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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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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국방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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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CIA국장 주말 방한… MB 만난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사진)이 이번 주 방한해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7일 군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퍼트레이어스 국장은 양국 정부의 철저한 보안 속에 비공개로 이번 주말 전용기 편으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방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퍼트레이어스 국장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퍼트레이어스 국장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을 잇달아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성 여부와 북한의 정치 군사적 동향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 사후 북한의 권력구도 등 북한 정세 전반에 대한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 결과를 상호 점검하고 향후 북한의 향방을 전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와 동시다발적 권력교체가 이뤄지는 올해의 동북아 정세 등 고도의 정보판단이 요구되는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다른 소식통은 “퍼트레이어스 국장은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11일 오전 귀국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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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다음달 서울 核정상회의 겨냥 GPS 교란 공격 가능성

    북한이 다음 달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군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6일 군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직전이나 도중 영종도 일대를 겨냥한 북한의 GPS 교란 전파 발사에 대비해 북한군의 동향 파악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하는 50개국 정상들 가운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상들은 전용기나 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인천공항의 안전성을 위협하기 위해 전자전(電子戰)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빌미로 북한 군부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GPS 교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항공기 항법장치와 휴대전화와 같은 이동통신장비는 GPS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며 “북한의 GPS 교란 공격으로 민항기 항법장치나 공항 관제장비에 이상이 초래되면 행사를 앞두고 안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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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 가장 겁내는 ‘탱크 킬러’ 대규모 감축 왜?

    미국 국방부가 대규모 예산 감축을 뼈대로 한 새 국방전략에 따라 미 공군의 A-10 선더볼트 지상공격기를 100대 이상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A-10은 유사시 북한군 기갑전력을 저지하는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이어서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미 공군 전문지인 에어포스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앞으로 10년간 5000억 달러(약 559조 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A-10 109대(5개 대대)를 퇴역시키기로 했다. 이는 미 공군이 본토와 해외에서 운용 중인 A-10 전체 전력(15개 대대)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군 관계자는 “A-10은 탁월한 성능으로 1, 2차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지만 예산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며 “A-10의 대규모 감축은 미 국방부의 재정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A-10은 주한 미7공군에도 1개 대대(20대)가 배치돼 북한군 지상 전력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유사시 대규모 기갑전력을 기습 남하시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북한군에 ‘탱크 킬러’로 불리는 A-10은 아파치 공격헬기와 더불어 가장 두려운 주한미군 전력이다.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주한미군의 A-10 전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1개 대대를 철수시킨 뒤 F-15, F-16 전투기와 A-10을 보완전력으로 순환 배치해 왔다. 이 가운데 아파치 헬기의 공백을 메울 최상의 전력이 A-10인데 이번 감축 결정으로 A-10의 한반도 추가 배치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중동을 비롯한 해외 분쟁지역에서 A-10의 수요가 늘어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 A-10 전력이 차출될 가능성도 높다. 군 고위 소식통은 “미국은 새 국방전략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기로 한국에 더 많은 방위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전력의 변화 조짐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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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공군사관생도 위탁교육 1학년 최정규 씨… 美공사서 1등 차지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한국 공사생도가 전체 학업성적 1위를 차지했다. 2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미국 공사에 입학한 최정규 생도(21·공사 62기·사진)는 첫 학기에 컴퓨터공학과 행동과학 등 5개 과목에서 모두 A학점을 받아 평점 4.0 만점을 받았다. 1학년 전체 생도 1066명 중 최고 점수다. 미국 공사에선 최 생도를 포함해 40여 개국에서 온 외국군 생도 100여 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 미국 공사는 지난해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전미 대학평가에서 10위를 기록할 만큼 우수 학생이 몰린다고 공군은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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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방사청 장교 2명 기밀유출 혐의 수사

    국군기무사령부가 2일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장교들이 무기도입 계획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잡고 이들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기무사 요원들은 이날 방위사업청의 재정정보화기획관실 소속 A 육군 중령과 획득기획국 소속 B 해군 소령 등 2명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과 디스켓 등을 확보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들이 국방중기계획 문건을 무기업체 관계자와 예비역 브로커 등 민간인 3명에게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이들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은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주요 무기의 도입 일정과 수량 등 구체적인 전력증강 계획이 포함된 군사기밀 문건이다. 기무사는 수사 대상자들의 통화명세와 e메일, 계좌내용을 정밀 추적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006년 1월 창설된 방위사업청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지난해 8월 내부 직원의 군납업체 금품수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방위사업청 고위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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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에는 이분들을 기립니다]독립운동가 김석진 선생 外

    ■ 독립운동가 김석진 선생국가보훈처는 경술국치 때 자결한 김석진 선생(1843∼1910)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선생은 1860년 정시 문과에 급제해 사헌부 사간원의 요직을 거쳤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늑약 무효와 을사5적 처단을 상소했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한 뒤 고위 관료 76명에게 작위를 수여해 회유하려고 하자 선생은 이를 거부하고 조부모 묘소의 재실에서 음독 자결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6·25영웅 몽클라르 佛장군국가보훈처는 유엔군 프랑스대대를 이끈 랄프 몽클라르 장군(1892∼1964)을 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영웅인 몽클라르 장군은 육군 중장으로 전역한 뒤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으로 참전해 중령 계급장을 달고 프랑스대대를 지휘했다. 프랑스대대는 1951년 2월 지평리전투에 미군 2사단 제23연대의 일원으로 참여해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유엔군의 재반격과 서울 재탈환의 계기를 만들었다.■ 호국인물 조경 장군전쟁기념관은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에서 큰 공을 세운 조경 장군(1541∼1609)을 2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했다. 장군은 독산성 전투에서 왜군에 포위된 권율 장군을 구출하는 데 기여했다. 또 권 장군 휘하 병력 1만여 명과 함께 행주산성에 목책을 설치하고 총통과 화포를 배치해 왜군 3만여 명이 공격해 오자 결사항전 끝에 물리쳤다. 이후 함경북도 병마사와 한성부판윤을 거쳐 충청부사와 회령부사를 지냈다. 1604년 선무공신 3등에 책봉됐다.}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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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국방차관보 제주서 北 논의중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당국이 30일 제주도에서 비공개리에 차관보급 회담을 열어 최근의 북한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미일 3국의 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에서 회담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30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 한국에선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에선 피터 라보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차관보 대리, 일본에선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담은 31일까지 진행된다. 이 소식통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3국이 합의했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치·군사적 동향 및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에 대한 한미일 국방당국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북한이 올해 내부 결속과 체제 유지를 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3국 국방당국 간 긴밀한 대북 정보공유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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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U2 2020년까지 운용… 글로벌호크 도입 백지화

    주한미군이 대북 감시임무에 활용하고 있는 U2 고공정찰기의 퇴역 시기를 5년 이상 연기해 2020년 이후까지 운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를 배치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29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국방예산 삭감 결정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한국 국방부에 이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U2를 늦어도 2015년경 퇴역시키고, 이를 대신해 글로벌호크를 배치할 계획이었다. 글로벌호크는 U2보다 체공시간이 길고 작전반경이 넓어 안정적인 대북 감시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 공군이 고난도의 조종기술이 요구되는 U2를 다룰 유능한 조종사를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됐다.이달 초 이임한 제프리 레밍턴 주한 미7공군사령관도 2009년 6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까운 미래에 U2 대신에 글로벌호크를 배치할 것이며, 한국 공군도 글로벌호크를 도입해 함께 운용한다면 연합정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약 5000억 달러(약 562조 원)의 국방예산 삭감 방침을 결정하면서 글로벌호크 같은 고가 첨단무기의 추가 도입 계획이 줄줄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U2도 퇴역 시기를 그만큼 늦출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다른 소식통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기존 무기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예산 절감이 핵심”이라며 “이 기조에 따라 주한미군이 U2를 글로벌호크로 대체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U2는 1955년 개발된 뒤 동체 개조와 각종 정찰장비의 성능을 향상시켜 지금까지 8종의 개량형을 만들었으며 모두 100여 대가 생산됐다. 현재 주한미군은 U2 기종 가운데 항속거리와 정찰능력이 가장 뛰어난 U2S 3대를 운용하고 있다.U2는 매일 한 차례 경기 평택시 오산기지를 이륙해 휴전선 24km 상공을 동서로 비행하면서 비무장지대(DMZ) 북쪽 40∼100km 지역의 북한군 시설을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고 무선통신을 감청한다. U2가 수집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미7공군 전투작전정보본부로 전송된다.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 국방부의 글로벌호크 도입 축소 방침은 한국군의 동종 기종 도입계획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당기간 주한미군 U2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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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150명, 美-日 연합훈련 첫 파견

    주한 미8군사령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본에서 실시되는 미일 연합 군사훈련인 ‘야마사쿠라 연습’에 장병 150명을 파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훈련은 미 태평양 육군과 주일 육군, 일본 육상자위대가 벌이는 연례훈련으로 주한미군 장병의 참가는 처음이다. 미8군 관계자는 “미8군은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부대의 상급사령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대한 침략 억제와 지역안보 유지를 위한 미8군의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8군 장병의 이번 훈련 참가를 주한미군이 수시로 한반도 이외 지역에 투입되는 ‘전략적 유연성’ 가속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주한 미8군은 지난해 행정부대에서 전투형 지휘부대로의 탈바꿈을 선언하면서 한국 이외 지역의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횟수를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미8군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태평양지역 사령부가 주관하는 훈련에 자주 참가해 유사시 한국 내 작전지원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 2사단도 해마다 태국에서 열리는 ‘코브라 골드’와 필리핀에서 열리는 ‘발리카탄’ 연합훈련에 수백 명의 병력과 장비를 파견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 국방 예산과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 붙박이군’에서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신속기동군’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관계자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돼 한국군이 대북 방어임무를 주도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에 적극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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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순직조종사 자녀 45명에 장학금

    공군 순직 조종사 자녀를 돕기 위해 설립된 ‘하늘사랑 장학재단’이 19일 첫 장학금을 전달했다. 공군은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전달식을 갖고 이은아 씨(22) 등 순직 조종사 자녀 45명에게 총 32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늘사랑 장학재단은 2010년 5월 고 박광수 중위의 부모가 순직 조종사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유족연금 1억 원을 공군에 기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종사 2700여 명이 2억 원을 모았고 한화, 삼양, LIG넥스원 등 기업과 공사총동창회, 공군학사장교회, 프로골퍼 이동환 씨,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등의 온정이 모여 지금까지 17억8000만 원의 기금이 마련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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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단순 사고사를 미담으로 조작… “물에 빠진 후임병 구하고 숨졌다”

    지난해 8월 물에 빠진 후임병을 구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진 육군 병장의 미담 사연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군 지휘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군 당국은 지난해 8월 27일 육군 17사단 임모 병장(당시 22세)이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강 하구에서 잡초와 수목 제거 작업을 하다 물에 빠진 후임병 A 일병(당시 21세)을 구한 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임 병장은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받아 하사로 1계급 추서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하지만 당시 부대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망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사단장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 병장이 숨진 과정을 해당 부대에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임 병장은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졌고, 오히려 A 일병이 구하려다 손을 놓치는 바람에 임 병장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연대장에게 감봉 2개월과 함께 보직 해임 처분을 하는 한편 헌병대장 등 관련 지휘관들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부대 지휘관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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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사자 9인 신원 확인… 유해발굴후 단일 최대 규모

    6·25전쟁에서 전사한 국군 9명의 신원이 확인돼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최근 강원 철원과 양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 가운데 8사단 21연대 2대대 소속 빈원식 이등상사 등 국군 전사자 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1953년 7월 중공군의 최후 공세에 맞서 금성 돌출부 전투에서 싸우다 산화했다.국방부 관계자는 17일 “2000년 국군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개시 이래 한꺼번에 가장 많은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사자 유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군단장과 사단장을 통해 20일까지 신원확인 통지서와 위로패, 유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해들은 올해 6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빈 이등상사의 동생 창식 씨(79)는 “군복 입은 사진 한 장이 유일한 유품이었는데, 이번 설에 형님을 모실 수 있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국방부는 발굴된 국군 전사자의 유품이 거의 남은 게 없고 유족들로부터 채취한 유전자(DNA) 샘플도 부족해 전사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발굴된 유해 6000여 구 중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68명에 불과하다. 한 해 평균 5, 6명밖에 가족을 찾아줄 수 없었다는 의미다.하지만 최근 3년간 유족의 유전자 샘플이 1만2000여 개까지 축적되면서 전사자와의 DNA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 사례가 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3년 안에 유가족은 3만 명 이상, 전사자는 1만 명 이상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해 빨리 전사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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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 대결장 된 한반도] 北 도발 부추기는 중의 감싸기

    “수교 20년을 앞둔 한중관계의 ‘장밋빛 환상’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한 고위당국자는 16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계속된 중국의 ‘북한 감싸기’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동북아시아 대외전략에 대한 우리의 단견(短見)을 보여준 사례”라며 “지금부터라도 한중관계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중국이 적극 북한을 두둔하자 한중관계가 경제 일변도로 흘러오면서 외교안보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한국은 중국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중국으로서는 철저히 국익을 추구한 행동이었다.미국과 동북아 패권을 다투는 중국은 한미 양국이 공조 수위를 높여 ‘혈맹’인 북한을 협공하는 상황을 그냥 두고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북한을 지원하고 북-중 동맹을 강화하는 게 ‘국가적 핵심이익’이라고 판단했다.결국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세력균형의 추’를 흔드는 행위로 보고 대응한 것이어서 이를 한중관계의 틀로만 보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결과적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한국의 대북 강경책뿐 아니라 한중관계와 미중관계에 큰 타격을 주고, 느슨해졌던 북-중 관계를 복원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 대(對) 북-중’ 대결을 축으로 한 G2 대립이 격화됐고, 신냉전 기류가 조성됐다. 연평도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 미국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추진항모 조지워싱턴을 서해로 진입시키자 미중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는 듯했다.하지만 북한은 혈맹인 중국의 의리를 확인하는 기대 이상의 수확을 얻었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된 모험주의’로 북-중 동맹을 강화하거나 복원해 왔다”고 강조했다.1960년대 중국-소련 간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북한은 의도적으로 중국의 외적 위협과 안보 우려를 자극해 자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북-중 관계를 복원했다. 북한이 1960년대 후반 대규모 대남 무장게릴라를 잇달아 침투시키고,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과 EC-121기 격추사건을 저지른 이유도 남조선 적화나 대미 항전이 아닌, 중국을 염두에 둔 ‘계산된 모험주의’라고 최 연구원은 분석했다.그는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이나 한반도 불안정성을 촉발시켜 ‘중국도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으니 우리를 내팽개칠 생각은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계속 전달해 왔다”며 “이런 점에서 북-중 동맹은 ‘겉은 뜨겁지만 속은 싸늘한’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G2의 패권경쟁이 가열될수록 그 틈바구니에서 생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험주의’를 답습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G2 간 협조체제가 가동될 경우 북한의 입지는 줄어든다. 1980년대 북한이 아웅산 폭탄테러와 KAL기 폭파사건 등 돌출 행위를 감행했지만 미국과 공조체제에 있던 중국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다.북한은 취약한 김정은 체제 탓에 내부 위기 극복을 위한 타개책으로 도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전쟁의 전환이론과 희생양 이론에 따르면 외부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내부 결속이 높아지고, 사회적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외교관 출신 탈북자인 현성일 국가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차 북핵 위기는 동구권 붕괴와 한중 수교로 훼손된 대내적 통합 회복에, 2차 북핵 위기는 극심한 경제위기와 식량난으로 인한 대내적 위기 해소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 체제는 내부 결속을 위해 필요하다면 핵실험 같은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중국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모험 자제를 요청한 만큼 북한도 더는 중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무모한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김정은 후계체제가 내부문제 해결을 위해 ‘저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한국의 보수층을 결집시킬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국의 권력교체가 일제히 이뤄지는 올해가 동북아 정세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력교체기엔 감정적 민족주의와 강경론이 힘을 얻고, 이 과정에서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동북아 정세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동북아 정세에 닥칠 험한 파고를 헤쳐가려면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사이에서 절묘한 조화를 찾는 외교안보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中의 경제속국 돼가는 北… 무역액 83%가 對中거래 ▼“앉아 있어도 죽고, 건너가다 붙잡혀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뭐라도 해보고 죽는 게 낫다.”대북 지원단체 ‘좋은벗들’은 최근 중국 지린(吉林) 성 투먼(圖們) 국경경비대에 붙잡힌 북한 주민들의 하소연을 이렇게 전했다. 중국 경비대 간부는 “근래 북측 경비가 살벌해졌는데도 자꾸 넘어오는 걸 보면 죽을 각오로 넘어오는 게 실감난다”고 말했다.삼엄해진 단속과 강화된 처벌, 심지어 총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과 도강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탈북자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생필품을 구해 되돌아가는 단순 월경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북한 경제가 중국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북한의 무역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83%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10월 북-중 교역은 46억654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6%나 늘었다. 특히 수입은 전년보다 125%나 증가했다. 매년 30만∼100만 t으로 추정되는 석유 수입은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식량도 매년 20만 t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김정일 사망 직후 중국이 40만 t의 식량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보도도 있다.하지만 중국의 대북 지원은 북한이 쓰러지지 않을 정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오히려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 북한 문제에 휩쓸려 들어가진 않겠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탐지된다. 황금평 개발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최고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황금평 개발은 지난해 6월 착공식을 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다.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단둥(丹東)에도 빈 공장이 많은데, 언제 조성될지 모를 황금평 공단에 선뜻 나설 중국인 투자자가 없다”며 “중국 정부가 수익을 보증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을 떠안기 싫다는 인식이 중국 기업인들 사이에 많다”고 전했다. 나진-선봉도 마찬가지다. 물류비 감축 차원에서 나진항을 이용하려는 중국인은 많지만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이들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북한 지도부도 중국에의 의존이 ‘양날의 칼’임을 알고 있다. 남북교역과 외부지원이 끊겨 유일하게 기댈 곳이 중국이지만 중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3년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 송유관을 잠그는 등 경제지원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바 있다.중국과 교역이 늘면서 북한 사회의 분위기가 이완되는 부작용도 있다. 김정일 사망 후 북한이 주민의 중국 왕래를 사실상 차단하고 위안화를 비롯한 외화 사용을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새해 첫 지시로 “달러와 위안화 등 일체의 외화 사용을 중단하며, 적발되면 마약 유통범에 준해 처벌한다”는 포고를 하달했다.다만 이런 통제가 계속되면 쌀값을 비롯한 물가 폭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북한 쌀값은 최근 한 달 사이 kg당 3500원에서 5000원으로 급등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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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애국지사 김택점 선생 外

    ■ 애국지사 김택점 선생애국지사 김택점 선생(사진)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평안남도 강서 출신인 고인은 1944년 중국에서 이범석 장군 휘하의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해 일본군을 상대로 지하공작 임무를 수행했다. 유족은 김능직 노동고용센터관리소장 등 4남이 있다. 빈소는 대전보훈병원, 발인은 17일 오전 9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 010-9114-2771 ■ 이준승 前 대법관이준승 전 대법관(사진)이 15일 급성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인은 1933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대륜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2년 3개월간 대법관을 지낸 뒤 퇴임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동훈(동인산업 대표이사), 동헌(LIG투자증권 상무), 동률(동덕여대 교수), 동익 씨(동인산업 이사), 사위 최창호 씨(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18일 오전 6시. 02-3010-2631 ■ 봉은사 초대 주지 범행스님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조실인 범행 스님(사진)이 15일 오전 1시 10분 경기 수원 시 팔달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91세, 법랍 64세. 1921년 경기 화성에서 태어난 스님은 1949년 팔달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54년 봉은사 초대 주지를 맡아 불교 정화운동에 앞장섰으며 동화사 불국사 조계사 주지를 지냈다. 장례는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충북 보은군 법주사. 영결식은 19일 오전 11시 같은 곳에서 봉행된다. 043-543-3615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문재 영애 경애 씨 모친상=16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 02-2227-7550 ◇김병길 울산매일 주필 모친상=16일 울산병원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9시 052-259-5192 ◇박기현 건영화물 원동영업소장 부친상·영태 건영화물 대전지점장 영내 채널A 보도본부 대전주재 카메라기자 조부상=16일 대전 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42-220-9870 ◇박근호 동아일보 양구독자센터 사장 부친상=16일 강원 양구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8시 033-481-4441 ◇박찬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 찬호 우신엠씨아이 대표 모친상=1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2-3410-6916 ◇유병권 전 춘천시의원 별세·석재 강원도민일보 광고국 부국장 연재 씨 민재 춘천퇴계유통 대표 부친상·신용하 빙그레 광주공장 사원 장인상·박경자 강원도민일보 출판국 차장 시부상=16일 강원 춘천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6시 033-261-0918 ◇최현주 씨(재미) 변기 현대모비스 변호사 부친상·고원영 서울석유 부사장 장인상·이현주 백석예대 교수 시부상=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2-3010-2295 ◇홍순병 전 국민대 영문과 명예교수 별세·조진희 전 경기여고 교사 남편상=16일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18일 오전 9시 반 02-923-4442 ◇홍혁기 MBC 경인지사 제작사업부장 철기 순기 지수 씨 부친상·이수철 데이터투테크놀로지 대표 오정운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장인상=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반 02-3410-6901}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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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 대결장 된 한반도]다롄항에서 ‘龍의 발톱’을 보았다

    온몸을 휘감는 전율이 엄습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 항. 인근 아파트 꼭대기에서 카메라 망원렌즈를 바다 쪽으로 돌리는 순간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바랴크는 거대 중국의 위용을 과시하듯 카메라 렌즈를 꽉 채웠다.열흘간 3차 시험항해를 끝내고 입항한 바랴크는 높은 파도에도 미동도 없이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 축구장 2배에 달하는 육중한 몸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흡사 바다를 꽉 누르는 ‘거대한 발톱’처럼 보였다.길이 304.5m, 폭 70.5m인 바랴크의 선상에는 작업모를 쓴 인부들이 개미처럼 보였다. 선미(船尾)에선 높이 50m가량의 대형 크레인이 쉴 새 없이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옆으로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교란시스템 등이 보였다. 부두 인근에는 수송함 18척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고 함상의 포는 모두 덮개로 가려져 있었다.취재를 끝내고 조선소 인근 아파트에서 만난 20대로 보이는 중국인 청년은 “당신들 외국기자 아니냐. 몰래 항모 찍으러 왔느냐”고 쏘아붙였다. ‘중화(中華)주의’의 부활과 ‘대국굴기(大國굴起)’를 상징하는 중국의 핵심 전력을 엿본 이방인을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다.다롄에서 서쪽으로 47km 떨어진 뤼순(旅順) 군항에선 삼엄한 경비 속에 정박 중인 잠수함 여러 척이 목격됐다. 배수량 2600t급 최신형 디젤추진 잠수함으로 보였다. 중국은 1만2000t급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해 모두 60여 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중국의 항모시대 개막은 본격적인 미중 패권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항모 보유가 아시아의 해양패권 제패는 물론이고 미국이 장악해온 태평양의 제해권까지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항모는 함재기 50∼80여 대를 싣고 이지스구축함과 순양함, 잠수함 등을 거느리는 ‘항모전투단’을 구성한다. 1개 항모전투단은 한 국가의 전체 군사력을 능가할 만큼 막강하다. 작전반경도 1000km에 달해 항모가 장악한 광활한 바다와 하늘은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다.▼ “中항모, 美와 슈퍼파워 경쟁 개막 신호탄”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미국이 서해에 핵추진 항모 조지워싱턴을 투입하려 하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항모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투사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라며 “중국이 바랴크를 본격 운용하면 인민해방군의 작전범위가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이 항모에 막대한 투자를 한 이유는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적 파워를 갖더라도 항모 같은 전략적 자산이 없으면 영원히 미국의 패권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국제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항모 전력이 주축이 된 해군력이었다. 미국은 10만 t급 안팎의 핵추진 항모 11척을 운용하고 있다.일각에선 바랴크가 내년에 실전 배치되더라도 전력화까지는 길게는 10년이 걸려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항모대국’의 길로 들어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조만간 바랴크급의 국산 항모 건조에 착수해 2015년 취역시킬 예정이다. 또 6만 t급 중형 항모 2척을 건조하고 있고 4척을 더 건조해 2025년경이면 지금의 미국에 범접할 만한 항모 전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중국의 항모 전력은 장차 한반도 안보환경에도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바랴크를 포함해 2척 이상의 항모를 주축으로 한 제4함대 기지를 하이난(海南) 섬 싼야(三亞)에 창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모전단이 본격 가동되면 서해와 남해는 중국의 앞마당으로 전락하고, 각종 영유권 분쟁에서도 한국의 입지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아울러 한반도 주변 해역은 하이난 섬의 중국 항모 전력과 일본 요코스카(橫須賀)의 미 제7함대 항모 전력의 세력 대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런 주요 2개국(G2) 패권대결을 틈타 북한이 모험적 도발을 강행한다면 한반도는 미중 패권경쟁의 충돌지대이자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다롄·뤼순=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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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 쇼’

    북한이 올 들어 첫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11일 오전 동해로 KN-06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미사일들은 90∼100km를 날아 동해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직전 동해로 KN-06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바 있다.KN-06 미사일은 옛 소련제 SS-21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자체 개량한 지대공(地對空)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12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당국은 KN-06 미사일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원형공산오차(CEP·투하된 폭탄이나 미사일 중 절반이 명중하는 반경)가 KN 계열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김정일 사망 발표 직전 일부를 발사하고 남은 미사일을 다시 쏜 것으로 보인다”며 “성능 개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발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11일 이후 추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동·서해안의 북한 미사일기지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에만 10여 차례 KN-06 미사일을 동·서해로 발사했다.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의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KN-02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또 미군이 지난해 12월 당시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전자정찰기(RC-135S)를 동해상에 띄워 경계를 강화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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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美공군 전력 대폭 강화… F-16 전투기 24대 증강배치

    미국 공군이 주한미군에서 감축된 아파치 공격헬기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전투기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주한 미7공군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제55해외원정비행대대 소속 F-16CM 전투기 12대가 15일 한국에 와 3개월간 전북 군산기지에 배치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일에는 미국 유타 주의 공군기지에서 F-16C 전투기 12대가 한국에 도착해 군산기지에 배치됐다고 미7공군은 전했다. 이 전력도 3개월간 머물며 한국 영공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불과 한 달여 만에 F-16 전투기 24대가 한국에 증강 배치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 공군은 2009년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된 뒤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F-16이나 F-15 전투기, A-10 공격기를 12대 규모로 3∼6개월씩 한국에 순환 배치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F-16 전투기 24대가 거의 한꺼번에 증강 배치됨으로써 주한 미공군의 전력이 대폭 강화돼 대북억제력 발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소식통은 “주한 미공군은 평소 F-16 전투기 3개 대대를 운용 중인데 이번 결정으로 1개 대대 이상의 전력 증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조너선 그리너트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10일 해군 전력의 초점은 서태평양에 맞춰져 있으며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라 이 지역의 해군 규모와 군사비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너트 총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신미국안보센터(CNAS)포럼 기조강연에서 “미국은 현재 100척의 전함과 잠수함을 해외에 배치하고 있다”며 “이 중 절반인 50척은 서태평양에 두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중동 원유 수송을 위해 인도양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서태평양은 미 해군의 최신예 장비들이 배치된 최전선(front line)”이라며 “이 지역에는 최신 비행단을 두고 있으며 순양함과 구축함, 대포, 대잠 무기도 최신급이다. 지휘관과 병사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함은 총 285척이다.그리너트 총장은 “미국은 서태평양 국제 항로의 자유로운 통행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북쪽으로는 한국과 일본, 남쪽으로는 싱가포르와 호주에 이르는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동영상=美, ‘아파캄 대체전력으로 F-16 한국 배치▲동영상=U-2, A-10, F-16 등 주한미공군 전력}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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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SNS 군기잡기’?

    국방부가 이달 말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전 장병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9일 군 당국이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병은 SNS 가입 때 생년월일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프로필 사진에는 위치정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글을 작성할 때도 부대 주소는 쓰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공식사서함 주소를 쓰거나 시도 단위까지만 써야 한다. 보안 유출이 우려되는 글은 일단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팔로잉’을 하거나 친구를 맺을 경우 상대방이 북한과 같은 적대국 국민이 아닌지, 불순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때도 그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군 관련 글은 파급효과가 큰 만큼 게시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SNS 사용지침을 두고 일각에선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육군 병사의 트위터 직접 소통을 계기로 논란이 일면서 군 당국이 급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외부 연구용역 결과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공무원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군 특성에 맞춰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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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함 증강론 다시 수면 위로

    최근 미국의 새 국방전략 발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해양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견제할 ‘고슴도치 전력’으로 잠수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슴도치 전력이란 상대의 강력한 군사력을 꺾을 수는 없어도 공격을 받을 경우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말한다.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항공모함과 대형상륙함, 첨단구축함 등 덩치가 큰 최신예 함정 위주의 해상전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억제 효과를 거두려면 잠수함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군 고위 관계자는 8일 “주변 강국보다 경제력과 국방예산이 달리는 한국으로선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과 해상교통로 보호 등 미래 안보전략 차원에서 잠수함 같은 전력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 잠수함의 위력은 여러 차례 검증됐다. 2004년 미국 태평양사령부 주관으로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열린 환태평양연합해상훈련(RIMPAC)에 참가한 한국 해군 장보고함(1200t급)은 가상 대결에서 미군 항모와 이지스구축함 등 10여 척을 어뢰로 격침시키고도 발각되지 않아 ‘유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999년 RIMPAC 훈련에 참가한 이천함은 단 한 발의 어뢰로 1만7000t급 미군 퇴역순양함을 두 동강 내 바닷속으로 가라앉히기도 했다.이는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바랴크와 같은 항모 전력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국 잠수함이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현재 한국 해군은 장보고급 잠수함(1200t급) 9척과 손원일급 잠수함(1800t급) 3척 등 모두 12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2018년까지 손원일급 잠수함 6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하지만 이 잠수함들은 잠항기간이 짧게는 3일, 길어야 15일에 그쳐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주변국에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3500t급 중형잠수함(KSS-Ⅲ)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중형잠수함은 최대 잠항기간이 30일 이상이고, 수직미사일발사대를 탑재해 사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10여 기를 탑재할 수 있다. 유사시 적국의 앞바다 아래에 장기간 은밀히 숨어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적의 심장부를 향해 ‘한 방’을 날릴 수 있다.노무현 정부 시절 중형잠수함 사업은 총 2조6000억 원을 들여 2018년부터 3척을 순차적으로 건조하고, 2020년까지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기로 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개혁 조정과 예산 삭감으로 양산 시기가 2020년으로 늦춰졌고 잠수함사령부 창설 계획도 폐지됐다.일각에선 과거 정부에서 중단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간 정부는 핵잠수함 도입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안보라인의 핵심 요직을 지낸 한 인사는 “당시 국익 수호와 전략적 억제력 확보를 위해 극비리에 핵잠수함 설계를 검토했다. 우리 기술로 핵잠수함에 탑재할 소형원자로 제작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증언했다.그러나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에 핵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의 독자적인 확보가 불가능하고, 주변국들의 반발도 우려돼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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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새 국방전략 발표]美, 전작권 전환 뒤 해-공군 지원 주력… 육군 감축 배제못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 국방예산과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한 새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새 국방전략이 앞으로 주한미군과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서 새 국방전략이 실행돼도 주한미군 전력과 한반도 안보 공약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사전 설명을 들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아시아태평양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미국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한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도 국방예산이 삭감돼도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미2사단과 미7공군을 주축으로 한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전력은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려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본격화하면 한반도 안보에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더 책임지라는 요구가 미국 측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주도하고(leading) 미국이 지원하는(supporting) 전쟁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새 국방전략에 따라 예산 삭감과 병력 감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대북방어 임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은 육군 병력을 현재 57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줄이고, 해병대 병력도 20만 명에서 10%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군 고위 소식통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사시 한국이 지상전을 주도하고 미국은 해·공군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북작전 계획이 바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2사단의 병력 감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새 국방전략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약 4500억 달러가 넘는 국방예산을 도려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 주요 동맹국에 그만큼의 경비 부담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아태지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액수가 적힌 ‘청구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매년 7600억 원 정도로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40%를 차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새 국방전략에 따른 예산 삭감을 들어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분담 비율을 5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더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 국방전략에 따라 미군 병력이 대폭 감축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 각지의 분쟁에 개입하고 해결하는 ‘슈퍼 파워’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기존 해외주둔 미군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이 크게 줄어들 경우 2만85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 병력의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 국방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규모는 축소하지만 기동력과 유연성은 개선돼 광범위한 지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2007년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아파치 공격헬기 2개 대대 가운데 1개 대대가 이라크로 차출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본격화됐다”면서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은 역외 분쟁지역에 적극 개입하는 ‘원정기동군’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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