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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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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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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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들 “보완수사권 제거 檢개혁법, 설 연휴 전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8일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구성 등을 우려하며, 설 연휴 전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초안을 마련해 청와대나 국회로 통보·보고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정부에서 마련하는 입법 과정 중에 우려될 만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인정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다”며 “또 하나는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검찰청 그대로 중수청으로 이식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하려 했던 이면에는 사실 부패한 법조 카르텔이 있다”며 “검찰의 부패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힘은 부패 법조 카르텔이었는데, 법조 카르텔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은 철저히 수사능력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다”며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중수처법 등이 마련되고 있어서 우려된다”고 했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중수청장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와 중수청에서 15년 근무한 자만 국한하고 있다”며 “사실상 검사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장을 독식할 위험성이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 폭을 현저히 좁히게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중수청 인력 구조에 대해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검찰청 검사를 중수청으로 데려오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검찰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데려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소청 법안의 검사 직무 범위에서 ‘검사의 수사’는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추진단에선 신속하게 법안을 내주시고, 국회에서 설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개혁안 마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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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중 정상 샤오미 셀카, 中SNS 실검 6위 오르며 호평”

청와대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를 브리핑하며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 간의 신뢰이고 근본적으로는 각국 국민의 마음’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중국 국민의 마음을 연 것은 이번 방중 외교의 또 다른 성과”라고 밝혔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빈 방중 관련 외신 동향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 상대국의 마음을 얻는 감성 외교로 대한민국의 외연을 넓혀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샤오미 셀카’ 장면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6위에 올랐고 조회 지수도 약 46만 건을 기록했다고 한다”며 “‘따뜻하다, 친근하다’는 긍정적 반응도 쏟아졌다”고 했다.이어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자신의 공식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의 셀카 사진을 올린 뒤 ‘샤오미와 함께한 멋진 셀카’라고 극찬했다”며 “위챗 블로그에는 이 대통령이 200여 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는 대국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함께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인민대회당에 붉은 한복 차림으로 참석하는 등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국익 중심의 이재명식 실용외교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도 강조했다.그는 “주요 외신은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국면에 들어가게 된 점에 의미를 뒀다”며 “아울러 안미경중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중국 언론 보도에 대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이 대통령의 방중이 한중관계 완전 정상화의 신호이자 한국 외교가 실용 중심으로 재조정되는 상징이라고 분석했다”며 “향후 양국의 호혜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민일보는 양 정상의 외교적인 만남은 역내 평화 발전에 큰 호재라고 보도했다”며 “신화통신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청사진이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로이터 보도와 관련해선 “두 정상이 두 달 새 두 차례나 만난 것을 관계 강화 의지의 신호로 설명했다”며 “한중 정부와 기업 간 MOU(양해각서) 체결과 경제사절단 동행을 강조하며 중국이 경제협력과 관광 확대에 관심을 보인다는 분석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진영이 아닌 국익 중심 외교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대만과 일본 언론 보도를 두고는 “중국이 한미일 관계 균열을 일으키려 한다고 경계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에 동조한다기보다 민감한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 유연성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일본의 마이니치와 아사히는 이 대통령에게 미일을 배려한 신중한 자세가 엿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중국 정부에서도 임정 청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유해 발굴과 봉환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 관심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협조하는 것에 대해 구두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들은 있었다”며 “구체적 사안은 실무적 단위 내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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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부금을 장교 해외여행에 사용…감사원 軍기강 점검

골프장에 갈 때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기부금을 의무복무자가 아닌 간부 중심으로 집행한 사례가 감사원의 군 감사에서 적발됐다.8일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군 자체감사기구와 협업해 군 복무 기강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점검 결과 △시설 입점업체에 의무 없는 행위 요구 △관용차량 부당 사용 △불합리한 기부금 집행 등 위법·부당 사항 8건이 확인됐다.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A 씨는 2023년 7월 말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 대표 B 씨에게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부패방지법 및 전쟁기념사업회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등에 따르면 영향력을 행사해 계약 등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B 씨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데도 같은 해 8월 사업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등을 위해 후원회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뒤 설립재산 5000만 원 전액을 무상으로 출연했다.A 씨는 사업회의 관용차량을 업무 외 용도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는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해 골프장에 가는 등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업무 외 용도로 전용차량을 사용했다. 또한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면서 운전원에게 관용차량 운행을 요구하는 등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운전원에게 업무용 차량을 업무 외 용도로 운행하도록 지시했다.이에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A 씨에 대한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기부심사위원회의 기부금을 주로 의무복무자(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 등)가 아닌 장교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국방부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각 군 본부 등 165개 기관에 기부금 접수를 심사할 수 있는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각 군은 2020~2024년 기부금 588억 원을 접수해 이 중 546억 원을 사용했다.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기부금은 계층별 임무·역할·인원과 부대 특성·여건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에게 사용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2회에 걸쳐 기부금이 간부에게 편중돼 사용되지 않도록 각 군에 전파하기도 했다.그러나 546억 원 중 의무복무자에게 사용한 금액은 44억 원(8%)으로 집계됐다. 의무복무자 없이 사용한 금액은 66억 원(12%)이다. 또한 기부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도 사용 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기부금 309억 원(57%)에 대해선 지출 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아울러 각 군 40개 기관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이들 기관이 집행한 기부금 157억 원 중 26억 원(16.6%)을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과 해외여행경비 지원 등 기부금 사용 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외 기부금을 기부 의사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심사위를 민간인 위원 없이 구성한 경우도 확인됐다.감사원은 기부금 관리 방안 및 기부금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위를 민간인 위원 없이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도 지형도면 관리 미흡 등으로 일부 지역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남아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 지역·지구 등의 위치·면적 등과 일치하는 지형도면을 작성해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김포시장을 향해선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으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27만7644㎡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지형도면 등을 다시 제공받아 정정 등재하고, 3만335㎡에 대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는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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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오르며 흡입…CES에 등장한 ‘다리 달린 로봇청소기’

세계 최초로 ‘다리 달린 로봇청소기’가 등장했다.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며 청소하고, 장애물을 점프해 피하기도 한다.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첫날인 6일(현지 시간) 중국의 로보락이 세계 최초 2륜 다리를 탑재한 로봇청소기 ‘사로스 로버’를 공개했다.사로스 로버는 바퀴와 결합한 2개의 다리로 계단을 올라가서 청소한다. 레이저가 발밑으로 다가오는 순간 뛰어오르며 불빛을 피하는 모습이다.‘사로스 20’의 경우 최대 3㎝ 두께의 카펫을 청소할 수 있고 8.5㎝ 문턱을 넘을 수 있다.중국 기업 드리미 역시 계단을 오르내리는 로봇청소기 ‘사이버 X’를 선보였다. 긴 타원형 바퀴 4개가 계단 위를 움직인다.‘사이버 10 울트라’의 로봇팔은 몸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구석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중국 로봇청소기 업체들은 글로벌 로봇청소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업 IDC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로보락이 시장점유율 21.8%로 1위를 차지했다. 에코백스, 드리미,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이 그 뒤를 이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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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 당선무효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의 당선 무효형이 8일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2심에서도 유지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을 빠뜨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땅을 지인인 김모 씨의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이 의원은 문제 된 주식 보유 현황 등에 대해 타인과 계좌를 함께 사용하며 거래한 것이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후 항소심 재판부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빠뜨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날 대법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한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이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시 후보의 당선도 무효로 본다.강 씨는 2023년 12월경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대량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다.신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 등록 전 지인이었던 강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그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다. 재판에서 제가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일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해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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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윤봉길 의거는 제국주의에 맞선 평화연대의 신념”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기간 윤봉길 의사가 의거한 상하이 루쉰공원을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힘의 논리가 아닌 존중의 정치,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 일정에 대해 “일본에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라며 의미를 부각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중국 방문 일정 중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유적을 방문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국제질서의 격변 앞에서 갈등의 불씨도 곳곳에 상존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방문한 상하이 루쉰공원에 대해 “이곳은 홍커우공원이라 불리던 시절, 윤봉길 의사가 조국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당당히 세계에 천명했던 자리”라고 설명했다.이어 “약소국의 한 청년이 던진 수통과 점화탄은 침략과 탈취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평화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굳은 신념의 표현이었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그의 의거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다”며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세력은 다시 결집했다. 상하이는 국경을 넘어,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그러면서 “과거의 연대를 기억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새겨본다”며 “그것이 선열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전임 문 전 대통령도 2017년 12월 방중 일정 마지막 날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유적지를 찾았다. 우리나라에서 일명 ‘건국절 논란’이 있던 와중에 이는 1919년 임정 수립을 건국 기준으로 쐐기 박는 일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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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랑하는 김병기, 눈물 머금고 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7일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가정보원 동료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었다“면서도 “저는 눈물을 머금고 이제 당에서 제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가 12일까지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제명)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김병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공천 헌금’ 의혹 관련 소명서를 제출받은 후 오는 12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처음 논의할 계획이다.박 의원은 “김병기는 이제 경찰 수사를 받고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 저는 김 전 원내대표의 결백을 믿는다”며 “지금 나올 수 있는 의혹들이 보좌관 등 많이 제기되는데 이런 문제는 누가 해명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김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을 지금도 요구하지만, 안 한다고 하면 정 대표가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것이 살신성인의 모습이고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는 않겠다”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박 의원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느냐,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엔 “현재는 얘기할 수 없다. 경찰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그는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관련 의혹 제기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것을 언급하며 “경찰이 출국금지를 안 해서 미국으로 가버렸다. 물론 자진 귀국하겠다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김 전 원내대표도 인간적으로 믿는다”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고, 자기도 저를 ‘큰형님, 큰형님’하고 저를 많이 도와줬지만 읍참마속”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당이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며 “지금은 백약이 무효다. 탈당 안 하면 제명시키고, 경찰 수사를 강하게 하라. 이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는 김병기가 살아 돌아오리라고 확신한다”며 “저한테 ‘큰형님’하고 악수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최근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3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탄원서가 2023년 말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김 실장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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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사자명예훼손” 비판에…경찰, 위안부 혐오시위 등 엄정수사

경찰은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혐오 시위에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단체를 향해 “얼빠진”이라며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지 하루만이다.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 놓는 등 성적 혐오 표현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의 극우 성향 단체는 소녀상 설치 장소를 중심으로 철거 요구 시위를 연이어 벌여왔다. 이들은 무학여고·서초고 등 학교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기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들 단체의 미신고 불법 집회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됐다.경찰청은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유동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한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고 말했다.전날 이 대통령은 소녀상에서 ‘모욕 챌린지’를 벌인 단체 대표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사자명예훼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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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전기료를 주민이 냈다…정부,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전수조사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비용을 통신사가 아닌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사례가 지적되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 및 통신사의 비용 보상 조치에 나섰다.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료 정산이 이뤄지지 못해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생겼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인터넷 사업자와 전담반을 꾸려 서울, 인천, 수원, 김포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전수조사에선 4개 통신 사업자뿐 아니라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포함된다. 조사 대상은 총 14만4000개소(사업자별 중복 포함)다.공동주택 건물주나 총무 등은 공용단자함과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한 뒤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선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정부는 전담반을 통해 이번 보상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KTOA는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기료 신청·실태 상시 점검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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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주머니 손’ 굴욕 준 中관료, 한중정상 만남땐 ‘활짝’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일본 관료를 내려다보며 하대하는 사진으로 논란이 된 중국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현장에서는 시종 환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와 국빈 만찬을 마친 뒤 일전에 시 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방한한 당시 선물해 준 ‘샤오미 15 울트라’ 스마트폰을 사용해 셀카를 찍었다. 양국 당국자들도 이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는데, 이 대통령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는 장면 뒤로 류 국장이 보인다.류 국장은 셀카를 찍는 양국 정상 내외를 환하게 웃으며 바라봤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이 대통령이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장면 속 류 국장이 예상치 못하게 카메라에 잡혔다”며 “류 국장은 이 모든 과정을 미소를 띠며 보고 있었고, 표정 역시 매우 밝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관료를 대할 때의 무례함이나 고압적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앞서 지난해 11월 류 국장은 중국을 방문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의 만남에서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며 말하는 듯한 모습으로 화두에 올랐다.당시 류 국장과 가나이 국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 상황에서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가나이 국장은 회담 이후 청사를 빠져나가며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서서 류 국장의 말을 듣고 있다.일본 입장에선 ‘굴욕 외교’로 여겨질 수 있는 모습이다. 일본 내에선 해당 영상이 중국 관영 매체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라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측이 의도적으로 공개해 선전전으로 활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이 같은 류 국장의 상반되는 표정은 악화한 상태의 중일 관계와 회복 흐름세를 보이는 한중 관계 상황이 반영된 듯하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는 해석이 나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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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항소 포기 논란에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판결 뒤집으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우린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의 반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방중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혐중 정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던 중 “덧붙여서 내가 이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참 신통한 게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상하지 않으냐.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진다”며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해 11월 7일 검찰은 항소 시한을 7분 남기고 항고를 포기했다. 다음날 공판 검사들은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 즉 피고인들은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처벌 상한선이 됐다.이 대통령은 당시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찰 내부 반발 여론과 야당의 비판에 대해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며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 언제는 잘못 기소했다, 무리한 기소다(라고 한다). 원래 무죄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면 항소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검찰을) 혼내야 한다. 그런데 묘하게 (이재명·민주당 관계 사안은) 검찰이 항소 안 한다고,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한다. 이게 문제”라며 “똑바로 안 서고 삐딱하게 서 있으니까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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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시진핑에 1년에 한번은 보자 했더니 좋다고 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시에서 순방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정상 간 1년에 한 번은 보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시 주석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다만 ‘꼭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아마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문에 제가 중국을 가면 또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양자회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형식적으로 따지면 이제 시 주석이 와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일정이라고 하는 게 아마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는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고 그래야지’ 따지지 않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가 가겠다고 했다. 편할 때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해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다”며 “자주 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아울러 “(시 주석이) 그 얘기는 아주 어렵게 표현했다. 좀 말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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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남북 중재 요청에…시진핑, 인내심 가지라고 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측에 요청한 게 있다”며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시에서 순방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중국 측에) ‘우리는 (북한과의)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 인내심에 관한 얘기는 시 주석뿐 아니라 리창 (국무원) 총리도 똑같은 얘길 하더라”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그 말이 맞다. 사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행위를 했지 않느냐”라며 “북한에서는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또 북한 편들었다고 종북이라고 할 거냐”라며 “이건 냉정한 현실이다. 엄청난 경계심과 적대심을 유발했고, 대화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꽤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라고 할까. 쌓아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완화돼서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아울러 “주변의 역할도 필요하기에 중국에 그 부탁을 했다”며 “중국은 그 역할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핵 문제도 당연히 심각하게 논의한다”며 “상대방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주장만 하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에 입각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 주변 국가든 북측이든 우리 한국이든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밝혔다.이어 “북미 관계가 중요하고 북측 입장에선 체제 안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여기서 제가 추가로 얘기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방치되는 것 자체가 동북아 또는 전 세계에 손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떤 손해냐면 끊임없이 핵무기는 추가 생산되고 있다. 끊임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은 개선되고 있다. 체제 보호에 필요한 만큼의 생산이 이뤄진 다음에 추가 생산되는 핵무기는 아마 국경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 높아진다”며 “그게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는 위해인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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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한한령 관련, 시진핑이 과일은 때가 되면 떨어진다고 말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느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이 개선될 조짐이 느껴졌는지 묻는 말에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계속 없다고 말해왔는데 이번엔 표현이 다른 점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갑자기 바뀌면 없다고 한 게 있는 게 된다. 그런 점을 서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겠다”며 “봄도 갑자기 오진 않는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실무 부서에서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실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시기나 방식은 분야마다 여러 가지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무한대로 할 순 없는 게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기 때문에 100% 완전히 방치할 수는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구체적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너무 서두르지 않고 우리도 지금까지 제로 상태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조금씩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해나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중국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비공식적 한국 문화 금지 조치인 한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한령 관련,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고 바둑·축구 분야 교류 확대를 우선 추진한 뒤 드라마, 영화 분야에 대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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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칠궁’ 관람 제한…내달부터 예약제로

대통령 집무실이 약 3년 7개월 만에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하며 인근에 있는 칠궁(七宮)이 경호 여건상 자유 관람에서 제한 관람으로 전환된다.7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칠궁은 제한 관람제로 운영이 바뀐다.칠궁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옆에 있는 사당이다. 조선 왕의 생모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7명 후궁의 신주를 모셨다. 칠궁이란 이름은 1908년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던 후궁의 사당들을 이곳으로 합치면서 모두 7개가 모였다는 의미로 지어졌다.1968년 북한이 무장공비를 서울에 침투시켜 청와대를 기습하려 했던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청와대 경호 문제로 칠궁의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 이후 칠궁은 2001년 11월 제한적으로 개방됐고,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완전히 개방돼 자유 관람이 이뤄졌다.지난달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되돌아오며 국가유산청은 경호, 안전 문제, 관람 편의 등을 고려해 칠궁 관람을 예약제로 변경했다.관람은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3시·4시 등 하루 5회 각 40분간 진행된다. 회차당 최대 30명만 참여할 수 있어 하루 총 관람 인원은 최대 150명이다.해설사가 동행해 주요 공간을 안내하며, 안전관리원이 관람 동선을 관리한다.관람 신청은 궁능유적본부 통합 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예약은 관람을 희망하는 날짜로부터 일주일 전 오전 10시부터 회차 시작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예약 변경 취소는 희망일 전날 밤 11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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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계엄 사과하고 당명개정 추진…‘尹 절연’ 언급은 없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사과하며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 안팎에서 요구해 온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했다.이어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 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장 대표는 당 쇄신안으로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 세 축을 제시하며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청년 중심 정당에 대해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청년 의무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으로 구성된 ‘쓴소리 위원회’를 당의 상설 기구로 확대하겠다. 정기회의에 당 대표가 직접 참석하겠다”며 “각 시도당에도 ‘2030 로컬 청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 지역별 정례회의를 열어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아울러 ‘2030 인재영입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겠다며 “선발된 청년 인재들을 주요 당직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과 관련해선 ‘국정 대안 TF’ 신설을 제시했다. 이어 “매주 수요일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며 “경제전문가와 함께 우리 민생을 살피고 ‘한 주의 민생리포트’를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국민 공감 연대 방안을 두고는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이를 전국 254개 당협에 상설 기구화해 소통 능력과 정책 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을 담당할 당내 부서를 신설하고, 당 대표 노동특보도 임명하겠다”고 했다.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에 대해선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장 대표는 당명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오늘 말씀드린 ‘이기는 변화’ 3대 축은 국민의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며 “저는 ‘이기는 변화’ 3대 축에 더해 더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6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당심 확대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선 “‘지방선거 공천의 룰’을 ‘이기는 룰’로 바꾸겠다”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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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시위 지방선거까지 유보”…9일 與 서울시장 후보 만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서울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통해 정치가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믿고,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연착되는 지하철 행동을 멈추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전날 김 의원은 전장연의 시민 문제와 관련,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장을 방문해 지방선거까지 당분간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연착시킴으로 시민과 부딪히지 않는 것을 제안했다”며 “전장연은 김 의원의 제안을 논의했고, 그 제안과 같은 마음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장연은 오는 9일 오전 10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지하철에서 외쳤던 내용과 이유,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전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과 앞으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서울을 ‘시간 평등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전장연은 정책 협약 및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이후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이것을 거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정성 있게 논의되고 만약 (후보들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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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오늘 쇄신안 발표…‘尹 절연·계엄 사과’ 주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당 쇄신안을 발표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나 12·3 비상계엄 사과 등의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 1월 7일 새 날을 연다”며 “당원의 힘으로 국민의힘의 새 날을 연다”고 밝혔다.이어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당원을 믿고 국민 앞에 선다”며 “이기는 변화”라고 덧붙였다.이번 쇄신안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청년 세대 중심의 인재 영입과 외연 확장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서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나 비상계엄 사과 등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19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서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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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구의원 “이혜훈, 임신중에도 괴롭혀…성희롱 감싸기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임신 중인 구의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소속 손주하 서울시 중구의회 구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전직 3선 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의 힘을 이용해 지역구 당원들을 갈라치기 했다”며 “시·구 의원들에겐 갑과 을의 관계로서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길들였다”고 주장했다.이어 “중-성동을 지역은 이 후보자에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오다가 결국 버림받았다”며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다”고 말했다.그는 2024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을 준비하던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기초의원을 선거 캠프에 합류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손 구의원은 “이 기초의원은 민주당과 야합해 제명을 당했던 인물”이라며 “저 포함 구의원 3명은 당과 후보에게 분명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돼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그는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오히려 총선 운동 과정과 당협 활동에서 배제하며 당협 내 갈라치기를 시작했다”며 “총선 이후 이 후보자는 낙선의 핑계를 해당 구의원 3명에게 탓했고 지난해 2월에는 사람을 매수해 허위사실로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시 저는 임신 초기였다”며 “저 포함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했다.또한 손 구의원은 “(이 후보자가) 중구의회 내 동료 여성의원에게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지역구의원을 자신에게 매우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의회 의장에게 징계에 대한 사안을 봐달라는 취지로 감쌌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이 후보자가 같은 당 소속인 서울 중구청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도록 일부 의원들에게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의 예산 삭감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제보가 들어왔다고도 주장했다.기자회견에 배석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손 구의원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치적 고통을 넘어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다. 극심한 정신적 압박으로 유산의 위기까지 겪어야 했다”며 “권력 앞에 약한 사람을 짓밟는 정치,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정치, 온갖 갑질을 자행한 보수의 부역자 이 후보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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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공천 뇌물’ 뿌리깊어…강선우 뒷배 있을 것”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을 두고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특검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강 의원이 살려달라고 읍소한 날의 녹취를 들어보면 김병기 의원은 ‘나는 못 도와주니 1억 원을 돌려주라’고 말한다. 만약 그 말대로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김경 서울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강 의원에게 믿을만한 뒷배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김병기 의원보다 힘이 센 윗선의 누군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는 김 의원을 고발하는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김병기 본인에게 탄원서가 넘어갔다”고 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천 뇌물 카르텔이 점입가경”이라며 “자체 조사 핑계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 관행, 부패 공천 카르텔이 매번 선거 때마다 작용했을 것”이라며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카르텔의 정점에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이어 “살아있는 권력과 맞닿아있는 중대한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 없어 특검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 발의를 위해 다른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공직자 자격 논란에 대해선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라고 지적했다.그는 “갑질의 여왕 강선우, 논문 표절 이진숙, 전과 5범 김영훈, 음주 운전과 막말의 제왕 최교진”이라며 “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검증을 아예 포기한 것 같다”고 했다.이어 “원칙 없는 측근 챙기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던 최측근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은 이번에 은근슬쩍 정책특보로 컴백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에는 9번째 본인의 변호인 출신을 임명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18기 동기생들은 10명 넘게 장관급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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