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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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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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2-12~2026-01-11

사회일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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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특채의혹 조희연 기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집한 공소심의위원회가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공수처는 30일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심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약 5시간의 논의 끝에 기소 의견으로 뜻을 모았다.공수처는 이번 논의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소심의위의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팀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의 특별 채용을 검토하고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당시 비서실장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켰으며 담당 과장과 국장, 부교육감 등은 채용 관련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4월 해당 사건에 ‘공제 1호’ 번호를 부여한 공수처는 수사가 개시된 지 약 3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0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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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 김희철 ‘유기견 입양’ 발언에 “편견 조장” VS “신중 결정”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한 방송에서 유기견 입양과 관련해 추천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26일 JTBC ‘개취존중 여행배틀 펫키지’(이하 펫키지) 방송분에 담겼다. 방송에서 김희철은 “유기견을 키운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솔직한 말로 강아지 전문가들은 처음으로 강아지를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유기견을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유기견들은 한번 상처를 받아서 사람에게 적응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강아지를 모르는 사람도 상처받고, 강아지도 또 상처받는다”고 말했다.“유기견 문제 있다는 편견 조장해”이를 본 일부 시청자들은 김희철의 발언이 유기견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희철은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유기견 홍보 바라지도 않으니 문제견들이라고 낙인 찍지나 말아라”, “추천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럼 강아지 공장에서 사오는 것을 권장하는 것인가”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동물보호단체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해당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카라는 페이스북에 “수많은 후원자, 봉사자, 그리고 시민들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구호를 외친다. 펫숍에서 전시되는 동물들이 어떻게 생산돼 경매장에 붙여지고 판매되는지, 또 번식장에 남은 동물들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기 때문”이라며 “유기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한편, 유명인의 말 한마디가 유기견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아산동물보호연대도 인스타그램에 “대사와 자막으로 직접 드러난 편견뿐 아니라 저변에 깔려있는 유기견과 비유기견의 이분법적 사고, 유기견을 직접 구조하고 입양한 견주는 ‘대단하다’라는 말로 소외하며 셀러브리티와 함께 등장하는 소형품종견만을 비추는 설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처음부터 유기견이 아니었듯, 영원히 유기견이지도 않다. 적합한 환경의 조화로운 가정을 찾아갔을 때 비로소 반려견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재파양 않으려면 신중히 결정할 문제”반면 김희철의 발언을 옹호하는 시청자들도 있었다. 실제로 유기견을 입양했다가 다시 파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기견 입양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 일부 시청자들은 “모든 반려동물은 신중하게 입양해야 되는 것이 맞다”, “펫샵을 권유한 것도 아닌데 지적이 과하다”는 등의 입장을 보였다.논란이 계속되자 김희철은 SNS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30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우리 집 강아지 기복이는 관심받고 싶을 때면 ‘똥Show’를 보여준답니다. 눈앞에서 똥을 막 싸면서 돌아다닌단 말이죠. ‘기복이 이놈새키야 여따 싸면 어떡해’ 이러고 혼내는데도 오히려 좋아해요”라며 “우리 기복이 같은 (개 이모티콘)들이 또 똥을 잔뜩 싸놨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 이거 자꾸 관심 주면 신나서 더 쌀 텐데.. 뭐, 그래도 똥은 치워야겠죠? ”이라는 글을 남겼다.한편 해당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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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에 오차밖 우세…언론중재법 강행 영향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3주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평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40%대 초반을 유지했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24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0.2%포인트 떨어진 36.9%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31.9%로 전주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양당 격차는 5.0%포인트로 오차범위(±2.0%포인트) 밖으로 벌어진 것은 3주 만이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단독 강행 처리 등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5.8%포인트↑)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랐지만 대전·세종·충청 지역(6.5%포인트↓)에서는 떨어졌다. 민주당 역시 대전·세종·충청(6.5%포인트↓)지역에서 하락했고 광주·전라(3.1%포인트↑)에서는 오름세를 보였다.연령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60대(3.7%포인트↓)·20대(1.5%포인트↓)에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70대 이상(4.4%포인트↑)에서는 올랐다. 민주당은 70대 이상(8.5%포인트↓)·20대(2.2%포인트↓)에서 하락세를, 50대(1.8%포인트↑), 40대(1.3%포인트↑)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이 밖에 국민의당(6.6%), 열린민주당(6.5%), 정의당(3.8%), 기본소득당(0.6%), 시대전환(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정당은 1.8%, 무당층은 11.5%였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평가는 긍정 41.3%, 부정 54.7%, 무응답 3.6%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전주 41.6%보다 0.3%포인트 떨어졌으며, 부정평가는 55.7%에서 1%포인트 하락했다.긍정 평가는 4주 연속 4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정 평가와의 차이는 13.4%포인트로 4주 연속 두 자릿수를 격차를 보였다. 특히 연령대별로 30대(7.4%포인트↓)·70대 이상(5.3%포인트↓)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반면 50대(4.2%포인트↑)와 20대(4.0%포인트↑)에선 오름세를 보였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표본 오차는 ±2.0%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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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조력자 377명 진천 입소…“생계비 등 초기 정착 지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및 그 가족들이 27일 임시 생활시설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초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인재개발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서 함께 일해 준 분들과 가족들 377명이 오늘 임시생활시설인 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를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입소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총 76가구 377명으로 남성 194명, 여성 183명이다. 입소자 중 미성년자는 61%인 231명, 만 6세 이하도 110명(29%)이다. 60세 이상 입국자도 1명 있다. 76가구 가운데 6인 가구가 23세대로 가장 비중이 크며 8인 가구도 6세대 입국했다. 법무부는 이날 13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차관은 “이분들은 아프간 현지 우리 정부 기관에서 근무할 때 이미 신원검증을 마친 분들이며 국내로 오기 직전에도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신원 확인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CR 검사 360명 음성, 17명 미결정…“24시간 뒤 재검”전날 오후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36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7명은 미결정자로 분류됐다. 미결정자에 대해서는 24시간 경과 후 재검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방역수칙에 따라 2주간 격리 조치돼 외부와 접촉이 제한된 상태로 생활하게 된다.이들이 개발원에 있는 동안 법무부 등 직원 40명과 민간전문 방역인력 12명 등 총 59명으로 구성된 ‘생활시설운영팀’이 상주하며 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입소자들은 1일 3회 체온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입소 후 7일 차에는 2차 PCR검사를, 격리종료 직전 3차 PCR검사를 받게 된다.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의사 2명, 간호사 3명,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총 10명이 24시간 시설에 상주하며 입소자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팀, 119종합상황실, 인근 의료기관과도 비상 연락체계를 갖췄다.숙소 배정은 1인~8인 가족 중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12세 이하의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입실할 수 있도록 3인 또는 4인실을 배정했다. 입소자들의 종교를 고려해 식단을 마련했으며 방역관리 차원에서 공동 이용시설인 구내식당을 사용하지 않고 도시락으로 제공하되, 수시로 음료수, 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또 시설에는 통역인 1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전화 통역이 가능한 통역인 풀(Pool)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입소자 가운데 한국어 구사자를 통역인으로 추가 선발한다는 방침이다.치안을 위해 경찰 1개 기동대와 법무부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안전요원들이 인재개발원을 24시간 보호한다. 외곽은 경찰이, 입소자 숙소는 법무부 직원으로 분담해 안전 관리를 맡는다.“격리 해제 후 6주간 머물러…초기 정착 지원”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격리 해제 후에도 인재개발원에서 약 6주간 더 머물게 된다. 법무부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초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 차관은 “이분들은 현재 심리안정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며 “격리 해제 후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약 6주간 더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하며 이미 한국어를 조금 구사하는 분들도 있다.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또 “향후 법무부 주관으로 우리 사회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 문화, 법질서 등 사회 적응 교육을 할 것”이라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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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 헬기 착륙을 요청한 의문의 VIP…톰 크루즈였다

영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현실 이야기다. 갑자기 집 정원에 헬기 착륙을 요청한 의문의 VIP가 톰 크루즈였다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2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영국 배긴턴에 사는 앨리슨 웹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다. 워릭셔 지역에 있는 앨리슨의 집 정원에 ‘지각한 VIP’가 탄 헬기를 착륙시켜도 괜찮냐는 요청이었다.앨리슨은 ‘아이들이 정원에 착륙하는 헬기를 보면 멋질 것 같다’는 생각에 착륙을 허가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앨리슨은 헬기에 탄 VIP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헬기가 착륙하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유명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59)였다. 앨리슨은 “정말 대단했다”고 회상했다.BBC 보도에 따르면 톰 크루즈는 영화 ‘미션임파서블7’ 관련 회의를 위해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인근 코벤트리 공항이 갑자기 폐쇄되며 착륙 장소가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헬기에서 내린 톰 크루즈는 앨리슨의 아이들에게 다가가 팔꿈치를 부딪히며 인사를 했다고 한다. 이후 착륙에 감사를 표하며 아이들이 헬기를 타보고 싶다면 타도 좋다고 말했다.톰 크루즈가 회의에 참석한 동안 앨리슨의 아이들은 그의 헬기를 타는 경험을 누릴 수 있었다. 앨리슨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믿을 수 없는 하루였다”며 “정말 꿈같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톰 크루즈는 영화 ‘미션임파서블7’ 촬영을 위해 최근 몇 개월간 영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BBC는 영국 버밍엄 그랜드 센트럴 쇼핑센터에서 톰 크루즈가 영화 촬영 중인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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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미향 셀프 보호법’ 결국 철회…“할머니들 반대 고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야권으로부터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2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철회 처리가 완료됐다. 피해자 할머니의 반대를 고려해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그러나 ‘사실 적시’를 금지 행위에 포함하면서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진실을 알려도 범법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됐다.더욱이 윤미향 의원이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지며 야권에서는 사실상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현재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법안을 만들어 할머니들을 또 무시했다”며 “(윤 의원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논란에 대해 윤 의원은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다”라며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봐라.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라고 반박했다.그러나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은 당론이 아니며 공식 논의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소영 민주대변인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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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거취약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청년 특공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청년가구는 증가하는데 취업난, 주거비 상승 등으로 청년주거안전성이 매우 취약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청년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주거비부담이 가중된다”며 “청년이 미래준비에 집중하도록 주거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했다.이에 당·정은 내년부터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선은 월 소득 120만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수혜자는 약 15만 명~16만 명이 될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다만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부모의 자산이 많을 경우를 분별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 수준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구체적인 기준은 이날 오후 청년종합대책 관련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향후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으나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당·정은 “청년의 주거비해소가 청년 개인의 경제부담 완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월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당·정은 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최고의원은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을 위한 청약 특공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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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영향 미미한데 입학 취소 과하다”는 조국에 ‘8년 전 트윗’ 소환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자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이 8년 전 SNS에 남긴 글이 발견돼 이목을 끌고 있다.조 전 장관은 24일 SNS에 “부산대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하면서도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처리를 하게 되어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조 전 장관은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박 부총장은 인터뷰에서 “서류평가에서는 1차서류 통과자 30명 중 조 씨가 19위를 했고, 전적 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성적은 4위였다”며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도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고 했다.조 씨의 성적이 높았고, 그동안 논란이 된 ‘허위스펙’은 의전원 최종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과한 처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반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민 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또한 최근 누리꾼들이 발견한 글에 따르면 현재 조 장관의 주장은 과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양새다. 지난 2013년 10월 25일 조 전 장관은 SNS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말. ‘수능시험장에서 여러 명이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 조직적으로 부정행위 하다가 들키니, ‘100문제 중에서 1문제만 했으니 시험결과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악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남겼다.100문제 중 1문제에 대해서만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당시 지지자들은 “부정행위는 1문제라도 100문제라도 상관없이 퇴실, 자격상실과 더불어 법적 처리까지 받아야 마땅하다”, “현행 수능 감독 지침에 따르면 전자기기 휴대만으로 부정행위 처리된다”는 등 조 전 장관의 글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조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담긴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조만대장경은 세계문화유산이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비꼬았다.이른바 ‘조만대장경’은 조 전 장관이 과거 SNS에 쓴 글들이 미래를 예견한 듯 해인사 팔만대장경처럼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뜻으로, 그동안 SNS에 쓴 글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에는 ‘조스트라다무스’(조국+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기도 했다.다만 조 전 장관의 발언이 실제 ‘입시 비리’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국정원의 야당 비방 댓글활동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여당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이 같은 비유를 사용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조민 씨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입시용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이에 부산대는 24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으로, 조 씨 측의 소명 등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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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선도 불출마”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시간부로 대통령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저희 아버님은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며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이어 “당에서도 이런 사실 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주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의원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윤 의원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라며 “그 최전선에서 싸워 온 제가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선이라는 큰 싸움의 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치열하게 싸워 온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 주신 당원들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 23일 권익위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세종시 소재 논 1만871㎡를 매입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권익위의 현지 조사 때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도 적발됐다.국민의힘은 윤 의원에 대해 소명이 됐다며 별도의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윤 의원은 대선 불출마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유명한 윤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희숙 입장문 전문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합니다.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시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당에서도 이런 사실 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되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의원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권익위의 끼워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선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워 온 제가,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선이라는 큰 싸움의 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치열하게 싸워 온 제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주신 당원들에 보답하는 길이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대통령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정말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국민의힘이 강건하고 단단하게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윤희숙 올림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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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 결정은 인권 탄압” 청원, 하루만에 10만 명 돌파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그는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10시 기준 약 10만 6600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청와대의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있다.앞서 부산대는 24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다만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으로, 조 씨 측의 소명 등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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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세 미예약자·추석 이후 예약자, 일정 앞당겨 접종 가능”

방역당국은 18~49세 연령층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아직 예약하지 못했거나, 추석 이후에 예약한 대상자들은 희망자에 한해 예약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더나사가 9월 첫주까지의 백신 공급물량을 확대하면서 추석 전 3600만 명 1차접종 목표를 보다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9월 초까지 도입되는 물량을 활용해 18~49세 연령층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9월 6일 이후의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 인원을 더 확대했다”며 “18~49세 중 아직 예약하지 못한 분들 또는 추석 이후로 예약하신 분들 중에서 접종을 앞당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조정해 더 빠른 날짜에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따라 오늘부터 예약을 새로 할 경우 예약일은 9월 6일 이후로 선택이 가능하다. 이미 예약을 한 사람이 접종일시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기존 예약을 취소한 후 원하는 날짜와 의료기관을 선택해 재예약하면 된다.다만 백신 배송일정 등을 감안해 오늘부터 예약이 가능한 날짜는 9월 6일 이후이다. 만약 그 이전 날짜에 예약한 사람이 예약 변경을 위해 기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9월 6일 이후로만 재예약이 가능하다.또 추진단은 백신 배송 일정을 감안해 9월 둘째주(9월 6~12일) 예약은 이달 26일까지, 9월 셋째주(9월 13~19일) 예약은 다음달 2일까지 예약을 실시한 후 마감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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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협회, 양궁부 학폭 논란에 “책임 당사자 철저한 조사·징계 약속”

대한양궁협회가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양궁부 선배가 후배를 활로 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책임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양궁협회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예천지역 중학교에서 양궁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과 관련해 양궁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실망과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의 치료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해 학생 학부모님과의 연락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빠른 시일안에 아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아울러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같은 학교 운동부내 폭력 사건 가해자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소속 시-도 (협회)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지만, 협회는 징계 권한 유무를 떠나서 협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2차 징계 권한 단체인 경북양궁협회 및 경북체육회에 공문을 발송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했다”며 “향후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양궁부 주장 3학년 선수가 1학년 선수를 향해 3m 정도 거리에서 연습용 화살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1학년 선수는 등이 움푹 파이는 등 상처를 입었다.피해 선수의 친형이라고 밝힌 A 씨는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글을 올리며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바란다”고 촉구했다.교육청은 27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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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 특별체류 허가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수용 문제와 관련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제사회의 당당한 중심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난 3월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법무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아프간 국적자는 총 417명으로 대부분 외교나 유학, 일반 연수 등 목적으로 체류 중이다. 이들 중 120명은 체류기간이 올해 만료된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현지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운 미얀마인 중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다.한국을 도운 현지 아프간인들의 국내 이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비를 하고 있고 국익이나 인권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고 짧게 언급했다.난민 수용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며 “동맹 등 국익과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이민·난민정책 등을 다 포괄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법무부는 이날 국내 아프간 국적자의 인도적 체류 허용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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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명단 오른 ‘흑석’ 김의겸 “권익위 판단, 사실과 다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권익위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민주당 공직 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 그 자료를 권익위에 성실하게 제출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라며 “해당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인은 민주당 조사에서 ‘당시 28억 원에 나온 매물이 비싸서 매입자가 계속해서 없었으며, 상속인들이 차츰 가격을 내려 25억7000만 원에 거래된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원회는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은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권익위 발표에 따른 김 의원의 당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며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권익위는 이날 조사에서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으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의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의혹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이 입장을 내면서 해당 의원이 김 의원인 것이 드러났다.앞서 청와대 대변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은 2018년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을 25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2019년 3월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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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CCTV 설치법, 의료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법적 대응 예고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복지위 소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의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 사회 또한 이런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또 “현재의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마련된 방안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며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의 주체들은 그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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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감염 전체 접종자의 0.03%뿐…접종 참여해달라”

방역당국은 23일 코로나19 돌파감염 우려와 관련해 “돌파감염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0.03%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백신 예방 접종 참여를 독려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보도되다 보니 예방접종 효과가 없거나 떨어진다고 믿어 접종을 기피하거나 주저할까 싶어 말씀드린다”며 “돌파감염이 2000건 넘게 발생했다 해도 전체 접종자와 비교하면 0.03% 수준이다”라고 말했다.이어 “2~8월까지 발생한 확진자들을 분석해도 미접종자가 91%, (1차 접종 등) 불완전 접종자가 7%, 완전접종자가 2%였다”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 대부분 감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외국에서는 4차 유행을 ‘미접종자들의 팬데믹’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 감염을 기피할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간다”며 예방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손 반장은 “한국의 5~7월 데이터를 분석하면 접종 완료 시 중증화는 85% 정도, 사망은 97% 정도 예방이 된다는 중간 결과가 나타났다”며 “예방접종을 받으면 돌파감염도 적지만 설사 확진되더라도 중증화나 사망은 최대한 억제된다”고 했다.그러면서 “1차 접종은 전 국민의 50%를 넘겼고, 60~7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2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9월 말이 되면 전 국민 1차 70% 이상, 완료 접종 50%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3만9272명으로 총 2591만685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전 국민의 50.5%에 해당한다. 2차 접종 완료자는 1156만5121명으로 전체 인구의 22.5%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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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 50% 1차 접종 마쳐…추세대로면 추석 전 70% 완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 추세대로라면 추석 전에 전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고, 9월말까지 2차 접종도 50%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전국민의 50%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0%가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예상보다 빠른 진도”라며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 “ 국민들께서 예약과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다면 그만큼 일상회복의 시간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9주 연속으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나라도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도 코로나 확산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하지만 ‘빠르게 검사하고 빠르게 치료하는’ K방역을 유지하면서 주요 국가들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지치고 고통받고 있지만 방역을 접종률의 제고와 연결시켜 반드시 확산세를 잡을 것”이라며 “정부는 접종률을 빠르게 높여 나가면서 방역과 일상, 민생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전 11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2568만8694명으로 전 국민의 50%에 해당한다. 이중 1151만7874명(22.4%)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분기 백신 수급상황, 18~49세 10부제 사전예약 결과, 지자체 자율접종 진행상황, 잔여백신 접종추이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전까지 국민 70%인 3600만명에 대한 1차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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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이번주 대면 예배 안 한다…대신 광화문 갈 것”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여러 차례 어겨 시설폐쇄조치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이번 주말에는 대면예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광화문에서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성희 성북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는 21일 “사랑제일교회 폐쇄명령을 존중하고 행정법원에서의 집행정지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대면예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광화문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현장에서 (예배를) 할지,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함께 보면서 할지 자세한 진행 방식은 국민혁명당 지도부와 상의해 진행할 것”이라며 “광화문 일대 등에서 예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사랑제일교회는 과거 보수집회를 이끌었던 전광훈 목사가 있는 곳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모여 예배를 했다. 특히 광복절 연휴 때는 800명의 신도들이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헤당 교회는 운영중단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이에 지난 19일 성북구청은 방역수칙을 여러 차례 어긴 교회 측에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다. 교회 측은 20일 구청이 내린 시설 폐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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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자유 보장하겠다던 文대통령, 답 내놓을 차례”

국민의힘은 21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대통령이 이제는 그 약속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허 대변인은 “지난 17일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며 “4년전 대선후보 시절에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 있다면 권력은 부패할 수 없다’, ‘언론자유 보장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늘의 침묵은 애써 모른척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시절 언론자유를 이야기했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가”라며 “민주주의의 기둥이 뿌리째 뽑혀 나갈 위기에 놓이고, 국제언론단체들까지도 연일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허 대변인은 여권 인사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의 침묵아래, 친문과 반문으로 나뉘어 싸우던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목소리로 언론재갈법을 옹호하고 국민앞에 '변화'와 '혁신'을 약속했던 송영길 당대표는 언론재갈법이 결국 권력옹호법임을 자인했다”고 일갈했다.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정정 보도와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이지만 언론의 권력 비판이 위축될 수 있어 ‘언론 재갈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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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 김보성, 개명 후 민증 공개 “새 이름은 허석김보성”

‘의리’로 유명한 배우 김보성이 최근 본명과 예명을 합쳐 이름을 ‘허석김보성’으로 개명한 사실을 알렸다. 새 이름이 담긴 주민등록증도 함께 공개했다.지난 20일 김보성은 SBS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최초로 공개하겠다”며 “법적으로 개명한 이름은 허석김보성”이라고 말했다.이에 진행자 김태균이 믿기지 않는 듯 “원래 본명이 ‘허석’이고 예명을 ‘김보성’으로 한참 썼다. 법적으로 개명한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보성은 “허석김보성”이라고 답했다. 성이 ‘허’, 이름이 ‘석김보성’인 것이다. 진행자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웃자 김보성은 “오늘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며 이를 공개했다. 실제 주민등록증을 본 진행자들은 “진짜 허석김보성이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김보성은 “28년을 허석, 28년을 김보성으로 살았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누가 허석을 알아주겠나”라면서 “그래도 김보성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날 찾아오지 않겠나”라고 개명 이유를 밝혔다. 다만 활동은 지금처럼 김보성이라는 이름으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방송 이후 컬투쇼는 SNS 계정에 김보성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올리며 “이름에 대한 의리”라고 해시태그를 남겼다.과거 방송에서 김보성은 본명 대신 예명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에 대해 “허석이라는 이름이 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며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김보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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