인근에는 소비자가전 복합 생산단지도 만들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모듈 공장을 일부 가동 중이다. 삼성SDI도 편광필름 생산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삼성전자 등은 최근 베트남 출장이 급증하자 현지 호텔 몇 곳에 삼성 직원들이 호텔 내 게임장 출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A호텔은 아예 한글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호텔 측은 24일 표지판을 철거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내부 기강 잡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직원들의 이미지만 깎아내린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출장자들이 사행성 게임을 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며 “모든 나라에 같은 지침이 내려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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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월급날 21일엔 회식금지-정시퇴근 한다

삼성전자는 일부 사업부에 한해 월급날인 매달 21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하고 임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선포한 ‘스타트업 삼성 컬처 혁신’의 후속 조치다. 패밀리데이에는 야근은 물론이고 부서 회식도 금지된다. 삼성전자는 이달 21일 IT모바일(IM)과 소비자가전(CE) 등 세트부문부터 패밀리데이 제도를 시행했다. 부품(DS)부문의 경우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렵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실제 스타트업 삼성 컬처 혁신도 세트부문만 참여하고 있다. 스타트업 삼성 컬처 혁신은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 △업무 생산성 제고 △자발적 몰입 강화 등을 전략 과제로 삼고 있다. 패밀리데이는 불필요한 야근이나 주말특근을 줄이고 업무 시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가족사랑 휴가, 자기계발 휴가 같은 다양한 휴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내 문화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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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은 패밀리데이”…삼성전자 일부 사업부, 정시 퇴근 유도

삼성전자는 일부 사업부에 한해 월급날인 매달 21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하고 임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선포한 ‘스타트업 삼성 컬처 혁신’의 후속 조치다. 패밀리데이에는 야근은 물론 부서 회식도 금지된다. 삼성전자는 이달 21일 IT모바일(IM)과 소비자가전(CE) 등 세트부문부터 패밀리데이 제도를 시행했다. 부품(DS)부문의 경우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렵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실제 스타트업 삼성 컬처 혁신도 세트부문만 참여하고 있다. 스타트업 삼성 컬처 혁신은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 △업무 생산성 제고 △자발적 몰입 강화 등을 전략 과제로 삼고 있다. 패밀리데이는 불필요한 야근이나 주말특근을 줄이고 업무 시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가족사랑 휴가, 자기계발 휴가 같은 다양한 휴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내 문화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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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진출 키워드는 ‘페르시아’…전경련 6가지 전력 제안

이란 시장 진출 전략 키워드는 ‘P.E.R,S.I.A’.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경제제재가 해제돼 신흥 성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란에 진출하기 위한 6가지 전략을 24일 제안했다. 전경련이 제안한 이란 진출전략은 ①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Partnership) ②한국 전용공단(Exclusive Industrial Park)을 조성해 중동수출기지로 활용 ③경제제재 복귀를 대비한 위험방지장치 마련(Risk-management) ④건설 프로젝트 수주 위한 파이낸싱 강화(Strengthen Financing) ⑤경쟁업체와 협력(Incorporate) 통한 출혈경쟁 방지 ⑥소비재시장 공략(Absorb Consumer Goods) 등이다. ‘페르시아(PERSIA)’는 과거 이란 영토에 세워졌던 거대 제국이다. 인구가 8000만 명인 이란은 향후 5년 간 건설부문에서만 연평균 6%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2020년까지 매년 4%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신흥시장일 뿐 아니라 중동 및 중앙아시아 7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사업 확대의 전략적 요충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전경련은 “이란은 중동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자 중동 제2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으로 비교적 견실한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나라”라며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하되 이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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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 호텔에 “삼성 직원 게임장 출입금지’…무슨 사연?

‘삼성 출장 직원의 게임장 출입 시 인사총무팀으로 자동 신고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베트남 하노이 A호텔에 등장한 경고문이다. ‘삼성직원의 게임장 출입금지’라는 제목이 붙은 이 표지판은 이 호텔 지하 게임장으로 연결되는 로비에 설치됐다. 올해 초 슬롯머신 100여 대를 갖춘 게임장을 오픈한 A호텔은 한국인의 출입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폰 생산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다. 남부 호치민 인근에는 소비자가전 복합 생산단지도 만들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모듈 공장을 일부 가동 중이다. 삼성SDI도 편광필름 생산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삼성전자 등은 최근 베트남 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현지 호텔 몇 곳에 삼성직원들이 호텔 내 게임장 출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A호텔은 아예 한글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삼성은 24일 표지판을 철거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내부기강 잡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직원들의 이미지만 깎아내린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출장자들이 사행성 게임을 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며 “모든 나라에 같은 지침이 내려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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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구조조정 따른 금융불안 정책적 대처”

부실 기업 구조조정이 총선 이후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정부와 산업계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이를 위한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한은의 지원이 더해지면 산업계 구조조정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9개 시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협의회를 열고 “일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의 부진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될 경우 은행의 경영 여건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총재는 “한국은행도 이 과정에서 신용 경색이 생기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금융시장 불안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해 부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중앙은행이 가진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적극 지원한다면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개선돼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조선 해운 등 취약 업종에 선별적으로 자금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때도 피해 업종을 지원했듯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해서도 금융 중개 지원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조조정 이슈가 확산되면서 재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다음 달 말까지 경제 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키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이 건의안에는 산업 구조조정 및 구조 개혁에 관한 재계의 의견도 폭넓게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창덕 기자}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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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 불안시 적극 대응”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총선 이후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정부와 산업계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이를 위한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권한을 갖고 있는 한은의 지원이 더해지면 산업계 구조조정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9개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협의회를 열고 “일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실적의 부진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수익성과 자선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될 경우 은행의 경영 여건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어 “한국은행도 이 과정에서 신용경색이 생기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금융시장 불안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위기상황’이 도래하면 중앙은행이 가진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개선돼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조선 해운 등 취약 업종에 선별적으로 자금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때도 피해업종을 지원했듯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해서도 금융 중개 지원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조조정 이슈가 확산되면서 재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다음달 말까지 경제 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키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이 건의안에는 산업 구조조정 및 구조개혁에 관한 재계 의견도 폭넓게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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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중 16곳… “2016년 채용 축소”

지난해 500명 정도를 채용한 A그룹은 올해 450명 안팎만 뽑을 계획이다. 강도 높은 사업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인 데다 미래 경영환경이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4% 이상 줄어들 것으로 집계되면서 최악의 청년실업난이 우려되고 있다. 또 정부, 정치권, 재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산업 구조개혁이 본격화할 경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까지 겹쳐 최악의 ‘일자리난’이 빚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30대 그룹(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은 올해 총 12만6394명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지난해 채용한 13만1917명보다 5523명(4.2%) 감소한 규모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이겠다고 밝힌 그룹은 16곳(53.3%)이나 됐다. 당장 청년 고용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난달 청년실업률(15∼29세 기준)은 11.8%로 같은 조사를 시작한 1996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다. ▼ 채용축소-구조조정 겹쳐… 최악 청년실업난 우려 ▼2월에는 12.5%로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30대 그룹은 지난해 초 12만2051명을 뽑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압박으로 실제로는 1만 명 가까이 더 뽑았다. 하지만 올해는 목표치를 채우기도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장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정년 연장이 적용되면서 인력 자연 감소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단계 정년 연장 적용 대상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27개사(42.3%)가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올해 정년 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123개 조사 대상 기업 중 절반이 넘는 64곳(52.0%)이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이다. 임직원 수가 500여 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 인사담당자는 “올해 15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받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 인건비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경기도 안 좋은 데다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올해는 신입직원을 뽑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9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81.3%가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산업 구조개혁도 구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해당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전체 제조업 근로자 400만 명 중 5대 산업 구조조정으로 수만 명이 한꺼번에 거리에 나온다면 청년실업 문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김성모 기자}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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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중 16곳, 올해 채용 줄인다…최악의 청년실업 우려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4% 이상 줄어들 것으로 집계되면서 최악의 청년 실업난이 우려되고 있다. 또 정부, 정치권, 재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산업 구조개혁이 본격화할 경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까지 겹쳐 최악의 ‘일자리 난’이 빚어질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30대 그룹(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은 올해 총 12만6394명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그룹이 지난해 채용한 13만1917명보다 5523명(4.2%) 감소한 규모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채용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이겠다고 밝힌 그룹은 16곳(53.3%)이나 됐다. 당장 청년 고용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난달 청년실업률(15~29세 기준)은 11.8%로 같은 조사를 시작한 1996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다. 30대 그룹은 지난해 초 12만2051명을 뽑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압박으로 실제로는 1만 명 가까이 더 뽑았다. 하지만 올해는 목표치를 채우기도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장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게 정년 연장이 적용되면서 인력 자연 감소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단계 정년 연장 적용대상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27개사(42.3%)가 “정년 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올해 정년 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123개 조사 대상 기업 중 절반이 넘는 64곳(52.0%)이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이다.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9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3%가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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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알파고의 협업-학습 배워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 우리에게 준 시사점 중 하나는 협업과 학습을 통한 역량의 향상입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68·사진)은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타워에서 주재한 2분기(4∼6월) 그룹 임원회의에서 알파고 얘기를 꺼냈다. 허 회장은 “알파고는 슈퍼컴퓨터 간의 정보 교류로 자기학습을 했고 인공지능(AI)끼리 수많은 가상대국을 통해 스스로 실력을 급성장시켰다”며 “사내에서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외부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의 ‘교학상장(敎學相長)’을 언급했다.” 허 회장은 “글로벌 경제는 아직도 저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유가와 환율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도 변동성이 확대돼 여전히 경영환경이 어렵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허 회장은 “최근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마린테크노라는 벤처기업의 성공은 기업가정신과 GS그룹 계열사의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런 성공사례를 모델 삼아 상생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GS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마린테크노는 수산물에서 추출한 콜라겐 성분을 이용해 화장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이다. 이 회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및 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56만 달러어치의 수출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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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북미 車시트시장 본격 공략

LG하우시스가 미국에 자동차용 시트 원단 공장을 세우고 북미시장 공략에 나섰다. LG하우시스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 주 고든카운티에서 이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2014년 7월 착공 후 4000만 달러(약 452억 원)를 투자한 이 공장은 연간 600만 m²의 자동차 시트용 원단을 생산할 수 있다. LG하우시스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원단을 북미 지역에 위치한 현대·기아자동차,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LG하우시스는 지난해 10월 세계 1위 자동차 시트 업체인 미국 존슨 컨트롤스로부터 ‘올해의 공급사’에 선정되는 등 원단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LG하우시스는 북미 지역 자동차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계기판이나 문짝용 원단 생산 공장을 추가로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G하우시스는 조지아 공장 준공으로 자동차 원단의 글로벌 생산 능력이 연간 3700만 m² 규모로 늘어났다. LG하우시스는 울산과 중국 톈진(天津)에 각각 연산 2500만 m²와 600만 m² 규모 원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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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44개 기업에 사회성과인센티브 26억원 첫 지급

“사회성과인센티브가 사회적기업의 단기적 성장을 이끄는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더 큰 사회적 가치를 꿈꾸고, 세상에 그 꿈을 전달하고,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언어로 발전해 나가가길 기원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일 사회성과인센티브추진단이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낭만극장에서 개최한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 마련 1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저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낸 고용, 환경,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의 사회성과를 경제적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처음 제안한 바 있다. SK그룹이 주축이 된 추진단은 44개 사회적 기업이 지난해 총 104억 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해낸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성과의 25% 수준인 26억여 원(기업 당 평균 6000만 원)을 사회적기업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키로 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축사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커다란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모델이 더 많이 개발돼 동반성장의 길이 더 풍부하고 다양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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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GS회장 “협업·학습 통해 역량향상…알파고에서 배워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 우리에게 준 시사점 중 하나는 협업과 학습을 통한 역량의 향상입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68·사진)은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타워에서 주재한 2분기(4~6월) 그룹 임원회의에서 알파고 얘기를 꺼냈다. 허 회장은 “알파고는 슈퍼컴퓨터 간의 정보교류로 자기학습을 했고 인공지능(AI)끼리 수많은 가상대국을 통해 스스로 실력을 급성장시켰다”며 “사내에서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외부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의 ‘교학상장(敎學相長)’을 언급했다.“ 허 회장은 ”글로벌 경제는 아직도 저성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유가와 환율을 비롯한 주요 경제 지표도 변동성이 확대돼 여전히 경영환경이 어렵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또 ”최근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발굴과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마린테크노라는 벤처기업의 성공은 기업가정신과 GS그룹 계열사의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이런 성공사례를 모델 삼아 상생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GS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마린테크노는 수산물에서 추출한 콜라겐 성분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이다. 이 회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및 남미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56만 달러어치의 수출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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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료진단기술 사업화 가시 뽑자”… 민관 전문가들, 규제개혁 머리 맞댄다

국내 스타트업인 ‘루닛’과 ‘뷰노’는 X선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얻는 사진을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초기 인공지능(AI) 기술을 갖고 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도 오진하지 않도록 의심되는 부위와 예상 병명을 알려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5, 6개 업체만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정작 국내에서 사업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규가 없는 데다 정부 부처에 문의해도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와 한국규제학회는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헬스케어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의 지향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혁 방안’이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연구소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잠재적 규제 이슈’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일반 의료기기와 개인 헬스케어 기기를 구분할 명확한 기준조차 없다는 사실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보호 중복 규제 현황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그는 “혁신하려는 회사는 한국에서 사업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국내 사업자를 죽이면 결국 소비자는 해외 제품을 구매해서 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예 마이크로소프트 법무자문위원과 김치원 와이즈병원장은 ‘클라우드 기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향과 논점’과 관련한 내용을 각각 발표한다. 김영환 페이민트 대표와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인 의료 정보 보호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국내 서비스산업 곳곳에는 다양한 규제가 박혀 있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하루빨리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 롯데그룹, KT 등이 정부에 개선을 요청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들을 살펴보면 더 유지할 이유를 찾기 힘든 것이 많다. 이미 해외에서 인증받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스템도 국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해 사업화가 최대 6개월이 지체된다거나 영화관이 대부분 디지털 상영을 하는데도 필름 영사기를 다루는 영사기능사 자격 보유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조종 특성이 모터보트와 비슷한 위그선 운전자에게 대형 선박 항해를 위한 6급 항해사(2년 승무 경력)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도 개선돼야 할 규제로 꼽혔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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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의욕 꺾는 ‘규제 암초’ 놔둔채… U턴 지원 유명무실

《 ‘생각을 바꿔 실천하고 혁신하자’란 현수막만 남고 모두 사라졌다. 4일 오후 둘러본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A산업 공장 내부는 대낮인데도 컴컴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대신 적막감만 감돌고 있었다. 사무실 주변에는 우편물과 빈 박스만 쌓여 있었다. 삼성전자 3차 협력업체인 A산업은 5개월 넘게 밀린 임차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달 초 플라스틱 성형기계를 모두 팔았다. 삼성전자 생산라인이 해외로 옮겨가 주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 인건비 절약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한 때는 2011년. 청소기 생산라인 6개를 차례로 베트남으로 옮겼다. 세탁기 생산라인 3개 중 2개도 러시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냉장고 생산라인도 올해 1월 베트남으로 보냈다. 》 광주 하남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등 곳곳에 모여 있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200여 곳은 ‘물량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삼성전자 가전제품 부품을 만들어왔다. 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2차 협력업체 B산업도 이달 초 폐업 준비를 시작했다. B산업은 최근 몇 달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 회사 대표는 “더 미루다간 밀린 인건비와 임차료, 전기요금 등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문을 닫기로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광주시 조사 결과 삼성전자의 해외 이전이 시작된 2011년부터 협력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연평균 8%씩 감소했다. 협력업체들은 업종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뚫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D산업은 공기청정기 부품, I전기는 모니터 부품 사업에 각각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한 협력업체 대표는 “대부분 물량을 줄이거나 끊는다는 통보가 온 뒤 갑자기 다른 사업에 뛰어드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美-日 등 해외 자국 기업 U턴정책 잇달아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 및 광주 지역 경제단체들과 함께 ‘상생협의체’까지 꾸렸다. 일부 중소기업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자체 생산하던 부품을 특정 기업에 일부러 아웃소싱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해외로 생산라인을 이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거나 이미 이전한 사업장을 국내로 U턴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일본 등은 해외 생산라인을 가진 자국(自國) 기업의 본국 U턴을 위한 유인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자국 기업 복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U턴 기업의 이전 비용 2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을 2년간 감면해주고 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기업 U턴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지난해에만 6만7000여 개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한국에 앞서 심각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겪었던 일본은 2000년대 초 일찌감치 U턴 정책을 폈다. 수도권 공장 설립을 금지하는 법규를 폐지하는 한편 U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다. 최근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멕시코나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던 물량 일부를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런 정책이 맺은 결실이다. 이정기 전기통신연구원 스마트가전혁신지원센터장은 “정부 차원에서 U턴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공장 이전 비용까지 지원하는 선진국 정책을 과감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한 국내 U턴 지원 정책 국내에도 U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게 아니다. 정부는 산업공동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2013년 8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7년간 50∼100% 감면해주고,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도 최대 5년간 50∼100%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국내 복귀 기업은 고작 76곳뿐이며 대기업은 한 곳도 없다. ‘완전 철수를 할 때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등 단서 조항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로 나간 기업의 U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4·13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해 매년 5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당도 장병완 의원이 나서 U턴한 국내 기업이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이 내세운 U턴 기업 유인책은 일본 정부가 시행했던 것처럼 수도권에도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철폐와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원하겠다는 법은 있지만 제약조건이 너무 많아 기업들로서는 U턴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한 노동시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기업들의 국내 복귀는 이뤄지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환경이 조성될 때만이 국내 대기업의 이탈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투자를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서동일 dong@donga.com /김창덕 기자}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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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기업 해외이전 ‘썰물’ 10년간 사라진 일자리 24만개

국내 제조기업들의 해외 이전 가속화로 2006년부터 10년간 344억4000만 달러(약 39조6000억 원) 규모의 국내 투자가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신규 일자리 24만2000여 개도 창출되지 않았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대기업 U턴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조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액 중 고부가가치 기술과 연관돼 국내 U턴이 반드시 필요한 부문은 38억5469만 달러였다. 이 금액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 투자됐어야 국내 제조업 전체 경쟁력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2006∼2015년 10년간 사라진 국내 투자 규모는 1996∼2005년(48억2743만 달러)의 7.1배나 된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도 매년 2만∼3만 개씩 증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양질의 일자리 2만5298개가 이렇게 사라졌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이 해외 생산라인을 급격히 늘린 표면적 목적은 글로벌시장 공략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과 낮은 노동생산성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과 철강 등 전통적 굴뚝산업들이 추락하는 가운데 전자 자동차 등 소위 잘나가는 산업들까지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국내 경제 회복력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이 내세운 ‘4·13총선’ 공약들이 기업 투자환경 개선보다는 대기업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20대 국회의 경제성향과 경제정책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 부실은 쌓이는데 구조개혁이나 구조조정은 안 되고, 규제는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을 늘리면서 임금도 올려줄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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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Together]GS칼텍스, 예술심리치유 ‘마음톡톡’으로 소외계층 어린이에 희망 선물

GS칼텍스는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을 사회공헌 슬로건으로 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GS칼텍스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2013년 3월 ‘마음톡톡’이란는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했다. 마음톡톡은 교육부와 각급 학교, 국제구호개발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 등과 함께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예술심리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남 여수시의 문화예술공원 예울마루 등에서 2박 3일간의 집중치유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3년간 40개 네트워크센터와 13차례의 캠프를 열어 27개 학교 74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마음톡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마음톡톡은 최근 탈북 아동 및 청소년들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보호관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에게도 마음톡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GS칼텍스재단은 여수시와 함께 여수시 망마산 및 장도 일원의 약 70만 m²(21만2000여 평) 부지에 총 110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예술공간 예울마루를 조성했다. 2012년 5월 개관한 GS칼텍스 예울마루는 1021석의 대극장, 302석의 소극장, 기획 전시장, 해안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예울마루가 자체 기획하는 공연과 전시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와 다문화가족 등 문화 소외계층을 초대하고 있다. 예울마루는 개관 후 2015년 9월까지 총 494회의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했다. 방문객 38만3000여 명 중에는 문화소외이웃 나눔 차원에서 초청한 1만100여 명도 포함돼 있다. 남해안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GS칼텍스는 또 주력 사업장이 위치한 여수를 중심으로 ‘GS칼텍스 사회봉사단’을 발족했다. 여수공장을 중심으로 32개 봉사대가 조직돼 전기 수리, 보일러 수리, 영정사진 촬영 등 재능기부 활동과 홀몸노인 반찬 배달, 노인급식소 배식과 청소, 장애인 체험 활동 지원 등 매월 20여 회의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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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이제는 경제다]산업 대개조 골든타임 8개월

4·13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들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부실 기업 구조조정과 과잉공급 업종의 재편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 대개조’는 한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 지금부터 대선 레이스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기 전인 올해 말까지 8개월 정도가 산업 대개조 작업을 추진할 최적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 구조개편을 정치권과 업계에 떠넘긴 채 시간을 끌다가는 성장 잠재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취약 분야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면 인력 감축과 기업 인수합병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나타날 근로자 및 기업의 거센 반발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대선 주자들을 압박하는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옛 산업자원부 장관)은 “정치권은 지역구의 일자리와 공장이 날아가는 구조조정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갖고 썩은 부분을 잘라내는 장기 구조조정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 산업 대개조에 나서지 않으면 일부 기업·업종의 부실이 한국 경제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 동아일보가 17일 한국경제연구원과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제조업의 연간 생산능력 증가율은 2010년 7.9%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1.2%까지 떨어졌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구조조정을 미룰수록 수반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성장 잠재력도 훼손될 것”이라며 “부실 기업을 도려내는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조선사 통폐합, 해운사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돌입을 포함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이르면 6월 말 이전이라도 일부 시행에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가 없다. 내가 직접 챙기겠다”며 “(해운업 구조조정은)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가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김창덕 기자}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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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 재계 곤혹

“여당이 이렇게까지 참패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또 이번 총선으로 다시 힘을 받은 ‘경제민주화’가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다시 살아난 경제민주화 바람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14일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단체들은 경제민주화 바람이 제대로 힘을 받을 경우 자칫 대기업 규제를 위한 정책들이 입안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더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고위 임원은 “대기업 법인세 증세 과세표준 기준 상향, 법인세 세율 증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 확대, 청년일자리 확대 등 야당의 공약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박근혜 정부 초기 강력한 바람을 일으킨 경제민주화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거치면서 한풀 꺾였다. 대기업 규제보다는 경기부양이 훨씬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재계에서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경기부양을 위한 기업지원책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 흐름이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그룹 등 일부 대기업의 3세 경영 승계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정부 산업구조조정 의지 약화 우려도 여당의 총선 참패로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경우 당장 시급한 산업구조조정 정책 또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새누리당이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해법도 실현 가능성을 높게 점치긴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KDB산업은행의 무보증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구조조정 자금을 푼다는 구상은 한은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법 개정 자체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따른 구조조정을) 1차적으로 철강 업종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량 해고를 불러올 수도 있을 구조조정에 야권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경제활성화 정책에 실낱같은 희망 기업들은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정부 등과 소통하는 대관(對官)조직에 변화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 의원들과의 접촉 빈도를 늘려 왔지만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때는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여소야대 국회가 되더라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의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 구성이 바뀌었다고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다만 야당의 총선 프레임이 ‘경제 심판’이었던 만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온 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된 채이배 공정경제위원장이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 개정을 공언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강유현·박성진 기자}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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