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손학규대표 27일 靑 조찬회담… 등록금-한미FTA 접점 찾을까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열어 주요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21일 전국 농수산 관련 공직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있다(왼쪽 사진). 손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수신료 인상안 강행 처리를 성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조찬 회담이 27일 열린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국정 현안을 놓고 마주 앉는 것은 2008년 9월 정세균 당시 대표와의 회담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하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차가 있어 어떤 결실을 볼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담을 먼저 제안한 손 대표 측은 일자리 창출과 추가경정예산, 가계부채 대책,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함께 대학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올릴 것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는 요구를 전하겠다는 생각이다. 청와대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선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다각도의 등록금 인하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시행하자는 요구는 현실성이 없다는 태도다.

청와대가 의제로 요청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도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이다. 청와대는 한미 FTA 비준안의 처리에 민주당이 협조해주길 바라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며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물론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에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독대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 회담에는 청와대에서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김두우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김동철 비서실장과 이용섭 대변인이 배석한다.

한편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담 일정이 잡히자 민주당은 ‘회담 날짜 미정’을 이유로 불참하기로 했던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단의 청와대 오찬 행사(23일) 참석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22일로 예정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단의 청와대 오찬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회담 의제에 한미 FTA가 포함돼 있어 외통위 오찬에는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국방 개혁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