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구독 296

추천

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29%
사회일반26%
정치일반24%
국제일반9%
문화 일반5%
정당3%
대통령2%
건설1%
기업1%
국회0%

  • 엔씨소프트, 연봉 인상 경쟁 합류…“전 임직원 1000만 원 이상 인상”

    엔씨소프트가 최근 게임업계의 연봉 인상 대열에 합류해 전 임직원 연봉을 1000만 원 이상 올리기로 했다.엔씨소프트는 11일 우수 인재 확보와 회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봉을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개발직군은 1300만 원, 비 개발직군은 1000만 원의 연봉이 인상된다.이에 초임 기준 개발자는 5000만 원 중반대, 비개발자는 4000만 원 후반대의 연봉을 받게 됐다.또 지난해 성과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인턴 등 직무와 직책 구분 없이 전 임직원에 8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개인별 성과급은 별도 책정되며 우수 인재에게는 추가 연봉 인상도 추진할 방침이다.지난달 1일 넥슨이 전 임직원 연봉을 일괄 800만 원 올린 것을 시작으로 넷마블, 컴투스, 게임빌, 스마일게이트 등이 같은 폭의 인상안을 앞다퉈 발표했다.이에 인상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대형사 엔씨소프트의 결정에 시선이 쏠렸고 엔씨소프트는 파격적인 인상안을 내놓으며 연봉 인상 릴레이에 합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재연해보자”며 성폭행 피해자 추행한 변호사…징역 4년 구형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 씨에 대한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구형했다. A 씨는 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던 중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6월 15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 의뢰인 C 씨를 같은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광주지검이 선정하는 사건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교체했다.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노인만 골라 수천만 원 소액결제

    스마트폰 사용에 서툰 노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 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상경찰서는 컴퓨터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부산과 경남지역 모텔 등 24곳에서 휴대전화를 빌려서 사용하는 척하며 게임머니를 소액결제 하는 수법으로 총 4535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휴대폰을 잠시 빌려주면 숙박요금을 계좌이체하겠다”고 속이며 휴대폰을 빌린 뒤 게임머니를 소액 결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부산과 경남지역 모텔 등 24곳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서툰 고령의 숙박업소 업주 26명으로부터 4535만 원을 편취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대전의 한 모텔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제로페이 허위 결제로 페이백 타 먹은 상인 등 9명 적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한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를 악용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제로페이 ‘페이백’ 제도를 활용해 수백만 원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부산 동래경찰서는 허위 결제를 통해 수백만 원대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보조금법 위반)로 50대 A 씨 등 9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6~8월 A 씨와 거래처 관계자 등 9명은 A 씨의 가게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실제로는 사지 않은 물품을 허위로 결제했다. 이들은 322회에 걸쳐 7268만 원을 결제하고 559만 원을 돌려 받았다. 당시 부산의 제로페이 페이백 비율은 8% 정도였다.지난 2019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페이백 형태로 소상공인들에게 결제 금액의 일부를 돌려준다.지난달 말 기준 부산지역 가맹점 수만 5만 곳에 달하며 380억 원이 제로페이로 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제로페이 가맹점과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난 만큼 제로페이 의심 거래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대통령 “LH직원 투기, 공정·신뢰 무너뜨려…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LH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와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과거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의 지속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로나로 직원 유급휴직” 허위신고…고용지원금 부정수령 업체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직원들을 유급 휴직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경남 김해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 1억 원을 부정 수령한 김해시 소재 모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해당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 근로자 20여 명을 유급휴직 처리한 허위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3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억여 원을 불법 수령했다.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을 적발한 양산지청은 회사 대표 A 씨와 범죄행위에 가담한 간부 B 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4억여 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원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관련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이후부터는 지원금액의 5배를 반환해야 한다.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받는다.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획 수사를 강화해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로나19 신규확진 470명…이틀 연속 40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70명 늘며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7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452명, 해외 유입 18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9만 3733명(해외유입 7225명)이다.최근 1주일간(3.4~3.10)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24명→398명→418명→416명→346명→446명→470명을 기록했다.국내 신규 확진자 452명 중 △서울 132명 △경기 199명 △인천 23명 등 354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7명 △대구 1명 △광주 1명 △대전 3명 △울산 21명 △세종 0명 △강원 20명 △충북 18명 △충남 6명 △전북 5명 △전남 3명 △경북 4명 △경남 7명 △제주 2명 등으로 집계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412명으로 총 8만4312명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7773명이 격리 중이다.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648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23명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리 회사만의 혜택, 꼬우면 이직해”…LH 직원 또 막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다. 꼬우면 이직해라”라고 남긴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만 글을 남길 수 있다.글쓴이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다들 생각하는 중”이라며 “물론 나도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이어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며 “니들이 아무리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라고 남겼다.그러면서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던가”라며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이라고 비꼬았다.해당 게시글은 10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캡처글이 빠르게 확산되며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LH는 도덕성이 없는 게 인재상이냐”, “신도시 취소만이 답이다”, “진짜 저렇게 될까 무섭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지난 8일에도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규탄을 위해 모인 시민들을 조롱하는 글을 블라인드에 올려 논란이 됐다. 글쓴이는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층수가 높아서 안 들려 개꿀”이라고 조롱했다. 또 동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들은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며 시위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의원들, LH 투기 의혹 관련 ‘문 대통령 농지 매입 논란’ 지적 잇따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의원이 광명·시흥 농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 논란을 재차 언급했다.이 전 최고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덤으로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은 치과의사하면서 15년 영농경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꼬집었다.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이 전 최고의원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쓴소리했다.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도 9일 성명서를 통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국민들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한 채도 쉽게 구입할 수 없게 막아놓고 헌법 원칙까지 어겨가며 사저 짓는 대통령에게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새 사저를 짓기 위해 매입한 경남 양산 부지 중 일부가 휴경 중인 농지였으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혹 제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 기재한 것 역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양산 사저 매입 후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LH 직원 매입 토지 대부분 농지…文대통령 사저 농지 매입 논란 재부상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이 사저 부지로 농지를 매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라고 비판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이 사들인 토지 대부분이 농지로 밝혀지자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 논란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안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토지 및 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비농업인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벼 고구마 등을 재배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보상에 유리한 나무 묘목이나 용버들을 심었다”며 “이는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유린이자 농지법을 위반한 처벌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허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하고, 농지를 구입한 직후 형질 변경해 주택 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보았다”며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또 “공정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취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한 채도 쉽게 구입할 수 없게 막아놓고 헌법 원칙까지 어겨가며 사저 짓는 대통령에게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를 짓기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며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 기재한 것 역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이 같은 논란에 당시 청와대는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양산 사저 매입 후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른 사람과 잤냐”며 성관계 거부 아내 찌른 50대, 징역형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의심하며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40분경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당일 A 씨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에 있던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B 씨를 추궁했다.B씨가 “그런 사실 없다”며 부인하자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렀다.간신히 흉기를 막은 A 씨는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고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팔과 손가락을 다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자 인정할 때까지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으로 B 씨는 손과 팔에 큰 부상을 입어 A 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A 씨와 B 씨 사이에 낳은 아들이 3살로 나이가 어리고 B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그 밖에 A 씨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로나 신규확진 446명, 다시 400명대…지역발생 427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4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427명, 해외 유입 19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9만 3263명(해외유입 7207명)이다.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44명→424명→398명→418명→416명→346→446명으로 300~400명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국내 신규 확진자 427명 중 △서울 98명 △경기 181명 △인천 20명 등 299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9명 △대구 3명 △광주 32명 △대전 1명 △울산 11명 △세종 0명 △강원 13명 △충북 21명 △충남 14명 △전북 7명 △전남 2명 △경북 2명 △경남 1명 △제주 2명 등으로 집계됐다.신규 격리해제자는 426명으로 총 8만3900명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7718명이 격리 중이다.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645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28명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적 왜 울려”…20대 스포츠카 차주, 버스기사 폭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20대 스포츠카 차주가 경찰에 입건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4시 서초구 방배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마을버스가 자신의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리자 차로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았다. 이어 버스에 올라타 60대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그를 버스에서 끌어내려 폭행했다.근처 시민들이 A 씨를 말리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체포했다.경찰은 블랙박스를 확보했으며 A씨와 피해자, 목격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으로 입건했다지만 최종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조사 내용과 판례를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대통령 “檢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갈 방향”

    문재인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힘을 실었다.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기를 주문했다.그러면서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에 있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아울러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도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수처에도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 해”라며 “경찰, 검찰, 공수처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또한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입신고 안한 법인 사택만 노려 70억 담보대출 사기

    법인 명의의 임차아파트(사택)를 사들인 후 세입자가 없는 척 담보 대출을 신청해 금융권에서 70억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대출사기 일당 3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A 씨(53) 등 6명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범행에 가담한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명의수탁자 등 일당 28명은 불구속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를 전국 단위로 물색했다. 이들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헐값에 아파트를 구입했다.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있고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있으면 대출한도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법인이 마련한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등기부등본 등 서류상으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인 것이다.범인들은 이를 악용해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을 때는 유령법인의 명의를 사용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법들은 대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받기도 했다.금융권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 등 대출서류상 담보 아파트에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를 믿고 대출을 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금융권은 대출 당시 담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실질적 피해가 없었고. 임차인(법인)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아 역시 피해가 없었다. 결국 실질적 손해는 보증보험회사가 받게 됐다.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금융권 대출 시 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보증보험 간 시스템 연계와 함께 보증보험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 대통령 “꿋꿋하게 여성 지위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 경의”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모든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다.문 대통령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 여성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이어 소설가 박원서의 작품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의 한 구절인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를 언급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주변에 의해 규정된 삶을 살아야 했고 여성들은 몇 곱절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편견과 차별을 이겨 내고 자신을 찾아낸 여성들이 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삶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유엔 위민(UN Women)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 주제, ‘여성의 리더십 :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빨라질 것”이라며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들은 위기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깊이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도시 맵 해킹’ LH-‘영끌’ 변창흠…‘부동산 어벤저스’ 풍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던 ‘더불어부동산-부동산어벤저스’ 게시물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직원들이 추가돼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더불어부동산-부동산어벤저스’는 유명학원들이 강사진들을 모아서 설명하는 홍보자료 형태로 만들어진 게시물이다. 부동산 투자로 시세차익을 올리거나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던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을 강사로 소개하며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새로 추가된 게시물에서 변 장관은 ‘차익환수 변창흠 선생님’으로 불리며 ‘규제 피하기+영끌’ 특강을 맡았다. 그의 소개란에는 “다 방법이 있구요, 영끌 두려워 마세요”라는 문구가 함께 달려 있다.이는 변 장관이 후보자 청문회 당시 소유한 방배동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카드사로부터 3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당시 ‘영끌’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시장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다.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맵텍 LH 선생님’으로 소개되며 단체 특강 부문을 맡았다. 맵텍은 게임 용어로, 맵+해킹이란 말이다. 스타크래프트나 디아블로 따위의 게임에서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는 지도부분을 특정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훤히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선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음을 시사하는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이 게시물에선 LH 직원들을 소개하면서 토지 보상 기준인 1000m² 이상을 맞춰 ‘지분 쪼개기’를 하고 나무를 심는 등 토지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이용한 방법들을 실전 투자 경험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게시물 하단에는 “물론 저희가 산 땅이 신도시 지정되는 건 ‘우연’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LH 직원들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을 거다”라는 변 장관의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해부터 게시돼 왔던 이 ‘더불어부동산-부동산어벤저스’에선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부 관료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다양한 특장점을 가진 강사들로 소개돼 있다. 1교시 ‘주택 세팅 기초’는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국립항공박물관장)가 강사를 맡았다. 최 관장은 2019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주택 3채를 보유해 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으며 낙마했다.지난해 청와대 참모진 부동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노영민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각각 3, 4교시를 맡았다. 당시 실거주 1주택 외 처분 지침에 노 전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집 대신 청주 집을 처분하겠다고 발표해 비난을 샀다. 결국 그는 두 채를 모두 처분했다.김 전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비판을 받았다. 이에 청와대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해 더욱 논란이 됐다. 김 전 민정수석은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며 ‘집택’ 김 선생이라 불리기도 했다.또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강사로 소개됐다. 부동산 투자에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던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에 당시 많은 누리꾼들이 크게 공감했다.한편 추가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역시나 공감간다”는 분위기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이거 참 볼수록 잘 만들었다”(podo*******), “만든 사람 천재다”(dptl******), “일타 강사들이 많다”(hyun****)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청 국수본, ‘LH투기’ 총괄 수사…특별수사단 편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사전 투기 의혹을 집중 수사한다.국수본은 최근 제기된 LH 공사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인천청 등 3개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 편성된다.또한 각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수사전담팀이 편성해 ▲공직자 등 내부정보 이용행위 ▲명의 신탁·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LH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은 ‘국수본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한다.국수본 관계자는 “향후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조사단 수사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 단속할 것”이라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남 주택가서 “현금 5억7000만원 도둑 맞아”…누구 집이길래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도둑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누군가 침입해 현금을 훔쳐갔다는 신고를 받았다.피해자 A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용의자 B 씨가 집을 침입했고 집 밖으로 나오다가 A 씨와 마주쳐 달아났다.A 씨는 “저 사람을 잡아달라” 소리쳤고 이에 주변 사람들이 B 씨를 쫓았지만 끝내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에 따르면 B 씨는 키 약 170cm로 추정되며 당시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를 쓰고 있었다. A 씨는 피해 금액이 현금 5억 7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공범이 있는지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도시 투기의혹 수만명 조사…주변지역 거래도 조사

    정부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상자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조사지역도 광명·시흥 예정지와 기존 3기 신도시 8곳 이외에 주변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정부 계획과 달리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LH 투기 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 조사 계획과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Q&A 형태로 배포했다. 이에 앞서 4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출입 기자들의 일부 질문에 답변한 바 있다. 이번 Q&A는 추가질문들을 포함해 정리한 내용이다.다음은 LH 투기 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 등에 관한 Q&A이다. 구성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순서를 일부 바꿨다. 괄호 안은 독자의 이해를 높기 위한 설명이다.Q. 조사 대상인원은 기관별로 몇 명이 되는가. A. 국토부는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1만여 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의 경우 정확한 가족명단을 받아봐야 한다”면서 “대략 5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Q. LH 직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계획된 조사대상은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공기관이며 기관에 따라 전체 직원 또는 업무 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규모가 훨씬 커지고,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Q.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보고 조사할 것인가. A. 국토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할 계획이다.Q.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는가. A.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 Q.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A.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Q.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주요택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가. A. 조사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m²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겠다. (이 답변에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 택지는 모두 9곳이다.) Q. 조사지역을 주변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A.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다.Q.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감사원 등과 합동 조사할 계획이 있는가. 국토부가 조사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가. A.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위법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담당부서가 아닌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 Q. 투기목적, 정보 사전취득 여부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아 보이는데 정부차원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 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Q.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가. A.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Q. 이번 사태로 부동산대책 추진속도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A.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간의 부동산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