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상당한 진전”

美 국방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상당한 진전”

한미 워싱턴 ‘2+2 회의’… “北 미사일 연합방어 MD 요격 작전통제소 연내 구축”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 시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협의 및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패네타 장관은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조만간 양측이 동의할 만한 해법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7월 서울에서 열린 1차 2+2회의에 이어 약 2년 만에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미국 측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패네타 장관이 참석했다.

패네타 장관의 ‘진전’ 평가에 따라 유사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기지, 지휘부를 타격하려면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1000km는 돼야 한다는 한국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은 미사일 기술의 비확산 정책을 이유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방장관은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연합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한국 미사일은 ‘하층방어(low tier defense)’ 방식이어서 미국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수천 km를 최대 1000km 이상의 고도로 20∼30분간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미국의 MD 체제가 유용하지만 3∼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30km 안팎의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별도의 방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 美 신형 패트리엇 한국에 조기 판매 가능성 ▼

이와 관련해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미국의 MD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를 개발하는 데 미국이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2010년 9월부터 효과적인 KAMD 체제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을 체결하는 등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2020년경에 완성될 KAMD 체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한국을 향해 쏠 경우 육상의 요격 기지와 해상의 이지스 구축함에서 각각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 당국은 KAMD의 첫 단계로 연말까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패트리엇(PAC-2) 미사일 등으로 이뤄진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PAC-2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매우 제한돼 군 당국은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한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PAC-3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한미 양국이 KAMD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관련 무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PAC-3 요격미사일의 한국 판매를 이른 시기에 허용하는 한편 한국에 관련 기술을 이전해 PAC-3급 요격미사일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양국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기관이 참여하는 ‘사이버 안보 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