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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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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2@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보건41%
사회일반23%
복지20%
환경7%
사고3%
인사일반3%
교육3%

  • 고유가 지원금 탈락자 이의신청 받는다…“최근 소득감소 반영”

    소득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높게 산정돼 ‘고유가 피해지원금’ 못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월 30일을 기준 건보료가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건보료는 실제 소득과 바로 연동되지 않고, 소득이 변동될 경우에도 건보료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특히 자영업자처럼 소득 변동이 잦은 직종이나 최근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이들도 과거의 소득이 건보료에 그대로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료의 소득 반영 시차로 인한 불합리한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소득이 줄었거나 기준일(3월 30일) 이후 출산, 해외 체류 후 귀국 등 개별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건보료가 반영되지 않아 탈락했거나 기준일 이후 가족이 늘어난 경우, 해외 체류에서 돌아온 경우 등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급 대상자가 먼저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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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불명 유전성 유방암 ‘4개 유형’ 첫 규명

    국내 연구진이 발병 원인을 알지 못했던 유전성 유방암을 분석해 환자들의 암세포가 4가지 유전적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환자 유형에 따라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암센터와 가톨릭대 의대 연구팀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기존 유전성 유방암 환자의 75∼85%는 대표적인 암 관련 유전자인 ‘브라카(BRCA)’ 변이가 없어 발생 원인을 찾아 맞춤 치료를 하기가 어려웠다. 김태민 가톨릭대 의대 의료정보학교실 연구팀은 브라카 변이가 없는 유전성 유방암 환자 129명의 전체 유전자 정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암 조직의 유전자 손상 방식에 따라 암세포가 ‘상동재조합 결핍형’, ‘돌연변이 우세형’, ‘복제수 변이형’, ‘유전체 안정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유형별로 반응하는 치료제도 달랐다. 이는 환자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해 가장 적합한 치료제를 사용하는 정밀 의료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공선영 국립암센터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동일한 유전성 유방암도 암세포의 특성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연구 결과는 의생명과학 분야 학술지 ‘실험 및 분자의학’에 게재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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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예방” 의료기록 없는 아동 6만명 조사

    정부가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의료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에 대해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 학대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2020∼2024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7명으로, 이 중 46.8%가 2세 이하 영유아다. 최근 전남 여수에선 생후 4개월 아동이 친부모의 폭행과 방임으로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검진이나 예방 접종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을 발굴했다. 해당 가구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위기 징후가 큰 아동부터 방문 조사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2회 이상 방문을 거절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2세 이하 아동과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정부는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녀 살해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즉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확충한다.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도 시도별로 1, 2곳씩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동일 아동에 대해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있을 때 위탁 가정 등에서 분리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한 가정에서 연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보호자와 분리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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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출입은행, 고객 기업과 ‘그냥드림’ 지원…5억 원 규모 기부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한국수출입은행, HK이노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그냥드림’ 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HK이노엔은 3억 원 상당의 보리음료를, 수출입은행은 2억 원의 현금을 기부했다. 수출입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기업들이 그냥드림 사업에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기부할 계획이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달 15일 기준 8만8123명이 이용했으며 위기가구 1373명을 발굴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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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암센터·가톨릭의대, 원인 불명 유전성 유방암의 ‘4가지 유형’ 세계 최초 규명

    국내 연구진이 발병 원인을 알지 못했던 유전성 유방암을 분석해 환자들의 암세포가 4가지 유전적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환자 유형에 따라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암센터와 가톨릭대 의대 연구팀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기존 유전성 유방암 환자의 75~85%는 대표적인 암 관련 유전자인 ‘브라카(BRCA)’ 변이가 없어 발생 원인을 찾아 맞춤 치료를 하기가 어려웠다. 공선영 국립암센터 교수와 김태민 가톨릭대 의대 연구팀은 브라카 변이가 없는 유전성 유방암 환자 129명의 전체 유전자 정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암 조직의 유전자 손상 방식에 따라 암세포가 ‘상동재조합 결핍형’, ‘돌연변이 우세형’, ‘복제수 변이형’, ‘유전체 안정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유형별로 반응하는 치료제도 달랐다. 이는 환자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해 가장 적합한 치료제를 사용하는 정밀의료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공 교수는 “동일한 유전성 유방암도 암세포의 특성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연구 결과는 의생명과학 분야 학술지 ‘실험 및 분자의학’에 게재됐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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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받는 65세이상 치매머니, 최대 10억까지 무료로 관리

    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재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 제도가 22일부터 시작된다. 100만 명을 돌파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를 지키고 경제적 학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72조 원으로 추산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2일부터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이 치매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앓는 고령자와 신탁 계약을 맺고 최대 1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다. 치매머니 공공신탁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대상자다. 65세 미만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등 저소득 치매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신탁 서비스 이용료는….“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고령층은 수수료가 없다. 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소득 상위 30%)은 맡긴 재산의 0.5%를 연 이용료로 내야 한다. 가령 10억 원을 맡기면 1년에 500만 원의 이용료가 발생한다.”―얼마까지 맡길 수 있나.“시범 사업에서는 최대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다. 현금과 주택연금, 임대차보증금 등 ‘현금성 자산’만 신탁이 가능하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맡길 수 없다. 상담을 통해 총자산 중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맡기면 된다.”―어떻게 신청하나.“본인이나 가족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거주 중인 요양시설이나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담당자가 신청자 자택을 방문해 자산과 건강 상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상담해준다.” ―어떤 지원을 받나.“공단은 대상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필요한 생활비와 요양비, 용돈 등 맞춤형 재정 지원 계획을 세워준다. 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면 공단이 계약 조건에 따라 매달 필요한 금액을 계좌로 이체한다.”―최대 10억 원을 맡기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본인이나 가족이 공단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금액을 정한다. 가령 10억 원을 맡긴 가입자가 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우면 매달 400만 원씩 지급된다. 상담을 통해 금액 조정도 가능하다.”―신탁 신청부터 실제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신청 접수 후 대상자 선별에 2주, 상담 및 계획 수립에 4주 등 대개 한 달 이상 걸린다. 만약 치매 환자 본인이 직접 계약하기 어려워 후견인 선임이 필요할 경우 2∼4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갑자기 큰돈이 필요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다면….“갑자기 병원비처럼 계획에 없던 큰돈이 필요하면 특별지출 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지출 신청이나 계약 해지 요청이 오면 공단 산하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가입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 경제적 학대 여부, 재산 소진 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지출 목적이 타당하지 않거나 제3자가 부정 사용할 우려가 있으면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위원회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한다.”―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본인이 사망하면 남은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배우자, 자녀 등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없을 때는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돼 처리된다.”―본사업은 언제부터 하나.“복지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750명을 지원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대상을 내년부터 2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대상자와 이용료, 신탁 자산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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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아파트 늘어도 간접흡연 민원 두배로 급증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35)는 매일 화장실 환기구에서 새어 나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 씨는 “비염이 있는 여섯 살 아들 때문에 경비실에 민원을 넣고 이웃들과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다”며 “금연아파트 지정을 건의하고 싶어도 주민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20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금연 아파트는 3921곳으로 2021년 말(2268곳)에 비해 1.7배로 늘었다. 간접흡연을 피하고 싶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금연 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파트 내 간접흡연 민원은 오히려 더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2만9419건이던 민원은 2024년 6만2980건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는 3만1962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금연아파트 지정만으로는 흡연 갈등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아파트 금연 구역 지정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만 가능한 데다 집 안에서의 흡연은 여전히 단속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흡연자들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연기가 창문이나 환기구를 통해 이웃집으로 유입되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집 안 흡연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금연 구역을 더 확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에 별도 흡연 공간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의 한 보건소 금연관리팀장은 “흡연 공간은 비흡연 주민들에게 혐오 시설로 인식돼 별도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금연 구역 확대와 지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올 2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공용공간 외에 지상 주차장과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된 구조) 공간까지 금연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연 지정 아파트 신청 시 주민 동의 기준도 기존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했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금연 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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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확대… 중동發 불안에 ‘환율 방어막’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의 환헤지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관련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대한 환헤지 비율을 15%를 기본으로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환헤지는 미래 환율을 고정시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서면 시장에 달러를 내놓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받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환헤지 물량을 늘려 원화 가치 안정에 기여하고, 환손실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환헤지 실행 과정에서는 외환당국과의 스와프 활용 등 협업도 유지하기로 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수요가 줄어 환율 하락 효과를 볼 수 있다. 외화채권 발행 등 외화조달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초를 목표로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거쳐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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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불확실성에…국민연금, 해외투자 환헤지 비율 15%로 높여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의 환헤지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관련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대한 환헤지 비율을 15%를 기본으로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환헤지는 미래 환율을 고정시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서면 시장에 달러를 내놓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받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환헤지 물량을 늘려 원화 가치 안정에 기여하고, 환손실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환헤지 실행 과정에서는 외환당국과의 스와프 활용 등 협업도 유지하기로 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수요가 줄어 환율 하락 효과를 볼 수 있다.외화채권 발행 등 외화조달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초를 목표로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거쳐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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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률 SCL그룹 회장, 몽골 과학아카데미 ‘명예박사’ 받아

    이경률 SCL그룹의 회장이 몽골 학술기관인 과학아카데미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SCL그룹은 9일 이 회장이 몽골 보건의료 시스템의 기초를 다지고 국제 학술 교류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SCL그룹 2002년 몽골 최초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검사 전문기관인 ‘MOBIO’를 설립해 진단검사 분야 발전에 기여해 왔다. SCL그룹은 매년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예방 교육을 제공해 왔다. 몽골 의료진 200여명 이상에게 한국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SCL그룹은 2023년부터 몽골 최초의 의과대학인 아치국제병원과 인력 교육, 공동 연구, 의료기기 보급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SCL그룹은 몽골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학술 교류와 협력도 확대해 양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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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적립금 1500조 돌파… 투자 수익이 68%

    국민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중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1050조 원으로 국민이 낸 누적 보험료를 넘어섰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54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38년 만에 15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기간 누적 운용 수익금은 1050조8000억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68%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통해 국민 노후 자산을 크게 불렸다는 뜻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운용 수익률은 8.04%였다. 국민이 낸 누적 보험료 등 수입은 928조5000억 원이었다. 이 중 연금으로 지급했거나 관리비로 사용된 금액(438조9000억 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보험료 원금은 489조6000억 원이다. 현재 쌓여 있는 1540조4000억 원의 자산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투자를 통해 얻은 성과인 셈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금은 누적 보험료를 앞서고 있다. 이 같은 운용 성과는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기금 운용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주식 시장 호황에 힘입어 올 1월에만 81조5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8년까지 안전자산인 채권 투자 비중이 50%를 넘었던 국민연금은 점차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 왔다.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 21.4%, 해외 주식 37%로 주식 투자 비중이 58.4%를 차지한다. 이어 채권(26.0%), 대체투자(15.2%) 순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및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안정성과 수익성, 공공성의 균형을 맞춰 기금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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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적립금 1500조 넘어서…투자 수익이 68% 달해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1050조 원으로, 국민이 낸 보험료를 훌쩍 넘어섰다.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54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38년 만에 15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기간 누적 운용 수익금은 1050조8000억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68%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통해 자산을 크게 불렸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국민이 낸 누적 보험료 등은 928조5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금은 누적 보험료를 앞서고 있다. 이 중 연금으로 지급했거나 관리비로 사용된 금액(438조9000억 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보험료 원금은 489조6000억 원이다. 현재 쌓여 있는 1540조4000억 원의 자산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투자를 통해 얻은 성과인 셈이다.이 같은 성적은 국민연금이 주식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기금 운용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전체 자산 중 주식 비중이 58.4%(국내 21.4%, 해외 37%)로 로 가장 높고 이어 채권(26.0%), 대체투자(15.2%) 순이다. 주식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1월 한 달 동안 81조5000억 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안정성과 수익성, 공공성의 균형을 맞춰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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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부담금, 당함량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 제안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이 검토되는 가운데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비 변화를 유도하려면 가격을 10∼20%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3단계 차등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100mL당 당 함량이 5g 이상∼8g 미만인 가당음료에는 L당 225원의 설탕부담금을 부과하고, 8g 이상이면 300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당 함량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2018년 영국이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과 같은 구조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탕부담금으로 소비 변화를 유도하려면 10∼20% 이상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처럼 설탕부담금을 도입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에 20% 이상의 설탕세 부과를 권고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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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속도…당 함량 따라 3단계 차등 부과

    정부가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비 변화를 유도하려면 10~20% 이상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토론회에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은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00mL당 당 함량이 5g 이상~8g 미만이면 L당 225원, 8g 이상이면 L당 300원을 부과하고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이는 2018년 영국이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과 같은 구조다.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통해 설탕부담금으로 소비자의 소비 변화를 유도하려면 10~2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담배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설탕부담금을 도입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16년부터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에 20% 이상의 설탕세 부과를 권고해 왔다. 현재 설탕부담금이나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116개국에 이른다. 영국은 제조 과정에서 설탕·액상과당·시럽·꿀 등 단당류와 이당류가 첨가된 모든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박 교수는 “영국은 제도 도입 후 가당음료를 통한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줄었다”며 “한국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첫해 설탕부담금 수입(약 4435억 원)을 감안하면 한국의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규모는 약 227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을 도입하면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가 줄고, 비만율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며 “걷힌 부담금은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건강 식생활 캠페인, 비만·만성질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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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금천구 비만율, 서초구의 1.8배… 전국 최대 2.5배차

    서울 금천구의 비만율이 서초구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지역 간 비만율 격차는 최대 2.5배나 벌어져 소득이나 생활 환경에 따른 건강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25개구 가운데 금천구의 비만율이 8.55%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서초구(4.82%)의 1.8배에 달했다.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집계한 것이다.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격차는 더 컸다. 지난해 전국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옹진군(11.21%)으로, 최저인 경기 과천시(4.47%)의 2.5배에 달했다. 옹진에 이어 충남 당진시(10.51%), 강원 양구군(10.33%), 경기 오산시(10.32%), 강원 화천군(10.21%) 순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반면 하위 10개 지역은 과천, 서초에 이어 서울 강남구(4.89%), 경기 성남시 분당구(5.06%), 용인시 수지구(5.37%), 서울 송파구(5.70%) 등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경제력 등 생활 수준의 차이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72.7세였으나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64.3세에 불과했다. 상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2012년 6.7년에서 2020년 8.4년으로 벌어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건강수명이 가장 긴 지역과 짧은 지역의 격차는 약 4세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제 비만은 개인의 생활습관을 넘어 지역 간 건강 격차 문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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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이송 시범사업 이외 지역은 여전히 ‘환자 표류’

    정부는 3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올 하반기(7∼12월)에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환자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거나, 약물중독 환자 이송 모델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역은 아직 소방과 응급실 간 소통 부족 등으로 이송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은 지역 소방재난본부와 응급의료지원단이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약물중독 환자 응급 이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위급 환자는 부산대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이, 상대적으로 덜 위중한 환자는 7개 종합병원이 나눠 받는 식이다. 염석란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시스템 도입 후 병원 선정 시간이 20분대에서 10분대로 줄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도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충북은 자체 개발한 앱을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찾는 데 활용하고 있다. 충북스마트응급의료사업단과 충북대병원이 도입한 이 앱은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병상 상황과 최종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자동으로 제안한다. 김상철 충북응급의료지원센터장은 “충청권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 자체 개발한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을 결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여전히 119구급대가 일일이 전화를 돌려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는 기존 시스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응급실 병상 정보 공유 시스템이 일부 도입됐지만,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병상 상황이 반영이 안 돼 응급 현장에서는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류현욱 대구 응급의료지원단장은 “광역시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상급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 취약 지역이 문제”라며 “행정 단위를 넘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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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비만율, 서초구의 1.8배…전국 지역간 격차 최대 2.5배

    서울 금천구의 비만율이 서초구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지역 간 비만율 격차는 최대 2.5배나 벌어져 소득이나 생활 환경에 따른 건강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25개구 가운데 금천구의 비만율이 8.55%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서초구(4.82%)의 1.8배에 달했다.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집계한 것이다.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격차는 더 컸다. 지난해 전국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옹진군(11.21%)으로, 최저인 경기 과천시(4.47%)의 2.5배에 달했다. 옹진에 이어 충남 당진시(10.51%), 강원 양구군(10.33%), 경기 오산시(10.32%), 강원 화천군(10.21%) 순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반면 하위 10개 지역은 과천, 서초에 이어 서울 강남구(4.89%), 경기 성남시 분당구(5.06%), 용인시 수지구(5.37%), 서울 송파구(5.70%) 등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전문가들은 경제력 등 생활 수준의 차이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72.7세였으나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64.3세에 불과했다. 상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2012년 6.7년에서 2020년 8.4년으로 벌어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건강수명이 가장 긴 지역과 짧은 지역의 격차는 약 4세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제 비만은 개인의 생활습관을 넘어 지역 간 건강 격차 문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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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의료 사고, 중과실 아니면 불기소’ 법사위 통과… “의사이탈 막을것” vs “기준 모호 혼란 우려”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에 따른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고, 피해 환자 측에도 소송과 분쟁 부담 대신 조속한 배상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다만 ‘중과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필수의료 과실은 불기소” 앞둬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과실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 이행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 인력 이탈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순철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적어도 필수의료와 관련된 사고는 국가가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형사 처벌은 환자의 상태 등 결과가 아니라 의사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를 했는지 등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 단체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 면책은 의료인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고, 피해자와 유족이 진실을 규명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환자 단체 내부에서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의료진이 과도한 형사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진료에 임하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환자”라고 말했다. ● ‘중과실’ 기준 등 모호한 규정 많아개정안이 통과돼도 모호한 ‘중과실’ 기준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유형을 진료기록 조작, 대리 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등 12개로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환자 생명·신체에 중대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 등은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중과실에 대한 규정이 의료 분쟁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의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필수의료를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선 ‘중증’의 범위가 넓어 면책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필수의료 범위를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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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00원 담뱃값, 1만원 되나…술에도 부담금 검토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 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를 이런 내용의 ‘제6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했다. 종합계획에는 담배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9869원)으로 올리는 식이다.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현재 담배에만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주류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도 늘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도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지금 당장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에도 부과하는 방안은 2021년 발표한 5차 계획에도 담겼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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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평균의 2배인 복제약값, 16% 내린다

    만성 고지혈증 환자 김모(가명) 씨는 한 정에 663원인 고지혈증약(리피토정)을 매일 복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약값의 30%인 연간 7만2599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약값이 한 정에 574원으로 인하돼 본인 부담금이 연간 9746원 줄어든 6만2853원만 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약 16% 내리기로 했다.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약값이 비싸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고 환자 부담도 컸기 때문이다. 복제약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뒤 다른 제약사가 신약의 성분과 효능이 같게 개발한 약이다. 김 씨가 복용하는 고지혈증약의 경우 복제약이 128종이다.● 건강보험 적용 복제약 가격 16% 인하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복제약 가격을 신약 대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약값 조정은 올해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신약은 주요국 평균 약값의 90∼100% 선에서 책정된다. 하지만 특허가 만료되면 신약과 복제약 모두 약값은 53.55%로 하락한다. 국내 복제약 가격의 경우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2.2배로 책정되는 등 비싼 편이다. 그동안 복제약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는 소홀한 채 복제약 판매에만 의존하고 영세 제약사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복지부는 복제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약값을 새로 정하되 제약업계가 받을 영향을 고려해 2036년까지 연차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복제약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20번째 복제약부터 적용하는 ‘계단식 약값 인하’는 13번째 복제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복제약 가격 인하로 올해부터 2037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2037년 이후에는 연간 2조4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 100일 이내 건보 등재 대신 의약품 개발에 매진해 온 혁신 제약사를 독려하기 위해 이들이 기존에 출시한 복제약 가격은 3, 4년간 신약 대비 47∼49%로 책정하기로 했다. 향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등을 개발한 혁신 제약사에는 복제약 가격을 최대 4년간 신약 대비 50∼60% 수준에서 정한다. 또 올해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재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제약업계는 반발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곳이 많아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제약 가격 인하로 남는 건강보험 재원이 신약 개발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당장 경영만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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