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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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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학년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기로 했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 전형으로 선발되면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음 달 3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37년 의사 부족 수(최소 2530명)를 고려하면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증원된 ‘지역의사 전형’ 합격땐 해당 지방 병원서 10년 근무해야의대 증원 지역의사제로신설 공공의대와 증원분 나누기로… 지역 중고교 졸업자도 일정비율 선발증원 반발하던 의료계도 명분 줄어… 내달 3일 의대 증원 규모 최종결정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면 증원분은 모두 지방 의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3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등 수험생들은 ‘의대 일반전형’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나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분산지역의사제는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이미 지난해 12월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학비, 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채운다.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지역 의대 신설이 추진되면 지역의사제와 함께 향후 의대 증원분을 나누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29년 공공의료사관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지역에 의대가 없는 전남과 의료 취약지가 많은 경북 등을 중심으로 국립의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 연평균 최소 500명 이상”복지부는 향후 보정심 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3일경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의대 증원을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5년마다 미래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해 증원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다.또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6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 장관 직속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7년 필요한 의사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해마다 500명 이상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신설 지역의대 몫을 제외하고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당장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원 범위를 포함한 증원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의견 수렴을 조금 더 거친 뒤 다음 달 초 증원 규모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040년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 1만8000명 남아돌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13일 내놓기도 했다. 의협은 자체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증원 방향은 맞다”며 “다만 어느 지역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지역의사제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지방 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이나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교육기관. 정부는 학부가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신설해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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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의대 증원 인원 100%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기로 했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 전형으로 선발되면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음 달 3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37년 의사 부족 수(최소 2530명)를 고려하면 향후 5년간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분산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면 증원분은 모두 지방 의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3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등 수험생들은 ‘의대 일반전형’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나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역의사제는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이미 지난달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채운다.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지역 의대 신설이 추진되면 지역의사제와 함께 향후 의대 증원분을 나누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29년 공공의료사관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정부는 지역에 의대가 없는 전남과 의료 취약지가 많은 경북 등을 중심으로 국립의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증원 연평균 최소 500명 이상”복지부는 향후 보정심 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3일경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의대 증원을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5년마다 미래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해 증원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다.또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6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 장관 직속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7년 필요한 의사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500명 이상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신설 지역의대 몫을 제외하고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원 범위를 포함한 증원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의견 수렴을 조금 더 거친 뒤 다음 달 초 증원 규모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040년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 1만8000명 남아돌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13일 내놓기도 했다. 의협은 자체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증원 방향은 맞다”며 “다만 어느 지역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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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2040년 의사 최대 1만8000명 과잉”…정부와 정반대 주장

    정부의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반발해 온 의료계가 2040년 최대 약 1만8000명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2040년 최대 약 1만1000명이 부족하다는 정부 추계와 격차가 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 의협 “2040년 의사 최대 약 1만8000명 과잉”대한의사협회(의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고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의사의 연간 실제 활동 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 2040년 의사 인력은 1만4684~1만7967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040년 필요 의사 수를 5015~1만1136명으로 예측했는데, 정반대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양측의 추계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의협이 예측한 2040년 활동 의사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2040년 활동 의사 수를 16만4959명으로 추계했는데, 추계위는 최대 13만9673명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의사의 연간 근무시간을 2302.6시간으로 두고 계산했다. 1인당 적정 연간 근로 시간이 2080시간(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 한 명이 약 1.1명분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2040년 활동 의사 수가 추계위 예측보다 늘어난 것이다. 의협은 “추계위는 인공지능(AI) 발달 등을 통한 의사의 생산성 향상과 실제 노동량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 진통 예상의협은 자체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증원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추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 없이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추계) 결과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내년에 (증원 폭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과 모집인원 확정은 4월 말까지 완료돼야 한다. 대학별 정원 배분은 그 전에 이뤄져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2024년 2월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때 사실상 거수기 노릇만 했던 보정심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날 정부는 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 7명,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6명, 의협 등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보정심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심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의정 갈등은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태도, 의료계의 이기적인 태도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환자와 국민을 위한다면 추계위에서 과학적 결과를 낸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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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체 훼손 두려움에…장기기증, 94%가 알지만 등록은 3%뿐

    국민 10명 중 9명은 장기기증에 대해 알고 있으나 실제 기증 희망 등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 훼손에 대한 두려움과 장기 기증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탓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5년 장기·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기증 인지도는 94.2%로 조사됐다. 그러나 인지하고 있는 국민 중 실제로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그쳤다. 피부나 뼈 등을 기증하는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45.4%로 절반에 그쳤다. 기증 의사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5.0%가 ‘인체 훼손 및 원형 유지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이어 ‘막연한 두려움 및 거부감’(38.0%), ‘가족 간 의견 불일치 및 갈등 우려’(25.8%)가 뒤를 이었다. 기증 결심을 돕는 중요한 요소인 ‘기증자 예우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1.6%에 그쳤다.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우로는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57.0%)과 ‘사회적 추모 및 예우’(21.1%)를 꼽았다. 미국과 싱가포르, 이스라엘의 기증자 예우 사례 중 기증 희망 등록자에게 향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 이식이 필요할 때 우선권을 주는 이스라엘의 제도에 대해 응답자 69.5%가 찬성했다. 그러나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인이 기증 희망을 거부할 때만 등록하는 ‘옵트 아웃(Opt-out)’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30.1%)과 반대(27.3%)가 팽팽하게 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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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건보 진료비 191조… 치매 비용 年11%씩 급증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30년 최대 19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노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과 치매 진료비가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89조∼19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4년 116조 원에서 6년 새 70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질환별 진료비 순위 변화다.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진료비가 2023년 12조6000억 원에서 2030년 19조9000억 원으로 늘어 진료비 순위도 4위에서 3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정신 및 행동장애(17조4000억 원)는 8위에서 5위로, 신경계 질환(13조2000억 원)은 11위에서 7위로 뛸 것으로 보인다. 신경계 질환 중 하나인 치매 진료비는 연평균 11% 급증해 2030년 4조4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질환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질환별 유병 현황에 기반한 재정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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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만든 이정상 명예교수 별세

    이정상 서울대 의대 신장내과 명예교수가 노환으로 8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4세.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설립을 이끈 이 교수는 국내에서 쓰쓰가무시병 환자를 처음 확진하는 등 신장과 유행성 출혈열 연구에서 선구자적인 업적을 남겼다. 1942년 1월생인 이 교수는 서울대 의대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66~1971년 서울대병원 인턴·내과 전공의를 거쳤다. 1974~2007년 서울대 의대 신장내과 전임강사와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일했다. 1986~1990년 서울대병원 중앙연구실장, 1996~1997년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등을 거쳐 1998∼2000년 서울대 의과대학장을 지냈다. 2007년 퇴직 이후에도 동국대 일산병원 신장내과 석좌교수로 일했다.제자인 안규리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이 교수는 198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렙토스피라증(괴질) 환자를 확진했다. 1986년에는 국내 환자 중 쓰쓰가무시병 환자를 ‘혈청학적 검사’로 처음 확진했다. 또 이 교수는 콩팥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행성 출혈열 연구를 주도해 사망률을 5% 이내로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92년에는 국내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통계에 비해 10배 더 많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질병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의대 학장 재임 시절 기초와 임상을 연계하는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의학교육실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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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진료비 2030년엔 191조원…치매·근골격계·정신질환 지출 급증”

    건강보험 진료비가 2030년 최대 19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유병 기간이 길어지고 질병 구조가 달라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는 19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4년 약 22조 원에서 2023년 110조 원으로 20년 새 5배 오른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질환별 지출 순위 변화다. 연구원은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진료비가 2023년 12조6000억 원에서 2030년 19조9000억 원으로 늘어 진료비 순위가 4위에서 3위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신 및 행동장애는 8위에서 5위로, 신경계 질환은 11위에서 7위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신경계 질환 중 하나인 치매 진료비는 2010년 7797억 원에서 2023년 3조3372억 원으로 4.3배 늘었다. 연구원은 2030년 치매 진료비가 최대 4조4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질환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질환에 기반한 재정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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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돌봄’ 두달 앞인데… 지자체 절반 준비 부족

    병원이나 시설 대신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이 3월 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시군구의 절반은 여전히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 전북 부안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전담 인력 확보 등 최소한의 사업 기반조차 갖추지 못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재택의료, 장기요양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이다. 전면 시행 이후 사는 지역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서비스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돌봄, 113개 지자체 ‘준비 부족’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를 마친 곳은 116곳(50.7%)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3곳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복지부는 2일 현재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서비스 대상 발굴, 조례 제정 등 5개 지표로 준비 수준을 평가했다. 지역별로 준비 상황의 격차가 컸다. 광주와 대전은 100% 준비를 끝낸 반면 인천은 52.0%에 그쳤다. 경북은 58.2%, 전북은 61.4%, 강원은 75.6%였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의성군을 제외한 21곳이 준비가 미흡했다. 특히 전북 부안군과 순창군, 경북 구미시는 5개 지표에서 모두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만 제정했을 뿐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고 사업 실적도 없는 지자체는 인천 동구와 연수구, 전북 임실군 등 5곳이었다. 38개 시군구는 서비스 대상자도 발굴하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의료 인력과 인프라 등이 부족해 통합돌봄 사업 준비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방문진료 등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3월 전까지 지역 내 자원을 더 끌어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의사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지자체 늑장 준비, 부처 칸막이도 문제” 지자체의 의지 부족과 늑장 대응이 준비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안양시와 광주시는 아직 통합돌봄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고 경기 평택시와 의왕시, 김포시는 전담 조직조차 꾸리지 않았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업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일찌감치 관련 조직을 꾸리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 지역 주민의 요구를 파악했는데, 일부 지역에선 본사업 시행이 코앞인데도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이 부족한 데다 중앙부처 내에서도 ‘칸막이’에 막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이 잘 시행되려면 복지부 내 복지와 보건 파트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내에서도 방문진료와 간호, 말기 환자 호스피스 등 통합돌봄 기반이 부서별로 나뉘어 있는 탓에 한정된 자원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모든 지자체가 전담 인력 확보 등 사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통합돌봄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의료,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된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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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돌봄’ 시행 두달 앞, 지자체 절반 준비조차 안됐다

    병원이나 시설 대신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이 3월 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시군구의 절반은 여전히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 전북 부안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전담 인력 확보 등 최소한의 사업 기반조차 갖추지 못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재택의료, 장기요양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이다. 전면 시행 이후 사는 지역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서비스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돌봄, 113개 지자체 ‘준비 부족’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를 마친 곳은 116곳(50.7%)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3곳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복지부는 2일 현재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서비스 대상 발굴, 조례 제정 등 5개 지표로 준비 수준을 평가했다.지역별로 준비 상황의 격차가 컸다. 광주와 대전은 100% 준비를 끝낸 반면 인천은 준비율이 52.0%에 그쳤다. 이어 경북(58.2%), 전북(61.4%), 강원(75.6%) 등이 뒤를 이었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의성군을 제외한 21곳이 준비가 미흡했다. 특히 전북 부안군과 순창군, 경북 구미시는 5개 지표에서 모두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만 제정했을 뿐 전담 조직과 인력이 없고 사업 실적도 없는 지자체는 인천 동구와 연수구, 전북 임실군 등 5곳이었다. 38개 시군구는 서비스 대상자도 발굴하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의료 인력과 인프라 등이 부족해 통합돌봄 사업 준비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북 부안군 관계자는 “방문진료 등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3월 전까지 지역 내 자원을 더 끌어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의사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지자체 늑장 준비, 부처 칸막이도 문제”지자체의 의지 부족과 늑장 대응이 준비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안양시와 광주시는 아직 통합돌봄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고 경기 평택시와 의왕시, 김포시는 전담 조직조차 꾸리지 않았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업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일찌감치 관련 조직을 꾸리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요구를 파악했는데, 일부 지역에선 본사업 시행이 코앞인데도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이 부족한 데다 중앙부처 내에서도 ‘칸막이’에 막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이 잘 시행되려면 복지부 내 복지와 보건 파트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협업이 원활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내에서도 방문진료와 간호, 말기 환자 호스피스 등 통합돌봄 기반이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탓에 한정된 자원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복지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모든 지자체가 전담 인력 확보 등 사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 체계”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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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의료비 2.5억… 78세에 가장 많이 써

    우리 국민이 사망 때까지 쓰는 1인당 의료비가 평균 2억5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78세에 가장 많은 446만 원의 의료비를 썼고, 여성 의료비가 남성보다 3000만 원가량 많았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평생 의료비는 약 2억4656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비용을 모두 더한 수치다. 급속한 고령화의 여파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이도 20년 새 7세 늘었다. 2004년에는 71세에 가장 많은 약 172만 원을 썼는데, 2023년에는 78세에 약 446만 원을 지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놓고 보면 평균 수명이 긴 여성의 생애 진료비가 2억1474만 원으로 남성(1억8263만 원)보다 3211만 원 많았다. 2023년 기준 여성 기대수명이 86.4세로 남성(80.6세)보다 약 6년 긴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는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날 때 생애 진료비가 20.1% 증가했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수명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진료비가 51.8% 늘었다. 생애 말기에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 연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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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평생 의료비 2억5000만원…78세에 가장 많이 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인당 평생 의료비가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8세에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며, 수명 긴 여성이 남성보다 3200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이 컸다. 기대수명 1년 늘 때 의료비는 약 52% 가량 급증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성·연령별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2억4656만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과 환자 본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까지 모두 합친 수치다.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나이는 기대수명이 늘어난 영향으로 인해 이전보다 늦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당시 기대수명은 77.8세이고 2023년 기대수명은 83.5세로 약 5.7년이 늘었다.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나이는 2004년 당시 71세(약 172만 원)였으나 2023년 기준 78세(약 446만 원)로 7년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지출액 자체도 2.6배 증가했다. 의료비 정점의 나이가 기대수명보다 더 크게 늦춰진 탓에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썼다.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약 2억1474만 원으로 남성(1억8263만 원)보다 약 3211만 원을 더 지출했다. 이는 2023년 기준 여성의 기대수명이 86.4세이고, 남성의 기대수명이 80.6세로 여성이 5.9년 더 오래 살기 때문이다.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는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날 때 생애 진료비가 20.1% 증가했으나 최근 2023년 기준으로는 수명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진료비가 51.8%로 올랐기 때문이다. 요양기관별로는 약국(3993만 원)과 의원(3984만 원)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 경증 질병의 일상적인 이용이 더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연구원은 노년층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요양병원과 같은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대수명의 증가가 아닌 건강수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만과 흡연, 음주 등 주요 생활습관 위험요인 감소가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생활습관 개선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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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의료비 213조원 넘어… 1인당 400만원 이상 지출

    우리 국민이 쓴 연간 의료비가 2024년 21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의료비도 연 400만 원을 넘어섰다.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현재의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선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경상의료비(잠정치)는 213조10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경상의료비는 전체 국민이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뜻한다. 병원 등에서 쓴 의료비와 건강보험, 산재보험, 민간보험 가입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2024년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8.4%로 집계됐다.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이 비율은 2004년(4.4%) 이후 2022년 8.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0∼2022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 지출이 급증한 시기였다. 팬데믹이 끝난 2023년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8.5%로 줄었고, 2024년엔 의정 갈등 여파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면서 2년 연속 낮아졌다. 하지만 최근 의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조만간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3∼2023년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2%보다 약 1.5배 높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42년 15.9%로 OECD 평균 12.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외래 진료 횟수가 200회를 초과한 환자는 6만1603명, 150회 초과 환자는 약 20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보 재정은 연간 2조3415억 원이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 등을 줄여야 건강보험 제도가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관리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조세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현실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의료진도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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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민 의료비 213조…1인당 400만원 넘게 썼다

    우리 국민이 쓴 연간 의료비가 2024년 21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의료비도 연 400만 원을 넘어섰다.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204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현재의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선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경상의료비(잠정치)는 213조10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경상의료비는 전체 국민이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뜻한다. 병원 등에서 쓴 의료비와 건강보험, 산재보험, 민간보험 가입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8.4%로 집계됐다.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이 비율은 2004년(4.4%) 이후 2022년 8.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0~2022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 지출이 급증한 시기였다. 팬데믹이 끝난 2023년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8.5%로 줄었고, 지난해엔 의정갈등 여파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면서 2년 연속 낮아졌다.하지만 최근 의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조만간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3~2023년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2%보다 약 1.5배 높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42년 15.9%로 OECD 평균 12.2%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외래 진료 횟수가 200회를 초과한 환자는 6만1603명, 150회 초과 환자는 약 20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보 재정은 연간 2조3415억 원이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 등을 줄여야 건강보험 제도가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관리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조세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현실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의료진도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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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중증난치병 환자 부담 10%→5%로 단계적 인하

    올 하반기(7∼12월)부터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희귀질환자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근거가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간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2024년 기준 희귀질환자는 약 45만 명, 중증 난치질환자는 약 84만 명에 이른다. 정부는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중증 난치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암과 심뇌혈관질환은 본인 부담률이 5%인데,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우선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사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질환별로 본인 부담금 차이가 크다. 1인당 연평균 본인 부담금은 혈우병 1044만 원, 혈액투석 314만 원 등이다. 희귀질환(산정특례 적용 1314개 질환) 평균은 57만 원, 중증 난치질환(208개)은 86만 원이다. 다만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치료제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와 가족의 실질 부담이 더 크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200% 미만)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약 2만 명(4.4%)만 지원을 받고 있다. 희귀·중증 난치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현재 희귀질환 치료제는 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 적용까지 평균 240일이 걸린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평가 제도 등을 개선해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온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정부 주도로 구매하는 ‘긴급 도입’ 품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41개 품목을 긴급 도입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5년마다 재등록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312개 질환은 5년마다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치료 이력만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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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중증난치병 환자 부담 10%→5%로 단계적 인하

    올 하반기(7~12월)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희귀질환자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근거가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간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2024년 기준 희귀질환자는 약 45만 명, 중증난치질환자는 약 84만 명에 이른다.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환자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암과 심뇌혈관질환은 본인 부담률이 5%인데, 희귀·중증난치질환은 10%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우선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사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질환별로 본인 부담금 차이가 크다. 1인당 연평균 본인 부담금은 혈우병 1044만 원, 혈액투석 314만 원 등이다. 희귀질환(산정특례 적용 1314개 질환) 평균은 57만 원, 중증난치질환(208개)은 86만 원이다. 다만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치료제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와 가족의 실질 부담이 더 크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200% 미만)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약 2만 명(4.4%)만 지원을 받고 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현재 희귀질환 치료제는 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 적용까지 평균 240일이 걸린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평가 제도 등을 개선해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온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정부 주도로 구매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41개 품목을 긴급도입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5년마다 재등록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312개 질환은 5년마다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치료 이력만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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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배송 등 야간 근로자 건강진단 ‘이상소견’ 15% 급증

    건설업 등 현장 근로자 10명 중 6명은 건강진단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즉시 진료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 배송 등 야간작업 근로자 가운데 이상 소견 진단을 받은 이들은 1년 새 15% 급증했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275만2562명 중 이상 소견이 나온 이들은 161만6352명(58.7%)이었다. 이는 2023년의 152만5594명보다 5.9%(9만758명) 늘어난 수치다. 건강진단을 받은 전체 근로자 수가 같은 기간 3.1%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이상 소견이 발견된 근로자의 증가 폭이 더 컸다. 건강진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는 검사다. 제조업 생산직, 건설 근로자, 운수업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이상 소견 중에서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유소견자’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추가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유소견자는 2023년 대비 13.1%(4만8172명) 급증했다. 질병을 확진할 수준은 아니지만 경과 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는 3.7%(4만2586명) 늘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야간노동 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상 소견 진단을 받은 야간 근로자도 크게 늘었다. 야간 근로자 중 유소견자는 2023년 26만1036명에서 2024년 30만731명으로 15.2%(3만9695명) 급증했다. 이는 새벽 배송 등 야간근로 일자리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소견 진단을 받은 야간 근로자 중 91.9%는 근무 중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근로 금지나 제한 조치는 0.2%, 작업 전환은 0.1%에 그쳤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없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야간노동을 월 12회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한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에 따르면 심야 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이었다. 연구팀은 “야간노동의 총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하고, 연속해 수행할 수 있는 야간노동의 근무일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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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근로자 59%, 건강진단서 ‘이상소견’…야간작업자는 15% 급증

    건설업 등 현장 근로자 10명 중 6명은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돼 즉시 진료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 배송 등 야간작업 근로자 가운데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이들은 1년새 15% 급증했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275만2562명 중 이상소견이 나온 이들은 161만6352명(58.7%)이었다. 이는 2023년의 152만5594명보다 5.9%(9만758명) 늘어난 수치다. 건강진단을 받은 전체 근로자 수가 같은 기간 3.1%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이상소견이 발견된 근로자의 증가 폭이 더 컸다. 건강진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는 검사다. 제조업 생산직, 건설 근로자, 운수업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이상소견 중에서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유소견자’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추가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유소견자는 2023년 대비 13.1%(4만8172명) 급증했다. 질병을 확진할 수준은 아니지만 경과 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는 3.7%(4만2586명) 늘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야간노동 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야간 근로자도 크게 늘었다. 야간 근로자 중 유소견자는 2023년 26만1036명에서 2024년 30만731명으로 15.2%(3만9695명) 급증했다. 이는 새벽 배송 등 야간근로 일자리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소견 진단을 받은 야간 근로자 중 91.9%는 근무 중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근로 금지나 제한 조치는 0.2%, 작업 전환은 0.1%에 그쳤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없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야간노동을 월 12회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한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에 따르면 심야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이었다. 연구팀은 “야간노동의 총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하고, 연속해 수행할 수 있는 야간노동의 근무일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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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둥이는 ‘쨈이와 도리’ 여아 2명

    1일 0시 0분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병오년(丙午年) 첫 신생아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병원에 따르면 윤성민 씨(38)의 아내 황은정 씨(37)는 몸무게 2.88kg의 여아를 순산했다. 태명 ‘쨈이’로 불리는 아이는 결혼 4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이다. 윤 씨는 “새해 첫날 태어나 더 기쁘다”며 “엄마, 아빠랑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 (딸이) 태명대로 재미있게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동규 씨(36)와 아내 황혜련 씨(37) 씨는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태명 ‘도리’)를 딸로 얻었다. 정 씨는 “주변을 보면 둘째를 낳는 사람들이 점점 느는 것 같다. 좋은 현상”이라며 “딸아이의 친구들, 동생들도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쨈이는 제왕절개, 도리는 자연분만으로 세상에 나왔다. 두 산모도 모두 건강하다. 박희진 강남차여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출산율이 회복되는 가운데 새해 첫날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다”며 “출산의 기쁨과 가치,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늘에서도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일 오전 11시 30분경 제주시 노형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0주 차의 30대 산모가 조기 양막 파열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내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한 제주소방은 소방헬기 ‘한라매’를 띄워 경남 창원시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다. 산모는 헬기 이송 중이던 이날 오후 1시 17분경 딸을 출산했고, 병원에는 33분 후인 오후 1시 50분경 도착했다. 현재 산모와 딸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모는 이번 출산으로 네 번째 아이를 얻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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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인 1인가구 월소득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3% 인상된 금액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가구별로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합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기준액을 정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의 228만 원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지만, 공적연금과 사업 소득이 각각 7.9%, 5.5% 증가한 데다 주택 자산가치가 6.0%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전체 단독가구 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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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인프라 확충보다 출산장려금 치중… 현금성 지원 1조 넘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인 충북 괴산군은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0만 원, 둘째를 낳으면 3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괴산군에서 아이 셋을 낳으면 셋째 이상에게 지급되던 장려금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괴산군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70여 명에 그치자 첫째와 둘째에 대한 장려금을 두세 배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괴산군처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금 같은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쓴 현금성 지원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미약하게나마 살아난 출산율 증가세를 이어가려면 일회성 인센티브에서 탈피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현금성 출산 지원 1조 원 돌파했지만 효과 제한적1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 가운데 현금,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은 1조1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8338억 원에서 2년 새 37.4% 급증해 1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7∼2019년 지자체 230곳을 분석한 결과, 출산 장려금 10만 원이 증가할 때 가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0.04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북 영양군은 첫째 자녀 360만 원부터 셋째 이상 최대 1200만 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명으로 전년도(30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영양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역에 젊은이가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데, 한두 번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정착해서 애를 낳겠느냐”며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인구소멸 지역들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아예 없거나 어린이집이 부족한 곳이 대다수다. 이를 해결하려면 병원 개원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는 출산 장려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 손쉽게 효과를 보려고 현금성 지원에 주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지자체로서는 아동의 수가 적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해도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며 “선거 때가 되거나 인근 지자체가 출산 지원을 확대할 경우 표심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을 늘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회성 인센티브 넘어 정주 여건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지역 일자리와 주거 안정, 돌봄 서비스 확충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산율 반등세가 2, 3년 내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률 반등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결혼·출산 장려책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됐겠지만,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아이를 낳는 30대 초중반에 진입한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11월까지 1009명의 아이가 태어나 2년 만에 다시 연간 출생아 1000명 선을 돌파했다. 익산시는 이러한 반등을 가임기인 30대 인구 증가 덕분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익산시의 30대 인구는 2만7082명으로 약 1년 만에 4.5% 늘었다. 익산시는 도시를 떠난 청년층을 불러들이기 위해 취업과 주거, 문화생활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에게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역사회 보육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영양=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익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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