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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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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정치일반41%
사회일반26%
국제일반19%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1%
대통령1%

  • 럭키, 한국인 승무원과 결혼…“김수로왕·허황옥 공주처럼 살겠다”

    인도 출신 방송인 럭키(본명 아비셰크 굽타·47)가 결혼 소식을 전하며 감사 인사를 남겼다.럭키는 지난달 29일 인스타그램에 전날 진행된 결혼식 사진을 올리며 “많은 분이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의 진짜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의 사랑과 축복 덕분에 부자보다 더 행복한 날을 맞이했다”며 “짧은 시간 준비하느라 미처 연락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했다.비연예인인 신부는 한국인 승무원으로, 현재 임신한 상태로 알려졌다.럭키는 “보내주신 축하만큼 한국 최초 국제부부 김수로왕과 허황옥 공주처럼 저희도 아름다운 국제부부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했다.수로왕은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제결혼을 한 인물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따르면 서기 48년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은 16세의 나이에 바닷길을 건너와 김해 김씨의 시조 가락국 수로왕과 결혼해 왕후가 됐다. 아유타국은 현재 인도 아요디아 일대로 추정된다.한편 1978년생인 럭키는 1996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여행 가이드로 활동하다가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미군 워태커 소령 역을 맡으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대한외국인’ ‘라디오스타’ 등에서 입담을 뽐내며 방송인으로 활약했다. 올해 초 한국 영주권을 획득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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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동연 ‘민원 서류 수수료 면제’ 제안에 “빠르게 방법 찾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을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에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2시간 40분가량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며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크지 않다면서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 당부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가 정보 관리 기준과 규정, 지침 등을 꼼꼼히 물었다. 담당부처 책임자들이 정확한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중운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한 예산의 규모에 대해 묻기도 했다.민간기업과의 교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간 기업의 데이터 관리, 백업 시스템 설계, 이중화에 드는 예산 규모 등을 물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을 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고 강조했다”며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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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금융서비스 정상 재개…우편은 29일 오전 복구 목표

    국가 전산망 화재로 먹통이 됐던 우체국 금융서비스가 28일 오후 9시부터 정상 재개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뱅킹 △ATM 사용 △보험 청약, 보험금 청구 등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이날 밝혔다.앞서 26일 국정자원에 화재가 발생하며 금융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7일 밤부터 시스템 점검을 시작해 28일 금융 서비스부터 재개했다.다만 택배를 비롯한 우편 서비스는 29일 오전 재개를 목표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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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벌초 나선 90대, 손자가 몰던 차량에 깔려 숨져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선 90대 여성이 손자가 몰던 차량에 깔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8분경 창녕군 대합면의 한 야산에서 90대 여성 A 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벌초를 하러 가족과 함께 산을 찾았다가 잠시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 이때 손자인 30대 남성 B 씨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가 A 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직진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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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2년 지나도록 전산망보호 게을리했는지 철저 조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서비스가 마비된 데 대해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28일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핵심 보안 장비는 재가동을 시작했다는데, 일부 전산 시스템이 여전히 복구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관계 부처를 향해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국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또한 전 정부의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 미흡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놀라운 사실은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대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는 2023년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 민원 서비스가 중단됐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부터,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언제나 안전이나 보안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맞다”며 “돈이 든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만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과 17개 시도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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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호남선 불 안 나나’ 국힘 김정재 제명 추진…“최악의 망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와 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이 사용한) 표현은 단순히 지역 비하를 넘어 국가적 재난과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반인륜적인 행태이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최악의 망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재난 대응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토위 위원으로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더 이상 남아 있을 자격이 없다”며 “김 의원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이 사태에 책임지고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사투리 탓이라며 옹졸한 변명을 내놓았다”며 “더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재석 218명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산림 난개발 조장 조항을 우려해 기권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 등의 발언이 나왔다.이후 민주당은 해당 발언 당사자가 김 의원임을 확인하고 사퇴 요구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 의원은 “(산불은) 특정 지역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날 수 있기에 찬성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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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호, 경남고 후배들에 ‘1300만원 회식’ 또 쐈다…이번엔 대게

    야구선수 출신 이대호가 모교인 경남고등학교 야구부 후배들의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을 축하하며 1300만 원에 달하는 통 큰 회식을 또 한 번 쐈다.27일 이대호 유튜브 채널에는 ‘또 쐈습니다. 후배 녀석들 참 기특하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서 이대호는 경남고 후배들이 지난달 31일 제53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자 일전에 약속한 대로 함께 회식했다.앞서 이대호는 지난달 경남고의 제59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당시에도 후배 약 60명을 고급 한우 식당으로 데려가 소고기 230인분, 총 1278만 원어치를 결제해 화제가 된 바 있다.이대호는 야구선수 출신으로 현재 야구 아카데미에서 투수코치로 활동 중인 석지형으로부터 “저번에 1200~1300만 원 쓰고 형수님한테 안 혼났나”라는 질문을 받자 “아내가 거기 가라고 했다. 혼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대호가 이번에 선택한 회식 장소는 대게 식당이다. 그는 “무한 리필을 사주기는 조금 그렇다. 제가 1년에 서너 번 오는 곳인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너무 사주고 싶더라”며 “맛있게 먹고 아이들 축하해주고 결제한 뒤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이대호는 후배들에게 “3학년들은 이제 대회가 다 끝나서 지명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1·2학년들은 이번 가을부터 겨울까지 많이 준비해서 내년에 또 우승하고 회식하자”라며 “우승하면 또 밥 사줄 테니까 준비 잘해서 경남고의 명예를 또 세워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후배들이 식사를 마친 뒤 이대호는 계산대로 향했다. 그는 “다행히 (지난번에 한우를 샀던 게) 한 달이 지나서 카드 한도가 돌아왔다. 왜 심장이 뛰냐”고 했다. 이후 1294만 원이 찍힌 영수증을 보고 “지난번보다 (회식) 인원이 좀 늘었나. 67명이 먹었다. 아버님들이 같이 오셨나”라고 농담하며 “그래도 음료수 13만2000원 할인받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대호는 “내년 대회가 있다. 처음 우승하면 꽃 삼겹살, 2관왕 하면 소고기, 3관왕 하면 대게 사주겠다”고 재차 약속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회식 두 번에 신입 초봉 정도 돈을 쓰다니 대단하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2600만 원가량을 회식에 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존경한다” “수많은 선배 중에 저렇게 연속 두 번이나 1000만 원 넘는 비용을 후배를 위해 쓴 사람이 있었나” “정말 멋진 선배다. 돈은 이럴 때 쓰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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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배우 출신 정치인 유세에 인파 몰려…최소 39명 압사

    인도에서 유명 배우 출신 정치인의 유세 행사에 군중이 몰려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39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다.2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 카투르 지역에서 조셉 비제이 찬드라세카르(51)의 유세 행사가 열렸다.타밀어권 영화계의 인기 배우이자 감독 출신인 비제이는 지난해 지역 정당 ‘타밀라가 베트리 카자감’을 창당해 당 대표를 맡아왔다. 그는 내년 초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호소에 나서기 위해 카투르 지역을 찾았다.당시 수만 명의 인파가 비제이를 보기 위해 현장에 몰렸다. 선거 유세 차량을 둘러싼 군중 가운데 정신을 잃는 사람이 속출하자 비제이는 물병을 던져줬다. 그러나 곧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비제이는 경찰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다.M K 스탈린 타밀나두 주총리는 이번 압사 사고로 인해 “남성 13명, 여성 17명, 소년 4명, 소녀 5명 등 39명이 사망했다”며 “남성 26명과 여성 25명 등 51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스탈린 주총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족에게 각각 100만 루피(약 1590만 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비제이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마음이 찢어진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잠겼다”면서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엑스에서 “이 불행한 사건은 매우 안타깝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어려운 시기에 힘을 내주길 바라며, 부상자 전원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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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전산복구 때까지 中 무비자입국 미뤄야” 고민정 “극우 전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충돌했다. 나 의원이 이번 화재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촉구하자, 고 의원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받아쳤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돼 화재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27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 개인정보 보안 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돼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과 공직 사회 모두가 멈춰 선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정부가 월요일(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한다. 중국인 대거 유입 입국이 예상돼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이에 고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화재로 인한 각종 우려는 인종, 종교,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며 “나 의원은 특정 국민을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 이는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온라인상에 약자들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발언이 일상처럼 번져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들의 숙주가 돼 다수의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이는 거대 망상에 빠진 나 의원과 같은 극우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했다.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이번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된다. 법무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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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엄마랑 결혼했다…日 21살 나이차 부부 사연 화제

    일본의 한 남성이 자신보다 21살 많은 중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의 엄마와 결혼해 화제가 되고 있다.후쿠시마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시즈오카현에 사는 미도리(54)와 이사무(33)의 사연이 최근 일본 OTT 플랫폼 ‘아베마’의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이사무는 중학생이던 시절, 같은 반 친구의 엄마로 학교 참관 수업 자리에 들어온 미도리를 처음 보게 됐다.이후 시간이 흘러 30세가 된 이사무는 옛 동창의 미용실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미도리를 보게 됐다. 이사무는 “그때 미도리를 보고 반했다”며 “미도리는 우아하고 상냥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미도리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된 이사무는 미도리에게 연락처를 물으며 적극적으로 구애했다고 한다.미도리는 이사무가 장난치며 놀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처음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계속된 진심 어린 애정 공세에 미도리는 “날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교제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2년간 동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이사무는 결혼을 제안했다. 미도리는 “이사무의 미래를 생각했다. 그가 아이도 가졌으면 했고, 또래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혼인 신고를 망설였다고 밝혔다. 미도리의 부모도 “딸이 나이로 인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두 사람의 큰 나이 차이를 이유로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다.이에 이사무는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일주일 만에 땅을 정하고 한 달 만에 설계를 끝내 약 10개월 만에 신축 주택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미도리도 “여기까지 함께하려는 마음이구나”라며 감동했고, 양가 부모도 결혼을 허락했다고 한다.두 사람은 집이 완성된 시점에 혼인 신고를 했다. 이사무는 편지에 “미도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미도리도 행복할 거야”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잘 됐다” “앞으로 더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자”고 적었다. 미도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이들은 일본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는 다정한 부부 사이로 알려져 있다. 현지 누리꾼들도 응원을 보내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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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통보…與 “‘복붙 의견서’ 뒤에 숨지 말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오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는 점”이라고 했다.이들은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 법사위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역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을 밝힌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은 종결된 사안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이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청문회는 결코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도 아닌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덧붙였다.앞서 법사위는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대선 후보이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조 대법원장 불출석 관련 조치에 대해 “증인으로 다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현장 검증을 가는 방식도 있다”며 “어느 수위로 갈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는 “법사위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우리가 탄핵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당에서 고민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요청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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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바다에 검은 액체 아스팔트 ‘콸콸’…유조선 하역작업 중 사고

    제주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액상 아스팔트가 바다로 유출돼 해경이 긴급 수거했다.2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3분경 서귀포시 화순항에 정박하던 유조선 A 호(4387톤)에서 화물 하역 작업 도중 액상 아스팔트가 일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아스팔트를 육상 차량으로 양하하다가 호스가 찢어져 액체 상태의 아스팔트 약 110리터가 바다로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상에서 굳어진 아스팔트를 소량씩 건져 냈다. 같은 날 오후 8시 27분경 해상에서 아스팔트 수거를 모두 완료했다.육상 쪽 부두에 부착돼 굳은 아스팔트와 폐기물은 선주 측과 해양환경공단이 처리할 방침이다.해경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량과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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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순차통역 중 퇴장…이준석 “상황 직언할 수행원 없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직전 약식 브리핑에서 통역 도중 퇴장한 데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잘못된 상황임을 직언할 수 있는 수행단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비극”이라고 비판했다.26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24일(현지 시간) 안보리 공개토의 전 약식 브리핑 영상을 올리며 “짧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영상이다. 이 대통령이 자신이 할 말을 하고 순차 통역하는 와중에 휑하니 나가버렸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당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기 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리 대표부는 당초 브리핑이 ‘순차 통역’ 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순차 통역은 연사가 일정 분량의 발언을 한 뒤 잠시 멈추면 통역사가 이를 번역하는 방식으로 서로 번갈아 이어 나가게 된다.이 대통령은 발언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성명을 끝까지 읽은 뒤 원고를 양복 왼쪽 주머니에 넣은 채 곧바로 회의장에 들어갔다. 이에 대통령은 없고 통역 담당자와 일부 관계자만 자리에 남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는 “이 상황이 황당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당장 의전·수행팀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해야 하고, 말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었다면 조직 문화를 일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바이든-날리면’과는 성격이 다른 일이지만, 직언을 해 줄 인사는 없고 옆에서 심기 경호를 할 사람들밖에 없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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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고이즈미 캠프 “칭찬 글 달아라”…댓글 조작 들통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의 선거 캠프 측이 내부 관계자들에게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 고이즈미 칭찬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나 자신은 몰랐던 일이지만, 총재 선거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앞서 주간문춘은 고이즈미의 홍보 총괄을 맡은 자민당 마키시마 가렌 중의원(하원) 의원 사무소가 이달 중순경 캠프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동영상 공유 사이트 ‘니코니코 동화’에 긍정적인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니코니코 동화’는 일본 내에서 10~30대 젊은 층과 서브컬처 팬들의 영향력이 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주간문춘이 입수한 메일에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를 설득할 수 있었다니 대단하다” “총재가 틀림없다” “드디어 주인공 등장” “진흙 냄새 나는 일도 해내고 한 꺼풀 벗었다” 등 고이즈미를 칭찬하는 댓글 예시 24문장이 담겼다.또 고이즈미에 대한 칭찬뿐 아니라 “비즈니스 가짜 보수에게 지지 마라” 등 경쟁자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전 경제안보상을 겨냥한 듯한 댓글 예시도 포함됐다.고이즈미 캠프 간부를 맡은 고바야시 후미아키 중의원 의원은 기자단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마키시마 의원도 말했다”고 해명했다.고이즈미는 “응원의 메시지를 늘리고 싶었던 생각이었다고 전해 들었다”면서도 “참고 예에 지나친 표현이 있어 적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해당 이메일이 마키시마 의원 사무소의 독자적 판단으로 전달됐다고 밝히면서도 “최종적으로 일어난 일의 책임은 내게 있기 때문에 비판은 내가 받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며 “계속 긴장감을 갖고 총재 선거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내달 4일 이시바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린다. 현재까진 고이즈미와 다카이치의 양강 구도가 선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64)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70)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51) 전 경제안보상이 출사표를 더해 총 5명이 각축을 벌인다.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보통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22일 아사히신문의 전체 여론조사에선 다카이치가, 자민당 지지층에선 고이즈미가 각각 앞선 결과가 나오며 차기 총리 선출까지 여러 정치적 이합집산이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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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END 구상, 대통령 끝장 낼 일 있나…주변에 동맹파 너무 많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한미 동맹파’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며 측근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의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을 향해 “대통령을 끝장낼 일 있냐”고 지적했다.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지금 정부에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과 김대중·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외교안보 원로다.그는 “‘이거 미국이 싫어할 텐데요, 미국이 싫어한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며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 등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놓고도 한미 워킹그룹에 발 묶여서 아무것도 못 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주변에 소위 자주파가 있으면 앞으로 나가고, 동맹파가 지근거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외교관 출신으로 평소 한미 동맹을 강조해 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그러면서 “당 대표가 나서야 할지 자문위 의장이 나서야 할지, 아니면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나서야 할지 모르겠지만 꾸짖고 좀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정 전 장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문민 장관을 보내 군인을 장악하라 했더니 끌려다니고 있다”며 “군사분야 합의서 하나도 해제 못 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은 바보가 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앞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며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다.이를 두고 정 전 장관은 “이 대통령 행보와 관련해 군대에서 저항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선 정 전 장관은 “무슨 END라는 멋있는 글자를 만들어 홍보하던데 대통령을 끝장낼 일 있느냐. 비핵화 얘기를 거기 왜 넣느냐”라고 참모들을 질타했다.그러면서 “북핵 동결을 어떻게 시작할지 말하자면 입구 얘기를 해야 하는데 왜 출구에서 잡을 수 있는 결과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잘 됐다고 하느냐”라고 지적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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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산 엘시티 333억 개발부담금 정당” 구청 손들어줘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333억 원 규모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해운대구는 ‘엘시티 부동산 개발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고, 표준지 선정 및 비교 평가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해 부산도시공사에 333억8801만 원을 부과했다.그러나 부산도시공사는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을 관광시설 용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 16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료시점지가는 실제 처분 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해운대구를 상대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피고는 사업부지 중 관광시설 용지에 관해 적정하지 않은 부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산정했다”면서 “그 액수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 가격인 용지 대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사업부지 종료시점지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해운대구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해운대구의 입장을 받아들여 “관광시설 용지의 부지조성 공사만이 완료된 상태를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처분 가격이 종료시점지가를 감정평가가 아닌 실제 처분 가격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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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플리바게닝 적극 활용할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은 10월 29일까지 늘어났다.26일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차 연장 수사 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 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해 오늘 아침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지난달 말 1차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총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정 특검보는 “내달 29일 2차 수사 기간 만료 후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승인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한다고 하면 법이 정한 최대 범위 내에서의 만료 시점은 11월 28일”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과 유사한 취지로 개정된 특검법 23조 ‘형벌 등의 감면 조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정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타인의 죄에 대한 증거 제출, 진술 등을 할 경우 자수와 마찬가지로 형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며 핵심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을 특검의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사실을 알거나 증거가 있는 수사 관련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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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장관, 전세계 복무 장성 800명 이례적 소집…대량 해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세계 각지에서 복무 중인 미군 장성 수백 명에게 며칠 내로 모이라는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2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장성급 미군 장교 약 800명에게 오는 30일 버지니아주 해병대 기지로 모일 것을 명령했다. 미군 준장(1성급) 이상의 지휘관 직위에 있는 거의 모든 군 최고 사령관을 소집한 것이다.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이) 내주 초 군 고위 지휘관들에게 연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소집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 현안 브리핑이나 장교 대량 해임, 집단 체력 검증까지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CNN에 따르면 한 간부는 “장성급 오징어 게임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5월 헤그세스 장관은 4성 장군의 20%, 모든 장성급 장교의 10% 감원을 지시하며 광범위한 감원 및 해고 조치에 나섰다. 그는 군 전투 사령부 일부를 통합하고 해당 사령부의 장군과 제독 수를 감축할 의사도 내비친 바 있다. 이미 해임한 군 장성의 대부분은 유색 인종과 여성이었다고 NYT는 전했다.WP는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소집 지시가 예산안 마감 시한인 30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내달 1일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는 데 주목했다.미 국방장관이 이같이 갑작스럽게 대규모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짚었다. 장성 소집에 따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일부 관계자들은 해외 주둔 지휘관까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표하며 이 지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태 발생 시 지휘 체계가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계획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헤그세스 장관이 미군 고위 간부가 아닌 외국 군 장교들을 회의에 초대했다고 착각한 듯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전 세계 장군, 제독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그러자 J D 밴스 부통령은 이번 소집이 미 장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수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을 파악한 듯 이후 “그들이 원한다면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밴스 부통령은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장군들이 국방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큰 화제가 된 게 이상하다”고 일축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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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55%…1주새 5%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5%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26일 나왔다.갤럽은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55%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전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4%로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1%였다.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15%), ‘소통’(9%) 등 순이었다.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도 ‘외교’가 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독재·독단’(11%),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9%) 등 순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2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함이 없었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0%였다.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엔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가 41%,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가 38%로 집계됐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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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北 대변해 남북 두 국가 주장, 정동영 해임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이 대통령 혼자 북한 논리를 따라가며 외교 참사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END’ 구상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계적 폐기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CVID 원칙,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확인한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대북제재 완화 등을 통한 관계 정상화로 신뢰를 구축한 뒤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송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장해 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직접 옹호·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상”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결코 대한민국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외교·안보를 정권의 치적 쌓기용 수단으로만 간주하다 보니 헌법이 규정한 국시마저 포기하는 발언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 장관과 같은 발언을 일삼는 인사에 대해선 즉각 해임을 포함한 문책 조치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며 “나쁜 정부조직 개편이며 국민만 피해 보게 될 법안”이라고 말했다.그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 업무 핑퐁만 늘어나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나”라며 “범죄자들만 박수 칠 개악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를 두고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부를 독점해서 국가 재정을 마치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했다.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데 대해서도 “탈원전 시즌2로 가겠다는 것 역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퇴행적 개악”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금융감독 체제 개편 철회를) 핑계로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집줄게 새집다오’라는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여야 간의 타협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중립지대의 우 의장이 이제 완전히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 중 투표수가 명패 수 보다 한 표 더 나온 가운데, 우 의장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국회법 조항을 내세워 개표를 그대로 진행해 통과시켰다.송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부정투표 시비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를 깔아뭉개고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의회주의의 흑역사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해독이 불가능한 두 장의 투표지를 무효로 판정하지도 않고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찬성으로 간주하며 가결을 선포한 것은 더더욱 심각한 권한 남용이자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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