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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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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칼럼100%

  • 임기말 오바마 초강경 보복조치… ‘트럼프 친러정책’ 사전봉쇄

    　러시아의 대선 개입 해킹 의혹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미국이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키로 하는 등 초강도 제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도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35명 등 추방을 건의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 양국 간 신(新)냉전 구도가 ‘강 대 강’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위기는 피했다.　미 백악관과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주미 러시아대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뉴욕과 메릴랜드 주에 있는 러시아 정부 소유 시설 2곳을 폐쇄했다. 러시아군 총정보국(GRU), 러시아연방보안국(FSB) 등 5개 기관과 이고리 발렌티노비치 국장을 포함한 GRU 최고위 인사 등 개인 6명에 대한 경제 제재도 단행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에서 올 7월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주요 인사들에 대한 e메일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 고위층이 지시한 것”이라며 배후로 푸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또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며 “동맹들도 러시아의 민주주의 개입 행위에 반대해야 한다”며 동맹국들의 협력도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치들이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추가 보복 조치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30일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35명을 추방키로 하는 한편 미 대사관 관련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를 푸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위기가 고조됐다. 러시아가 추방하겠다고 밝힌 미국 외교관은 모스크바의 미국대사관 주재 31명과 상트페테르부르크 미 총영사관 주재 4명 등 총 35명이다. 미국의 추방 인원에 의도적으로 맞춘 숫자였다. 그는 “떠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자기들의 대외정책 실패 책임을 러시아에 전가하고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 궁의 e메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대응 방식을 취할 권리가 있지만 무책임한 외교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크렘린 궁은 “현재 미국 행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끝내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푸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인들에게 새해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와의 극한 대치를 피하는 대신 트럼프 당선인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20일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이처럼 전례 없는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해킹 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은 물론이고 트럼프 당선인의 친러 외교 노선을 사전에 흔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친구’로 통하는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를 국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오바마 정부에서 멀어진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글로벌 패권을 다투는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상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은 이제 더 크고 더 좋은 일로 넘어가야 할 때”라며 오바마 행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나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다음 주에 정보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이번 조치를 무효화하거나 제재 수위를 낮출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이날 조치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인 만큼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른 것인 데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해킹 사건에 대한 초당적 조사를 주문하고 있어 쉽게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오바마 편을 들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전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오늘 조치를 무효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무효화 조치)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조치를 무효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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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선 개입 해킹 의혹’ 러에 초강경 보복 조치…러시아도 맞불

    미국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해킹 의혹과 관련해 초강경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러시아도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미러 간 신냉전 구도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7월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주요 인사들의 e메일이 위키리크스에 폭로된 후 해킹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해왔다. 미 백악관과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러시아 외교관 무더기 추방, 미국 내 러시아 공관시설 폐쇄, 해킹 관련 기관과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를 골자로 한 대(對)러시아 제재안을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해킹을 ＇매우 중대하고 악의적인(significant and malicious) 사이버 활동＇으로 규정했다. CNN은 ＂북한 이란 등을 제외하고 러시아와 같은 군사대국을 상대로 내려진 전례없는 제재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 정부는 우선 워싱턴의 주미 러시아대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35명을 추방 조치했다. 국무부는 이들에게 29일 이후 가족과 함께 72시간 안에 미국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이들 35명은 대부분 정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번 해킹에 직접 관련된 증거는 없는 만큼 러시아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뉴욕과 메릴랜드 주에 있는 러시아 정부 소유 시설 2곳을 폐쇄 조치했다. 이들 2개 시설에는 30일 오후를 기해 모든 러시아 관계자들의 접근이 차단됐다. 또 해킹단체 ＇팬시 베어＇ 등의 배후로 의심되는 러시아군 총정보국(GRU), 러시아연방보안국(FSB) 등 5개 기관과 이고르 발렌티노비치 국장을 포함한 GRU 최고위 인사 등 6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들 기관과 개인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양자 제재와 유사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에서 ＂해킹은 러시아 고위층이 지시한 것＂이라며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해킹의 배후로 겨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들이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시점과 장소에서 우리의 다양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며 일부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제재 조치를 시사했다. 퇴임을 목전에 둔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전례없는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물론, 트럼프의 친러 외교 정책을 사전에 흔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제재 조치 발표 후 성명에서 ＂미국은 이제 더 크고 더 좋은 일로 넘어가야할 때＂라고 말한 뒤 ＂다만 나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다음 주에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사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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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환경정책 대못질’에 트럼프 발끈… 美신구권력 또 충돌… 정권이양 ‘삐걱’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잇단 ‘정책 대못질’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험담으로 맞서면서 대선 후 신구 권력이 다시 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의 선동적인 발언과 걸림돌을 무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순조로운 정권 인수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을 ‘President O’라 지칭하며 현직 국가원수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동적인 발언’과 ‘걸림돌’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CNN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했다면 승리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어젠다를 유지하기 위해 북극해 및 대서양 일부 대륙붕에 석유 및 가스 시추 영구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도 유타 주의 ‘베어스 이어스’와 네바다 주의 ‘골드 뷰트’ 2곳의 원주민 유적지를 국가기념물로 지정해 이 지역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원천 봉쇄했다.　앞서 트럼프는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에서) 나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의 임기 중) 일자리 이탈, 이슬람국가(IS), 오바마케어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퇴임 후에도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해 새 행정부 출범 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뉴스는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서로의 정치적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선의 후유증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이 알려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휴전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는 자신 소유의 플로리다 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를 공개하면서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트위터에서 ‘순조롭지 않다’고 밝힌 정권 인수에 대해서도 돌연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고도 했다. 백악관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순조롭고 효율적인 정권 이양을 지속하는 데 대화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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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對테러 보좌관에도 강경파 지명

    　미국 백악관 국토안보 및 대(對)테러담당 보좌관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토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토머스 보서트(41·사진)가 지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성명에서 “보서트는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한 엄청난 양의 지식과 경험이 있고 국토안보, 대테러, 사이버 보안 문제의 복잡성을 다뤄 왔다”며 그를 지명했다.　피츠버그대를 거쳐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한 보서트는 부시 행정부에서 신설된 국토안보부(DHS)와 백악관 간의 대테러 업무를 조율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워싱턴타임스 기고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에 대해 “이라크전을 수행한 방식에는 반성할 대목이 있지만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한 매파 성향 인사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를 끝으로 줄곧 워싱턴에서 ‘민간국방연구소’라는 안보 관련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사이버 위기 담당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보서트는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백악관 안보 컨트롤타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플린이 외교안보 현안을 총괄하고 보서트는 대테러 및 해킹 방지 등 미국 내 안보 현안을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민주당 짐 랭거빈 연방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러시아와의 정보전을 치르는 데 적절한 인선”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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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르면 12월 다섯째주내 ‘러 대선 개입’ 보복조치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의 해킹을 통한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경제 제재 등 보복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 복수의 연방정부 관리를 인용해 “이르면 이번 주 러시아를 겨냥한 각종 규제와 보복 조치가 발표되거나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할 경우 4월 발동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명령은 전기시설이나 교통망처럼 중요한 국가 기능과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에 해를 끼치거나 상업비밀을 사이버상에서 훔쳐 이득을 얻는 이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재무부와 국무부 등은 해킹 관련자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이들의 미국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러시아에 대한 역(逆)해킹이나 해커에 대한 형사기소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내 임기 직전까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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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더 간 트럼프 “核경쟁 어디 해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핵 능력을 강화하고 확대하겠다”는 자신의 트위터 발언의 의미에 대해 “핵무기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3일(현지 시간) 미 MSNBC 방송 ‘모닝 조’ 프로그램 진행자인 미카 브레진스키가 핵 관련 트위터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어디 한번 핵 경쟁을 해보자.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들(러시아 등 경쟁국)을 능가하고 오래 견딜 것”이라고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 러시아 등이 핵전력 강화에 뛰어든다면 트럼프 정권도 핵 경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핵 관련 언급은 (비확산과는 반대로) 자신들의 핵전력 증강을 말하는 나라들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미국은 (경쟁국의 핵 개발에 상응하는) 행동 없이 가만히 앉아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다른 나라가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한다면 그는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립된 핵무기 현대화 작업의 본격적인 이행을 시작으로 핵전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21년부터 30년간 총 1조 달러(약 1205조 원)를 투입해 미니트맨3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핵탄두 현대화 및 핵시설 개량 계획을 마련했다. 매슈 크로니그 조지타운대 교수는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난 10년간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3배 이상 늘리고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미국과 한국 등에 위협을 제기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핵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러 간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 고조에 대해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24일자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러시아보다 중국에 더 오만하게 구는 이유는 중국의 핵 억지력이 러시아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위협할 때 반격을 크게 우려하는 수준까지 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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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어지는 ‘핵무기 없는 세상’… 김정은, 핵개발 더 속도 낼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핵무기 능력을 대폭 강화 및 확장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견지했던 ‘핵 없는 세상’이란 어젠다를 팽개치고 러시아 등과 냉전시대 같은 핵 군비 경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strengthen)하고 확장(expand)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가진 국방 관련 연설에서 “전략핵무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었다.　트럼프가 핵전력 강화에 나서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 명분을 줄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핵 공격 등에 맞서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로 갈등하는 중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반발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고 철저히 폐기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제창해 왔다”며 “최대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핵 감축에 대한 특수하고도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선언은 미-러 양국이 핵무기 수와 크기를 줄이기 위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해온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군비경쟁의 망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통해 세계를 핵전쟁의 위협에서 해방하겠다고 선언했다. 2011년 러시아와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체결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2018년 5월까지 기존 2200개에서 1550개까지로 줄였다.　현재 미군의 핵무기 수는 러시아보다 적다. 올해 1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총 70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어 러시아보다 290개 적다. 미 국무부가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핵전력의 3대 축인 ICBM, 전략핵폭격기, SL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는 1367개로 러시아(1796개)보다 적다. 헤리티지재단 미카엘라 도지 선임연구위원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핵무기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만 ‘핵 없는 세상’이란 비현실적 어젠다에 매몰돼 군비 경쟁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 주요 언론들이 트럼프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면서 미-러 간 핵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제이슨 밀러 인수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핵 확산이 갖는 위협을 언급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핵 군비경쟁의 전 단계로 낙후된 핵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미군축협회 대릴 킴벌 소장은 CNN 인터뷰에서 “핵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2021년부터 15년간 매년 180억 달러(약 21조6000억 원)가 들어가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핵능력 강화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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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국 핵능력 대폭 강화하겠다”…국제사회 발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당선인이 미국의 핵무기 능력을 대폭 강화 및 확대하겠다고 밝혀 국제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내 견지했던 ＇핵없는 세상＇이라는 어젠다를 무시하고 새로운 핵 군비 경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특히 핵 비확산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도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strengthen)하고 확장(expand)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핵 전투력 강화 방침을 밝히자 맞대응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가진 국방 관련 연설에서 ＂전략 핵무기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현존하거나 앞으로 개발될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 성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핵능력 강화 및 확대를 분명히 언급하면서 다음달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러가 과거 냉전시대의 핵무기 경쟁 체제로 재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WP는 ＂트럼프의 핵능력 강화 선언으로 미러 양국이 핵무기 수와 크기를 줄기 위해 수십 년 간 해온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군비 경쟁의 망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비전을 통해 세계를 핵전쟁의 위협에서 해방하겠다고 선언했고 미러 간 핵군축 협상을 추진해왔다. 2011년 미러는 1991년 체결돼 만료된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2018년 5월까지 미러의 대륙간핵탄도미사일(ICBM) 등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각각 2200개에서 1550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2021년까지 유효하며, 미러 간 합의에 따라 5년 씩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조지 H 부시(아버지 부시) 행정부부터 핵탄두를 추가 개발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돌연 핵능력 강화 및 확장을 선언한 것은 대선 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해 ＂미군을 다시 강력하고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는 10월 TV 토론에서 ＂미군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뒤쳐져 있고 낙후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수는 러시아보다 적다. 미 국무부가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총 71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의 7300여개보다 200여개 적다. 특히 핵전력의 3대 축인 ICBM, 전략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는 1367개로, 러시아의 1796개보다 역시 적다. 때문에 워싱턴 일각에선 ＇핵없는 세상＇이라는 어젠다가 비현실적인 만큼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가 ＇현실적인＇ 선언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미카엘라 닷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WP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핵무기 체계를 강화하고 첨단화하고 있는데 미국만 홀로 그동안 군비경쟁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핵 군비 경쟁의 전 단계로 낙후된 핵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평가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ICBM 핵탄두 교체 등 핵시설 현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행정부에서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전미군축협회 대릴 킴벌 소장은 CNN 인터뷰에서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서는 2021년부터 15년 간 매년 180억 달러(21조 6000억 원)가 들어가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핵 능력 강화 및 확장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발언이 미러 간 핵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로 번지자 정권인수위는 일단 진화에 나섰다. 새 행정부의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지명된 제이슨 밀러 인수위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핵 확산이 갖는 위협을 언급한 것으로 특히 핵무기가 테러리스트들과 불안정한 불량 정권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결국 이를 막기 위해선 미군의 억제력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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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국가무역委 신설… 위원장에 ‘反中-反FTA’ 나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해 직접 무역 정책을 진두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현지 시간) NTC 초대 위원장에 강력한 대중(對中) 통상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장해온 피터 나바로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회오리가 세계를 강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트럼프, 무역부터 ‘美우선주의’ 강공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무역과 통상정책을 전담할 국가무역위원회(NTC·National Trade Council)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에 경제자문역 중 한 명인 피터 나바로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교수를 임명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본떠 만든 NTC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압박하고 나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도 손보는 첨병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NTC 신설은 미국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모든 미국인이 제대로 된 보수를 받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게 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결심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바로 지명자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해 해외로의 ‘일자리 엑소더스’를 막을 무역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윌버 로스가 담당할 상무부와 NTC라는 쌍두마차가 이끌게 된다. 제이슨 밀러 인수위 대변인은 “NTC를 바탕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지휘하에 상무부가 무역 정책의 많은 부분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백악관의 NSC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국무부가 집행하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나바로 지명자는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와 함께 트럼프 캠프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공약을 입안한 핵심 경제 참모다. 강경한 대중(對中) 통상 정책을 주장해 온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NTC를 중심으로 무역 역조와 환율 조작 등을 놓고 중국과의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바로 지명자는 중국의 경제 영향력 강화가 미국에 악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곧 닥칠 중국과의 전쟁’ 등의 책을 쓴 바 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22일 ‘매파 학자의 백악관 진입으로 중미 양국이 함께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 사회에서 그는 ‘반(反)중국 학자’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나바로 지명자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줄곧 비판적이다.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와 함께 9월 트럼프의 통상·에너지 개혁 공약을 종합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로 미국에서 9만5000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는 두 배로 늘어났다”며 한미 FTA를 비롯한 실패한 무역협정은 대대적으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한미 FTA 중 집행 규정도 불충분하다. 한국이 자동차 관련 규정을 위반해도 최대 처벌은 2.5%의 관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론자로 대선 직전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서울과 도쿄가 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단도직입적이고 정중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칼 아이컨을 규제개혁특별고문으로 위촉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아이컨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했고, 세계 최고의 경영자다. 미국이 당면한 규제를 없애는 데 그의 도움이 매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글로벌 무역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초강경파를 전진 배치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켈리앤 콘웨이는 대통령 고문으로 임명돼 백악관 내에서 최고위 여성 인사가 된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콘웨이가 백악관 대변인을 맡아주기를 희망했지만 콘웨이는 거절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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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해 등 31곳 원유 시추 영구 금지” 오바마, 트럼프 에너지개발에 ‘쐐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유산인 기후변화 어젠다를 놓고 신구(新舊) 권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유와 석탄 등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환경보호청장에 오바마의 기후변화 정책을 시종일관 비판해 온 스콧 프루잇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을 지명하자 퇴임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후임자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에너지산업에 ‘대못 박기’를 잇달아 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북극해에 속한 미 영해와 대서양 일부 영해를 석유와 가스 시추 시설 임대 금지 구역으로 영구 지정했다. 북극해 중 알래스카 인근의 추크치, 뷰포트 해와 매사추세츠 주에서 버지니아 주 해안을 따라 뻗어 있는 31개의 해저 협곡이 대상이다. 대통령 행정명령이 아니라 관련 법률을 시행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동원해 법률을 폐기하고 대체 입법을 하거나 소송에서 이기지 않는 한 쉽사리 뒤집을 수 없도록 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1953년 제정된 ‘외각 대륙붕 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해 이들 수역에서 추가 시추를 금지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을 폐기하지 않는 한 조치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도 이날 북극해 중 자국 영해에서의 시추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5년간 북극해 인근에서 석유 시추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내렸다. 또 19일에는 석탄업체가 채광을 마친 탄광 부지를 채광 이전으로 복원토록 강제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공화당과 에너지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석유 왕국’인 텍사스가 지역구인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번 권력을 남용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취임 첫날 무효화될 것”이라며 “(오바마가 권력 남용을 못하도록) 집무실에서 펜과 전화기를 치워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석유협회의 댄 나트 수석부회장은 CNN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로 미국이 에너지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게 아니라 자원의존도를 오히려 높이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난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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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략무기 정례배치” 상시화 합의는 또 불발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이어 이번에도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permanent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rotational basis)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이 회의는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협의체다. 한국 측에선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먼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대행과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올해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수차례 비행과 한국군 당국자들의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참관 및 전략핵잠수함(SSBN) 승선 참관 등으로 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MD)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으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고, 자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 차관은 회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양국)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미국은 미 행정부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도발 전례를 거론하면서 유사시 즉각적인 지원 의지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국 측 관계자는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해 “첫 회의에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논의를 하겠다고 명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략무기의 운용 여건과 상시배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계속 협의해가자는 의견을 한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미 외교·국방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동맹국과 전략무기의 구체적인 운용 합의까지 도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도 “미 전략무기의 상시순환배치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동맹도 비즈니스’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 전략무기의 상시순환배치 합의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등 요구사항을 한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무기의 상시배치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올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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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바른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사진)는 20일(현지 시간) “(한반도) 미군 배치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의 올바른 결정이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기간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거론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플린 지명자는 이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차 방미 중인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워싱턴에서 만나 “한미동맹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잘 구축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새 행정부에서도 양국 관계를 더욱 강력한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한국 국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노력’이라는 표현은 한미동맹 유지와 별개로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해 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동맹국 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플린 지명자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포함해 향후 한미 간 긴밀한 대북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6·25전쟁 참전용사인 플린 지명자의 부친에게 휴전선 철조망 중 일부를 녹여 만든 감사 메달을 전달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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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선거인단 투표 당선 확정 ‘반란’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육군장관에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팀 ‘플로리다 팬서스’ 구단주인 빈센트 비올라(60·사진)를 지명했다. 트럼프는 이번 인선에서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처럼 사업가 출신이면서 해당 부처와 큰 관련이 없는 사람을 발탁하는 특유의 파격 인사를 선보였다고 폭스뉴스는 평가했다. 　트럼프는 19일 성명에서 “뛰어난 군 복무든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인상적인 기록이든 비올라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방법을 입증한 인물”이라며 “어떤 도전에 직면해서든 중대한 결과를 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올라는 지명 후 성명을 내고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육군의 완전한 전투태세 구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비올라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각 인선 과정에서 가장 선호했던 군과 월가 출신이란 이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는 1977년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뒤 육군 제101공수사단의 보병장교로 군 복무를 했다. 소령으로 전역한 후 뉴욕대 로스쿨을 거쳐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는 ‘버투 파이낸셜’을 창립했고, 2001∼2004년 뉴욕상품거래소(COMEX) 회장도 지냈다. 군을 떠난 뒤에도 모교인 웨스트포인트에 2003년 ‘대(對)테러 전투센터’를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할 정도로 군사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치러진 대선 선거인단 최종 투표에서 예상대로 선거인단 과반(538명 중 270명 이상)을 확보해 당선이 최종 확정됐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각 주에서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최소 304표를 얻어 227표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제쳤다. 지난달 대선에서 트럼프는 306명, 클린턴은 232명의 선거인단을 얻어 현재까지 트럼프의 반란표는 2표, 클린턴은 5표로 예상과 달리 오히려 클린턴 승리 주의 반란표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클린턴이 비호감 후보였다는 사실이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미국을 통합하고 모든 미국인들의 대통령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위터에선 “위대한 지지자들 덕분에 왜곡을 일삼는 부정직한 미디어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승리했다”며 적대적인 언론을 비판했다. 투표 결과는 다음 달 6일 공식 발표된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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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민주당 재건 위한 역할 하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20일 퇴임 후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의 재건을 위해 정치 인재를 양성하면서 현실 정치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방송된 미국 공영라디오 NPR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재건하는 데서 나의 역할이 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선거운동의 기본이나 기초까지 세세히 관여하는 대신 조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으로의) 인재 스카우트, 친구, 코치를 겸할 수 있는 자문역을 맡고 싶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 패배로 정계를 은퇴한 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상대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인물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민주당의 ‘정치적 후견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패배는 지지자들이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의 대도시에 편중돼 있고,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부족했던 탓”이라며 “민주당이 도시 교외를 중심으로 바닥을 다지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규제 조치를 마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라는 ‘오바마 유산’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대못 박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내무부가 이날 석탄업체가 채광을 마친 탄광 터를 채광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복원토록 강제하는 규제를 만들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백악관과 공화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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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러 개입으로 대선결과 왜곡… 의회차원 진상조사”

    　러시아의 해킹을 통한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미 민주당이 연방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공화당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상원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의회 차원으로 격상하자는 것이다. 공화 민주 양당이 모두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도 “정보기관들이 통일된 결과를 낼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전국위원회(DNC) 도나 브라질 위원장은 18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의회에서 청문회를 포함해 철두철미하고 초당파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의회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범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외세의 공격이라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공동특위 구성도 추진되고 있다. 찰스 슈머 차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을 다룰 사이버안보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린지 그레이엄 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도 슈머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힐러리 클린턴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존 포데스타도 이날 NBC 인터뷰에서 “러시아 개입으로 대선이 왜곡됐다”며 “10월 7일 도널드 트럼프의 ‘음담패설 동영상’이 공개된 지 불과 한 시간 만에 위키리크스에 (해킹된) 내 e메일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런 일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주주의 훼손이란 대의를 앞세워 “진실을 규명하자”고 나서자 그간 러시아 연관설을 일축해왔던 트럼프 진영 또한 일단 조사결과를 지켜보자며 후퇴하는 모습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백악관 선임고문 지명자인 켈리앤 콘웨이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중앙정보국(CIA) 존 브레넌 국장이 증거 제출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어디 한번 같이 보자”고 말했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도 이날 폭스뉴스에서 “정보 당국자들이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발표하면 트럼프 당선인도 결론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프리버스 내정자는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도우려고 했더라도 해킹 때문에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대선불복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가 확산되면서 19일 치러지는 대선 선거인단의 최종 투표 결과가 대선 때와 달라질지도 관심이다. 미 대선은 지난달 8일 대선에서 확정된 선거인단(트럼프 306명, 클린턴 232명)이 19일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뒤 내년 1월 6일 결과가 공개된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의 18일 공동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57%는 “러시아 해킹과 트럼프 당선은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해킹이 트럼프의 승리에 기여했다’는 의견도 37%나 됐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황인찬 기자}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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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 수중드론 훔쳐 가”… 中매체 “성탄절 선물 고마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무인 수중 드론(UUV)을 ‘포획’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이 이틀 만에 미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해 큰 충돌로 비화하지는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환율과 무역,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로 갈등을 빚고 있는 양국이 군사 분야로까지 전선을 넓히는 상황이다. 스인훙(時殷弘) 런민(人民)대 교수는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마찰이나 충돌을 빚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상기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필리핀 수비크 만에서 북서쪽으로 50해리(약 92km) 떨어진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함정 ‘보디치’가 드론 회수 작업을 하던 중 중국 해군함정 ‘다랑 3호’에서 내린 소형 보트가 드론 한 대를 낚아채 갔다. 미군은 불과 500야드(약 457m) 떨어진 다랑 3호에 즉각 반환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응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16일 공식 외교 절차를 통해 반환을 촉구했다. 중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억류한 것은 2001년 4월 하이난 섬 부근에서 미군 정찰기가 중국 전투기와 충돌한 뒤 하이난 섬에 불시착하자 억류했다가 반환한 후 15년 만이다.　중국 국방부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은 17일 “남중국해에서 정체불명의 장치를 발견해 주변을 지나는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며 “조사 결과 드론으로 확인됐으며 적당한 방법으로 미국 측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도 몇 시간 후 성명을 내고 “중국 당국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무인 수중 드론의 미국 반환에 대한 이해를 얻어냈다”고 해 ‘드론 포획’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훔쳤다(steal)’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난하자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트럼프는 드론 반환 합의 전 트위터에 “중국이 공해에서 미 해군의 연구용 드론을 훔쳐 중국으로 가져갔다”고 비난했다. 반환 합의 후에는 “우리는 훔친 드론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중국에 말해야 한다. 그냥 갖도록 놔둬라”라고 적었다.　이번 사건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지시로 이뤄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미 해군의 수중 드론 나포는) 일개 중국 해군군함 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시 주석은 군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도된 행위나 신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자 중국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우스춘(吳士存) 중국 남중국해연구원장은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환추시보 주최 송년포럼에서 “지금까지 미군이 해온 여러 도발을 (중국이) 참아왔으나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포럼에 참여한 양이(楊毅) 해군 소장은 “남중국해에서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도전을 해온다면 트럼프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지 말고 반드시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트럼프가) 온순해지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해외판 소셜미디어인 웨이신(微信) ‘샤커다오(俠客島)’는 “성탄절 선물(드론) 잘 받을게”라며 미국 측을 자극했다.　드론의 성격에 대해 쿡 대변인은 수온과 염분 등 해양 정보를 측정하는 연구용이라고 주장했지만 환추시보는 물론이고 뉴욕타임스도 문제의 드론이 중국 잠수함 정보를 수집하는 군사정보용이라고 지적했다. ‘오션 글라이더’로 알려진 드론은 길이 5∼10피트(152.4∼304.8cm)에 가격은 15만 달러(약 1억7850만 원)로 수주에서 수개월간 자동으로 해저에서 활동하며 정보를 수집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이세형 기자}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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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치 뒤흔드는 ‘푸틴의 손’… 오바마-트럼프 정면충돌

    　내년 1월 20일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선언하고 나서 임기 말 미-러 관계가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의원들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친러시아 정책을 경계하는 존 메케인 상원의원 등 주류 인사들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오바마가 백악관을 떠나기 전까지 러시아에 대한 보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그것은 추가적인 경제 제재이거나 어떤 행태의 사이버 행동(공격)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많은 민주당 지지자가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라며 “백악관도 퇴임 전까지 러시아 해킹과 관련한 자체 보고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올해 마지막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내가 받아 본 정보에 따르면 민주당전국위원회(DNC)에 대한 해킹은 러시아 고위층의 지시로 진행된 것”이라며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명령 없이 일어나는 일이 많지 않다”라고 푸틴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이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푸틴 대통령에게 ‘(미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해킹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라고 말했다. 　해킹 논란의 직접적 피해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도 비난 대열에 동참하고 트럼프 당선인도 반격에 나서면서 미국 내 신구(新舊) 행정부 간 갈등도 심화될 조짐이다. 클린턴은 15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후원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나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해킹 공격을 명령했다.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으로 지명한 모니카 크롤리가 대선 때 푸틴에게 클린턴의 e메일을 해킹하라고 주문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CNN에 따르면 크롤리는 6월 국무부가 클린턴의 e메일을 향후 27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트위터에 “푸틴이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15일 펜실베이니아 주 허시에서 열린 대선 승리 감사 연설에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을 지칭해 “이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욕설을 했다. 16일 트위터에선 “러시아든 누구든 해킹을 했다면 왜 백악관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힐러리가 대선에서 패배하자 이를 문제 삼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아냥댔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16일 “오바마 대통령이 해킹에 대해 얘기하려면 증거를 대야 할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아주 무례하게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공화당 소속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선은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러시아 정부의 사이버공격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물론이고 새로 들어오는 트럼프 정부의 관련 관리들도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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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뭐든 도울테니 전화주세요” 실리콘밸리에 화해 손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갈등을 겪었던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업계 최고위 인사들을 만나 “당신들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14일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테크서밋(Tech Summit)’으로 명명된 모임을 갖고 “(실리콘밸리가 주도하는) 엄청난 혁신이 지속되길 원한다.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하겠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세상에 당신들 같은 사람은 없다. (필요하다면) 내 사람들은 물론이고 내게 전화를 해도 된다”며 화해 제스처를 보냈다.　이날 모임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래리 페이지 CEO와 에릭 슈밋 공동 창업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 아마존의 제프 베저스 CEO,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등 12명이 참석했다.　대선 때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우호적인 실리콘밸리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애플에 대해서는 “(아이폰 등에 담길 수 있는) 테러리스트 암호 해독 정보를 연방수사국(FBI)에 넘기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자신을 비판해 온 워싱턴포스트(WP) 소유주인 베저스에 대해서는 “베저스가 WP를 앞세워 탈세하고 있다. 당선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모임 뒤 베저스는 기자들과 만나 “대화가 매우 생산적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혁신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설정하겠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애용하는 트위터 관계자들은 초청받지 못했다. 폴리티코는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가 내걸었던 ‘사기꾼 힐러리’ 해시태그의 이모지(감정을 풍부하게 나타내는 그림문자 서비스) 버전을 트위터 측이 거부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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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워싱턴 정가 리모델링”… 기성정치 뒤엎고 새판짜기

    　“각 부처 장관이 헌 집에 들어가 이를 부수고 뒤엎도록 만들고 자신(트럼프)이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하려는 것 같다.”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는 마무리 단계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조각(組閣) 인선을 이렇게 총평하며 “워싱턴 정가에 ‘레킹 볼(wrecking ball·건물 철거용 쇠공)’을 내려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기성 정치판을 비판하며 당선된 트럼프가 핵심 포스트에 ‘워싱턴 아웃사이더’이거나 비전문가인 불만 세력을 포진시켜 기성 정치판을 뒤엎고 완전히 새판을 짜라는 지지자들의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도 트럼프가 대선 후 밋 롬니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 공화당 주류 출신 정적을 접촉하는 등 잠시 광폭 행보를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배경과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철저히 중용하는 트럼프식 ‘마이 웨이’ 인선을 선보였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평가라고 보도했다.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백악관 참모진을 제외하고 15개 부처 장관 가운데 13곳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눈에 띄는 지명자들의 공통분모는 공직 경험 부족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는 대학 졸업 후 엑손모빌에서만 41년 동안 근무하며 최고경영자(CEO)에까지 오른 사업가 출신으로 외교는 물론 공직 자체의 경험이라곤 하나도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 외엔 그의 대외정책 인식에 대해 알려진 것도 없다. 신경외과 의사 출신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장관 후보자도 지난달까지 “정부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고 대통령에게 누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장관직을 고사했던 사람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에게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운영 방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2012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는 ‘레킹 볼’의 대표적 사례다. 그는 공화당 경선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폐쇄할 부처 중 하나로 에너지부를 꼽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던 에너지부를 개혁하겠다는 뜻이다. 페리 후보자는 현재 환경과 원주민 성지 파괴로 논란이 된 ‘다코타액세스’ 송유관 건설을 맡고 있는 ‘에너지트랜스퍼파트너스’의 이사로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앤드루 퍼즈더 CKE레스토랑 CEO를 노동장관 후보에 지명한 것도 노동자들에 대한 선심성 정책으로는 미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는 트럼프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를 포함해 억만장자가 절반이다. 뉴욕타임스는 “후보자의 총 재산규모가 최소한 14조 원이 넘는 ‘거질리어네어(gazillionaire·거부) 내각”이라고 비판했다.　외교 수장(首長)에 문외한이 들어선 가운데 국방장관(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사령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마이클 플린 전 육군 준장)에 외교정책을 조율해 본 경험이 없는 강경파 군인이 지명된 것은 북핵 등 핵심적 안보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사설에서 “트럼프 내각은 외교정책에 대해 고립주의자 트럼프를 도우면서 강경한 성향을 띨 수 있다. 내각에 장군 출신 관료가 3명이나 있는데 트럼프가 누구의 조언을 선호할지, 정작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때 관료들의 조언을 따르기나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예비역 대장 출신 존 켈리 국토안보부장관 후보자와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사령관까지 지낸 ‘특전통’인 라이언 징키 내무장관 후보자(공화당 하원의원) 등 매파 군인들이 내치 담당 수장에 대거 임명된 것도 특징이다.　백인 남성 중심의 인사는 미 사회의 다양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관 후보자 13명 중 백인이 11명인 반면에 흑인은 1명(카슨 주택도시개발장관), 아시아계도 1명(대만계인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밖에 없다. 내각 ‘빅4’로 불리는 국무, 국방, 법무, 재무장관 후보자는 모두 백인 남성이다.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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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하나의 중국’ 공격한 트럼프

    #01하나의 중국 공격한 트럼프 ＂북핵 해결 안 도와주는데 미국이 왜...＂ #0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작심하고 중국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전혀 안 도와준다. 왜 미국이 하나의 중국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11일 폭스뉴스 인터뷰 #03.2일 미국 정상으로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트럼프. 그는 이날 인터뷰로 이번 통화가 일부러 이뤄졌다는 점을 시인한 셈입니다. 중국의 가장 민감한 곳인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를 자극하려는 의도죠. #04.＂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이 그 문제를 진작 풀 수 있었는데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미국의 천문학적 대중 무역적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고율 관세 부과, 남중국해 대형 인공 섬 건설로 피해를 보고 있다＂ 11일 폭스뉴스 인터뷰#05.트럼프 당선인은 오래 전부터 중국의 태도 변화만이 북핵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겉으로는 북한을 제재한다더니 옆방에선 북한과 함께 낄낄거리면서 우리를 비웃는다＂올해 3월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06.최근 대만을 방문한 트럼프의 외교 참모 스티븐 예이츠 아이다호 주 공화당 지부장은 친중파 국민당 훙슈주(洪秀柱) 주석과의 면담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미-중 신경전이 실제 외교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죠. #07.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핵과 관련해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중 관계의 근간이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이 깨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08.＂워싱턴 아웃사이더가 자신의 명성에 걸맞게 중국에 기습 공격을 날렸다. 2일 통화가 중국의 속내를 떠보기 위한 사업가 출신 특유의 일회성 승부수임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폭스뉴스#09.다만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미중 관계의 특성상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서면 미국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포기 카드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10.이런 반(反)중 기조는 노골적 친(親)러 성향과 더욱 대비됩니다. 오바마는 내내 푸틴과 각을 세웠지만 트럼프는 당선 직후 푸틴과의 관계회복을 다짐했죠. 또 푸틴과 가까운 엑손모빌 CEO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할 태세입니다. #11.갈수록 격화되는 G2의 싸움동북아 정세에 격랑이 일면 한국에도 그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올스톱 상태인 한국이 이를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2016.12.13 화원본 | 이승헌·구자룡 특파원 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조성진 인턴}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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