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기자

윤상호 전문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국방41%

정치일반23%

인사일반10%

대통령7%

남북한 관계7%

국제일반3%

외교3%

칼럼3%

경제일반3%

6·25때 딘 소장 구출작전 열차 몰다 순직 김재현 기관사, 한국 민간인 첫 美최고훈장 받아

6·25전쟁 당시 미군 지휘관 구출작전에 참가했다가 순직한 김재현 기관사(1923∼1950년·사진)가 62년 만에 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다.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존 존슨 미8군사령관 주관으로 김 기관사의 유족에 대해 미국 국방부의 특별민간봉사상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 상은 미국 국방부가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훈격(勳格)의 훈장으로 한국인으로는 김 기관사가 처음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충남 논산 출신인 김 기관사는 1950년 7월 19일 대전이 북한에 함락되면서 적진에 홀로 남겨진 미군 제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의 구출작전에 참가했다. 그는 미군 특공대 32명을 열차에 태우고 대전으로 향하다 매복한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인근 세천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적탄을 가슴에 맞고 순직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열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그의 나라사랑 정신은 후배 기관사들에게 표상이 되고 있다.철도청은 1962년 대전역과 세천역 선로 변에 고인의 동상을 세웠으며, 정부는 고인의 공적을 기려 197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6·25전쟁 당시 기관사를 포함해 1만9300여 명의 철도 관련 직원이 군수물자와 피란민 수송 임무를 수행하다 287명이 전사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년간 6·25용사 68명 발굴, 무공훈장 찾아주는 예비군 면대장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이 수훈됐지만 난리통에 훈장을 찾아가지 못한 참전용사들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 예비군 면대장이 화제다. 주인공은 육군 50사단 소속 경북 영덕대대 축산면의 홍성태 예비군 면대장(51·군무원 5급). 그의 ‘훈장 찾아주기’ 활동은 2009년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예비군 면대장으로 발령 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육군본부에서 무공훈장 수훈대상자 12명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신원을 추적해 5명을 찾아낸 것. 올해에만 44명을 비롯해 최근 3년간 홍 씨의 도움으로 무공훈장을 찾은 참전용사는 68명이며 현재 심사 중인 대상자도 10명이 넘는다. 그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찾아낸 수훈자나 유가족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며 “좀 더 빨리 훈장을 찾아드렸더라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25일 홍 씨가 찾은 김도현(85), 박재채 씨(84) 등 2명과 사망한 42명의 유가족에게 수훈 대상자 결정 60여 년 만에 무공훈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육군본부는 1989년부터 6·25전쟁 참전용사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벌여 대상자 16만2950명 중 9만4412명에게 훈장을 찾아줬다. 나머지 6만8538명은 관련 기록이 잘못 기재되거나 오류로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늘 6·25 62주년]“자유는 전사의 피와 남은 자의 눈물로 이뤄지는 것이다”

‘전사자 4만667명, 부상 및 실종자 10만8395명….’6·25전쟁 당시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역만리에서 달려온 유엔 참전국 장병들의 희생은 이처럼 엄청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방문한 콜롬비아를 비롯해 6·25전쟁 참전 21개국(병력 파견 16개국, 의료 지원 5개국)에 있는 232개의 참전 기념물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웅의 헌신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참전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전투부대를 파병하고, 최대 규모의 병력을 보낸 미국은 워싱턴을 포함해 42개 주에 143개의 6·25 참전 기념물이 건립돼 있다. 미국은 전쟁 기간 연인원 178만9000여 명을 파병해 한국군을 제외한 유엔군 병력의 80%를 차지했고, 13만 명이 넘는 전사상자를 냈다.그 다음으로 많은 참전 기념물이 세워진 나라는 캐나다로 오타와와 토론토 등 17곳에 참전 기념비 19개가 6·25전쟁에서 전사한 312명의 넋을 기리고 있다.총인원 3490여 명을 파병해 99명이 전사한 벨기에는 브뤼셀과 앤트워프 등에 12개의 참전 기념비가 있다. 영국(9개)과 프랑스(7개), 호주와 뉴질랜드(각 6개), 네덜란드(5개), 필리핀(4개)에 세워진 다양한 참전 기념물도 62년 전 한국을 위기에서 구한 ‘피를 나눈 형제국’임을 증명하고 있다.참전 기념비 등에 새겨진 비문은 6·25전쟁의 아픈 상흔과 값진 교훈을 시공을 초월해 전하고 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었던 외국 용사들이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피 흘린 사실을 생생하게 전하며 한국 국민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다. 오히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사실을 잊고 사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미국 애리조나 주 투손에 세워진 참전 기념비에는 ‘우리는 남들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곳으로 갔으며, 남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했다“고 새겨져 있다. 미국 아칸소 주 맥아더 파크 내 기념비엔 ‘수호자를 잊어버린 국가는 그 또한 잊혀질 것’이라며 오늘날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켰던 영웅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호주 캔버라의 국립전쟁기념관에 있는 참전 기념탑에는 ‘무덤조차 찾을 수 없는 그들은 유엔의 이상을 따라 타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목숨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 파일]한미일 오늘까지 연합해상훈련

한국과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이 21, 22일 제주도 남쪽 공해에서 실시된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을 비롯해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 등 3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군수지원함 등 함정 10여 척과 대잠헬기 등이 참가한다. 한미일 3국은 2008년부터 수색과 구조, 해양차단 작전 등 인도적 차원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다. 한미 양국 해군은 이 훈련이 끝난 뒤 23∼25일 서해에서 북한 잠수함의 침투를 저지하는 연합 해상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劉爲民) 대변인은 14일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이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 2012-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軍이 무엇이기에… 이런 입대 저런 면제]해외영주권자 자진입대 곧 1000명 돌파

경기 용인의 육군 55사단에서 근무하는 정호룡(22) 성혁제(23) 하사는 각각 뉴질랜드와 니카라과 영주권을 갖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2010년 8월 자진 입대해 군 생활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달 현역 복무를 마친 뒤에도 전문하사에 지원해 최근 임관했다. 전문하사는 전역 예정자가 6개월에서 1년간 120만∼180여만 원의 월급을 받고 하사로 임관해 연장 복무하는 제도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군 복무가 자신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큰 자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정 하사는 “현역 복무 후 호주의 대학에 편입할 수 있었지만 군 복무가 나의 성장에 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성 하사도 “내 미래 성공의 길을 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해외 영주권자 출신 최초 전문 부사관이라는 기록도 갖게 됐다. 이들처럼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합법적 혜택’을 거부하고 스스로 군에 입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1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군에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모두 985명이었다. 조만간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이 2004년 해외 영주권자의 자진 입영을 유도하기 위해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시행한 지 8년여 만의 결실이다. 이 제도는 해외영주권자가 군 복무 중 매년 1차례 영주권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병역 의무로 인한 영주권 박탈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 항공료 등 관련 비용은 국고로 지원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04년 자진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23명에 그쳤지만 이후 차츰 늘어나 2008년엔 104명으로 세 자릿 수를 넘겼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더 높은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엔 200명을 돌파했고, 올해 5월 말 현재 123명이 입대해 현역과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제2연평해전 10주년]“대한민국은 10년간 잊고 살았다, 나라 지킨 희생을…”

국방부가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 건의하기로 한 것은 나라에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최고 예우’로 기리는 국가적 풍토가 뿌리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장병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직접 달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2002년 합동영결식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치러진 9주년 기념식까지 통틀어 군 통수권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 유족들에 대해 홀대와 냉대를 거듭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교전 발발 이틀 뒤인 2002년 7월 1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러진 전사자들의 합동영결식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한동 국무총리, 김동신 국방부 장관 등 국가 지도자와 군 지휘부가 대부분 불참했다. 군 통수권자인 김 대통령은 교전 다음 날 한일 월드컵 결승전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목숨 바쳐 지켜낸 영웅들을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군 안팎에서 빗발쳤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치밀히 계획된 북한의 도발이 분명했지만 당시 외교안보라인은 ‘우발적 도발’이라는 북한의 거짓 해명에 기대어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평가 절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기념식이 열렸지만 군 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3주년 기념식에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전달했고, 4주년 기념식엔 서주석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을 시켜 추모 메시지도 없이 헌화와 분향을 한 게 전부였다. 2주년 기념식까지 대통령과 총리, 국방장관이 계속 불참하다 각계의 비판 여론이 일자 3주년 기념식부터 국방장관, 5주년 기념식에는 총리가 참석하는 등 구색을 갖추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5년 내내 기념식이 해군 주관 행사로 진행돼 국민의 관심도 덜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전사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배려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6주년 기념식부터 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했지만 이 대통령이 참석한 전례는 없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북한의 위협 실체와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한 군 통수권자가 제2연평해전 추모식에 계속 불참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분초를 다투는 대통령의 빠듯한 일정과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모든 기념행사에 참석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싸운 이들에 대한 추모 행사만큼은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해야 국민적 관심과 함께 사회 전반의 애국심도 고양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을 사흘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예고 없이 방문해 천안함 46용사의 묘역을 참배한 바 있다. 국가적 행사를 주관하느라 천안함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사전에 묘역을 찾아가 전사자 묘비를 어루만지는 이 대통령의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비록 기념식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잊지 않는 군 통수권자의 성의와 의지가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 통수권자가 조국을 지키다 전사한 영웅들을 직접 챙기는 것은 이념과 계층을 초월해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내는 가장 숭고한 세리머니”라며 “올해 10주년 기념식에 이 대통령이 영웅 6명을 호명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이 정부가 주관하는 마지막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참석이 더 절실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 해군 주관으로 진행됐던 기념식을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 행사로 격상시키되 그 시한을 5년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올해 이후로도 제2연평해전 기념식을 정부 행사로 유지하려면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거나 국무회의의 별도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해 정부에 그 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내년 11주년 기념식부터는 정부가 아닌 군이나 민간 추모단체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 훈련기 TA-50 필리핀 수출”

필리핀 공군이 2년 안에 한국산 초음속 고등전투훈련기 TA-50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필리핀 현지 ABS-CBN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방송은 “한국산 전술입문훈련기(LIFT) TA-50(사진) 12대가 2013년까지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입 가격은 1대에 12억5000만 페소(약 341억6250만 원)이며 12대 전체 가격은 150억 페소(약 4100억 원)”라고 보도했다.필리핀 공군이 유사시 경공격기로 투입할 수 있는 TA-50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은 남중국해 스카버러(중국명 황옌·黃巖) 섬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치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재 필리핀 당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고, 기종 결정과 관련해 공식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며 “다만 필리핀 당국이 경쟁 기종인 이탈리아의 M-346보다 TA-50에 호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제2연평해전 10주년]“잊혀진 6용사 영웅으로 모시는 자리… 軍 통수권자의 경례를 기대합니다”

국방부가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리는 제2연평해전 10주년 기념식에 이명박 대통령(사진)이 참석해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했다.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다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을 받고 전사한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을 기리는 이 행사에 지난 10년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2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로 10년을 맞는 제2연평해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윤 소령 등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줄 것을 청와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올해 기념식은 예년처럼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군 지휘부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군 고위 관계자는 “군 통수권자가 참석한다면 과거 정부에서 홀대받았던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조국에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갈수록 대남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이 이번 기념식에 참석하길 바라는 군 안팎의 여론이 많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 기존 ‘서해교전’으로 불리던 명칭을 승전(勝戰)의 의미를 담아 ‘제2연평해전’으로 바꾸고, 해군 주관으로 열렸던 기념식을 정부 행사로 격상시켰다. 또 그동안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렸던 기념식을 8주년 행사(2010년) 때 처음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옮겨 개최하는 등 전사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하지만 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 유족과 군 관계자들은 매년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하기 전까지는 청와대가 1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방사청장 “FX기종 선정 연기가능”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20일 필요하다면 공군 차기 전투기(FX)의 기종 결정 시기를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이날 “사업 참여 업체들은 우리가 정한 목표 시한을 구속적 의무기간으로 느끼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말로 기종 결정이 예정됐던 FX 사업이 연기돼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노 청장은 “최근 일부 업체의 제안서가 미흡해 재입찰을 해야 하는 탓에 10월 말은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시험평가와 협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 10월 말 시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경비정 1척 어제 동해 NLL 접근

북한 경비정 1척이 1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으로 접근했다가 북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19일 오전 5시 10분경 북한 경비정 1척이 강원도 거진 동북쪽 NLL 인근 해역까지 남하했다가 1시간 반 뒤인 오전 6시 40분경 북쪽으로 돌아갔다.이 과정에서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남측 어선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쪽 해상으로 철수했으며 다른 어선들의 출어도 한때 제한됐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은 성어기를 맞아 NLL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북한 어선들을 단속하기 위해 내려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경비정은 NLL을 침범하지 않고 북으로 돌아갔으며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양구=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 2012-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군 차기전투기 사업 또 ‘삐걱’

약 8조3000억 원이 투입되는 공군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일부 참여 업체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5개월 만에 재입찰 공고를 내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로 인해 다음 달부터 현지 시험평가와 가격협상을 거쳐 올해 10월 말 기종을 최종 결정하기로 한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19일 “3개 업체가 어제 제출한 FX 사업 제안서를 검토하던 중 2개 업체의 제안서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20일 재입찰 공고를 하고 다음 달 5일까지 2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F-35A를 내세운 미국 록히드마틴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제안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이라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록히드마틴은 제안서 24권 중 절충교역 분야 3권과 가격비용 분야 1권 등 4권, EADS는 제안서 32권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FX 후보기종의 현지 시험평가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사업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군사력 해·공군 위주 재편… 한국 지상군 감축 재고해야”

앞으로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군 증원전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주한미군도 추가로 감축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육군 병력 감축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권혁철 합동참모대학 교수는 19일 경기 포천시 한화리조트에서 육군본부 주최로 열린 ‘2012 육군토론회’에서 “미국은 신(新)국방전략 지침에 따라 지상군 병력을 감축하고 해외 전력 파견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동아일보와 서울대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군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신국방전략 지침에 따른 지상군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연구원 등은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신국방전략은 한반도를 포함해 어떤 전장에서도 지상군 투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해·공군 중심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의도를 확실히 보여줬다”며 “미군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군은 지상군을 보강하든지 미국의 지원을 담보받기 위해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력과 예산 감축이 뼈대인 미국의 신국방전략 지침이 본격화되면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위기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 ‘작전계획(OPLAN) 5027’에 명시된 69만 명 규모의 미군 증원전력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이어 “(한국군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육군의 병력 감축 계획은 미 지상군 증원전력의 전개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한 상황에서 결정됐다”며 “육군 병력을 현 52만 명에서 2030년까지 38만7000명으로 줄이면 실제 전장에서 북한 지상군(102만 명)보다 훨씬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6-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서울 포격시 미사일 1000기로 평양응징

군 당국이 지난달 말 실시한 태극연습에서 북한 장사정포와 미사일의 서울 공격 상황을 상정한 ‘상응표적 타격계획’을 처음으로 가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극연습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상정해 매년 5, 6월 사이에 합참 주관으로 실시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장 상황을 가정해 벌이는 지휘소훈련이다.‘상응표적 타격계획’은 북한이 서울을 겨냥해 장사정포나 미사일로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평양 등 핵심지역을 타격하는 대북 억제 계획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올해 3월 “적 도발 시 최단 시간 내 도발원점과 지원세력뿐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를 준 대상 지역에 상응하는 응징을 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군이 수도 서울을 타격하면 한국군도 북한의 수도 평양을 타격하겠다는 의미다.18일 군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1∼25일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대비해 실시된 태극연습에서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한 장사정포와 스커드 미사일로 서울을 기습 공격하는 상황이 발령됐다.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비롯해 300여 문의 장사정포 및 수십 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다.북한이 쏜 장사정포와 스커드 미사일 몇 기가 서울 도심에 떨어지자 군 당국은 10분 이내에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발사기지 등 도발원점은 물론이고 평양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표적에 대한 대응타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응타격에 참여한 주요 전력에는 육군 유도탄사령부 예하의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킴스)과 다연장로켓(MLRS)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北의 조준 포격 위협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 ▼신형 현무급미사일도 참여에이태킴스 1기에는 900여 발의 자탄(子彈)이 들어 있어 축구장 4배 면적(400×500m)을 파괴할 만큼 화력이 강력하다. 최대 사거리가 300km로 현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길다. 군 당국은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전방지역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에이태킴스를 비무장지대(DMZ) 인근 최전방 지역에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추가 공격을 해올 경우를 가상한 훈련에서도 올해 4월 처음 공개된 현무급 탄도·순항미사일을 포함해 최대 1000여 기의 미사일이 대응타격 훈련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군소식통은 “일각에서 과도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대북 억제 훈련이 이뤄졌다”며 “북한이 수도권을 포격할 경우 정전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는 절차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올 들어 일부 언론사의 좌표를 공개하는 등 조준포격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만큼 모든 유형의 기습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방부는 6·25전쟁 62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통합화력훈련을 22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관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 정부 들어 한미 연합전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통합화력훈련은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다.F-15K 전투기와 아파치 공격헬기 등 한미 군 당국의 첨단전력과 2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DMZ 내 북한의 기습도발 시 대응작전을 펴고 북한이 전면 남침을 감행할 경우 한미 연합전력이 이를 저지 및 격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법 “자살한 군인도 유공자 인정 가능”

군 복무 중 자살한 사람이라도 자살 원인이 직무수행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년 군 자살자가 70∼80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공군 정비병으로 복무하다 자살한 장모 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하라”며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직무상 인과관계 규명이 핵심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자살했더라도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한 뒤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법 4조 6항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 가운데 ‘자해행위’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는 자살로 국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8년 5월 공군에 입대해 항공기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장 씨는 이듬해 4월 생활관 지하화장실 출입문 문틀에 군용허리띠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씨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동료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받던 중 선임병 지시로 군부대 내에서 장병학술평가시험을 대신 보다가 들켜 괴로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 유족은 2001년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이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아 보훈청에 제출했으나 역시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장 씨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른 현실도피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은 이미 개정 자해행위로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지난해 9월 국가유공자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개정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군 복무 중 자살한 사람도 폭넓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자살한 군인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례가 새로운 법률해석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가능케 하고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도록 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현충원 안장도 가능 지난해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이 97명에 이르는 등 군내 자살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군 복무 중 자살자는 △2006년 77명 △2007년 80명 △2008년 75명 △2009년 81명 △2010년 82명에 이른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방부는 최근 ‘전공(戰功)사상자 처리훈령’을 개정해 복무 중 폭언이나 폭행,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한 장병들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장 씨 유족은 군의 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개정된 훈령에 따라 순직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2-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국방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상당한 진전”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 시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협의 및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패네타 장관은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만간 양측이 동의할 만한 해법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7월 서울에서 열린 1차 2+2회의에 이어 약 2년 만에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미국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패네타 장관이 참석했다.패네타 장관의 ‘진전’ 평가에 따라 유사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기지, 지휘부를 타격하려면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1000km는 돼야 한다는 한국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은 미사일 기술의 비확산 정책을 이유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방장관은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날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연합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한국 미사일은 ‘하층방어(low tier defense)’ 방식이어서 미국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수천 km를 최대 1000km 이상의 고도로 20∼30분간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미국의 MD 체제가 유용하지만 3∼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30km 안팎의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별도의 방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 美 신형 패트리엇 한국에 조기 판매 가능성 ▼이와 관련해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미국의 MD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를 개발하는 데 미국이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2010년 9월부터 효과적인 KAMD 체제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을 체결하는 등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2020년경에 완성될 KAMD 체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쏠 경우 육상의 요격 기지와 해상의 이지스 구축함에서 각각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군 당국은 KAMD의 첫 단계로 연말까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패트리엇(PAC-2) 미사일 등으로 이뤄진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PAC-2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매우 제한돼 군 당국은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한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PAC-3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군 안팎에선 한미 양국이 KAMD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관련 무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국이 PAC-3 요격미사일의 한국 판매를 이른 시기에 허용하는 한편 한국에 관련 기술을 이전해 PAC-3급 요격미사일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양국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 안보 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 2012-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내부 충성경쟁 과정서 국지적 도발할 수도”

민간군사연구기관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가 창립 25주년과 6·25전쟁 62년을 맞아 15일 서울 용산구 캐피탈호텔에서 ‘격변시대 한국 안보의 도전과 새 지평’을 주제로 안보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엔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국방부와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과 학계의 안보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정은 체제의 안보군사전략 변화와 북한의 비대칭위협 대응전략, 대남정치심리적 위협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1, 2부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핵보유 의지의 배경과 전략을 감안할 때 선(先)평화체제 구축, 후(後)비핵화 달성 주장은 기만전술일 뿐”이라며 “김정은 리더십의 조기 확립을 위한 내부 충성경쟁 과정에서 국지적 무력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최단기간에 배치하고,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X밴드레이더도 도입해 서울과 수도권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성 중앙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북·반미단체들은 북한의 비밀지령을 받으며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자유롭게 전개했다”면서 “종북세력과 배후조직 간의 연계 고리를 차단하는 한편 좌경 친북 담론에 대한 올바른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성태 이사장(예비역 육군준장)이 1987년 설립한 한국전략문제연구소는 국가안보와 군사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동북아 전략균형’ 등 100여 권의 단행본과 학술지를 발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핵무기 관리 전략사령관 방한… ‘북핵 억제대책’ 논의

로버트 켈러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공군 대장)이 15일 비공개로 방한해 정승조 합동참모의장(육군 대장)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켈러 사령관이 수장인 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M)는 미군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모든 전략 핵무기를 관리 운용하고 미사일 방어임무를 담당하는 부대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작동하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포함한 각종 확장 억제 임무도 이 부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켈러 사령관은 이날 정 의장과의 면담에서 올해 4월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장거리 로켓(광명성 3호)과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신형 ICBM급 장거리 로켓의 실체와 위협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한미 정보당국이 수집한 대북 관련정보와 첩보를 토대로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징후에 대해 견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최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교부 성명에서 “현재로선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양측은 미국의 핵확장억제정책의 공고함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며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북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의 미 전략사령부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처음으로 실시했었다. 이 연습은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이 정치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 미 전략사령부에서 열리는 2차 TTX에서 한미 양국은 공동 개발한 북한의 핵위협 시나리오를 집중 논의하고 점검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미, 2사단 개편-한강 이북 잔류 추진”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주한 미 2사단을 한미 연합부대로 개편해 한강 이북지역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군 소식통이 15일 밝혔다.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에도 미 2사단을 경기 동두천과 의정부 지역에 그대로 남겨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은 그간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면 미 2사단을 2015년 말까지 경기 평택의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한미연합사 해체 백지화 제안” 일부언론 보도에… 軍 “美, 그런 제안한 적 없다”

국방부는 14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비공식 제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런 제의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윤원식 국방부 공보과장(대령)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원활한 협의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 측에서 그런 제의를 해온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미국 측에도 문의한 결과 그런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연합지휘체계를 구현한다는 한미 당국 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6월 현재 전시작전권 전환 110개 과제 중 60%가량이 진행됐다. 또 올해는 합참과 ‘미 한국사령부(US KORCOM)’에 대한 기본운용능력 검증 준비와 연합 지휘통제체계(C4I) 1단계 시험평가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면 한미연합사도 해체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예비역 장성과 보수단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갈수록 고조되는 군사도발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미연합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고]애국지사 함세만 선생

애국지사 함세만 선생(사진)이 1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1922년 황해도 옹진 출신인 선생은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을 척살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톈진지구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했다. 광복 이후 육사 8기로 임관해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대령으로 예편했다. 정부는 196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수여했다. 유족은 부인 송옥숙 여사와 2남 1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 중앙대병원, 발인은 15일 오전 8시 40분,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4묘역. 010-9101-7600}
- 2012-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