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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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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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배불린 ‘3700명 집단소송’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해당 고객들이 집단으로 연대해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법원에서 이들이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제기되는 공동소송이 본래 목적보다는 결과적으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최근 1, 2심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GS칼텍스 회원정보 유출사건이다. 2008년 7월 GS넥스테이션 직원이던 정모 씨가 회사 서버에 접속해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7125명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사무용 컴퓨터에 내려받은 것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큰 파문을 낳았다.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나서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조희대)는 김모 씨 등 3700여 명이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개인별로 100만 원씩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나간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정보일 뿐 사상이나 신념 등 정보주체에 대한 민감한 정보는 아니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08년 발생한 옥션의 1080만 명분 고객정보 유출사태 때도 비슷한 공동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옥션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법사상 유래가 없는 14만6000여 명의 원고가 모여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패소로 귀결됐다. GS칼텍스 사건의 피해자들은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이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소송에 다소 지친 듯한 모습이었다. 한 피해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유출됐을 경우 벌어지는 사태의 심각성과 회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는 데 다소 인색한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소액 공동소송’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들이는 돈과 시간이 소액이어서 사람들이 쉽게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승소하는 사례가 극히 적어 실익이 아주 적다. 또 막상 소송이 시작돼 법적공방이 벌어지면 원고가 손해 발생 경위와 회사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발생 피해액을 밝혀내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된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고충이 따르기는 마찬가지다. 공동소송 원고에 참여하고서도 공동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지 않고 떼먹는 원고들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정준길 대변인은 “피해자들이 억울한 마음에 성급하게 소송에 뛰어들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구제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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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C&회장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7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1조 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50·사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 회장과 함께 분식회계와 대출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변재신 C&우방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C&우방 계열사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보유 부동산의 판매수익을 허위로 적어 2005∼2006년도 C&우방의 회계를 분식 처리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또 부동산 자산이 많은 효성금속을 인수한 후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해 다른 기업 인수자금 상환에 쓰거나 다른 계열사 운용자금으로 쓴 사실도 인정했다. 계열사 자금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지주회사에 지원한 혐의도 인정했다. 임 회장은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C&해운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보유 선박을 2배 비싼 가격에 다른 계열사에 매수하게 하고 그룹 통합 로고 사용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내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회장이 국가 경제에 끼친 피해와 후유증이 막심한데도 반성은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고 있다”며 “계열사 운영자금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해 건전한 계열사마저 동반 부도를 맞게 해 주주, 채권자,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회삿돈 256억 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1조543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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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경찰… 오락실 업주 청탁받고 ‘바지사장’ 대신 입건

오락실 업주들의 끄나풀로 전락한 경찰이 범인을 바꿔치기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된 업주의 피의자 동행보고서 등을 위조하고 이른바 ‘바지 사장’을 대신 입건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남모 경사(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남 경사와 함께 공문서 위조에 가담한 조모 경사(43)에게 징역 10개월, 이를 청탁한 진모 경감(54)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각각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도 범인도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5)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불법 오락실을 경영하던 김 씨는 2007년 10월 영등포서 당산지구대에 적발되자 같은 경찰서 교통과에 있던 진 경감에게 적발 업주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진 경감의 부탁을 받은 영등포서 수사과 남 경사와 당산지구대 조 경사는 김 씨의 피의자 동행보고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등을 빼내고 그 대신 바지 사장인 정모 씨가 애초 단속된 것으로 동행보고서를 위조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일부 경찰과 오락실 업주 간 유착관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진 경감은 오락실 업자 김 씨와 막역한 사이로 2009년 8월부터 10개월에 걸쳐 59차례 통화를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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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네게 지식 주는데… 너는 뭘 줄래?”

“나는 너에게 지식을 주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취업했다가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모교 서울대로 돌아온 A 씨(29·여). 그의 학교생활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선배 이모 씨(34)로 인해 잿빛으로 변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이 씨와 대학원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술을 함께 마신 후 ‘차 한잔 달라’는 이 씨를 집에 들였다가 성폭행당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 씨는 수시로 학교 연구실 등에서 A 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또 ‘아내는 아기에게 몰두해 있으니 네가 내 욕구를 풀어 달라’ ‘너는 성적으로 매력있다’는 등 성희롱까지 당했다. A 씨는 이 씨 때문에 학교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A 씨가 참가하기로 한 프랑스 파리 학회 출장에 이 씨가 함께 가기로 일정을 바꾸고 숙소까지 같은 곳에서 지낼 위기에 처하자 더는 참지 못하고 이 씨를 고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과도 없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해 2차 피해까지 입힌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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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장 야간조명금지 제동

정부가 고유가 대책 중 하나로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골프장 야간조명금지 조치가 한시적으로 풀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K컨트리클럽 등 36개 골프장 업체가 “야간조명 금지 조치를 풀어 달라”며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내 골프장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야간조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골프장에서 야간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전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고 사용시간도 하절기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가 아니다”라며 “골프장 야간영업이 전력수급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제유가가 최고 배럴당 140.7달러까지 치솟았던 2008년에도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가 없었던 데다 야간조명 금지로 골프장 업체의 성수기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면 종업원 휴직이나 해고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이 나오자 지경부는 이날 전국 골프장의 야간조명 사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이번에 소송을 낸 골프장 업체뿐 아니라 전국 모든 골프장에 대해서도 야간조명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래는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신청을 한 업체들에만 한정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업체들에 대한 야간조명 금지도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골프장은 회원제 213곳, 퍼블릭 169곳이다. 앞서 지경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대량 소비업체의 전력사용 제한 정책의 하나로 올 3월 8일부터 골프장에서 야간조명을 켜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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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법정구속… 2년6개월형-벌금 190억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6)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90억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 중에 있으나 다시 구금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박 전 회장을 수감했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으나 지병을 이유로 2009년 11월 보석을 허가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조세를 포탈하고 뇌물을 통해 얻은 이익과 규모가 거액에 이르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적극 활용한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을 통해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아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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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법원에도 삼성 제소

애플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4월 21일 국내 법원에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데 대한 맞대응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S가 아이폰 디자인 등을 베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애플은 “자사(自社)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S 시리즈와 태블릿PC ‘갤럭시탭’을 생산,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실과 생산 공장에 보관 중인 갤럭시 시리즈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갤럭시S 시리즈가 아이폰의 외관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는 제품 상자 디자인까지 모방해 애플의 독창적인 발명을 침해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기술 도용으로 회사 명성이 침해됐다며 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허 분쟁이 벌어지면 범위가 확대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장을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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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백혈병’ 첫 산재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사업장 근무와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황유미, 이숙영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황민웅 씨 유족과 현재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 씨가 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황 씨와 이 씨가 일한 기흥공장 설비가 노후해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이 백혈병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시킨 걸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근무한 공정에서는 99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된 데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호구 없이 작업복과 토시, 면 마스크만 착용하고 근무한 적이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절단·도금 공정, 엔지니어 등 다른 업무를 맡아 직접적인 발병 원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황 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공장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숨졌다. 이 씨는 2006년 8월 숨졌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해 온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향후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 온양공장과 삼성LCD 기흥·천안공장 등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등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도 행정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공인된 국가기관의 두 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이라며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에서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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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바람둥이에 “위자료 3억 내라” 판결

1980년 8월에 A 씨(56)와 결혼한 뒤 같은 해에 딸을 낳아 키워온 B 씨(52·여)는 남편의 바람기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결혼 직후부터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우던 A 씨가 1994년 C 씨(여)를 만난 뒤부터는 아예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B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1995년 1월 집을 나가버렸다. 남편 없이 딸을 키워오던 B 씨는 1996년 11월 딸이 다니던 학교에 제출할 호적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악했다. A 씨가 공시송달로 몰래 이혼 소송을 내고 승소해 자신과는 이혼한 상태였다. 그 대신 C 씨와 혼인신고가 돼 있었다. B 씨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취소시켰다. 또 A 씨와 C 씨 간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A 씨의 외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C 씨와의 혼인 상태에서 또 다른 애인 D 씨를 만나기 시작해 C 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D 씨와 1998년 3월 세 번째 혼인신고를 했다. 인고의 생활을 거듭해 오던 본처 B 씨는 “남편이 또 중혼을 했다”며 1998년 혼인 취소 소송을 내 남편의 세 번째 결혼도 막았다.법적으로 혼인은 취소시켰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지금까지도 D 씨와 동거하고 있다.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1995년 집을 나간 뒤부터 지금까지 딸과 함께 살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B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A 씨와 D 씨를 상대로 “위자료 10억 원과 양육비 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내 31년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A 씨가 가출한 뒤 동거와 혼인신고를 반복하면서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아내를 외면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A 씨는 위자료 3억 원과 양육비 3400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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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국세청, 종부세 더 걷었다”

정부가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이 이중과세로 이어진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KT 한국전력 신세계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가 재산세에 이중으로 부과됐다”며 제기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KT 36억여 원，한전 28억여 원，삼성테스코 15억여 원 등 25개 기업이 180억여 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돌려받게 된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종부세 재산세액 산정 계산방식으로 삼은 종부세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공제돼야 할 재산세액 일부가 공제되지 않고 또다시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판단했다. ▼ “대법 확정땐 20억 부동산 소유자 300만원 환급” ▼즉, 종부세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이후 종부세액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해주는 구조다. 법원과 국세청의 견해차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재산 세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서 갈렸다. 법원은 국세청 방식대로라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돼 현행법상 20%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더 냈다고 판단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액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현재 80%를 적용하고 있다. 법원이 그동안 종부세 산정의 토대가 돼 온 시행규칙에 따라 세액을 결정할 경우 이중과세로 이어진다고 판단함에 따라 유사한 취지의 종부세 부과취소 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측은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공제할 재산세가액이 종부세액에 육박해 납부 세금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행 규정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향후 상급심 진행 과정에서 조세불복 등의 저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세청이 내세운 과세 논리에도 타당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 향후 상급 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일반 개인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체감하는 환급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20억여 원의 부동산 소유자일 경우 재산세 공제로 1인당 30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2000억여 원에 이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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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수사하자 출국… 법원 “서울대 교수 해임 정당”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한 서울대 교수에게 학교가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서울대 공대 교수 박모 씨(50)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대 교수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손상시켜 더는 서울대 교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며 “학교가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박 씨는 2009년 4월 서울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2008년 8월에는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3명의 여성과 술을 마시다 30세 여성을 성추행하고 2009년 4월에는 19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씨는 국제회의 명목으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 측은 박 씨에게 즉각 귀국을 요청했으나 박 씨는 해외 출국일을 기점으로 휴직원을 제출했다. 결국 서울대는 2009년 9월경 직장이탈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박 씨를 해임했다. 지난해 1월 귀국한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가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이 4월경 수사 재개 명령을 내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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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경찰청장 비판’ 前서울 강북서장 파면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안철상)는 16일 경찰청장이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에게 내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대 1기생인 채 전 서장은 지난해 6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실적 경쟁으로 변질됐다”며 조 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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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全前대통령, 29만원밖에 없다더니…

‘29만 원밖에 없다더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머니 사정에 또 한번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과 함께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최근 제출한 항소장의 인지 대금이 608만2500원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이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해 인지세를 누가 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10억 원을 배상하지 않은 채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항소심이 길어질 경우 누가 이자를 낼지도 관심거리다. 검찰은 1997년 4월 전 씨에게 추징금 2204억 원을 확정했으나 1월 기준으로 1672억여 원이 미납 상태다. 2003년 2월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경매 처분해도 추징액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자 검찰은 결국 법원에 “전 전 대통령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해 달라”며 재산 명시 신청을 했다. 당시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출석했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은행 예금 29만1000원뿐”이라고 말해 세간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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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씨 2년 6개월 실형… 법원 “권력측근 비리 엄벌”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오래된 친구이자 핵심 측근으로 알선수재 혐의가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8·사진)에게 엄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6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계열사 워크아웃이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46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2억106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이 대표에게 전직 산업은행 부총재 출신 정모 씨를 소개해 준 이후 산업은행 관계자들의 태도가 바뀌고 계열사 워크아웃 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점, 금품 공여 일시와 장소에 대한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신용카드 거래명세 등 객관적 사실에서 알선에 대한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천 회장이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지만 단순히 친분이 있어서 명절마다 1억 원어치의 상품권과 매월 3000만 원의 월급을 줬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과 특별사면, 세무조사 등에 대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월급 4억 원과 상품권 2억 원을 수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사회적 영향력이 기업이나 금융사뿐만 아니라 각종 관공서에도 미쳤고, 인맥은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금융기관 고위임직원까지 뻗어 있다”며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해 전 산업은행 부총재, 우리금융지주 회장, 국가정보원 직원까지 동원해 직무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천 회장은 이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대선 때 고려대 교우회장으로 이 대통령의 대학 인맥 관리를 맡는 등 막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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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산 그림 집에 걸어둔건 횡령죄”

회삿돈 30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가 미술품을 구입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6)과 이를 도운 회사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3일 회삿돈 226억 원을 횡령하고 74억 원을 정해진 용도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담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조경민 그룹 전략담당 사장을 구속기소하고 김성수 전 온미디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담 회장의 부인 이화경 그룹 사장은 남편이 구속된 점과 본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입건 유예했다. 담 회장에게는 미국 추상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 ‘페인팅 11. 1953’(시가 55억 원) 등 140억 원어치의 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구입해 서울 성북동 자택에 설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회삿돈으로 구입한 미술품을 집에 걸어둔 대기업 오너를 횡령죄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 회장 자택과 이웃한 오리온그룹 위장계열사 아이팩 서울사무소(옛 해봉갤러리) 건물이 담 회장 딸의 침실과 화실 등 별채로 쓰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 건물 개조 공사비와 관리비 8억 원은 아이팩 회삿돈으로 지출됐다. 담 회장은 또 자택에 8명의 관리 인력을 두고 연간 2억 원씩, 10년간 모두 20억 원의 인건비를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동차 마니아’인 담 회장은 2002∼2006년 아이팩 회삿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포르셰 카이엔’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미술품 거래를 통해 오리온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담 회장과 홍 씨의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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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산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 검토

올해 2월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산 피해자들이 해당 은행과 담당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총 101억4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화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을 산 피해자들이 해당 은행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금감원에 제출한 신고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이 신고서 작성에 관여한 은행 회계법인 증권사 신용정보회사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분식회계로 숨기고 후순위채권을 판매하는 데도 금융당국은 후순위채권 모집을 장려하기까지 했다”며 금감원과 국가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금감원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약관과 투자 위험성 등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금융상품을 파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지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영기간은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잠정 결정했다. 필요하면 운영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사안을 점검한 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 피해 보상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면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후순위채권을 저축은행이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할 채무로 인정하기로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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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M&A전문 거물 회계사 직원 이직 싸고… 국내 1위 회계법인-로펌, 한판 붙는다

《 국내 1위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여기에 최근 김앤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삼일 측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 미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본사 시니어파트너 B 씨(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에 대해 “2년 동안 김앤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경업(競業·영업상 경쟁하는 것)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B 씨는 1985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지난해까지 26년간 일해 온 핵심 임원으로 금융지주회사 및 기업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다. 또 일본 현지 근무 경험에서 쌓인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일본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직에 따른 손실 막심하다.” 삼일 측은 “B 씨가 쌓아온 경력과 실력은 B 씨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회사 측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삼일 근무 시절 세계 최대 회계법인인 PwC C&L 일본 도쿄 본사에서 3년간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 삼일 측은 B 씨가 경쟁 회사로 이직하는 데 따른 회사 내부 영업기밀 문제는 물론이고 B 씨가 김앤장으로 건너가는 데 따른 반사적 손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삼일은 현재 사내 시니어파트너들과 체결한 이직 제한 규정 등 내부 규약 규정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B 씨 이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인 핵심 임원으로 억대 연봉을 받아온 B 씨가 김앤장으로 건너가자 삼일 측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앤장이 B 씨에게 고액 연봉은 물론이고 엄청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연봉 외에 별도로 주는 보너스)를 제시했을 거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 제2라운드는 ‘김앤장 대 바른’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은 김앤장은 즉각 소속 변호사들을 투입해 B 씨 지키기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내다 올해 초 김앤장으로 합류한 이재홍 변호사(사법시험 19회)를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주축이다. 삼일 측 법률 대리는 최근 김앤장과 묘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맡았다. 김앤장과 바른은 지난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각각 현대자동차그룹컨소시엄과 현대그룹 측에 서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 바 있다. 향후 진행될 법정 공방을 두고 ‘김앤장과 바른 간 제2차 대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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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판사 -벤처 女사업가 순애보 ‘파경’

반신마비 중증 장애인과 500억 원대 벤처 사업가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전 웹젠 사장 이수영 씨(46·여)와 뉴욕 시 판사 정범진 씨(44)가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정 씨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련해 이 씨가 정 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혼 소송에서 정 씨는 ‘결혼 후 자신의 도움으로 이 씨가 진행 중이던 민·형사 사건이 잘 해결됐지만 그 뒤로는 미국에 잘 찾아오지도 않았고 장애 상태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정 씨가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고 여의치 않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다’고 맞섰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씨는 2000년 창업한 3차원(3D) 온라인 게임업체 웹젠 설립자로 2004년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뉴욕 시 부장검사로 있던 정 씨와 결혼했다. 이 결혼은 장애를 극복한 ‘순애보’로 화제를 모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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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 ‘옵션쇼크’ 시세차익 448억 추징보전”

도이체방크가 ‘옵션 쇼크’ 사건으로 얻은 시세차익 448억여 원을 추징하게 해달라는 검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가 낸 도이체방크의 시세차익 추징보전 청구를 수용했다. 검찰이 외국기업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측 진술과 수사자료,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벌인 결과 ‘도이체방크의 시세조종 혐의가 소명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추징보전 대상은 도이체방크와 도이치증권 보유 예금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으로 추징액은 이들이 시세 차액을 누려 얻은 것으로 포착된 448억여 원이다. 검찰은 옵션 쇼크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이체방크 본사가 한국 영업소 예금 계좌에 예치해 놓은 자금과 도이치증권 예금 일부가 HSBC은행에 예치된 것을 포착하고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집행 요청이 오는 대로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해당 금융계좌는 가압류 절차를 밟게 된다.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11월 ‘풋옵션’ 11억 원어치를 사전에 매수하고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방법으로 주가를 급락시켜 44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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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홍송원 대표, 홍라희씨에 그림값 50억 청구 소송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58·여)가 7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그림 값 50억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 대표는 소장에서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미술작품 14점을 판매한 대가로 들어와야 할 781억여 원의 대금 가운데 250억 원만 들어오고 나머지 531억여 원을 (홍 여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금 중 일부인 50억 원을 우선 청구했다. 리움 관계자는 “소장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인 만큼 소장을 보고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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