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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련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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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청와대 참모들 ‘해법’ 두 기류
한나라당과 재계의 긴장관계를 바라보는 청와대 안팎의 기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 하도록 정부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측과 대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는 측이 맞서고 있다. 물론 대기업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30일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공개 제안한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과 초과이익공유제를 거론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적극 개입’을 지지하는 그룹이다. 여기에 청와대 내 비(非)정책 분야의 일부 핵심 인사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시장주의자인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 강만수 산업은행지주회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율적인 변화를 중시한다는 게 여권의 일반적 관측이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요즘의 청와대 기류를 설명하면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참모들의 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대기업이 법인세율(최고세율 22%)과 무관하게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10%대 초반에 그치고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이 해제되고 총액출자한도가 폐지되면서 대기업의 자회사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을 정부가 예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의 경영 방식과 세습 경영이 가져올 경쟁력 및 기업가 정신의 약화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가 3월 말 공정사회 2차 추진회의 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 방침을 정한 것도 대기업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대통령의 고민에서 시작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한 참모는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제도와 관행, 문화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대기업의 경영 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등에는 빠른 속도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시에 대기업을 상대로 한 초과이익공유제 등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구상에 대해서는 추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한 참모는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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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4일 사의 표명할듯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것에 반발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다음 달 4일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29일 “국회 법사위 의결은 관계부처의 장관과 검경 양 기관 수장이 상호 의사를 존중해 서명까지 마친 정부합의안을 번복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검찰을 대표해 중요 국제행사인 유엔세계검찰총장회의(30일∼다음 달 1일)를 주최하고 있어 회의가 끝난 뒤인 4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찬식 대검 대변인을 통해 말했다. 이날 발언은 대검찰청 검사장급 고위간부 전원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등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된 후 나온 것으로 국회 법사위의 검경 수사권 수정 의결안이 30일 예정된 본의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경우 김 총장이 사실상 사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검찰 측 실무총괄을 맡아온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사법시험 27회)이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홍일 중앙수사부장(사시 24회), 신종대 공안부장(사시 23회), 조영곤 강력부장(사시 25회), 정병두 공판송무부장(사시 26회) 등 5명이 잇달아 박용석 대검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대검 검사장급 부장 5명 전원이 사표를 낸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를 맡았던 중간간부의 사표 제출도 잇따랐다. 김호철 대검 형사정책단장을 비롯해 구본선 정책기획과장, 윤장석 형사정책단 연구관(부부장)도 사표를 제출했다. 대구지검 최득신 공판부장도 이날 사표를 냈다. 이날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에 참석한 김 총장은 대검 간부들의 줄사표 사태를 보고받고 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 의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검사들의 줄사표 파문이 확산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경 수사권 수정 의결이 확정되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급기야 대검찰청 고위 간부들의 집단 사표 제출로 이어진 것을 보고받은 뒤 “검찰이 슬기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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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때 재학생 피해 없어야”… 李대통령, 등록금 대책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해당 대학의)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학 등록금 등 대학 관련 현안이 많은데 정부를 중심으로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장관들이 잘 챙겨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되는 대학이 생길 수 있다”며 “퇴출 대상 학교의 재학생이 타 대학으로 편입될 때 학과 선택, 등교 거리 등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학생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구조조정 병행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20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초의회 출마자 정당공천제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참석자 가운데 일부는 여야 정당에서 공천을 받았을 텐데 정작 일을 해 보면 ‘공천이 뭐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나도 서울시장 시절에는 기초의회 선거 때 굳이 정당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큰 목표는 (소속 정당이 아닌) 주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봉사하느냐일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정부나 의회에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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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손학규 회담]MB-孫 ‘가계빚’ 손잡고 ‘FTA’ 손뺐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조찬회담을 하고 “공기업에서 동일 장소, 동일 노동의 경우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하겠다. 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예금 인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1조 원 규모의 사전 인출액 가운데 85억 원만 범죄 혐의를 찾아낸 수사 결과에) 나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완벽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6대 민생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인하의 구체적인 방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등록금 문제에 대해 양측은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김 수석과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학자금 금리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정부가 대학생에게 대출하는 ‘든든 학자금’ 금리가 현재의 연 4.9%에서 낮아질 것임을 시사했다.아울러 양측은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회담 직후 이런 내용을 담은 6개항의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한편 당정청은 이날 밤 국무총리공관에서 ‘9인 회의’를 소집해 사립학교구조조정법 등 대학 구조조정에 필요한 일련의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6월 국회에서 여의치 않을 때는 7, 8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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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손학규 회담]등록금 해법 등 팽팽했던 2시간5분… 가계부채는 10초 언급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2시간 5분간 진행됐지만 네 차례 진행된 사전 실무협의의 틀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2년 9개월 만에 성사된 회담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는 사안에 따라 팽팽히 맞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양보 및 타협으로 꼬인 정국을 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확인한 셈이 됐다.○ 2시간의 기 싸움 이 대통령은 우거지해장국이 차려진 회담에서 “(태풍 피해 걱정으로) 잠도 잘 못 잤다. 인명구조에 나선 소방관이 사망한 게 안타깝다”는 말로 대화를 풀어갔다. 손 대표는 “이번 태풍 이름이 ‘메아리’인데 오늘 회담이 메아리 없는 아우성이 안 됐으면 좋겠다”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이어 손 대표는 단단히 준비한 듯 두툼한 자료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신의 주장을 상세히 개진했다. 등록금 문제는 오래 거론됐지만 사전 합의된 가계부채 문제는 ‘10초 정도만’ 언급됐다고 한다. 손 대표는 회담 막바지에 이르자 따로 준비해간 KBS 수신료, 남북 정상회담 재추진 등 몇몇 사안을 제기했고 미처 소개하지 못한 사안은 자료 형태로 대통령에게 건넸다. 시종 긴장감 속에 진행된 회담에선 ‘껄끄러운 발언’도 오갔다. 손 대표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정을 운영해 달라.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임기가 끝나가는 거대 여당은 ‘독(毒)’일 수 있다”고 규정한 뒤 “청와대가 국회에 주문하고 여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정치는 안 통한다”는 말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나는 나라가 잘되는 쪽으로 가겠다. 반석 위에 기초를 닦겠다. 정부도 너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야가 너무 표를 계산하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맞받았다. 또 “국회가 (표 계산만 하지 말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브리핑도 신경전 회담 후 열린 브리핑 횟수만 민주당 두 차례, 청와대 세 차례 등 다섯 차례나 된다. 양측은 당초 “세세한 발언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말자”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의 ‘신중 모드’는 오후 들어 바뀌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추가 브리핑에서 양측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것. 그러자 오후 2차 브리핑에서도 말을 아꼈던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이날 오후 4시 반경 “일부 바로잡을 내용이 있다”며 세 번째 브리핑을 자청했다.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을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입을 연 김 수석은 저축은행 사건과 일자리 대책, 대학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 이 대변인이 전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수정했다. 실제 이 대변인은 자신의 메모를 토대로 비정규직 문제 해법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동일 장소,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대우’를 하겠다”로 발표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이를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저축은행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변인이 전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전 정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김 수석은 “대통령께서 이를 ‘오랜 문제’라고 하다가 과거 정권 탓을 하는 듯이 보이니까 ‘전 정권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불법 예금 인출에 대한 검찰 수사 대목에서도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1조 원이 나갔는데 81억 원이 나갔다는 것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이 대통령이 “나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완벽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발언했다고 수정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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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겨울올림픽 개최지 발표현장 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 2∼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다. 이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와 함께 2일 남아공 더반에 도착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지를 발표하는 6일까지 머물며 강원 평창의 유치활동을 돕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6일에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연사로 나서 IOC 위원들에게 평창의 준비 상황, 개최 의지, 정부의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한국 등 3개 후보 국가에 각각 45분의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8명의 발표자 중 한 명인 이 대통령이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할지, 한국어로 할지를 놓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더반에서 제이컵 주마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7, 8일 콩고민주공화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조제프 카빌라 대통령과 에너지 자원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대통령의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은 1963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8∼11일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멜레스 제나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자원 개발을 포함한 경제 협력 문제를 논의한다. 또 6·25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아디스아바바대학에서 연설할 계획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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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李대통령 - 孫대표 민생회담… 저축銀 대책 접근, 등록금은 이견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곁들인 민생 회담을 갖는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4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가계부채 해결과 저축은행 사태 처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장다사로 대통령기획관리실장과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26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6대 의제 가운데 △대학생 등록금 인하 △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처리 등 4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두 사람은 밝혔다. 1시간 반∼2시간가량 진행될 조찬 회담이 끝나면 양측은 ‘발표문’ 형식으로 회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합의문’ 형식은 아니지만 두 지도자의 대면 결과에 따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대변인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 서민의 팍팍한 삶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등록금 인하 방안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논의 결과가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를 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조속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희망하지만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청와대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을 일부 낮출 수는 있지만 ‘구조조정 동시 추진’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으로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6월 국회에서 5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김두우 홍보수석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변인이 배석한다. 청와대 측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배석자를 한 명씩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독대 가능성에 대해 이 대변인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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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신임 靑수석 ‘MB酒 환영회’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고위 참모들과 함께 서울 시내의 H음식점에서 이른바 ‘MB주’를 곁들인 조촐한 저녁식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2주 전 새로 임명된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 김두우 홍보수석비서관을 환영하는 자리였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급 참모들과 단합대회를 가졌다”며 “참석자들의 주량에 따라 막걸리(M)와 맥주(Beer)를 섞은 ‘MB주’를 많게는 5, 6잔 돌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비주류(非酒流)로 구분되는 김효재, 김두우 수석은 상대적으로 소량만 마셨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당초 이날 식사는 청와대에서 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깥에서 먹자”고 제안해 장소가 급히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 2개월 동안 장차관과 수석비서관들에게 단호한 일처리, 몸을 던지는 중재 노력, 역사의식을 강조하면서 국정의 고삐를 죄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저녁 자리를 가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저녁 자리는 오후 9시경 끝났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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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주재 첫 당정청 금요현안조정회의 결론은…
청와대가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책 현안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금요 현안조정회의를 설치하고 2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22일 수석비서관회의 때 제안해 이틀 만에 설치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주 초 “청와대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책 조율을 위해) 몸을 던져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첫 회의는 임 실장이 주재했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범관 조윤선 의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박범훈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나리오 작가인 최고은 씨 사망을 계기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탄 ‘예술인복지법’의 국회 처리를 일단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 법안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의 핵심 내용은 54만 명에 이르는 영화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예술인 사회보장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이 지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술인의 특수한 사정은 100% 이해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를 늘리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전사, 택배기사 등과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법사위 처리를 미루고 한나라당이 대응팀을 만들어 9월까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요 현안조정회의는 특별한 정치적 쟁점이 아닌 정책적 사안이 논의될 경우에는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이 주재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고위 당정청 9인 회의가 큰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현안조정회의는 사회적 갈등을 빚는 구체적인 사안을 세밀하게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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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22일 극비 방미… 한미 대북정책 논의할듯
북한이 중국 베이징 남북 비밀접촉의 당사자로 폭로한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사진)이 22일 미국 워싱턴을 비공개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2월에 이어 4개월 만에 이뤄진 김 비서관의 워싱턴 방문은 미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남북 접촉 경위 및 향후 남북관계 방안을 놓고 양국 간에 깊은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그의 방미 기간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24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또 위성락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도 21일 워싱턴을 찾은 점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대미 안보정책을 이끄는 핵심 당국자 4명 가운데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제외한 3명이 동시에 워싱턴을 방문한 셈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정부 내에서는 “한미 간의 통상적인 협의를 넘어 임기 말 대북정책 구상을 짜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김 비서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는 배석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백악관 인사 등을 만날 때 김 장관, 위 본부장과 함께 자리하는 일정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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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등록금 인하 대책 발표]당정청 ‘등록금 불협화음’
한나라당이 우여곡절 끝에 23일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등록금 이슈를 공식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그러나 정작 등록금 인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는 떨떠름한 표정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와 완전히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의 최종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단 한나라당의 발표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정부와의 합의를 건너뛴 채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등록금 대책을 발표해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황 원내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은 이날 오후 늦게 청와대 서별관에서 고위 당정청 8인 회동을 하고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 발표 이후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발표를 하루 이틀 늦춰봐야 주말에 하는 것인데 오히려 혼선을 더 부추길 수 있다. 영수회담과도 얽힌다. 그래서 계획대로 한 것이다”라며 정부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이날 발표한 대책의 배경과 방향에 공감하며 다만 정부가 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선 어떻게 하든 등록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한다.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당이 제시한 방향은 좋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숫자는 따져보자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정부와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방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당정청 회의에도 이재오 특임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황우여의 등록금 드라이브 한나라당은 일단 발표하기로 예고했던 날짜에 맞춰 등록금 대책을 내놓은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21일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23일로 연기했다. 황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6월까지 등록금 대책안을 만들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예산을 짤 수 없다”며 “23일 발표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는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등록금 이슈를 공식 제기한 뒤 한 달 만에 1차 대책을 발표한 황 원내대표는 전날 밤까지 재정부 교과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등록금 대책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정의화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일부 중진은 여전히 ‘황우여 식 등록금 대책’에 비판적이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등록금 대책이 추인된 만큼 당내 비판은 일단 잦아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하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여당의 정책에 선을 긋고 나선 상황이어서 ‘대학생들의 촛불시위 여론에 밀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대책을 성급하게 내놓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잠복해 있다. 등록금 대책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임해규 정책위부의장도 “대학생들은 연일 시위를 해왔는데 장마가 와 주춤하긴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말해 발표 지체에 따른 여론 악화를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황 원내대표는 “모두가 찬성하는 안은 불가능하다. 일단 논의 테이블에 올릴 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황 원내대표가 항상 웃고 다니지만 보기와 달리 뚝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당을 이해하지만 아쉽다” 청와대는 한마디로 골치 아프다는 표정이다. 정부와의 충분한 조율 없이 발표된 정책이 제대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다. 정치적으로는 당장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등록금 인하 방안인 만큼 손 대표 측이 반발할 것이 뻔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22일 밤늦게까지 등록금 대책 발표를 늦춰 달라고 한나라당 측에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나라당의 등록금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야당 대표나 (청와대의) 상황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당 발표 내용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은 하지 않았고 정부 내에서도 최종 합의가 없었다. 재정부와 교과부가 견해차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의 오늘 발표는 (정당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고,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여당과 이 문제로 대립하는 모양새를 피했다.○ 재정부, “좀 더 협의 필요…” 재정부는 대학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원칙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지원 규모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다. 재정부는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9월까지 등록금 지원 예산을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문규 대변인은 “최종적인 (재정 관련) 숫자는 구체적 세부 방안이 협의돼야 확정될 수 있고 아직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발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모를 말한 것 같다. 아직 협의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부가 한나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 대학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도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일단 한나라당의 발표 내용을 지켜보려 한다”며 등록금 대책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1조5000억 원의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해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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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 세계가 지지… 자랑스럽다” 축하 전화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두 번째 5년 임기를 맞게 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7분간 이루어진 통화에서 “지난 임기 동안 보여준 반 총장의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를 세계 모든 사람이 높이 평가하고 전폭 지지한 결과”라며 “선진국 정상들은 물론이고 특히 개발도상국 정상들이 반 총장을 적극 지지해 줘서 매우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반 총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에 감격스럽다”고 화답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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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손학규대표 27일 靑 조찬회담… 등록금-한미FTA 접점 찾을까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조찬 회담이 27일 열린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국정 현안을 놓고 마주 앉는 것은 2008년 9월 정세균 당시 대표와의 회담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하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차가 있어 어떤 결실을 볼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담을 먼저 제안한 손 대표 측은 일자리 창출과 추가경정예산, 가계부채 대책,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함께 대학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올릴 것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는 요구를 전하겠다는 생각이다. 청와대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선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다각도의 등록금 인하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시행하자는 요구는 현실성이 없다는 태도다. 청와대가 의제로 요청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도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이다. 청와대는 한미 FTA 비준안의 처리에 민주당이 협조해주길 바라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며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물론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에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독대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 회담에는 청와대에서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김두우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김동철 비서실장과 이용섭 대변인이 배석한다. 한편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담 일정이 잡히자 민주당은 ‘회담 날짜 미정’을 이유로 불참하기로 했던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단의 청와대 오찬 행사(23일) 참석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22일로 예정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단의 청와대 오찬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회담 의제에 한미 FTA가 포함돼 있어 외통위 오찬에는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국방 개혁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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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등록금 원칙은 先구조조정? 지원병행?
21일 청와대에서는 재정 투입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낮추기에 앞서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이란 큰 원칙이 거론되면서 잠시나마 혼선이 빚어졌다. 발단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원칙은 선(先)구조조정, 후(後)등록금 확충(세금으로 등록금 낮추기)”이라고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박정하 대변인은 곧바로 “오해가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구조조정과 대학 등록금 인하 추진을 병행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는 “해석의 차이일 뿐 둘 다 맞는 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두 생각 모두 기본 전제는 △내년 초 고지서에 인쇄되는 등록금을 낮추려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교육 예산을 짜야 하고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신입생 모집이 시작되는 올가을에 구조조정 대상 학교 선정 및 정원 축소 규모의 윤곽을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 구조조정이 거론된 것은 구조조정 대상 학교 선정 시기(올가을)가 내년 등록금 고지서 발급일보다 앞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행 추진론은 등록금 인하건, 입학생 정원 축소건 효력이 내년 봄학기 때부터 나타나는 만큼 시간차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이날 등록금 부담 완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 투입의 병행처리 △명목 등록금 인하라는 2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초 이날 당정협의를 열어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견차 때문에 연기됐다. 한나라당은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5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예산은 GDP 대비 0.6%다. 정부의 요구 수용을 전제로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대학교육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중기 재정계획대로라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번 주 후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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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임태희 “타결 안되면 못나간다” 양보 압박
‘19일 밤의 좌절, 20일 오전의 극적인 타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의 중재 노력은 하룻밤 사이에 180도 달라진 결과를 냈다. 국무총리실의 조정이 시작된 6월 초부터, 길게 보면 2005년 7월 합의 불발 이후 계속된 조정 실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과연 1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국무총리실의 중재가 19일 오후 10시쯤 결렬로 귀결되면서 청와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법질서의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볼썽사나운 것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밥그릇 싸움’ 질타 이후에도 진척이 없다는 점이 청와대를 답답하게 했다. 한 참모는 “19일 밤부터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0일 아침 회의에서 △더 미룰 수 없으며 △청와대가 주도해 풀어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중재 장소가 청와대 서(西)별관으로 정해졌다. ‘오전 10시 마지막 조정시도’가 통보된 것이 오전 8시가 지난 시간이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오전 10시 서별관에 모인 이들은 임 실장을 비롯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검찰 업무를 맡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 경찰 업무를 맡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 조현오 경찰청장이었다. 임 실장은 “외부 인사는 회의실 안쪽에 앉으시라. 타결 안 되면 못 나간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잡아갔다고 김두우 홍보수석비서관은 소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검경이 한 발짝씩 양보하게 된 계기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모든 수사지휘’라는 표현을 넣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을 꼽고 있다. 검찰은 ‘모든 수사’라는 점에서 평검사들이 걱정했던 ‘검찰 배제’ 소지를 줄였다고 판단해 수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밤까지는 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절충”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진 뒤에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적인 현안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청와대가 나서서 필요하면 몸을 던져야 한다. 청와대가 중재자가 돼 적극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총리실의 중재팀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우리가 옳다. 도와 달라”는 압박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전화에 응대하던 간부들은 언젠가부터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여직원에게 “사무실 전화를 연결하지 말라”고 지시해 접촉을 차단했다는 후문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총리실은 자리 내 주고 책상 깔아주고 타이핑 쳐 준 거밖에 없다”며 6월 초부터 2, 3일에 한 번꼴로 이어온 중재 노력에 대해 스스로를 낮췄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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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녹색성장硏’ 한국에 본부 있는 첫 국제기구 되려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19일 이사장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 주재로 6차 이사회를 열고 이 연구소가 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한국에 본부를 둔 첫 국제기구로 공인받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GGGI는 녹색성장 이론을 체계화하고 개발 모델을 만들며, 개발도상국에 이 모델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서울에 세워졌다. 한국 정부가 3년간 매년 1000만 달러(약 120억 원)를 출연하며 일본 호주 덴마크 아랍에미리트(UAE)가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올 5월 첫 해외 지부가 설립됐다. 지난해에는 브라질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국가별 사업을 시행했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녹색성장 및 환경 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연구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싱크탱크 겸 액션탱크를 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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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질타, 이틀째는 없었다… 18일 장차관 국정토론회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
이명박 대통령은 장차관 국정토론회 첫날 공직사회의 비리와 기강 해이를 매섭게 질타했지만 정작 공직 기강 문제를 다루기로 했던 18일 이틀째 회의에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질타의 속편’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토론도 없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19일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강연 등이 길어지면서 공직 기강 토론시간이 줄었다”며 “특별히 언론에 공개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석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 10여 분간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양건 감사원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란 권익위원장 등이 업무보고 형식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직 기강 종합토론은 예정됐던 70분 대신 20여 분으로 단축됐다. 이 대통령이 공직 기강 문제를 장·차관 토론회의 의제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고, 청와대가 토론회 내용을 상세히 브리핑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감안할 때 공직 기강 토론은 다소 싱겁게 넘어간 것이다. 이는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비판 발언 강도가 워낙 셌기 때문에 ‘힘 조절’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자칫 공직사회가 움츠러들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청와대로 복귀했다가 18일 오전 6시 반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연수원을 다시 방문한 이 대통령은 장·차관들과 산책을 하면서 공직사회에 거는 기대를 밝히는 등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관 토론회의 마무리 발언도 김황식 총리가 했다. 김 총리는 “중학교 야구의 담합, 승부조작 뉴스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사회 각 부문에 부패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국민 전체가 같이 진지하게 부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공무원의 비리가 공직사회 전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비리 문제를 다루되 공무원들의 사기도 함께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보고에서 정부 조직별로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기관장의 공직 기강 확립 의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비리에 대한 봐주기 식의 온정주의적 처벌을 막기 위해 공무원 징계규정상의 ‘징계 시효’를 늘리기로 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선거철이나 기관장 교체 시기에 공직자의 비리나 기강 해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세무와 건축 등 그동안 비리연루 사례가 많았던 영역에서의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아울러 내부고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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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손학규’ 회담 시점 기싸움… 민주, 외통-국방위원 초청 거부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 간 청와대 회담 시점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9일 민주당 김동철 대표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29일 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요구처럼 ‘이번 주 안으로’ 만나기는 어렵다는 게 청와대 생각이다. 민생과 관련된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정교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회동 시점을 앞당길 것을 청와대에 다시 제안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회담 제의는 6월 국회에서 민생법안의 처리를 논의하자는 뜻이었다”며 “6월 국회 종료 하루 전인 29일에 만난다면 두 지도자의 합의사항을 6월 국회 때 반영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조기 회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즉각 개최 날짜를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청와대는 야당보다 사전에 조율해야 할 곳이 많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22일과 23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 오찬에 각각 초청한 것을 놓고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22일, 23일에 시간이 난다면 그때 손 대표와 회동하는 게 순서”라는 소리가 나왔다. 두 차례의 오찬 계획은 민주당 측이 초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책임 있는 두 분이 먼저 만나 민생 문제를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청하는 게 일의 순서”라며 “22일, 23일 오찬시간이 비었으니 그때도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대표는 다음 달 초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강원도 평창이 유치 신청을 한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된다. 당 관계자는 “참석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으나 정부가 ‘100명의 총회 참석자 명단이 (IOC에) 이미 통보됐고, 손 대표가 가더라도 IOC 위원들과 접촉하는 게 법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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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나도 민간때 乙입장서 접대… 국토부만 문제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공직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비판과 지적은 무려 29분 동안이나 이어졌다. 올 5월 부산저축은행 사건 비리에 연루된 금융감독원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질책을 쏟아낸 지 한 달 반 만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여간해서는 공개 석상에서 화를 안 내는 대통령이 두 차례나 이런 모습을 보인 것에는 공직사회를 향한 ‘제발 거듭나 달라’는 강한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국정토론회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획됐다. 하지만 검경 갈등, 국토해양부 환경부의 연찬회 비용 대납 사건 등, 일반의약품(OTC)의 슈퍼마켓 판매 논란에서 드러난 부처 갈등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이 대통령이 “공직기강 문제도 다루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4년차 중반에 접어들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 조짐이 일고 있는 만큼 작심하고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공직자들이 더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정면 비판이라는 충격요법을 선택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안일한 자세가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은 (일을) 더 벌이지 말고 마무리하자는데 보따리 싸는 사람처럼 하면 일이 안 된다”며 “정신만큼은 새로운 것을 한다는 마음을 갖고 해야 한다. 정권 초기에 취임한 장관처럼 열정과 희망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의 진행 방식을 거론하면서 ‘냉정한 프로의식과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자비하지만 방청객 500명이 투표로 (가수를) 떨어뜨리면 ‘좋은 시간 가졌다. 고맙다’라면서 떠나더라. 이제까지는 떨어지면 ‘심판이 잘못했고, 500명을 뒤에서 매수했을 거다’라며 실력 부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면서 “(가수들은 낮은 점수를) 다 인정하고 새로운 장르(의 노래)를 보여주려고 일주일 연습해 (TV에) 나온다. 군말이 없다. 누굴 핑계 대느냐. 우리에게 정말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유관 기관에 돈을 받아 행사를 치렀다가 적발된 것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연찬회 뒷바라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도 민간(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안다. 을(乙)의 입장에서 뒷바라지해 준 일이 있다”며 과거 경험도 끄집어 냈다. 이어 “국토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데가 그랬다. 기성세대에겐 관행이지만 젊은 세대들이 보면 이상하다”며 관행의 고리를 끊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 정책과 서민 정책은 마련돼 있지만 중산층 정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한 기업가가 기업을 쪼개 중소기업 규모로 다시 돌아간 이야기를 다룬 신문 기사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잘 키워 졸업하면 136개 지원이 없어진다”며 “(공직자들이) 통상 업무에 바빠 (정책의 공백을 메워줄 업무를) 창의적으로 못한다”며 아쉬워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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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차장 안종하씨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에 안종하 기획실장(사진)을 내정했다. 안 내정자는 1985년 경호공무원으로 임용돼 줄곧 경호처에서 일해 왔다.}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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