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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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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미국/북미59%
국제일반16%
국제정치11%
산업2%
국제정세2%
중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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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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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

  • 美 보수 대법관도 “관세, 의회권한 침해 여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미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이날 대법관들의 반응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워싱턴 연방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심리에서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을 두고 “비상사태 시 외환 규제 권한을 ‘모든 국가의 모든 제품에 대해 어떠한 금액, 어떠한 기간이든’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으로 해석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임명한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인 닐 고서치, 에이미 배럿 대법관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가 외국 무역을 규제하거나, 전쟁 선포 책임까지 모두 대통령에게 넘기는 걸 막을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헌법이 의회에 부과한 권한을 대통령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배럿 대법관도 “어떤 대통령도 그동안 ‘수입 규제’ 문구를 근거로 관세 부과 권한을 주장한 적은 없었다. 의회가 (관세 등과 관련해) 전면적 위임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측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관세가 무효가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 각국과 맺은 무역 합의들을 되돌려야 한다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로부터 가차 없는 무역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의회가 제정한 모든 관세 관련 법을 보면 수입세, 관세, 세금 등 관련 언어가 명확히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의존하는 법률에는 그런 언어가 전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빠르면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로 얻은 각종 세수(稅收)를 환급해야 한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당성에 타격을 입은 만큼 관세 정책의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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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권한에…보수성향 美대법원장도 ‘갸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미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이날 대법관들의 반응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5일 워싱턴 연방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심리에서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을 두고 “비상사태 시 외환 규제 권한을 ‘모든 국가의 모든 제품에 대해 어떠한 금액, 어떠한 기간이든’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으로 해석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임명한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인 닐 고서치, 에이미 배럿 대법관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가 외국 무역을 규제하거나, 전쟁 선포 책임까지 모두 대통령에게 넘기는 걸 막을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헌법이 의회에 부과한 권한을 대통령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배럿 대법관도 “어떤 대통령도 그동안 ‘수입 규제’ 문구를 근거로 관세 부과 권한을 주장한 적은 없었다. 의회가 (관세 등과 관련해) 전면적 위임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정부 측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관세가 무효가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 각국과 맺은 무역 합의들을 되돌려야 한다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로부터 가차 없는 무역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진보 성향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의회가 제정한 모든 관세 관련 법을 보면 수입세, 관세, 세금 등 관련 언어가 명확히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의존하는 법률에는 그런 언어가 전혀 없다”고 했다.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빠르면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로 얻은 각종 세수(稅收)를 환급해야 한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당성에 타격을 입은 만큼 관세 정책의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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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채찍 쓰는 美, ‘사이버 범죄’ 北 기관 등 제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이버범죄 등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날 미 국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반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에 제재를 요청한 데 이어, 재무부도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북한 국적의 은행원인 장국철과 허정선은 530만 달러(약 76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등을 관리했다. 재무부는 이 자금의 일부가 미국인을 공격한 적이 있는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이 회사 대표 우영수는 중국인 명의를 이용해 불법자금 출처를 숨긴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 금융기관 류정신용은행은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북-중 금융 거래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용철·한홍길·정성혁·최춘범·리진혁 등은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들로,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및 세탁에 관여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후원하는 해커들은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훔치고 세탁한다”며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수익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행위의 중개자와 조력자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하루 간격으로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선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불응한 게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며 북-미 정상회동을 시도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당근’은 물론 ‘채찍’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노선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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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차관보 지명자 “中 핵전력 증강 속도, 예상 넘어서”

    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핵전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전력도 지속 가능한 핵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현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캐들렉 지명자는 4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특히 중국의 핵전력 확장 속도는 미국의 예상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 증강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핵억제 및 방어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핵억제 방어 담당 차관보는 미 핵전력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운용 및 현대화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매우 정교한 중·단거리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억제용’으로 가용한 핵 역량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핵전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엔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제 유지에 필요한 핵전력 태세 조정 여부를 동맹국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미국의 핵 정책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는 ‘선제 불사용’이나 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등 일명 ‘단일 목적’ 정책 관련해선 캐들렉 지명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헸다. 북한 관련해선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발전은 주한미군 및 동맹국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의 재래식 억제 및 방어 능력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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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사이버 범죄’ 北개인 8명-기관 2곳 추가 제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2곳을 사이버범죄 등 불법 활동으로 얻은 자금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들은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해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미 국무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채 중국에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을 운반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 1월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으로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요청한 것. 이어 불과 하루 뒤엔 북한 국적 개인과 기관을 대거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수차례 만나자고 했지만 북한이 불응한 게 연이은 제재 조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이 후원하는 해커들은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훔치고 세탁한다”며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수익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의 중개자와 조력자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부에 따르면,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북한 은행원으로 530만 달러(약 76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상자산) 등 자금을 관리했다. 재무부는 이 자금 일부가 미국인을 공격한 적이 있는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들을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을 위해 수익 창출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으로 판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그 회사 대표인 우영수는 중국인 명의를 이용해 불법 자금 출처를 숨긴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또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류정신용은행의 경우 북한 금융기관으로,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북한과 중국 간 금융거래를 수행했다. 허용철·한홍길·정성혁·최춘범·리진혁 등은 중국 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북한 금융기관 대표들로, 이들은 미국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자금 송금 및 세탁 등에 관여했다.재무부는 “북한은 WMD(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불법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며 “해커들에게 불법 수익 창출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급 사이버 첩보 활동 수행, 파괴적인 공격, 금융 절도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난 3년간 북한 연계 사이버 범죄자들은 주로 암호화폐 형태로 30억 달러(약 4조3200억 원) 이상을 탈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죄 과정에서 고도화된 악성코드와 사회공학 기법 등이 활용됐다고 설명했다.미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라간 개인 및 기관의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재무부 허가 없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 시 제재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무부는 “제재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3일 국무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7척의 선박이 불법적으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선박들은 북한의 핵 야망을 가능케 하는 물적 수단”이라며 “이번 제재 추진은 각국 해운업체와 보험사 등에 북한의 불법 밀수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이 같이 북한 제재 관련 발표가 잇따라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일부 조정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을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당근’은 물론 ‘채찍’까지 병행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틀었을 수 있다는 것. 다만 국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날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 왔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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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트럼프 2기 첫 대북 유엔제재 추진… “北석탄 中으로 밀반입”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엔 제재를 위반한 채 중국에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을 운반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3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줄 차단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요청하고 나선 건 올 1월 출범 뒤 처음이다.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수차례 ‘깜짝 회동 러브콜’을 보냈지만 북한이 불응한 게 이번 조치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 “北 석탄 등 운반 선박, 북한 핵 야망 가능케 하는 수단”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7척의 선박이 불법적으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석탄과 철광석은 북한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물품이자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이 자원을 중국 등으로 보내 연간 최대 4억 달러(약 5800억 원)를 벌어들인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년 7월 대북 제재를 위해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 수출을 전면 금하고 있다. 국무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출항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박 ‘플라이프리’는 올 5월 29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들(톈퉁, 신평 6)과 접선했다. 북한 선박들은 자국산 석탄을 해상에서 넘겨줬고, 플라이프리는 이 석탄을 받아 중국으로 운송해 올 6월에 하역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는 등 북한이 밀수 과정에서 쓰는 전형적인 제재 회피 수법도 사용됐다. 국무부는 비슷한 수법으로 북한산 석탄이나 철광석을 중국으로 옮긴 카지오·마스·카르티에·소피아·알마니·이리 1 등도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 선박들은 북한의 핵 야망을 가능케 하는 물적 수단”이라며 “이번 제재 추진은 각국 해운업체와 보험사 등에 북한의 불법 밀수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회동 거절한 김정은에 경고장 해석도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석탄 등 밀수를 감시하며 막아왔지만, 북한은 꾸준히 관련 제재를 위반해 왔다. 지난해 3월엔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 당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에 의해 전남 여수항 인근에서 나포됐다. 이번 조치의 경우 트럼프 2기 들어 처음 추진되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북-미 정상 회동이 무산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방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겐 (대북) 제재가 있다. 그건 꽤 큰 사안이다”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요청을 거절했고,이젠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 든 모양새가 됐다. 이를 두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당근’은 물론 ‘채찍’까지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북 전략을 일부 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 추진과 북-미 정상 간 만남 결렬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이번 조치는 몇 달 동안 준비해 왔다. 봄부터 이미 들여다보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도 “북-미 정상 간 대화가 불발된 뒤라 눈길이 가지만 묵과할 수 없는 적발 건에 대해 제재 당국이 하던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제재를 추진하더라도 제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면 제재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기조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정부는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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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 지구 150번 날릴 핵무기 보유… 작동되나 실험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한다. 러시아와 중국도 공개하진 않지만 (핵실험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33년간 중단한 핵실험을 재개할 거라고 밝혔다. 그는 2일(지난달 31일 사전녹화) 공개된 CBS방송 ‘60분’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만들고도 실험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실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핵실험 재개를 전격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핵실험 발언을 내놓는 건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압도적인 핵 전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이 핵실험 재개에 나서면 주요국의 핵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발언 직후 러시아는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핵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단 뜻을 나타냈다.● “중-러 깊은 지하에서 핵실험 하고 있어”“우리는 지구를 150번 날려버릴(blow up)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 전력 수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어 “내가 ‘실험’이란 표현을 쓴 건 러시아가 핵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는 핵실험을 하고, 중국도 하고 있다. 다만 그들은 그걸 공개하지만 않을 뿐”이라고 했다. 또 “그들(러시아, 중국)은 깊은 지하에서 실험해서 외부에선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려는 건 중-러의 핵전력 강화 움직임 때문이라는 얘기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6일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의 발사 성공을 발표한 데 이어, 사흘 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 실험 성공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단순히 핵 탑재 또는 핵을 동력으로 한 무기를 시험하는 수준을 넘어 비밀 핵실험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한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핵실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메시지는 최근 핵 전력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대해 “4, 5년 내 (핵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2020년 300기에서 2025년 약 600기로 늘었다. 또 2030년에는 1000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향후 핵 군축을 대(對)중국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폭발 없는’ 핵실험 나설 듯 미국이 핵실험에 나선다면 실제 폭발이 없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의 핵무기 담당 부처인 에너지부의 크리스 라이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실험은 시스템 테스트이며, 이를 ‘비임계(非臨界) 폭발’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핵폭발은 핵분열 과정에서 방출된 중성자가 또 다른 핵분열을 일으키는 연쇄 반응의 결과인데, 이 연쇄 반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핵물질 양 등을 조절하겠다는 것. 이 경우 핵폭발 없이도 핵무기 성능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다른 핵보유국들에 핵실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CSIS는 “미국이 핵실험에 복귀하면 다른 나라도 뒤따를 것이며, 이는 중국의 핵 능력 확장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한다면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시 주석과 측근들은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인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왜냐면 그들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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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타닐 관세 내린 美, 희토류 통제 미룬 中… 일단 정면충돌 피해

    “0에서 10까지 점수가 있다면, 나는 이번 회담에 12점을 주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결정들이 많았다. 많은 합의가 이뤄졌고, 거의 남은 쟁점이 없다”고도 했다. 미중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율 관세 부과 △희토류 수출 통제 △대두(大豆) 수입 중단 △해운·물류·조선산업 관련 조사 등 양국이 핵심 무역 쟁점으로 꼽은 사안들에 대해 한 걸음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대립보다는 ‘생산적 회담’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 다만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공급받기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했고, 중국 역시 미국이 자신들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 당장은 미중이 ‘휴전’에 들어간 형국이지만 서로에게 치명타를 가할 카드는 남겨둔 셈이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희토류 단어 입에 안 올리길 바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우린 많은 사안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며 “막대한 양의 (미국산) 대두와 다른 농산물이 즉시 구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희토류 문제가 해결됐다”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당분간 ‘희토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신 “(시 주석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성마약) 펜타닐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매우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미국이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10%로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존에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기본 관세 10%, 펜타닐 관세 20%,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 관세 25% 등 총 55%였는데, 이를 45%까지 낮추겠다는 의미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미국의 펜타닐 관련 관세 인하 결정과 자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등 미 측과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대중 상호 관세(24%) 유예 시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미중은 정상회담에 앞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중국이 강력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적용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수출 통제도 시행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것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미국의 주요 대두 생산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이처럼 갈등이 고조되던 가운데, 양국은 일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휴전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서명은 언제쯤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곧 가능하다”고 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다음 주 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도 이번 회담을 두고 “양국이 중요한 경제무역 문제와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올해 중 1200만 t,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 t의 대두를 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성능 칩 ‘블랙웰’ 中 수출은 논의 안 돼 다만 반도체와 희토류 관련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블랙웰’ 중국 수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칩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이 엔비디아 및 다른 기업들과 직접 (중국 내 칩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블랙웰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 이를 두고, 결국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통제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핵심 무기로 인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8월엔 블랙웰 성능을 낮추면 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중국 역시 미국에 절실한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 최소한의 양보만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일단 수출 통제를 1년만 유예했다. 희토류를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통제 수단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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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정상, 100분 ‘부산 담판’… 무역전쟁 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일 정상회담을 열고 상대를 겨냥한 강경한 무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 중인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고, 중국은 최근 발표한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 일로로 치닫던 중, 두 나라가 일단 상대를 겨눈 치명적인 무기는 거둬들이며 ‘휴전’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가장 민감한 안보 의제로 여겨져 온 ‘대만 문제’도 정상회담 중 논의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됐고, 다음 주 중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19년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 뒤 6년 4개월여 만에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이 직접 담판을 통해 극한 대립은 피하기로 합의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여겨져 온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한숨 고르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다만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도 많아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미중 정상은 이날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 40여 분간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회담 뒤 곧장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펜타닐 때문에 20%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그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면서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막대한 양의 미국산 대두(大豆)와 다른 농산물도 즉시 구매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올해 안에 1200만 t,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t의 대두를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미중은 상대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과 관련해 부과한 조치도 서로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대해선 큰 폭의 규제 완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중국과 협의할 것이고, ‘블랙웰’(엔비디아 개발 첨단 반도체)은 논의에 포함 안 됐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의제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측이 원활한 무역 협상을 위해 대만 문제는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획도 구체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그 이후엔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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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타닐 관세 내린 美, 희토류 통제 미룬 中…일단 정면충돌 피해

    “0에서 10까지 점수가 있다면, 나는 이번 회담에 12점을 주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결정들이 많았다. 많은 합의가 이뤄졌고, 거의 남은 쟁점이 없다”고도 했다.미중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고율 관세 부과 △희토류 수출 통제 △대두(大豆) 수입 중단 △해운·물류·조선산업 관련 조사 등 양국이 핵심 무역 쟁점으로 꼽은 사안들에 대해 한 걸음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대립보다는 ‘생산적 회담’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다만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공급받기 위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했고, 중국 역시 미국이 자신들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 당장은 미중이 ‘휴전’에 들어간 형국이지만 서로에게 치명타를 가할 카드는 남겨둔 셈이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희토류 단어 입에 안 올리길 바라”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우린 많은 사안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며 “막대한 양의 (미국산) 대두와 다른 농산물이 즉시 구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희토류 문제가 해결됐다”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당분간 ‘희토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대신 “(시 주석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성마약) 펜타닐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매우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미국이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10%로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존에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기본 관세 10%, 펜타닐 관세 20%,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 관세 25% 등 총 55%였는데, 이를 45%까지 낮추겠다는 의미다.중국 상무부도 이날 미국의 펜타닐 관련 관세 인하 결정과 자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등 미 측과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대중 상호 관세(24%) 유예 시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에 대해선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틱톡 양도 합의가 마무리됐고, 몇주에서 몇달 내 매각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미중은 정상회담에 앞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중국이 강력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적용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의 수출 통제도 시행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것에도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미국의 주요 대두 생산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이처럼 갈등이 고조되던 가운데, 양국은 일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휴전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서명은 언제쯤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곧 가능하다”고 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다음 주 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도 이번 회담을 두고 “양국이 중요한 경제무역 문제와 관련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올해 중 1200만t, 향후 3년간 매년 2500만t의 대두를 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성능 칩 ‘블랙웰’ 中 수출은 논의 안 돼다만 반도체와 희토류 관련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블랙웰’ 중국 수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칩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이 엔비디아 및 다른 기업들과 직접 (중국 내 칩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블랙웰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이를 두고, 결국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통제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핵심 무기로 인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8월엔 블랙웰 성능을 낮추면 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중국 역시 미국에 절실한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 최소한의 양보만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일단 수출 통제를 1년만 유예했다. 희토류를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통제 수단으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한편 CNN은 “시 주석이 협상은 하되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미국과의 협상마다 유리한 결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단속 약속을 받고 관련 관세를 내렸지만, 중국이 과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실질적 성과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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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정상, 세계가 지켜본 100분 ‘부산 담판’…무역전쟁 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일 정상회담을 열고 상대를 겨냥한 강경한 무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 중인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고, 중국은 최근 발표한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 일로로 치닫던 중, 두 나라가 일단 상대를 겨눈 치명적인 무기는 거둬들이며 ‘휴전’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가장 민감한 안보 의제로 여겨져 온 ‘대만 문제’도 정상회담 중 논의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됐고, 다음주 중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19년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 뒤 6년 4개월여 만에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이 직접 담판을 통해 극한 대립은 피하기로 합의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여겨져 온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한숨 고르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다만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도 많아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미중 정상은 이날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 40여 분간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회담 뒤 곧장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펜타닐 때문에 20%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그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면서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막대한 양의 미국산 대두(大豆)와 다른 농산물도 즉시 구매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올해 안에 1200만t,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미중은 상대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과 관련해 부과한 조치도 서로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대해선 큰 폭의 규제 완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중국과 협의할 것이고, ‘블랙웰’(엔비디아 개발 첨단 반도체)은 논의에 포함 안 됐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의제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측이 원활한 무역 협상을 위해 대만 문제는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획도 구체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그 이후엔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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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만나는 트럼프 “펜타닐 관세 낮출것”… 무역합의 타결 시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 중인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국 정부의 무역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현재 20%인 펜타닐 관세가 최대 10%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했다.중국도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 국영기업 ‘중량(中粮)’이 미국산 대두(大豆) 18만 t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다.30일 열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미중이 동시에 상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낮추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양국 모두 무역전쟁으로 인한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데다, 협상 결렬 시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을 피하자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미중 관계는 ‘진전’이 아닌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 모두 무역과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中, 펜타닐 관련 우리에게 협력할 것”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관세를 인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들(중국)은 펜타닐 상황과 관련해 우리에게 협력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것(관세)을 낮춰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시 주석과) 매우 중요한 회담이 있다”며 “펜타닐은 우리가 논의할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현재 부과 중인 대(對)중국 관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이 현재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기본 관세 10%, 펜타닐 관세 20%,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전 관세 25% 등 총 55%다. WSJ 보도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면 관세율은 45%로 낮아진다. 50%의 관세가 부과 중인 인도, 브라질보다 약간 낮아지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선 “시 주석이 내일 (한국을) 방문하는데, 만나서 미중 무역 합의를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만 문제, 희토류와 첨단 기술 통제 등 언제든 미중 관계 흔들 수 있어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긴장이 고조된 미중 관계가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단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도 “앞서 양국은 서로 무역 긴장을 끌어올리다 휴전에 나선 전례가 있지만, 이런 휴전이 오래가지 못했다”며 “이번 새 합의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특히 ‘대만 문제’는 언제든 양국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해 당신을 얼마나 압박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대만에 대해선 우리가 얘기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 확실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지원을 줄이도록 설득하는 게 시 주석의 다른 주요 의제”라고 전했다. ‘대만 독립 반대’를 지지하도록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통제 역시 획기적으로 완화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미중 관계를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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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서해 구조물 주변서 韓조사선 막고 15시간 추적도

    중국이 지난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우리 해양조사선을 막아서면서 한국과 중국 선박의 대치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졌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 시간)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올 2월 발생했던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SIS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우리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서해 PMZ에 진입했다. 그러자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했고, 중국 해경 함정 두 척도 추가로 진입했다. 이에 온누리호 지원을 위해 한국 해경 함정 역시 이 지역으로 투입됐다. 다음 날엔 온누리호가 중국이 ‘심해 어업 양식 장비’라고 주장하며 설치한 부유식 구조물 ‘선란 1·2호’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아예 온누리호를 에워쌌다. 이 함정들은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적했다. 중국 측은 두 선박이 PMZ를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중단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선박에 3km까지 접근하며 양측 긴장이 고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또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며 미국과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만약에 구조물 철거가 안 된다면 우리도 비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단호하게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그런 방안도 검토했다”고 답했다. 중국의 최근 행보를 두고 서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려는 중국식 ‘서해 공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CSIS 또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해 온 전략과 닮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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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못한듯… 성공 증거 없어”

    북한이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국방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 국방 당국자는 최근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전의 미사일 시험을 통해 ‘극초음속 기술을 구현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이 성공했다는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엔 도달하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2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재진입 등 비행 전 단계에서 완전한 미사일 성능을 보여주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심야 열병식에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공개하며 ICBM 능력을 과시했다. 다만 ICBM 기술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대기권 재진입’과 ‘다탄두 기술’ 등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미 국방부 역시 같은 분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지를 두고는 “우리는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할지, 언제 할지 정말 모른다”면서도 “내일 (실험을) 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전 핵실험 때와 달리 소형 핵무기 테스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이미 마쳤으며, 소형 전술핵탄두 ‘화산-31’의 성능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북한 비핵화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핵 역량을 보유한 국가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제 세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시 관여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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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항모 함께 탄 美日정상 “동맹 새 황금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우리(미국과 일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국이며 미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 1월 재집권에 성공한 뒤 첫 방일에서 미일 동맹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날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군사력을 상당한 규모로 증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일본으로부터) 매우 큰 규모의 신규 군사 장비 주문을 수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체결한 미일 무역 합의에 대해 “매우 공정한 합의이며 우리는 거대한 교역을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다카이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화답했다. 그는 미일 동맹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New Golden Age)를 함께 열 것”이라고 밝혔다. 두 나라 정상이 동시에 안보 및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과 일본이 더 밀착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양 정상은 이날 ‘미일 동맹의 새 황금시대를 위한 합의 이행’이란 문서에 서명하며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두 정상은 ‘위대한 합의(Great Deal)’를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해당 문서에 남겼다. 올 7월 체결된 무역 합의를 다카이치 총리가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자동차, 쌀 시장 개방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정상회담과 업무 오찬을 마친 뒤 미국 대통령 전용헬기 ‘머린 원’을 타고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의 미군기지를 방문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에 승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일본 자동차기업 도요타가 미국 공장에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가서 도요타 차를 사라”고 권고했다. 또 일본 재계 관계자들과 만찬을 갖고 대미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미일 정상이 무역 합의 이행에 적극 나설 모양새를 취하고, 나아가 두 나라 간 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 움직임도 더욱 뚜렷해지면서 아직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한국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미투자 못박고 무기 세일즈… 다카이치 “희토류 협력”美日정상 ‘아베 시즌2’ 협력5500억 달러중 73% 에너지-AI에… 대미투자 후보군 선정하며 속도中견제 위한 日방위력 증강 공감… 다카이치 “트럼프 北비핵화 재확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8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New Golden Age)를 함께 열자”고 의기투합했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던 발언을 반영해 양국의 협력 의지를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일주일 만에 만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5500억 달러(약 790조 원) 규모 대미(對美) 투자의 신속 이행,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관련 협력 등 속속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일 무역 합의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사실상의 ‘대못 박기’ 모양새를 취했는데, 일본 측은 대미 투자와 희토류 공급망 강화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두 정상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반(反)중국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총리가 역시 중국 견제에 공을 들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이에 ‘아베 시즌 2’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와 중국 견제 등에 뜻을 같이하며 밀착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와도 만났다.● 무역 합의 이행 속도 내고 대미 투자 후보 선정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28일 오전 도쿄 영빈관에서 약 4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올 7월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관련 장관 등에게 필요한 추가 조치를 지시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기술, 우주, 6세대 통신(6G), 생명공학 등 여러 미래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에너지, AI 등 일본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대상 후보군도 선정했다. 사업 규모는 4000억 달러로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의 72.7%에 달한다. 미쓰비시중공업, 도시바, 파나소닉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같은 날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에 대해 “이는 일본과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한 공동 투자이며,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사업에 대한 투자로 일본의 손실 위험은 제로(0)가 될 것”이라며 “일본 측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전액 회수할 수 있고, 일본 납세자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두 정상은 ‘희토류 무기화’에 나선 중국에 맞서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에 협력하기로 하고 관련 문서에 서명했다.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넓힐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호주와의 희토류 협력에 합의한 미국이 ‘반중국 희토류 동맹’ 확대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다카이치, 트럼프 앞에서 “강한 일본 되찾겠다”두 정상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대규모 군사 장비를 새로 주문한 것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강한 일본 외교를 되찾겠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미일 협력을 더 진전시키고 싶다”고 했다.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영어로 ‘저팬 이즈 백(Japan is back·일본이 돌아왔다)’이라고 적힌 검은색 야구 모자에 각각 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하는 ‘강한 일본’의 부활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취재진에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관여를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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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당국 “北,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 못했다”

    북한이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국방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 국방 당국자는 최근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전의 미사일 시험을 통해 ‘극초음속 기술을 구현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이 성공했다는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엔 도달하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2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재진입 등 비행 전 단계에서 완전한 미사일 성능을 보여주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심야 열병식에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공개하며 ICBM 능력을 과시했다. 다만 ICBM 기술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대기권 재진입’과 ‘다탄두 기술’ 등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미 국방부 역시 같은 분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당국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지를 두고는 “우리는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할지, 언제 할지 정말 모른다”면서도 “내일 (실험을) 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전 핵실험 때와 달리 소형 핵무기 테스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이미 마쳤으며, 소형 전술핵탄두 ‘화산-31’의 성능을 입증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은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북한 비핵화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핵 역량을 보유한 국가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제 세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시 관여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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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서해 구조물 주변서 韓조사선 막아서…대치 상황 발생”

    중국이 지난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우리 해양조사선을 막아서면서 한국과 중국 선박의 대치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졌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 시간)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올 2월 발생했던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CSIS가 국제 해양정보회사 ‘스타보드해양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우리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서해 PMZ에 진입했다. 그러자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했고, 중국 해경 함정 두 척도 추가로 진입했다. 이에 온누리호 지원을 위해 한국 해경 함정 역시 이 지역으로 투입됐다.다음 날엔 온누리호가 중국이 ‘심해 어업 양식 장비’라고 주장하며 설치한 부유식 구조물 선란 1·2호에 대해 ‘시설 점검’ 차원에서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아예 온누리호를 에워쌌다. 이 함정들은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적했다. 이후 두 선박이 PMZ를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중단했는데, 추적 과정에서 3km까지 접근하며 긴장이 고조됐다.한국과 중국은 2001년 어업협정 체결 과정에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다. 이곳에선 어업만 가능하고,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은 선란 1·2호를 일방적으로 설치했고, 관련 관리 시설이라며 아예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까지 더했다. 정부는 이 구조물들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양식 시설이어서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중국은 올 2월엔 현장 조사에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막아섰고, 지난달에도 유사한 행태를 취한 것이다.이런 중국의 조치를 두고 서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려는 중국식 ‘서해 공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CSIS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해 온 전략과 닮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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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정상 담판앞 휴전… “희토류 통제-관세 유예”

    미국과 중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일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와 관세 추가 부과 등 상대를 겨냥한 강경 조치를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고, 미국도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려고 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회담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6년 만에 성사되는 만큼, 양국 모두 극한의 갈등은 일단 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양측이 희토류와 관세 등 다양한 무역 의제를 놓고 입장 차가 커 강경 조치 자제 움직임이 ‘종전’이 아닌 ‘잠시 휴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향후 미중 무역 갈등의 불씨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미 ABC방송, NBC방송 등과 인터뷰를 갖고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과 말레이시아에서 가진 5차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 중 정상회담 의제도 조율했다.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일단 그 시행을 1년간 유예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는 정상회담 때 확정되겠지만 양국이 상대를 겨냥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일단 거둬들이기로 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또 “우리는 매우 폭넓은 의제들을 다뤘다”며 “목요일(30일) 한국에서 열릴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실질적인 ‘프레임워크’(합의의 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시 주석을 매우 존경하고, 미중 협상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NBC방송이 전했다. 그는 “느낌이 좋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측에서도 무역협상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궈자쿤(郭嘉昆)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상호 관심사인 경제 무역 문제를 놓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각자의 우려에 대한 해결 계획에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중 외교장관들도 통화를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양국 간 정상회담과 고위급 교류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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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토류 확전 막은 美中… 베선트 “성공적 합의틀 마련” 中도 “진전”

    “미중 정상이 목요일(30일) 한국에서 논의할 매우 성공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합의의 틀)를 만들어 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간)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과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가진 5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허 부총리도 “여러 차례 협상에서 거둔 성과를 함께 이행하고 호혜 협력을 확대해 중미의 경제무역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무역전쟁의 확전 자제에 합의한 모양새다. 두 정상의 이번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고, 세계 경제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일단 대립보다는 ‘생산적 회담’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외교장관도 27일 통화를 가졌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압박 위주의 방식을 버린다면,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이며,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일단 확전 자제베선트 장관은 이날 ABC·NBC방송 등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추진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고, 나에게 협상 지렛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 덕분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폭 강화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사실상 수출 불가 수준인 100% 추가 관세로 대응했고, 이 조치가 효과를 발휘해 중국이 한발 물러섰다는 취지다. 그는 “최종 결정은 양국 정상에게 달려 있다”면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유예를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일단 1년간 유예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나도 대두 농장주”라며 “농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결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산 대두를 전혀 수입하지 않았지만, 이날 회담을 계기로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두 생산지는 주로 집권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이 지속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마약 펜타닐 사태의 해결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신화통신도 이날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합성 마약) 펜타닐 관세 및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1차 미중 고위급 협상인) 스위스 제네바 회의 때보다 한 걸음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미중은 팽팽한 신경전을 펼쳐 왔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발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날 이유가 사라진 것 같다”며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엔 미중이 핵심 쟁점에서 충돌을 자제하며 프레임워크까지 도출한 건, 양국 모두 무역 갈등의 부작용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美, 희토류 확보 못 하면 中과 무역전쟁 가능성” 다만 양측이 일시적인 숨 고르기엔 나섰을 뿐, 무역전쟁의 뇌관이 될 만한 잠재적 위험 요소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단 희토류를 두고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셰궈중(謝國忠)은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문에서 중국이 미국 민간용 희토류 수출은 재개할 가능성이 있지만 군수용 희토류 수출 통제는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첨단 무기 분야에 필요한 희토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국과의 무역전쟁 불을 다시 지필 것”이라고 했다. 대만 등 안보 의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5일 대만 정책에 관해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며 일단 이번 회담에선 무역 협상에만 집중하겠단 뜻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억제를 최우선 대비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양국이 안보 사안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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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관세협상 압박에… “李, ‘국민 설득 못하면 합의없어’ 원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그들이 준비만 된다면, 나는 (합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국과의 관세 합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한미 관세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보는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협정을 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을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은 물론이고 투자 결정 과정과 수익 배분 방식 등에서 아직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한미 관세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는 원론적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정부는 특정 시한을 설정하기보다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관세·안보 공동선언문 발표 가능성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도 있다”며 “안보분야에선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양해돼 있다. 관세 분야는 공통 문서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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