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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예술산업관. 한파 속 오후 5시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등 삼성 일가가 하나둘 씩 행사장으로 향했다. 행사장에는 삼성 사장단 20여 명도 자리했다.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기증품인 ‘이건희(KH) 컬렉션’ 첫 해외 순회 전시,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 폐막을 앞두고 열린 갈라 디너 참석차 워싱턴을 찾은 것이다. 해외에서 삼성 회장 일가와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인 대규모 행사는 1993년 ‘신경영’이 발표된 삼성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처음이다.이날 행사는 K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 행사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다지는 ‘민간 외교의 장’이 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한미 정재계 인사 2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韓 문화유산 보존, 삼성 의지 굳건”이재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시를 미국 수도인 워싱턴에서 선보일 수 있어 큰 영광”이라며 “이번 행사가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이 서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6·25전쟁 미국 참전용사 4명을 향해 “미국 참전용사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처럼 번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했다.이어 “6·25 전쟁 등 고난 속에서도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과 이건희 선대 회장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었다”며 “홍라희 명예관장은 고대 유물부터 근현대 작품까지 컬렉션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화했다”고 강조했다. 삼성가가 대대로 한국 문화유산 보존에 나섰던 것이 이번 컬렉션 개최로 이어진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날 행사에는 삼성 일가와 한미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복을 입은 홍 관장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등과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아들과 팔짱을 낀 채 동행했다.미국 측에선 러트닉 장관을 비롯해 로리 차베즈더리머 노동장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미 공화당 대표 중진인 테드 크루즈, 팀 스콧 상원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선 한국계 최초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이 행사장을 찾았다. 재계에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웬델 웍스 코닝 회장, 제리 양 야후 공동창업자 등이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러트닉 장관과 이 회장, 정 회장이 함께 만난 사실만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시카고, 런던으로 이어지는 이건희 컬렉션이날 갈라 디너 참석자들은 전시회를 관람하고 만찬을 하며 한국 문화유산의 품격을 체험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이 회장과 홍 관장은 참석자들에게 선대 회장이 강조했던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 미술품 기증의 토대가 된 사회공헌 철학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큰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4월 이 회장과 삼성 일가는 선대회장이 평생 모은 미술품 2만3000여점을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한 바 있다.지난해 11월 15일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개막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은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삼국시대 ‘금동보살삼존입상’, 고려청자 등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국보 7건과 보물 15건이 포함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자 기증품이 주를 이뤘다.개막 한 달 만에 1만5000명이 찾아 동일 규모 특별전보다 25% 많은 관객이 찾았다. 다음 달 1일 폐막까지 누적 6만5000명이 찾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전시 일정을 마친 뒤 시카고미술관(3월 7일~7월 5일)과 영국 런던 영국박물관(9월 10일~2027년 1월 10일)을 순회할 예정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와 백악관이 27일(현지 시간) 한국을 향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다음 날 한국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다”며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꼽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뒤집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정상회담 후속 협상이 예고된 가운데 관세를 둘러싼 균열이 커지면서 한미관계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韓 비판 쏟아낸 백악관-USTR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재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는 선의의 표시로 관세를 낮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나 한국은 자신의 몫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 주축이자 21명의 미국 내각 구성원 중 한 명이다. 그는 한국에 대해 “그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그들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이 신속하게 자기들 몫을 이행하지 않는 이런 상태는 계속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미 투자 지연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시장 개방이라고 강조해온 비관세장벽 완화 등에 별 진전이 없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미국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백악관 역시 이날 한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에 대해 “단순한 현실(simple reality)은 한국이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췄지만 한국은 그 합의에 따른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no progress)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와 백악관이 한국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을 두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이 한국에 대한 미국 행정부 내 종합적인 판단이 반영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는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대우와 교회에 대한 조치 등 여러 사안에 대한 한국의 방식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석 달 만에 비상등 켜진 한미관계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한미가 공개적으로 파열음을 낸 것을 두고 정부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예측 불가능성이 큰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과 우려를 표명한 만큼 사전 물밑 조율을 통해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선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11월엔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지난해 12월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달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국을 방문했다. 특히 이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사흘 전인 23일엔 김민석 국무총리가 J D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났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고위급 교류를 통해 미국의 이상 기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관세 부과가) 예고 없이 있었고 백악관 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는 전혀 느닷없는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가 산업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해 수차례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보인 이상징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압박 하루 만인 27일(현지 시간)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물밑에선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등재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기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 등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가 철회한 가운데 한국에 대해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인상이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관보 게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발언 직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 인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가 한국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한국 측은 합의에서 자신들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진전(no progress)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이 신속히 자신들의 몫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는 계속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절차는 관보 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조만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와 고위급 연쇄 회동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한국의 처리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美, 관세 파상 공세] 美, ‘25% 관세’ 관보 게재 준비김용범 “美 불만은 법안 지연 100%”… 사실상 국회에 ‘관세 인상’ 책임 돌려美, 투자 이행시기 등 약속 요구땐… 돌파구 못찾고 관세 인상될 수도통상 투톱, 고위급 회동 일정 못잡아“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소통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배경이 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enact) 지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법화 의지를 향후 고위급 협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하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기류가 파악된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있을 고위급 회동에서 대미(對美) 투자의 조기 이행 시기와 규모를 약속할 것을 요구해 한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韓 대미 투자 절차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김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무역합의 이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국의 압박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김 실장은 당초 한미 관세 합의대로 특별법이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절차에 대해 양국 간 혼선은 없다면서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전 정부가 현 상황에서 미국과 투자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통과되기 전 정식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통이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 간에 있었다”고 했다.청와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 처리 계획과 의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통상 ‘투톱’의 한미 고위급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세 인상 발표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르면 2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난관 많은 관세 인상 철회 설득하지만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중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돼도 (투자) 검토에 몇 달이 걸리니 예비 절차(검토)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하게 되도록 방법은 없는지, 지침이라도 만들어 할 수 없을지 고민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면(unfairly target) 발생하는 일이다.”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2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협상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트루스소셜 게시물도 이 글에 첨부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고강도 공격 때문이란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부 미 하원의원들은 쿠팡이 초래한 대규모의 한국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무시한 채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쿠팡 편들기에 나선 바 있다.13일 미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에선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이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쿠팡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있고, 2021년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점이 꼽힌다. 또 쿠팡의 막대한 로비 활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상원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나스닥 상장 후 약 5년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총 1129만 달러(약 162억 원)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쿠팡이 만든 정치활동위원회(PAC) ‘쿠팩(COUPAC)’은 지난해 연방 의원 10명과 공화당 및 민주당 선거기구에 총 12만 달러의 자금을 집행했다. 다만, 쿠팡 사태가 이번 관세 인상 압박의 직접적 요인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쿠팡에 대한 조치를 문제로 인식했으면 직접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쿠팡은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이 아닌 걸로 안다”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면(unfairly target) 발생하는 일이다.”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2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협상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트루스소셜 게시물도 이 글에 첨부했다.이는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고강도 공격 때문이란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부 미 하원의원들은 쿠팡이 초래한 대규모의 한국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무시한 채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쿠팡 편들기에 나선 바 있다.13일 미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에선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이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대럴 이사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은 강경보수 매체인 데일리콜러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쿠팡)을 상대로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의 규제가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미국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 정치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쿠팡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 Inc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있고, 2021년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점이 꼽힌다. 또 쿠팡의 막대한 로비 활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상원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나스닥 상장 후 약 5년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총 1129만 달러(약 162억 원)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쿠팡이 만든 정치활동위원회(PAC) ‘쿠팩(COUPAC)’은 지난해 연방의원 10명과 공화당과 민주당 선거기구에 총 12만 달러의 자금을 집행했다.다만, 쿠팡 사태가 이번 관세 인상 압박의 직접적 요인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쿠팡에 대한 조치를 문제로 인식했으면 직접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쿠팡은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이 아닌 걸로 안다”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living up)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한미는 지난해 7월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지만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 비율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는 지연됐다. 이후 한미는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매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대미 투자 법안을 발의하면 미국이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어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26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외환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고 보고 관세 합의 백지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현재 외환시장 여건상 올해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을 기다리며 투자를 늦추려 하는 것 아니냐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이 관세 합의를 백지화하면 자동차 업계를 포함한 국내 산업에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부과는 연방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이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협상에 나서 관세 재부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3월 초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에 성공한 뒤 고율 관세 부과를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 카드’로 거침없이 활용하고 있다. 관세를 본래 취지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도 꺼내 들고 있다. 이를 두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박(blackmail)’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올해에만 네 차례 ‘관세 협박’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맹을 상대로 관세 폭탄 엄포를 놓은 건 올해 들어서만 한국을 포함해 벌써 네 번째다. 앞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8개국을 상대로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틀 뒤에는 프랑스산 와인에 200%의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평소 유엔 등 기존 국제기구에 불만이 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조직하는 ‘가자 평화위원회’에 프랑스가 참여하기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거세게 비판했고, 중국과 경제 협력 확대 및 관계 개선에 나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가했다.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겨냥해 100% 관세 부과를 압박했다. 앞서 카니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 외교 압박 카드로도 관세 활용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10차례 가까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했다.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미국으로 펜타닐이 유입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10%,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지난해 2월엔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불공정한 디지털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관세로 맞서겠다고 했다. ‘반(反)트럼프’, ‘반미’ 노선을 드러낸 국가에도 관세를 활용한 보복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캐나다산 목재 및 유제품에 250% 관세를 위협한 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에 대한 경고로 해석됐다. 브라질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탄압을 벌인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주요 제품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회원국이 탈달러화를 시도한다며 10% 추가 관세를 경고하기도 했다. 국제 분쟁의 중재 수단으로도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12월 멕시코와 미 남부 국경에서 벌어지는 수자원 공급 분쟁이 장기화되자 5% 추가 관세를 압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국경 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양국에 대표 수출품에 대한 20% 관세를 경고했다.● 지지율 악화에 ‘여론 진화용’ 전략 분석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경고를 남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에 따라 관세를 얻어맞는 국가들이 고관세에 놀라 황급히 대응하는 대신 일단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관세 압박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팀 마이어 듀크대 로스쿨 교수는 “상대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파악하게 되면서 협상 지렛대로서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세 위협에 나선다는 진단도 있다. 강경 이민 정책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부각되며 여론이 악화되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에 내몰리자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에 성공한 뒤 고율 관세 부과를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 카드’로 거침없이 활용하고 있다. 관세를 본래 취지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도 꺼내 들고 있다. 이를 두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박(blackmail)’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올해에만 네 차례 ‘관세 협박’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맹을 상대로 관세 폭탄 엄포를 놓은 건 올해 들어서만 한국을 포함해 벌써 네 번째다. 앞서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8개국을 상대로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틀 뒤에는 프랑스산 와인에 200%의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평소 유엔 등 기존 국제기구에 불만이 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조직하는 ‘가자 평화위원회’에 프랑스가 참여하기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였다.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거세게 비판했고, 중국과 경제 협력 확대 및 관계 개선에 나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가했다.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겨냥해 100% 관세 부과를 압박했다. 앞서 카니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 외교 압박 카드로도 관세 활용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10차례 가까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했다.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미국으로 펜타닐이 유입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에 10%,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지난해 2월엔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불공정한 디지털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관세로 맞서겠다고 했다.‘반(反)트럼프’, ‘반미’ 노선을 드러낸 국가에도 관세를 활용한 보복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캐나다산 목재 및 유제품에 250% 관세를 위협한 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에 대한 경고로 해석됐다. 브라질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탄압을 벌인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주요 제품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회원국이 탈달러화를 시도한다며 10% 추가 관세를 경고하기도 했다.국제 분쟁의 중재 수단으로도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12월 멕시코와 미 남부 국경에서 벌어지는 수자원 공급 분쟁이 장기화되자 5% 추가 관세를 압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국경 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양국에 대표 수출품에 대한 20% 관세를 경고했다.● 지지율 악화에 ‘여론 진화용’ 전략 분석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경고를 남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에 따라 관세를 얻어맞는 국가들이 고관세에 놀라 황급히 대응하는 대신 일단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관세 압박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팀 마이어 듀크대 로스쿨 교수는 “상대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파악하게 되면서 협상 지렛대로서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세 위협에 나선다는 진단도 있다. 강경 이민 정책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부각되며 여론이 악화되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에 내몰리자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새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에 대해 “중요하지만 제한된 미국의 지원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을 향해 “공동 방위에 대한 공정한 몫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북한 위협은 한국이 맡아 달라는 주문으로, 이런 방향 설정에 맞춰 향후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까지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DS는 미 백악관이 발표하는 최상위 대외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문서 격으로 미 전쟁부(국방부)가 작성한다. 또 미군 운용의 ‘설계도’로 여겨진다. NSS와 NDS 모두 통상 대통령 임기(4년) 중 한 번만 발표된다. 새 NSS는 지난해 12월 4일 공개됐다. 이번 NDS에선 한국을 콕 집어 대북 억제를 위한 주된 책임이 있는 국가로 내세우며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력한 군사력,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 등을 한국의 강점으로 언급했다. 결국 한국이 재래식 군사 역량을 더욱 키워 북한 위협에 주도적으로 맞서고, 중국 견제에도 동참하란 요구로 풀이된다. 그 대신 미국은 본토 방어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방공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국 부상 억제에 힘을 쏟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NDS는 북한을 겨냥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무기 자체로는 물론이고 핵이나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를 탑재해 한일의 목표물도 타격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 핵전력을 “미 본토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NDS는 새 NSS와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NDS는 그린란드, 아메리카 대륙, 유럽, 아프리카 서쪽 지역 일부를 포함한 서반구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본토 방어 수준을 높이고 그린란드, 아메리카만(멕시코만),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의 군사 및 상업적 접근성을 보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국제사회의 반발 속에서도 그린란드 병합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북-미 관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사태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 만나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냐’는 취지로 먼저 조언을 구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의 발언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만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고, (실행하기 위한)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관계 개선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접근법으로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한국이 먼저 북한을 주요 의제로 올리고 미국의 협조를 얻으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밴스 부통령이 먼저 북한을 거론한 것이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북-미대화 등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김 총리는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앞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나온 공동 팩트시트 내용 중 한국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밴스 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 또한 공감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책임 분담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 전력 태세를 개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새로운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에 대해 “북한 억제를 위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국가”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방위 역량을 강화해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북한’이란 위협에 집중하고, 주한미군은 상대적으로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하는 식으로 책임을 분담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한국이 북한 억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전력 운용 유연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GDP 대비 국방비 5%, 동맹들에 주장할 것”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NDS에서 “미국은 유럽·중동·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자국 방위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미군은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 우선주의’라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맹과 파트너들은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몫을 신속히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것이 그들의 이익이라는 점도 솔직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한반도 해외 주둔 미군의 병력·자산 등 투입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또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유럽 및 중동에 있는 미군 역할과 기능 등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NDS에서 주한미군 병력 규모나 재배치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이 같은 언급 자체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다. 주한미군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미 정부가 전 세계 미군의 분배를 다시 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최근 주한미군이 첨단 전력의 한반도 배치를 늘리는 움직임도 병력 감축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미 정부가 주한미군 수를 줄인다고 해도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전력은 오히려 주한미군에 더 배치할 수밖에 없다”며 주한미군 감축이 반드시 대북 대비 태세 약화 등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내다봤다. NDS는 ‘책임 분담’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맹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도 압박했다. 특히 “동맹과 파트너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이 그들의 방위비를 보조금처럼 떠맡아 주는 것에 안주해 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새로운 세계 기준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이 기준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들에도 적용되도록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5%’ 기준을 다른 동맹들에도 적극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런 만큼 미국이 이른 시일 안에 GDP의 5%까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제1도련선 통한 중국 견제 의지 재확인 NDS는 “미국 국민의 안보, 자유, 번영은 인도태평양에서 힘을 가진 위치에서 교역·관여 가능한 우리의 능력과 직접 연결돼 있다”며 “중국이 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지역을 지배하면, 세계 경제의 중심축에 미국이 접근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미국의 대중 군사봉쇄선으로 통하는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아시아태평양 전략 중심에 두겠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NDS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 방어선을 구축, 배치,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DS는 본토 방어 등을 위해 그린란드를 포함한 서반구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병합 의지를 나타낸 그린란드 등에 대해 적대국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적, 상업적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23일(현지 시간) 새로운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을 발표했다. 여기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에서 밝힌 것처럼, NDS에서도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에 미군의 주요 전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특히 서반구에서의 안보 역량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을 중심으로 방어와 동맹국 기여 증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 그린란드 등 서반구 핵심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강조NDS에서 미국은 “수십년 동안 미국은 국토 방어를 소홀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수십년 간 미국은 대규모 불법 이민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동시에 국경을 쏟아져 들어온 마약은 미국인들을 병이나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고 주장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NSS에서 명시했듯 미국은 더 이상 서반구의 핵심 지역에 대한 접근과 영향력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북극과 중남미 지역에서 각각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다양한 군사, 경제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병합 의지를 강조한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NDS는 “북극에서 남미에 이르는 핵심 지역 중 특히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만(멕시코만), 파나마 운하에 대한 군사적, 상업적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달 2~3일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처럼, 미국이 필요시 다양한 형태로 서반구 나라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제1도련선 중심의 방어 전략과 동맹 기여 확대 필요성 강조한편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선 NSS에서 밝힌 것처럼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NDS는 “제1도련선을 따라 강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 배치, 유지할 것”이라며 “이 지역의 동맹국, 파트너들이 공동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한편,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조치를 적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이란에 대해선 재래식 군사력 재건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핵무기 개발 의지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NDS는 “이란 지도부는 의미있는 협상에 응하지 않는 방법 을 포함해 핵무기를 가지려는 시도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만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사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쿠팡 사태 관련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물었다면서, 이에 우리 국민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지만 쿠팡이 그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 “밴스 부통령, 쿠팡 관련 법적 문제 있을 것이라 이해”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이 50분 정도 이어졌다면서 “할 말은 하고, 들으면 좋았을 이야기는 들은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또 “만난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소통하는 핫라인을 유지하자 하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밴스 부통령이 관심 있는 부분을 질문했고, 그에 대한 자신의 답변도 있었다면서 먼저 쿠팡 문제를 언급했다.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두고 밴스 부통령이 궁금해했다는 것. 이에 김 총리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5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었고, 나아가 최근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조차 있었던 점을 (밴스 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 유한회사와 알티미터 유한책임조합 등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전날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김 총리가 언급한 이 대통령과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은 이 같은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특히 그린옥스 등은 중재의향서에 김 총리를 겨냥해선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 관련 법 집행 과정에서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콕 집어 거론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선 “쿠팡 투자자라는 명의로 내가 마치 쿠팡을 향해서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날 밴스 부통령에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당시 발언록 전문 등이 담긴 보도자료도 영문으로 번역해 전달했다고도 했다.김 총리는 “결론적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그에 대해서 한국의 시스템하에서 아마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이해를 표시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밴스 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궁금해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한국은 미국과 비교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돼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가 오해 없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북-미 관계 개선 위해 北에 특사 파견 추천”이날 회담에선 북-미 관계도 거론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용의가 있는 미국이 북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냐는 취지로 밴스 부통령이 먼저 조언을 구했다는 것. 이에 김 총리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고, (실행하기 위한)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관계 개선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접근법으로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앞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나온 공동 팩트시트 내용 중 한국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밴스 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도 공감했다면서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료적인 지연이 있는 만큼 앞으론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 계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챙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total access)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가로 미국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그린란드에 관한 ‘프레임워크’(협력 틀) 협상 과정에서 소유권 수준의 안보 및 경제 권한을 유럽에 요구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대급부 없이 ‘무임승차’하겠다는 의지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유럽은 미국과의 관계가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던 상황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된 데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데다 ‘롤러코스터’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 역시 협상을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골든돔, 아이언돔의 100배 규모”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린 그린란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또 모든 군사적 접근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건 국가와 국제 안보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그린란드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접근권의 성격에 대해선 “종료 시점이나 기간 제한도 없다”며 “우리가 흔히 듣는 99년이나 10년 계약 같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그린란드를 갖게 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 뭐든 가능성은 있다”며 열어뒀다. 향후 그린란드 협상에서 소유권 수준의 각종 권한과 특혜를 내놓지 않으면 ‘병합’으로 노선을 틀 수 있음을 시사하며 유럽을 압박한 것.그는 자신의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서도 유럽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는 아주 많은 훌륭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린란드 프레임워크는 “미국에 훨씬 더 유리하고 후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의 차세대 미사일방어 체계인 ‘골든돔’을 그린란드에 배치하는 구상도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교해 “100배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며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또 “나쁜 놈들이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 그 미사일들은 그린란드를 넘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격추할 것”이라며 골든돔이 사실상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포석임을 분명히 했다.● 미군기지 확대, 광물 등 모든 사안서 협상 난항 예상이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우리는 안보, 투자, 경제 등 모든 걸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주권만큼은 협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 역시 기자회견에서 “주권”을 협상 불가능한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미국이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소유권까지 주장하지 않더라도 향후 유럽과의 협상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린란드 내 미군 병력·기지 확대, 골든돔 배치, 광물 채굴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복수의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충격을 받은 유럽 당국자들은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한다”며 “많은 이들은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최후통첩이 신뢰의 균열을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total access)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가로 미국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그린란드에 관한 ‘프레임워크’(협력 틀) 협상 과정에서 소유권 수준의 안보 및 경제 권한을 유럽에 요구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대급부 없이 ‘무임승차’하겠다는 의지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유럽은 미국과의 관계가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던 상황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된 데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데다, ‘롤러코스터’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 역시 협상을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골든돔, 아이언돔보다 100배 규모”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린 그린란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또 모든 군사적 접근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건 국가와 국제 안보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그린란드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접근권의 성격에 대해선 “종료 시점이나 기간 제한도 없다”며 “우리가 흔히 듣는 99년이나 10년 계약 같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그린란드를 갖게 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 뭐든 가능성은 있다”며 열어뒀다. 향후 그린란드 협상에서 소유권 수준의 각종 권한과 특혜를 내놓지 않으면 ‘병합’으로 노선을 틀 수 있음을 시사하며 유럽을 압박한 것.그는 자신의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서도 유럽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는 아주 많은 훌륭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린란드 프레임워크는 “미국에 훨씬 더 유리하고 후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을 그린란드에 배치하는 구상도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교해 “100배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며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또 “나쁜 놈들이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 그 미사일들은 그린란드를 넘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격추할 것”이라며 골든돔이 사실상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포석임을 분명히 했다.● 미군기지 확대, 광물 등 모든 사안서 협상 난항 예상이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우리는 안보, 투자, 경제 등 모든 걸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주권만큼은 협상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 역시 기자회견에서 “주권”을 협상 불가능한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미국이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소유권까지 주장하지 않더라도 향후 유럽과의 협상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린란드 내 미군 병력·기지 확대, 골든돔 배치, 광물 채굴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복수의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충격을 받은 유럽 당국자들은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한다”며 “많은 이들은 미국의 최후 통첩이 신뢰의 균열을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추진 발언으로 촉발된 미국과 유럽 주요국 간의 갈등과 군사적 긴장감 고조 상황은 일단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뒤 그린란드에 관한 ‘프레임워크’(합의 틀) 마련,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에 대한 보복 관세 철회를 밝혔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정치매체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이 프레임워크에는 △그린란드 내 미 군사력 증강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 그린란드에 배치 △그린란드 광물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 보장 △중국, 러시아 등의 광물권 접근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유럽을 겨냥한 강력한 ‘엄포’를 통해 그린란드에서의 군사·경제적 영향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 대상자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은 뒤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 내는 이른바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관련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발언과 전략을 쏟아낼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그린란드서 中-러 견제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그린란드”라고 말했다. 또 그린란드를 “우리(미국)의 영토”라 부르며 유럽 정상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병합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덴마크를 향해 “배은망덕하다(ungrateful)”고 쏘아붙였고, 나토를 겨냥해선 “수십 년 동안 그들을 도왔지만, 아무 대가도 받지 못했다”고 불평했다.이처럼 날을 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뤼터 총장과 회담 뒤에는 ‘프레임워크 합의’와 ‘관세 부과 철회’를 밝혔다. 유럽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일단 안도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오늘 하루는 시작할 때보단 훨씬 나은 분위기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했다. WSJ는 불과 하루 전 그린란드에 성조기가 덮인 합성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게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태도 변화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현기증 나는 반전”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프레임워크에는 일단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22일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와 관련해 주권을 제외한 분야에선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1951년 미국과 덴마크가 소련의 위협에서 덴마크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그린란드 방위 협정’ 개정 방안이 포함됐다. 그린란드에서 미군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나토 역시 향후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가 진행할 프레임워크 관련 협상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에서 경제적·군사적 거점을 절대 확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를 더 많이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CNN은 전했다. 그린란드 내 피투피크 우주기지에는 현재 약 15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다. 광물 채굴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그린란드 광물 채굴권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란드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의 희토류, 니켈 리튬 티타늄 등의 전략 광물, 천연가스와 원유 등이 모두 풍부하다. 이런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처음부터 과하게 요구하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미국과 집단 방위로 맺어진 나토 국가들에 완전히 등을 돌리면 미국이 짊어질 안보·경제적 부담도 상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집권 공화당,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도 그린란드에 관한 그의 강경 행보에 집중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만큼,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의도적이고 계산된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는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처음부터 판을 크게 흔들고 상대에게 과도하게 높은 요구를 한 뒤,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협상의 기본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체결할 때도 비슷한 행보를 취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또한 그린란드 합의 프레임워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협상가임을 또 입증했다”고 두둔했다.골든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도입 계획을 발표한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인공위성에 탑재된 센서로 적국의 미사일을 감지하고,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 장비로 상승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요격한다. ‘아이언돔(Iron Dome)’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 시스템처럼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크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프레임워크’(협력 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며 파병을 결정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부과하려던 보복성 관세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덴마크와 유럽 주요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 중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의 그린란드 배치 △그린란드 광물 채굴 기회 제공 △중국과 러시아의 그린란드 접근권 제한 등을 수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진 뒤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부과 철회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 해결책이 성사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국가들에 매우 훌륭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WEF 연차총회 연설에선 “사람들은 내가 무력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며 그린란드 관련 군사 조치는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부터 그린란드를 병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안보, 경제 측면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긴장을 끌어올렸단 분석이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프레임워크’(협력 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며 파병을 결정한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부과하려던 보복성 관세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덴마크와 유럽 주요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 중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 돔’의 그린란드 배치 △그린란드 광물 채굴 기회 제공 △중국과 러시아의 그린란드 접근권 제한 등을 수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진 뒤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부과 철회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 해결책이 성사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국가들에 매우 훌륭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WEF 연차총회 연설에선 “사람들은 내가 무력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며 그린란드 관련 군사 조치는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부터 그린란드를 병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안보, 경제 측면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긴장을 끌어올렸단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1년을 맞은 2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약 80분의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한국 일본과의 무역 합의 타결을 자찬하며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일본 등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로 약속한 대미(對美) 투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남부 니키스키까지 수송하기 위해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작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 때부터 이를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다. 또 한국 등에 사업 참여를 강하게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낮은 상업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2000억 달러(약 294조 원)인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금의 용도를 놓고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압박 커질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권 2기의 핵심 기조인 ‘관세’의 정당성과 효과를 자찬하며 “알래스카 LNG를 아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이미 출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일본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이 들어오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과 알래스카에서 합작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달 후에는 한국을 찾아 관세 협상도 타결했다. 그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X를 통해 “(한국에)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인공지능(AI) 및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미국 내 프로젝트에 2000억 달러 (투자)를 지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금 일부를 알래스카 LNG 사업에 쓴다고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한국 정부는 “참여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해 10월 29일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미 투자금을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2차전지, 원자력 발전, 바이오 등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본은 이미 사업에 관해 조인트벤처(JV) 설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일본 사례를 들며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알래스카주는 미국이 북극에 진출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경제적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서라도 한국에 사업 참여를 촉구할 여지가 큰 셈이다.● 트럼프 “관세 적법성 패소해도 대안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업적(accomplishments)’이라고 적힌 표지 아래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일주일 동안 읽어도 다 읽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1년간 자신이 성취한 업적이 정치·외교·경제 등 분야를 막론하고 모두 언급하기도 힘들 만큼 방대하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됐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이런 주장과 별개로 최근 그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40% 안팎에 그친다. 경제 성과 역시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주요 언론의 평가도 부정적이다. 그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적법성 심사를 두고 “대법원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 공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관세를 없애면 중국이 미국 산업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려도 개의치 않는다며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자신했다. 수입품에 ‘면허(license)’를 부과하는 방식도 거론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내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토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역사의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유럽을 집단 안보로 묶어 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제에서 유럽의 역할을 사실상 ‘무임승차’ 수준으로 평가 절하한 것이다. 일각에선 최근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유럽이 계속 반대하면 미국이 나토에서 발을 뺄 가능성을 시사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런 게시글을 올린 뒤 “슬프지만 사실”이라고 썼다. 또 같은 날 워싱턴의 백악관 브리핑실에선 취재진에게 “나토는 지금 아주 강하지만, 내가 오기 전엔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미국이 없다면 나토는 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무너진다면 그 대가를 감당하겠는가’란 질문엔 “나는 나토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었다. 결국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토와 우리(미국) 모두 매우 기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나토가 함께 가려면 나토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인정 및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80년에 달하는 서방 외교 동맹의 핵심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토 확장(그린란드 병합)까지 추구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나토에서 군사고문으로 활동해온 군 인력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약 200명의 미군 인력이 영향을 받고, 30여 개의 나토 산하 조직에서 미국의 관여가 줄어들게 된다. WP는 “대상 인력이 유럽 주둔 미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일부 전현직 관계자들은 미국의 철수가 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로 가기 위해 이륙했지만, 기체 결함으로 회항해 출발지였던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착륙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경미한 전기계통 문제’를 회항 원인으로 지목하며 “만약을 대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비기를 이용해 다시 다보스로 출발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