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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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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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정치일반41%

사회일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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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심려 끼쳐 죄송”… 특검법 논란-정청래 갈등에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 사태와 관련해 당내에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앞서 “부덕의 소치”라고 유감을 표명하자 김 원내대표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을 최소화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했다. 이후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정 대표까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정 대표는 11일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정면충돌했다.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책임론이 제기되자 지도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데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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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부근 해역서 규모 2.1 지진…“피해 없을 것”

경남 통영시 부근 해역에서 13일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8분경 통영시 남남서쪽 36㎞ 해역에서 지진이 났다.진앙은 북위 34.55도, 동경 128.29도이며 발생 깊이는 12㎞다.이 지진의 최대 진도는 Ⅰ(1)로, 대부분의 사람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정도다.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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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단비에 저수율 12% 넘어… 한때 호우주의보 발령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13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강릉 용강동 기준 86.9㎜다. 강릉 사천면과 연곡면은 각각 110.6㎜와 107.0㎜로 집계됐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3시 50분경 강릉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가 오전 9시를 기해 해제했다.강릉 오봉저수지 영향권의 누적 강수량은 닭목재 72.5㎜, 도마 67.5㎜, 왕산 65.5㎜ 등이다.해갈에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번 비로 인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52일 만에 상승했다. 전날 11.5%였던 저수율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2.1%를 기록했다.강릉 시민들은 오랜만의 단비에 반가움을 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드디어 ‘비’ 님이 오신다” “제발 시원하게 내리면 좋겠다”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싶다” “주말 내내 비가 와야 한다” “주룩주룩 내려서 가뭄이 완전히 해갈되길” “기우제 성공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일부 시민은 비가 내리는 풍경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했다.이재명 대통령도 13일 페이스북에서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던 강릉에 마침내 단비가 내렸다. 참 반가운 소식”이라며 “무기한 제한 급수 조치로 빨래나 샤워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계신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비가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선사해 주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달 30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 재난 사태 선포를 결정한 이래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며 “서울, 인천, 경기, 경북 등 전국 각지의 군과 소방의 물탱크 차량을 동원해 인근 정수장의 물을 상수원에 운반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는 등 가용 수원을 넓히며 필요한 설비도 추가 설치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국민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관리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내리는 비는 이날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 일부와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에는 오는 14일까지 계속 내릴 전망이다.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50~100㎜(많은 곳 150㎜ 이상) △서울·인천·경기 북부, 서해5도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내륙·산지 50~100㎜(많은 곳 150㎜ 이상) △강원 동해안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 충북 50~100㎜(많은 곳 충남 150㎜ 이상, 충북 북부 120㎜ 이상) 등이다.이어 △전북 50~100㎜(많은 곳 150㎜ 이상)△광주·전남 30~80㎜(많은 곳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 경북중·북부, 울릉도·독도 30~80㎜(많은 곳 경북 북동 산지 100㎜ 이상) △대구·경북 남부 20~60㎜ △제주도 20~60㎜(많은 곳 80㎜ 이상) 등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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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장, 차에서 격발된 총에 숨져… 머리 맞아

인천 옹진군 해병대 6여단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해병 1명이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해병대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42분경 옹진군 대청도에서 해상 탐색 임무를 끝내고 복귀하던 20대 수송병 A 병장이 차량 운전석에 오르던 중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차량 문을 닫는 과정에서 운전석 거치대에 있던 A 병장의 총기가 격발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A 병장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보건소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당초 군 당국은 대청도 기상 악화로 헬기 운항이 불가능해지자 해경 함정을 이용해 A 병장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할 계획이었다.군은 총기가 실수로 격발됐는지, 발사된 총알이 실탄인지 공포탄인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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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가 7% 급등…나스닥 닷새째 사상 최고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확장 호재가 지속되며 하루 만에 주가가 7% 이상 급등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12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날보다 7.36% 오른 395.94달러를 기록했다.이는 지난 2월 6일(374.32달러) 이후 최고치다. 이로써 시가총액도 1조2770억 달러로 불었다.테슬라는 이달 8일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블록’을 공개한 바 있다. 테슬라는 메가블록에 차세대 메가팩이 포함돼 있다면서 건설 비용을 40% 절감하고 설치 속도를 23%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메가블록이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에너지 사업 관련 호재에 따라 전날에도 테슬라는 6.04%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다른 전기차 기업은 일제히 주가가 하락했다. 루시드는 이날 3.14% 급락한 19.27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리비안은 3.65% 급락한 13.46달러를 기록했다.이는 리비안이 소프트웨어 문제로 2025년형 R1T 및 R1S 차량 2만4000대 이상을 리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핸즈프리 보조 시스템이 선두 차량을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해 충돌 위험이 있는 등 안전상의 이유로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뉴욕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 중 나스닥 지수는 0.44% 상승한 2만2141.10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나스닥은 닷새째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반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0.5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05% 각각 하락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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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9차 당대회서 핵무력·상용무력 병진 정책 제시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년 초에 개최될 예정인 제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과 상용 무력(재래식 무기)의 병진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1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과 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의 사업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자무기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제9차 당대회는 국방 건설 분야에서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국방과학원이 당의 강군 건설 노선을 높이 받들고 상용 무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기치(를 들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과거 ‘핵 개발’에 전념했던 군사 노선을 재래식 무기도 병행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북한이 남한에 비해 큰 격차로 열세인 재래식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낼 경우 남북 관계에 새로운 긴장과 위협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김 위원장은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탱크설계국의 합동 연구로 완성된 ‘중요 핵심 기술개발정형’을 청취하고 △특수복합장갑 개발 실태 △최종 도입 전 시험 공정에 있는 지능형 능동방호종합체의 반응 시험 △효과적인 상부 공격 방어구조물의 설계 방안 등 장갑 방어 부문의 연구사업실태를 점검했다.그는 지향성 적외선 및 전파교란장비와 능동방호종합체, 피동 방호 수단이 성과적으로 개발·도입됐다면서 “장갑 무력의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날 각종 반탱크미사일 실탄 사격에 의한 정면·측면·상부 공격에 대응하는 신형 능동방호체계의 종합가동시험도 이뤄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으로 “탐지 체계와 회전식 요격탄 발사기들의 반응성이 대단히 높으며 새로 개발된 능동방호체계가 매우 우월하다는 것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12일 평양지구 제38훈련기지에서 수도경비사령부 관하 저격수 구분대와 중앙안전기관 특별기동대 저격수 구분대 간 사격 경기를 참관하기도 했다.그는 인민군 총참모장에게 저격수 역량 양성 규모와 저격수 편제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저격수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 군대의 군사활동 전반에 주는 영향을 언급하며 “전문 저격수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그 활동을 적극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저격수의 종합훈련기지와 훈련방법 및 교육체계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후 저격수 구분대 또는 특수부대 등을 방문하면서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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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美구금 임직원-협력사 전원에 한달 유급휴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서 체포돼 구금됐다가 12일 무사히 귀국한 직원들에게 1개월가량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사 직원과 설비 협력사 전원에게 추석 연휴 종료까지 유급 휴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또한 권역별 1~2개의 의료검진기관을 확보해 이들에게 한 달 내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추가 정밀검진이 필요할 경우 검사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할 방침이다.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구금되셨던 모든 분이 안전하게 무사하게 귀환하신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귀국하신 분들이 안정적인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준비하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언론에서 나온 심한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매니징 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이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일로 최소한 (공장 완공 및 가동에) 2, 3개월의 지연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 근로자들의 자국 인력 교육 및 훈련을 요청한 데 대해선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미국 쪽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고민하고 잘 접목하겠다”고 했다.현대차와 비자 문제를 놓고 협력할 지에 대해선 “당연히 같이 소통하고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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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조국 복당 권유에 “이름 불리는 것조차 상처” 거부 의사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권유에 “그 뜻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12일 강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복당 권유와 관련해 제 의사는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으며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다시 권유해 준 데 대해선 감사하다”고 했다.또 강 전 대변인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요청했다. 그는 “지금까지 당 내부에서 은밀히 혹은 공공연히 행해졌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특히 피해자들과 함께해온 강미숙 (당 여성위원회) 고문에 대한 모욕적이고 부당한 언행은 즉시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피해자와 그 조력자를 향한 공격은 피해자 보호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2차 가해다.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강 고문은 지난 8일 조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앞서 이날 조국혁신당은 언론 공지에서 조 위원장이 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며 “이미 조 위원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의사를 강 전 대변인 측에 연락했다”고 했다. 이어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은 온라인 탈당 신청 절차를 통해 이뤄져 당에서 탈당을 보류할 기회가 없었다”며 “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 모든 규정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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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밀입국’ 중국인, 제주서 화물선 타고 청주까지 갔다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 가운데 행방이 묘연했던 마지막 1명이 12일 검거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청주시 흥덕구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A 씨가 긴급 체포됐다.A 씨는 화물차에 몸을 숨긴 뒤 제주항에서 출발하는 화물선을 통해 도외로 빠져나가 지인의 원룸에 머물다가 발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 씨를 타 지역으로 옮겨준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한국인 남성 B 씨도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 씨는 지난 7일 중국 난퉁시에서 출발해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로 밀입국하는 고무보트를 운항한 인물로 알려졌다.해경은 구속 및 체포된 중국인 6명을 상대로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이들은 수사기관에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건네 고무보트를 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로 모르는 사이로,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도한 뒤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타고 온 고무보트는 8일 오전 7시 56분경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가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90마력 엔진이 장착된 보트 안에는 낚싯대 2대와 구명조끼 6벌, 중국산 표기 빵과 비상식량이 있었다. 20L(리터) 기름통 8개에는 기름이 온전히 남아 있었으며, 비어 있는 기름통 2개(25L, 20L 각 1개)와 기름이 일부 남아있는 기름통 2개(55L, 20L 각 1개)도 확인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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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강원 접경지 사는 게 죄인…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 지역을 찾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에 사는 것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열고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강원은 전국 최대 관광지이고 최고의 청정 지역인데 한편으론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라며 “지역 내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많은 분이 수도권으로 떠나 소위 수도권 집중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하면 한계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더 이상 성장 발전이 어려운 상황까지 처했다.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서 없어지고 있다”며 “균형발전, 지역발전 중심으로 옮겨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또 “국토균형발전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유 없이 살다 보니 공정성이라는 것이 매우 희귀해졌다”며 “불공정이 일상이 됐다. ‘힘없으니 네가 당해라, 다수를 위해 힘없는 네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의 한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한국 땅은 다 같은 가치가 있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 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한다”며 “거기에 대한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 접경 지역에 사는 것이 죄인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하겠다”며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선 공동체가 얻는 편익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해야 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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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크 암살에…트럼프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이 문제”

미국 청년 보수정치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겸 대표인 찰리 커크가 대학 행사 도중 총격으로 숨져 미 정치권의 안전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 안전은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본인의 안전도 걱정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별로”라며 “저는 정말 미국이 걱정된다”고 답했다.그는 “우리는 위대한 나라다. 저는 오직 나라만 걱정한다”며 “우리나라에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이 있다. 정말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우린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커크는 서부 유타주 오렘의 유타밸리대에서 열린 순회 토론회 행사 도중 목에 총격을 입고 사망했다. 범인은 행사장에서 약 183m 떨어진 건물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수사 당국은 범인을 추적 중이다.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커크에게 총격을 가한 뒤 도주하는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 당일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유타밸리대 건물 옥상을 가로질러 잔디밭으로 뛰어내린다.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반성소수자 정책을 지지하며 ‘청년 보수의 얼굴’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젊은 층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끌어냈다는 평가도 받는다.미국에서 정치인 암살 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의 홈 경기를 관람할 때 방탄유리가 설치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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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조국, 강미정에 당직 제안…성비위 회유는 3차 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2일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조국 위원장이 당내 성 비위 사건을 폭로한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탈당 보류 검토 지시를 내린 데 대해 “이 회유 시도 자체가 증언자에 대한 3차 가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 전 대변인에 대한 회유 시도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상식적으로 탈당은 의사를 밝힌 순간 종결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을 보류하게 하고, 원하는 당직이 있으면 다 고려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성 비위 사실을 드러낸 인물을 당직으로 달래려 한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확대하는 행위”라며 “더 나아가 그 제안을 언론에 흘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4차 가해에 해당한다. 증언자를 회유 대상으로 삼고,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82년생 김지영’을 인용한 적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라며 “그리고 84년생 강 전 대변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고 이날 혁신당은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혁신당은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보류할 기회가 없었다. 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 모든 규정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이 대표는 조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도 “마치 대기업 총수 일가가 각종 비리로 지탄을 받고도 특별사면으로 면죄부를 얻은 뒤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차라리 재벌 총수에게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을 조 위원장에게도 적용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라며 “재벌 총수들이 동일인 지정을 법인에 떠넘겨 사익편취 방지 규제를 피하듯, 조 위원장 역시 당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놓고 실질적 지배를 이어가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벌 총수들이 특별사면을 통해 조기 석방되고 결국 처벌의 실효성이 사라지는 것처럼 조 위원장 역시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며 “바로 우리 사회 기득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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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건보료 51만원 넘으면 ‘2차 소비쿠폰’ 못 받는다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재산세 과표 12억 원·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 제외2차 소비쿠폰은 가구 단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가구로 간주된다.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표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인 건강보험료 22만 원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인 가구는 33만 원, 3인 가구는 4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여야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된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부부가 둘 다 직장에 다니는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이다.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보다는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소폭 완화된다. 1인 가구 기준은 동일하고 2인 가구 31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50만 원이다.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입자는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2만 원이 기준이다.오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 대상자 여부를 안내한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비쿠폰 때 이미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신청소비쿠폰 신청은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내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온라인은 9개 카드사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케이뱅크 등 간편결제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된다.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다.1차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지급된다.신청 첫 주인 오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는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미용실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생협매장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대형마트·창고형마트·백화점이나 쿠팡·배달의민족 같은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선 여전히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은 사용처에 포함했다.1·2차 소비쿠폰 모두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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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특검법 합의 파기는 李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전격 파기한 데 대해 “여야 합의 파기는 단지 서로 손발이 안 맞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을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촌극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그는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에 보고받았음에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 원내지도부에 뒤집어씌우려 했다”며 “원내지도부는 일단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한식(寒食)에 뒤통수치나 청명(淸明)에 뒤통수치나 언젠가는 야당의 뒤통수를 치고 특검을 연장하려 했다는 얄팍한 모략을 실토했다”고 했다.아울러 “이재명 대통령도 치졸한 면모를 보이기는 매한가지”라며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몰랐다,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태연하게 기자회견에서 늘어놨다. 협상 과정에서 여당 원내지도부는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정희용 사무총장도 “대통령 취임 100일에 여야 협치는 내팽개쳐졌다”며 “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권력다툼·집안싸움은 대한민국을 또다시 특검 정국으로 내몰았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법률가이지만, 헌법 지식이 부족하고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전혀 없고 군과 같은 특수성도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을 재판부 구성에서 제외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명해 재판부 구성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데 대해선 “노골적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거냐. 음주운전해도 된다, 여학생 따귀 때리고 자랑해도 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온갖 막말 써도 된다, 그래도 나중에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냐”라며 “아니면 아이들에게 전교조 이념을 학습시킬 거냐”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혼용무도 100일의 화룡점정 격인 임명강행이다. 이 대통령은 분명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간 무역, 관세 협정에 대해 한국이 합의를 수용하거나 관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도 언급하며 “일본과 유럽은 이미 15%로 낮춰서 행정 명령에 사인했는데 왜 대한민국만 합의문에 서명조차 못 하고 국익이 직격탄을 맞는 초비상 국면에 내몰려야 하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렇게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더니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협의했느냐. 우리는 또 무엇을 지켜냈느냐”며 “국민은 돌이킬 수 없는 외교참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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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본인도 찬성표, 국힘은 불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이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권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며 106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달라”고 밝혔다.그는 “선거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체포특권 뒤로 숨어버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과 2023년 6월 대표 연설 때 이재명 대통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같은 해 9월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돌연 더불어민주당에 부결을 요청한 바 있다.권 의원은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해명했다.이어 “오늘날 민주당은 죄악의 크기만큼 권력이 커지는 집단”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당 대표까지 모두 전과자”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과거에도 불체포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며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저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진 않겠다”며 “그러나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고 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권 의원이 발언에 나서기 직전 “국민에게 사과하세요”라고 외쳤다. 또 발언 도중에는 “헛소리 마세요”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라” “윤석열 만났나”라고 소리치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조용히 하세요”라고 맞받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불참은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의원의 의견이 모인 것이어서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본인은 찬성표를 던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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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기간 90일에서 30일 더 연장 결정…대통령에 사유 보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은 오는 15일 90일간의 1차 수사기간이 끝나면 우선 30일 동안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사유 내용에 대해선 “외환 및 계엄 해제 표결 의결 방해 의혹 등 여러 사건 수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고, 압수수색 해온 것도 분석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일 연장이 필요해서 기간 연장을 한다는 식으로 사유를 기재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도 밝혔다.박 특검보는 “서 의원의 경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참여했으며 직접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어서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서 원내대표실과 연락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사 현황이 어땠는지 등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특검은 이들에 대한 참고인 신분 소환을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현재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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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환경영향 평가 부실”

법원이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기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1297명 가운데 1294명의 원고 적격은 인정하지 않아 각하했다. 나머지 3명의 경우 사업 계획 부지 인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활주로 길이가 3.2㎞일 경우 가중등가소음도가 57 이상 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평가함으로써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이 사건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다”며 “무안국제공항은 2024년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측은 인접한 군산공항·무안국제공항 평가 결과가 양호함을 제시했으나 이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결국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 균형발전)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할 계획이다.시민과 환경 단체들은 2022년 9월 해당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건설 예정지인 수라갯벌이 국내 최대 철새 서식지라며 멸종위기종과 토종 고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가 들어서면 철새와 비행기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것이라며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656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취소소송과 별개로 전북지방환경청은 8일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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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모두 국민 뜻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그것에 어긋나는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다. 삼권분립이 자기 맘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 감시와 견제, 균형이 핵심 가치”라며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맘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 행정, 사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저는 모든 것은 국민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다. 임명 권력은 이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이다). 우리가 이걸 가끔 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정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게 어느날 전도됐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한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 최종적으로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된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다.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가장 강력하게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저는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나.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며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 있다. 국민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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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상속세 공제한도 18억으로 상향…이번에 법 고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배우자공제 10억 원, 일괄공제 8억 원 등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이 변화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을 더해 10억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어느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이 10억 원을 넘으면 30~40%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봐서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고 해서 나온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건 말했으면 지켜야 하니까 이번에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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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수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장은 먹어야지”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보완수사 문제나 그런 측면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죄 지은 자는 처벌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제도와 장치는 거기에 맞게 배치하면 된다”며 “1년도 사실 짧다.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럼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만 하나”라며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수사 검사, 기소 검사를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 원래 이게 최초 논의였는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소를 분리해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 행정안전부로 보낸다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장치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전에 제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쓰더니 요새는 사실 그게 아니라는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온다”며 “과거 허위보도로 제가 고생했는데 물론 국민들이 (정보를) 가려서 대통령 자리로 보내줬지만 그게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가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 그게 이상하기는 하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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