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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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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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명예훼손… 진중권 벌금 300만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비속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4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대표는 2009년 10월 진 씨가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게시판과 블로그에 자신을 듣보잡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리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진 씨가 ‘변 대표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고 표현한 부분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 2심 재판부는 “진 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진 씨가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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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2만4000달러 밀반출?

현직 판사가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거액의 달러를 해외로 갖고 나가려다 공항에서 적발됐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H 판사는 18일 오전 9시 10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미화 2만4000달러(약 2759만 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출국하려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미수 혐의로 적발됐다. H 판사는 이날 100달러권 240장을 배낭 안에 넣은 채 출국장을 빠져나가다가 X선 판독 과정에서 적발됐다. 인천공항 세관을 통해 사건을 통보받은 인천지검은 공항 현장에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입국 후 즉시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H 판사의 출국을 허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미화 기준 1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반출입할 때는 관할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확인 결과 H 판사는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소지한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나 장소를 잘 몰랐다”며 “H 판사는 공무원인 부인이 2명의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문제의 외화는 양가 부모님이 생활비와 여행 경비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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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딸 성폭행범 엄벌 해달라던 아버지, 다음날 ‘친딸 성폭행’ 중형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범인을 법정에서 강력 비난한 아버지가 다음 날 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정신지체 3급인 친딸 이소현(가명·18세) 양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4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중학생 때부터 딸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양이 처음 성폭행을 당한 것은 중학생 때. 아버지의 행동이 나쁘다는 생각은 했지만 정신지체가 심한 이 양은 이 사실을 쉽게 주변 지인에게 털어놓지 못했다.그러다 가출한 이 양은 2009년 5월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정모 씨(56) 집에 따라갔다가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장애인쉼터와 집을 오가며 숙식하던 이 양은 집에 갈 때마다 성폭행을 당했다. 올해 5월 8일 장애인쉼터를 찾아온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왔다가 다음 날 여느 때처럼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다. 이 양은 이번에도 ‘아빠를 신고하면 남동생은 누가 돌보지’라며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인근 경찰서를 찾았다.하지만 재판에 회부된 아버지 이 씨는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정신지체가 심한 이 양의 진술이 불분명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보였다. 이에 공판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김민아 검사는 이 양의 진술을 영상 녹화했다. 이 양은 영상 녹화에서 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면서도 ‘혈육의 정’ 때문에 선처를 구했다. “아버지를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고 싶어요. 안 그러면 남동생 정민(가명)이가 갈 곳이 없잖아요.”법정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김 검사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재판부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처벌 없이는 이 씨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재판부가 이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정민 군에 대해 범죄 피해자 지원 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자신의 딸을 성추행하고 가출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재판에선 엄벌을 호소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재판은 공교롭게도 모두 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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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뼛속까지 친미” “가카의 빅엿” 논란 빚었던 판사들… 이번엔 ‘김정일 추모 차단’ 비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강력히 비판했던 판사들이 이번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분향소 설치 등 일각의 추모 움직임을 형사처벌하려는 정부 방침을 비난하고 나섰다.지난달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라는 비판 글을 올린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45·사법시험 32회)는 19일 오후 11시 50분경 진보단체와 일부 대학에서 일고 있는 추모 움직임을 처벌하기로 한 공안당국의 방침을 ‘야만’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최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 사망 이후 거론되는 남한 내 조문 논의를 빌미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공안정국이 본격화할 것인가’라는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끌어다 놓은 뒤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되어야 사라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듯 글을 올렸다.이에 앞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사법시험 33회)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쓰인 패러디 사진 2장을 올렸다. 이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조합해 만든 이 패러디물은 현재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게시물이다. 이 게시물이 한 신문에 보도되고 논란을 빚자 이 부장판사는 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시정잡배’라는 말씀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법 서비스 공급자인 판사의 눈높이가 아니라 수요자인 ‘시정잡배’의 요구에 맞는 재판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라고 썼다. 해당 기사에서 이 부장판사의 언행에 대해 “판사가 시정잡배의 언어로 대통령까지 조롱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가카의 빅엿’이란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1·39회)는 이날 트위터에 ‘시정잡배의 눈에는 모두가 시정잡배로 보인다’며 해당 보도를 꼬집었다. 그는 또 한 트위터리안이 “정말 궁금한데 김정일 사망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써도 죄가 되나요?”라고 묻자, “솔직히 나도 헷갈립니다. 2009년부터 뭔가 꼬투리를 잡아 (이런 행동이) 불법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라며 정부 방침을 비꼬았다.한편 대법원 행정처가 한미 FTA 연구모임을 만들자고 청원한 판사 168명 전원에게 FTA 연구모임 구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e메일을 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판사들의 집단 청원이 자칫 외부에 ‘법원 내부 갈등’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사법부 수뇌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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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고 해경 감찰간부 3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해양경찰청 감찰 간부가 자신의 직업을 '상업'이라고 진술해 징계를 피하고 추후 진행된 내부 비위 감찰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이런 사실이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에게도 보고 됐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결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감찰팀 소속 A 경찰관은 2003년 9월 충남 태안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 면허정지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 경찰관은 자신의 직업을 '경찰관'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어떤 내부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후 A 경찰관은 2009년 1월경 해양경찰청 감찰팀으로 전보돼 현재까지 만 3년여 간 근무해오고 있다. 통상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이 사실이 조직 내부로 보고될 경우 견책 또는 정직 등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경력 등으로 적발된 전력 등이 있으면 통상 내부 조직의 비위 사실을 감시 감독하는 감찰담당 부서에는 오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2009년 해경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범죄 경력 자료를 토대로 자체 검열과 내부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도 A 경찰관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는 A 경찰관이 당시 감찰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때다. 해경 소속 경찰관 내부에서는 '자신에 대한 비위 사실은 숨기면서 다른 해경들의 비리를 찾아내 적발할 경우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A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내 신분을 속인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03년 10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A 경찰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약식명령에는 해명과 달리 'A 씨는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적혀 있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 경찰관이 직업을 숨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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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판사 나온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던 최영 씨(31·연수원 41기)가 연수원생 1000여 명 가운데 40위권의 성적을 받고 최근 법원에 법관 임용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최 씨의 법원 지망 소식을 보고받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판사 탄생이 확실시된다. ○ ‘귀’로 법률 서적 읽기 훈련최 씨는 고3 때인 1998년 점차 시력이 나빠지는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은 뒤 2005년경 책을 읽을 수 없는 3급 시각장애인이 됐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아니었던 터에 그는 점자를 읽지 못했고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서도 모든 법률 서적을 음성 파일로 변환해 공부했다. ‘귀’로 책을 읽었던 셈이다. 수차례 도전 끝에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최 씨는 치열한 연수원에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음성 파일로 책 내용을 듣는 훈련을 더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법연수원 등록을 1년 연기하고 이 훈련에 매진했다.당시 사법연수원도 최 씨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 씨 입소를 앞두고 당시 사법연수원 교수진은 전체 회의를 열고 “최 씨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결론내리고 최 씨가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그 대신 시험과 평가는 비장애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단 한 가지 특혜는 모든 문제를 음성으로 들은 뒤 풀어야 하는 최 씨에게 시험 시간을 조금 더 주었다는 점뿐이다.○ 고민했던 판사의 길이렇게 공부한 그는 사법시험과 연수원 시험 성적을 합산해 법관으로 임용되기에 충분한 40위권 초반 성적을 얻었다. 지난해 연수원 성적 기준으로 상위 140위권 후반이면 법관 지원이 가능했던 점으로 볼 때 최 씨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 소재 법원에도 초임 발령이 가능할 것으로 법원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달 초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하다. 다만 아직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이 끝난 게 아니라서 매우 조심스럽다”는 뜻을 밝히며 인터뷰를 사양하기도 했다.최 씨는 판사와 헌법재판소 연구관 사이에서 고민해왔다. 연구관은 홀로 연구하는 분야지만 판사는 국민 앞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자신의 장애가 그 일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 그는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연수원 실무수습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연수원에서 성공적으로 공부한 것에 자신감을 갖고 결국 판사의 길을 선택했다.○ 장애인 배려하는 법원 문화 기대법원 내부에서는 이미 최 씨가 사법연수원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메모를 하고 이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실무능력에서 우려할 게 없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판사 임용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당사자들을 보지 못한 채 어떻게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오히려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전자 소송도 확대되고 소송문건 파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게 쉽기 때문에 시각장애 판사가 기록을 살피고 판결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법원 신청사건과 같이 재판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반박한다.다만 법원도 장애인 판사 임용 시대가 현실화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복잡한 법원의 통로나 장애인 출입 통로 부족 등의 문제는 보완하면 된다”며 “오히려 신화 속 정의의 여신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아예 눈을 가려 선입견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좋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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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說 김우중 씨 주식 판 돈 45억 추징

정부가 최근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5·사진)이 소유했던 주식 매각대금 45억여 원을 추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회장 소유로 드러난 SK텔레콤 보통주식 3만2011주를 매각해 생긴 46억5000만 원 가운데 98.72%에 해당하는 45억9820만 원을 정부에 배당해 국고로 귀속시켰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도 각각 3495만여 원(0.75%)과 2446만여 원(0.53%)을 김 전 회장에게서 돌려받게 됐다. 김 전 회장 소유 주식 매각에 따른 이번 배당은 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과 김 전 회장의 경기고 2년 후배로 대우그룹 구명로비를 펼친 의혹을 받았던 조풍언 씨를 상대로 2002년에 낸 대여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08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최영룡 재판장(현 변호사)이 ‘주식회사 통신네트워크가 소유한 SK텔레콤 주식의 실소유주가 김 전 회장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법원은 2009년 예탁 유가증권 지분 매각명령을 내려 올 9월 26일 오후 매각 절차가 실시됐다. 김 전 회장이 갚아야 할 추징금은 올 12월 9일 기준으로 17조8880억여 원이 남아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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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사법연수생 “법관 즉시임용 불가조항 헌법 소원”

개정된 법원조직법으로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더라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 42기 사법연수원생들이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42기 연수생들의 법관 임용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 피해를 완화할 경과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6일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42기는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연구원(로클럭) 등으로 3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첫 기수다. 개정법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5년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 △2022년부터는 경력 10년 이상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신규 임용토록 했다.}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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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상고 안 해 패소했다면 “의뢰인에게 배상” 판결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볼 기회를 상실했다면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소송의뢰인 나모 씨(51·여)가 상고심 소송 대리를 맡은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변호사는 나 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수행 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줘야 하는 업무의 중대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된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1심에서 승소했던 나 씨가 항소심에서 지는 바람에 상고심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법원은 변호사의 실수로 소송에서 진 의뢰인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이겼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직접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 인정하지 않았다. ‘상급심에서 확실히 이겼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적극적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1993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호사의 실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주장하면서 일부 받아들여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변호사가 늘고 있지만 실력 수준에 따라 의뢰인에게 충분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 같은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하급심을 구속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것은 과실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쳐 이에 대한 배상 소송 1, 2심에서 지고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아예 상고하지 않는 변호사가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7월 나 씨는 9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다툼이 생겨 소송을 시작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해 이 변호사에게 상고심을 맡겼다. 하지만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패소가 확정되자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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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TF’ 법정 밖서 댓글달며 논쟁하는 판사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들어있어 사법부가 재협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사법시험 32회)가 2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넬 TF 구성 청원문 초안을 작성하겠다고 선언하자 법관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법관도 있는 반면 TF 구성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법관도 적지 않다. ○ “재협상 TF 구성을 청원하겠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두 차례 글을 올리며 “반대하는 취지로 1일 댓글을 단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49·25회)님과 처음에 동의했다가 유보적 입장을 취한 정현식 판사(38·43회)님 댓글을 제외하고 모두 174명의 판사님들이 (제 의견에) 동의해주셨다”며 “이렇게 빨리 많은 판사가 공감할 줄 몰랐다. 감동적이고 가슴이 벅차 용기가 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판사 한 명이 갖는 무게와 권위를 잘 알기에 대법원장님께 청원을 드릴 숫자로 충분하다”며 “동의한 판사들의 이름이 담긴 청원문을 완성하고 대법원장님을 만나 청원을 올릴 일정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겠다”고 썼다.○ 코트넷에서는 ‘갑론을박’ 코트넷에는 한미 FTA 재협상 TF 구성 청원의 적절성을 두고 판사들의 공방이 계속됐다. 정현식 서울중앙지법 판사(38·43회)는 “김 부장판사의 TF 구성 제안에 동감해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지만 대법원이 어떤 근거로 이미 국회를 통과한 FTA 비준안을 검토할 TF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관 100명 이상의 동의 댓글을 받아 대법원장님께 청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동진 춘천지법 부장판사(42·35회)는 “FTA로 사법제도 근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책임 있는 연구와 입장이 마땅한 상황이라면, 사법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영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3·24회)는 ‘FTA와 관련해 미국 국민과 기업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표명한 미국 주 대법원장들의 의견표명을 참고로 올리기도 했다. ○ 판사, 방송 출연 vs 통상본부 반박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33회)와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32회)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현직 판사가 제기한 내용은 2007년 6월 한미 FTA 협정문 서명 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안들”이라며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불필요한 사회적 여파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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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FTA, 사법부 나서야” 판사100명 찬성댓글

현직 부장판사가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만큼 사법부가 판단해봐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것을 계기로 법원이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월 안에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이 넘으면 대법원장에게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청원하겠다’는 글을 올린 지 불과 6시간여 만에 실명으로 찬성한 법관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자제를 요청하는 고법 부장판사도 나오는 등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43·사법시험 32회)는 이날 게시판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한미 FTA 전문을 읽고 만든 방송프로그램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를 봤다. 기획 의도나 토론자 성향을 고려해도 한미 FTA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썼다. 또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한 법률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사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아니다. 이날 찬성 법관 수가 100명을 넘어서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49·사법시험 25회)가 나서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법을 적용해 심사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논의는 부적절하니 신중해 달라”는 댓글을 올렸다. 한편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사법시험 33회)는 2일 대법원 고위 간부의 만류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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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자제 권고는 통제지침” 현직판사, 大法결정 정면반박

현직 판사가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대법원 권고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1·사법시험 39회)는 ‘대법원 윤리위 결정을 접하고서’라는 제목으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판사도 인간으로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권리가 있다”며 “대법원 권고는 페이스북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빚어진 법관의 SNS 사용 관련 논란에서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닌 판사가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판사는 ‘자기절제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하라’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면서도 “윤리적 잣대로 인해 페이스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5월경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대법원장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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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대신 진보측이 2억 준 듯”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에 대한 공판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가 ‘내가 받은 2억 원은 곽 교육감이 마련한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박 교수는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뒤 결국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며 “그 돈은 강 교수를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 만들어준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2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은 이유를 캐묻자 박 교수는 “돈을 주고받는 만큼 조심스러웠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1일 열리는 재판에서 후보 단일화를 두고 뒷돈 협상을 벌인 당사자 3명을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긴 혐의로 9월 구속 기소됐다. 박 교수도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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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잇단 정치발언에 술렁이는 법원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37·사법시험 39회)가 29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많은 판사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최 부장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관련해 사실상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송 판사는 이어 “판사나 법원 직원들의 의견개진이 온라인상의 실력행사처럼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법관의 독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의 화두에 대해서는 견결(堅決)한 믿음을 갖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조금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해 법원 내부의 과열된 논란을 경계하기도 했다.송 판사의 글은 최 부장판사의 글이 논란이 된 뒤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판사(46·38회)에 이어 두 번째로 코트넷에 올려진 글이다. 변 판사는 28일 최 부장판사의 SNS 글 게재행위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대해 “법관 개인이 페이스북에서 사적으로 얘기한 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재판 공정성을 단죄하고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글에는 29일 오후까지 30여 건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 일선 법원 판사들 집단행동 움직임은 없어 ▼앞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33회)도 최 부장판사를 지지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페이스북에서 촉발된 논쟁이 법원 내부게시판으로 옮겨 붙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법원 내부에선 이번 사태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다.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으로 구분되는 이념 싸움이 아니라 △공직자에게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판결과 관계없는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SNS를 사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논쟁이라는 취지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각 재판부에서 점심식사 시간 등을 이용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이 많은 의견 교환을 했다. 법원 내 메신저로도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갔다”고 술렁이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의 SNS 글 게재 행위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사법부 스스로가 정치적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내고 이에 재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배석판사는 “최 부장판사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친구 등을 상대로 사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한 것이어서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최 부장판사도 “판사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입장에 따라 편향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생각을 하는 것이나 가진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최 부장판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나온 직후 곧바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페이스북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윤리위 회부에 앞서 먼저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 부장판사의 글 게재 행위는 부적절했지만 이번 사안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했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고 있다.일선 법원에서 판사들의 회의 개최 등 집단행동 움직임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와 변 판사가 코트넷에 쓴 글에도 법원 직원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을 뿐 판사들의 댓글은 한두 건에 그쳤다. 반면 법원 직원들로 구성된 법원노조는 최 부장판사 사건의 공직자윤리위 회부에 대해 “이번 조치는 개인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비판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소속된 법원 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도 아직 조직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강기갑 의원의 무죄 판결 등으로 공격받을 때는 ‘비판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선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도 이견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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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심형래 끝모를 추락

‘회사는 부도, 직원 임금은 체불, 회삿돈 횡령 의혹, 집은 경매, 영화투자금 반환 소송….’신지식인 1호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사진)의 ‘날개 없는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 횡령과 임금체불 등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영화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까지 당했다. 심 씨의 새 영화에 투자했던 ㈜미디어플렉스는 “올 3월 영구아트가 새로 제작하는 ‘유령도둑’이라는 영화에 투자하기로 계약하고 4억9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심 씨가 투자금에 연대보증을 섰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다. 미디어플렉스는 “올 6월까지 영화 제작을 마치기로 했는데 제대로 된 시나리오조차 제공하지 않은 데다 영구아트가 부도가 나 더는 제작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 씨는 15일 직원 임금 8억9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가 운영하던 영구아트 본사는 서울남부지법 법원경매에서 한 건축사업가에게 40억 원에 낙찰됐다. 심 씨가 살던 집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아파트 2채도 경매에 부쳐졌다.1982년 KBS 특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심 대표는 KBS 유머1번지 ‘영구야 영구야’, 쇼 비디오자키 ‘벌레들의 합창’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우뢰매’(1986년) ‘영구와 땡칠이’(1989년) 등 주로 어린이 영화에 출연하던 심 감독은 1992년 ‘영구와 흡혈귀 드라큐라’를 연출하며 감독으로 데뷔했다.심 대표는 1993년에 영구아트무비를 설립해 제작자로 나섰다. 1999년 만든 ‘용가리’는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공상과학(SF) 영화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영화로 그는 김대중 정부의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됐다.2007년에는 할리우드 스태프, 배우들과 촬영한 ‘디 워’로 한국 영화의 디지털 특수효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이 영화는 이야기와 구성의 완성도 논란 속에서도 관객 842만 명을 불러모으며 흥행에서는 큰 성공을 거뒀다.하지만 그는 올해 2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들인 ‘라스트 갓 파더’가 관객 256만 명을 모으는 데 그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5월에는 법원으로부터 ‘디 워’ 제작 때 한 금융기관에서 빌린 55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영구아트무비의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를 받았다.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도 체불해 건물과 토지, 자택도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 PD수첩은 지난달 직원들을 인터뷰해 심 대표의 카지노 도박과 정치권 등을 상대로 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동아일보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9일 심 대표 측과 여러 번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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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작가 공지영 씨, 성범죄 양형위 참석해 솜방망이 처벌 비판

“대학 2학년이던 스무 살 겨울 저녁 미사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에 40대 중반의 남성에게 공사장으로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 남성은 ‘시키는 대로 해라’며 위협했고 너무도 놀란 나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 뒤로 얼마 동안은 밤길을 혼자 다니지 못했습니다. 성인인 저도 그 정도로 영향을 받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살인보다 과연 덜한 문제일까요?”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한 소설 ‘도가니’의 저자 공지영 씨는 이런 의문을 토대로 도가니를 집필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 씨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 씨는 “(가벼운 형량은) 남녀 간 성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법관 자리가 오래도록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점에서 비롯된 측면도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 씨를 비롯해 박영식 변호사,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양형의 주요 요소로 다뤄지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서울고법 최유정 판사(41·여·사법시험 37회)는 “피해자가 당당히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 대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특수성이 있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두고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성범죄 양형의 세 종류인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외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추가된다. 양형위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어느 선까지 올릴지는 이날 진행된 토론회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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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자윤리위, 판사 SNS 사용 기준 마련키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법관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도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라”고 권고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일부 법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려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5시간가량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이고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된다”며 “법관의 개인적 행동과 모습은 국민이 사법부 전체를 바라보는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법관의 구체적인 SNS 사용 기준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판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최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회부 등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원들이 최 판사 개인에 대한 조치보다 법관 전체에 대해 권고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는 SNS 사용과 관련한 법관의 윤리 문제에 대해 최초로 공식적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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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에 ELW 특혜 혐의로 피소…“대신증권 사장 무죄”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할 때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59)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선고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1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재판부가 잘 판단해 주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ELW시장에서 스캘퍼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사장과 김모 IT본부장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12곳 대표들 가운데 내려진 첫 번째 선고다. 재판부는 스캘퍼들의 거래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증시는 매도·매수 물량이 한정돼 있지만 ELW시장에서는 유동성공급자(LP)가 다량의 호가물량을 제공하고 물량이 떨어지면 재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빠른 주문처리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스캘퍼들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는 기관 및 외국인투자가들에게도 제공하던 것”이라며 “현행 법률에서도 스캘퍼와 개인 간 주문처리 때 속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애초에 검찰이) ELW 시장의 구조를 오해해 기소했던 것”이라며 “이번 무죄 판결은 ELW 상품과 시장을 분석하고 금융 관련 IT 시스템을 깊이 이해한 결과 나온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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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또… ‘FTA 비준’ 조롱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45·사법시험 32회)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또 다른 부장판사가 비판 글을 옹호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사법시험 33회)는 22일 FTA 비준안이 처리된 22일 “드라마 계백을 보고 있다. 황산벌 전투가 나온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썼다. 우회적으로 비준안을 처리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 것이다.또 그는 최 부장판사가 쓴 글이 논란이 된 25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신 구국의 결단.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들과 한미 안보의 공고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비꼬았다. 이 부장판사는 글 마지막 부분에 “이것도 정치편향적인 글입니다”라고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26일에도 최 부장판사의 글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라며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도 썼다. 최 부장판사는 비준안이 통과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라고 적어 논란을 촉발시켰다.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을 두고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부장판사는 27일 KBS의 ‘개그콘서트’가 끝난 직후 “오늘 개콘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분들이 너무 부럽다”며 “그나마 하고 싶은 말 맘껏 할 수 있었던 페북도 판사는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계속할 거야”라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과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친 뒤 올 2월부터 창원지법에서 근무해왔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최 부장판사와 함께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한편 대법원은 29일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최 부장판사 발언의 적절성과 SNS 사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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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 대통령’ 글 올린 부장판사 “잘못없다”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비판 여론이 일자 다시 반박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를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인천지법 최모 부장판사(45)는 22일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글을 올렸다. 최 부장판사는 올 1월부터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 글에 동료 판사를 비롯한 13명이 ‘좋아요’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논란이 되자 최 부장판사는 해당 글을 23일 삭제했다.대법원은 “이 글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글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29일 열릴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표현과 내용이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심의할 계획”이라며 “페이스북은 사적 공간이지만 전파 가능성도 있어 이번 기회에 법관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회부 소식이 알려지자 최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SNS 공간에서 제 생각을 말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판사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고 그렇게 말을 하려면 법복을 벗으라는 것은 권력층과 가진 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라며 “이번 한미 FTA처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나아갈 정당한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지적하고 시정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항상 언행과 처신을 유념해 신뢰를 저버리거나 훼손할 만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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