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효율성 2009년 이후 하위권”

전경련, WEF평가 분석
2007년 24위서 작년 83위로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이 지난해 전 세계 140개국 중 83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 탈출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전 세계 131개국 중 24위였던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은 2009년부터 매년 70∼80위권을 맴돌고 있다. 2009년은 2007년 7월 발효된 비정규직법안에 따라 2년간 일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대거 길거리로 내몰린 시기와 맞물린다.

WEF는 매년 각국 기업인 패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효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국가별 순위를 매긴다.

지난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8개 부문 중 ‘노사 간 협력’(132위), ‘고용 및 해고 유연성’(115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등 3개 부문이 100위권 밖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 재계, 정치권, 정부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가 계속 미뤄진다면 노동시장 경쟁력은 앞으로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독일의 경우 2003년 ‘하르츠 개혁’을 시작하면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2009년 70위였던 노동시장 효율성을 지난해 28위까지 끌어올렸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한 독일은 금융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경제 우등생이 됐다”며 “국내에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탈피하려면 유연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