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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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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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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칼럼100%

  • [정부, 이란 제재안 공식발표]美 ‘멜라트銀 폐쇄’ 요청했지만 영업정지로 완화

    정부는 8일 발표한 독자적 이란 제재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 1929호에 근거해 ‘플러스알파’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 수위는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제재의 수위와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는 금융, 무역, 운송·여행, 에너지 분야에서 안보리 결의안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결정(decide)한 ‘의무사항’뿐 아니라 이행을 촉구(call upon)하면서도 각국의 재량으로 남겨둔 ‘권고사항’까지 제재 방안에 포함했다며 플러스알파를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은 “독자적 이란 제재를 발표한 EU, 호주, 캐나다, 일본의 제재 수준과 비교하면 정부의 제재 수위는 이들 국가보다 낮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제재 중 대표적인 플러스알파로 내세운 것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 방침을 내렸고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면서도 영업정지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2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멜라트은행에 대해서는 (2개월 영업정지 외에) 추가 징계가 이뤄질 것이어서 사실상 영업이 영구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폐쇄를 요청한 것에 비하면 제재 수위는 높지 않다. 정부는 폐쇄 조치를 내릴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폐쇄를 명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어차피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미국의 이란제재법에 따라 금융거래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상징적인 것, 달리 말해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지정된 제재 대상 외에 추가로 금융제재 대상을 지목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사전신고·허가제 도입, 이란 은행과의 환거래 중단, 이란 국채 매매 금지,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대목도 플러스알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제재 리스트는 EU와 미국이 정한 기존 제재 대상자를 합친 것으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자를 새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그리고 EU 일본 등이 발표한 독자 제재안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운영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남겼다. EU와 호주, 캐나다, 일본이 제재 대상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한 반면 이번 정부의 조치는 한국은행의 허가가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또 제재 대상 전체를 입국 금지한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안보리 결의에 지정된 제재 대상에만 입국 금지를 적용했다. 원유는 전략 물자나 이중용도 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란 원유의 수입도 허용했다. 이처럼 미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제재 수위 탓에 정부는 이번 제재안에 미국이 내놓을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란과 경제교류가 별로 없는 EU나 일본과 한국은 처지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고 미국도 한국 처지를 이해했다”며 “다만 미국은 가능한 한 강하고 다양한 제재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미국과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번 제재는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란과의 관계를 감안해 미국의 이란 제재에 협조한다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인상을 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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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란 단체 102곳-개인 24명 대상 금융거래 제한

    정부는 8일 당국의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이란과 1만 유로(약 1500만 원) 이상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 △무역 △운송·여행 △에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의 이행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이란 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40개와 개인 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 멜라트은행 등 기관 102개와 개인 24명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이들과 외국환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했다. 개인 중에는 IRGC의 총사령관과 육군사령관, 해군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멜라트은행장, 전직 에너지장관 등이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란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활동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통보를 위한 금융당국의 심의 절차가 마무리된 뒤 (정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란 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4만 유로(약 6000만 원) 이상이면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1만∼4만 유로의 거래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했다. 다만 국내 기업과 이란 간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지속하도록 국내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의 제재 방안은 미국의 이란 제재 요청에 협조한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국가보다 수위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대표단이 지난달 25∼27일 미국을 방문해 이란 제재와 관련한 정부의 구상을 밝혔을 때 미국은 그리 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이란대사관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분간 (이 문제와 관련해) 대사관 측에서 내놓을 것이 없다”며 “일정 시점이 지나 공식 입장 표명을 할지도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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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란 제재안 공식발표]정부, 이란에 제재안 미리 설명한듯

    정부는 이란 제재안 마련 과정에서 이란에는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대신 외교 경로를 통해 정부의 제재안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한때 한국의 제재 방침에 ‘보복’까지 언급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하지만 주한 이란대사관 관계자는 6일 “(이란 제재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계속 미래지향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재에 대한 설명을 이란에 미리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는 8일 이란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기업의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이란 중앙은행 부총재가 한국은행을 방문했을 때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란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8일 “제재안 발표 이후 교민과 여행객들이 현지 법률 준수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재에 참여한 국가의 국민들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이란 당국의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란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교, 음주행위 등의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주한 이란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당분간 내놓을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현재 무함마드 레자 바흐티아리 주한 이란대사는 이란에 있으며 다음 주 한국에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흐티아리 대사는 외교부가 6일 이슬람권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개최한 라마단 기념 이프타르(일몰 직후 그날의 금식을 마치고 먹는 음식)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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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장관 딸 특채응시 보고’ 엇갈린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별채용 파문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처벌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유 장관의 딸 유모 씨(35)가 외교부 전문계약직에 응시한 사실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놓고 외교부 간부들의 말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한충희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에 유 장관 딸이 응시한 직후 이 사실을 유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기획관은 ‘유 장관 딸의 응시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했느냐’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유 장관께만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고 향후 절차를 보고드렸다. 유 장관은 ‘알겠다’고만 말했다”고 답했다. 또 그는 면접위원회 구성은 자신의 전결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각수 1차관은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특채 면접 결과 결재 과정에서 유 장관 딸의 응시 사실을 알았다”고 답했고, 임재홍 기획조정실장도 “한 기획관이 착각을 한 것 같다. 유 장관 딸의 응시 사실을 나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이날 “한 기획관의 발언은 1차 공고에서 유 씨가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장관에게 별도로 보고했다는 취지다. 한 기획관은 응시원서 접수가 끝난 뒤 임 실장에게 응시자 8명의 명단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 특채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외교부가 2007∼2010년 선발한 특채 합격자 190명 중 81명(42.6%)이 채용 공고에서 요구한 직무 관련 분야 경력이나 어학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선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외무공무원 특별채용 합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말했다.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능10급(방호원 또는 운전원 등)이나 9급 상당 비서를 제외한 특채 합격자 중 어학능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특채 임용자가 47명(27.3%)이었다. 경력이 없는 임용자도 47명이었으며, 어학성적과 경력이 모두 없는 임용자도 10명이 있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유 장관의 딸이 2006년 특별채용될 당시에도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유 장관은 외교부 제1차관이었다. 유 장관의 딸은 2006년 6월 채용돼 지난해 9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외교부의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 원래 2년 계약이었으나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년여 연장 근무를 하다 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동아일보 이종승 기자}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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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장관 딸 특채 파문 확산]외교부 해명도 거짓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유모 씨(35) 특별채용 과정에 대한 행전안전부의 6일 감사결과는 외교부가 그동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의 상당 부분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해줬다. ▶본보 4일자 A1·3면 참조행안부는 유 씨가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외교부 인사담당 국장이 사전에 인지한 뒤 서류 및 면접시험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유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3일 채용 과정에서 유 씨가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외교부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외교부는 또 문제의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전문계약직 나급(5급 상당)의 자격 요건이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라고 밝혔으나 지난해 똑같은 분야, 직급의 채용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박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사실이 밝혀졌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통상 관련 법적 분쟁을 다루는 해당 직무와 업무 유관성이 높은 변호사가 요건에서 배제된 것은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해명 과정에서 “유 씨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 아니다. 공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면접관 5명 중 외부 인사가 3명으로 더 많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고도 해명했다. 그러나 행안부에 따르면 외교부 면접관 2명이 유 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차점자에게 낮은 점수를 준 반면에 외부 면접관들은 차점자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행안부는 유 씨가 어학(텝스) 성적을 7월 20일뿐 아니라 8월 10일에도 취득했으며 외교부가 7월보다 우수한 8월 성적을 채용 과정에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3일 해명에서 8월 11일 마감 하루 전 유 씨가 취득한 텝스 성적 얘기는 하지 않았다. 당초 외교부는 유 씨가 어학성적을 취득할 시간을 벌기 위해 7월 16일 게시한 채용공고에서 원서접수 마감 시한을 통상 10∼15일이 아닌 26일로 늘렸다는 의혹에 대해 “유 씨는 공고 4일 만인 7월 20일 텝스 성적을 취득했다. 더 많은 응시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자의 징계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초기 해명과 다른 행안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부적인 보완설명을 하겠다”고만 말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문책 범위에 대해 “실무진보다는 어느 정도 인사 결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 인사담당 국장(한충희 인사기획관)이 유 씨의 채용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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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특채’ 柳외교 사퇴 파장]외교장관 내달말 임명… 신각수 차관 대행체제로

    청와대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적임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찾아도 장관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없는 실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인사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가급적 다음 주 중반 총리 후보자를 내정하고 국정감사(10월 4∼23일) 전에 총리 인사청문회 및 인준 표결 절차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무난히 총리 인준이 예정대로 이뤄진다 해도 후임 장관 제청과 청문회, 인준 표결까지 거치려면 족히 10월 말은 돼야 한다. 후임으로는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서울·외시 10회)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 정부 출범 후 외교부 2차관을 거쳐 2년 이상 이명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기 때문에 현 정부의 외교정책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태식 전 주미대사(경북 경주·외시 7회)와 이규형 전 러시아 대사(부산·외시 8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대구·외시 8회)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유 장관의 서울고와 서울법대 후배인 신각수 1차관(충북 영동·외시 9회), 천영우 2차관(경남 밀양·외시 11회)도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 일각에선 외교부 개혁 차원에서 외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외교가에선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외교안보수석 자리가 외교부 장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수석이 장관으로 옮길 경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숙 국가정보원 1차장(인천·외시 12회)이 외교안보수석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하마평도 있다. 외교부는 일단 신 1차관의 대행 체제로 장관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 차관은 4∼15일로 예정됐던 중남미 출장을 취소했다. 외교부는 유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할 계획이었던 25일 유엔총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이 했던 기조연설을 누가 맡을지도 문제지만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관련국과 연쇄 양자회담을 열려던 구상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외교부는 5일 오후 모든 실·국장을 소집해 3시간 반 동안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 1차관은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간부들도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김영선 대변인이 전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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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장관 사의표명에 ‘착잡’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5일 외교부 주요 간부들은 주말임에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청사에 출근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외교부는 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신각수 외교부 1차관, 천영우 2차관 등 간부들은 대책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유 장관이 이날 오전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결론 나자 착잡한 표정이 역력했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여부를 두고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고민을 거듭했으나 회견을 통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반경 외교부 기자실에 내려와 유 장관의 사의표명 사실을 간략하게 전한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일각에서는 3일 밤 이미 유 장관의 사의를 예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3일 밤 "청와대의 뜻과 국민여론에 따라 (유 장관의 거취가)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때는 유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외교부에 딸이 특별 채용된 것은 '공정한 사회' 기치를 내건 현 정부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여론이 많은 상태였다. 정부 관계자는 "유 장관이 현 정부가 밝힌 집권 후반기 국정 원칙인 '공정한 사회'의 실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심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유 장관의 사퇴로 외교부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11월 서울에서 열리는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이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등 외교적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은 9~11일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동행할 예정이었고 9월 유엔총회에도 한국 대표로 참석해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외교부 간부들은 한반도 정세변화가 예고된 시기에 외교부 장관의 낙마가 미칠 파장에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싸고 주변국들 사이에 미묘한 국면 전환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서 수장의 공백사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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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린 해명… 들통난 거짓말

    외교통상부의 유명환 장관 딸 유모 씨(35) 특별채용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유 씨가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채용 과정에서 몰랐다는 외교부의 해명과 달리 면접관들이 지난달 26일 면접 전에 이미 유 씨의 신원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3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면접관 5명 중 외교부 간부인 면접관 2명은 면접 당시 유 씨가 장관의 딸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외교부 직원 면접관이 유 씨의 신원을 알고 있었지만 외부 인사 면접관이 외교부 직원보다 많은 만큼 외부 인사에게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전 “외부 인사 3명과 외교부 직원 2명으로 구성된 면접관이 면접 20∼30분 전에 면접장소에 도착해 가족관계가 포함되지 않은 응시자 파일을 체크하기 때문에 응시자의 신분을 알 수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합격 이후 신원조회 과정에서 제출하도록 돼 있어 면접 때 유 씨가 장관의 딸인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었다.하지만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인사라인에서 장관 딸이라 엄격하게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해 유 씨의 신원을 외교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3년간(2006년 6월∼2009년 6월) 일반계약직으로 외교부에 근무한 유 씨의 신원을 외교부가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외교부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으나 채용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거듭 해명하고 있지만 유 씨 채용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柳외교-외교부 거짓 해명 논란 ▼“柳외교 딸 맞춤채용” 의혹에 외교부 “…” ○ 자격요건, 1년 전엔 박사학위자로 제한외교부는 지난해와 똑같은 분야, 직급의 전문계약직 채용 시험에서 응시자격 요건을 지난해보다 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외교부는 2일 해명자료에서 문제의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전문계약직 나급(5급 상당)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7월 1일과 16일 공고한 같은 분야, 직급의 채용 공고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됐다.외교부 당국자는 “통상직은 박사학위자를 찾기 어려워 보통 이런 범주로 자격요건을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유 씨는 16일 공고한 시험에서 합격했다.그러나 지난해 8월 4일과 9월 14일 공고한 같은 분야, 직급의 특별채용 공고에서는 응시 요건을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제한했었다. 이에 외교부는 “요건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어떤 원칙과 기준을 근거로 이번에 요건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이 때문에 이번 특채에서 응시자격 요건을 변경한 것이 유 씨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 씨는 이화여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국제지역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99∼2002년 외국계 컨설팅회사의 컨설턴트로 근무했다.지난해 4월 같은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증 △박사학위 △석사학위 및 2년 경력 △학사학위 및 4년 경력 등이었다. 이는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특별채용 기준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1차 때 학력 경력 요건 해당자 있었다외교부는 이날 “1차 공고에 응시한 8명 중 유 씨를 제외한 7명 모두 학력 및 경력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다”며 “당시 유 씨의 영어성적 기한이 만료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유 씨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따라서 유 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합격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그러나 1차 때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 1명이 응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응시자는 영어성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와 마찬가지로 어학성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학력 및 경력 요건은 충족한 응시자가 더 있었던 것이다. 유 장관이 “1차에서 딸만 자격이 됐다. 면접 때까지 딸의 텝스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채용 과정을 진행하려 했지만)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다 무효로 하고 다시 모집한 것이다”라고 해명한 것도 사실관계가 틀린 셈이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특채 논란이 확산되자 “일부 부처의 5급 특채가 압력이나 로비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 부처의 특채 수요를 받아 공고를 내고 연 1회 채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채용하지만 내년부터는 행안부가 일괄적으로 주관한다. 내년 5급 특채는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전체 인원의 30%(1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응시 자진 취소▲2010년 9월3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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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환 외교 딸 특채 ‘불공정’ 논란 확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35) 특별채용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공정한 사회’를 핵심 가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를 또다시 강타했다. 지난달 29일 국무총리 후보자와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한 데 이어 현직 장관 딸 특혜 채용 논란까지 불거지자 청와대는 매우 곤혹스러워하며 유 장관 거취 문제를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외교부가 최근 유 장관의 딸을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전문계약직(5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 것과 관련해 3일 참모진 보고를 받고 “정확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장관의 생각은 냉정할 정도로 엄격해야 한다”며 개탄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에도 관련 보고를 받고 ‘요즘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저러면 되나’라는 언짢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사감사규정’에 따라 유 장관 딸의 특채 경위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청와대는 특별채용 기준 설정 및 심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먼저 따진 뒤 유 장관의 거취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채용 과정이) 정말 불공정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겠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공정성 여부는 법적인 측면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기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 참모는 “장관급 참모라면 청와대의 사인을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 장관의 사퇴 및 특채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식 ‘공정한 사회’가 뭔지 답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한나라당 내에서도 유 장관에 대한 비판론이 잇따라 나왔다. 안상수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장관은) 현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의 후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인사 실무진에 대한 문책론도 제기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채용되는 것이 특혜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딸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공모에 응시한 것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기현 기자}

    •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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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자회담-대북제재 싸고 막후대화 잰걸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6자회담 재개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1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한반도 담당 미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협의한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1일 국무부에서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6자회담 특사,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우다웨이 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미국이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들과 만남을 가졌던 것처럼 중국과도 한반도 문제 현안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만남의 일환”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한국과 일본을 거쳐 미국 러시아를 연쇄 순방하는 우 대표는 한국에서 ‘북-미 접촉→6자 비공식 또는 예비회담→6자회담 본회담 개최’라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본에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2∼4일 미국을 방문한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위 본부장이 스타인버그 부장관, 보즈워스 특별대표 등 국무부 당국자 및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비롯한 백악관 인사들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확대계획을 밝힌 로버트 아인혼 북한·이란 제재조정관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효한 새로운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의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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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 추가제재 조치]김정일 中서 돌아오자마자… 검은돈-통치시스템 정조준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사진)을 정조준 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합작 발표한 새로운 행정명령과 그에 따른 새로운 제재 대상 지정, 그리고 기존 행정명령 13382호에 대한 강화 조치의 핵심은 김 위원장과 그의 통치시스템을 콕 집어 겨냥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해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김 위원장이 이른바 ‘통 큰 정치’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온 검은돈의 흐름을 단단히 틀어쥐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했다. 이날 새롭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노동당 39호실과 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는 인민이 다 굶어 죽어도 최우선적으로 집행한다는 북한 경제자원 배분 영순위의 실세부서다.○ 미국, 김정일의 ‘심장’을 쏘다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2006, 2009년)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북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적은 있지만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무기 거래와 사치품 수입, 그리고 불법행위를 겨냥해 국내법적 근거를 갖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의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미국 내에서 자산동결 조치를 당한 북한의 기업 24곳과 개인 4명도 모두 대량살상무기(WMD)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우였다. 새롭게 제재 대상이 된 북한 지도부의 자금관리처인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산하의 정찰총국은 김 위원장 통치기구의 핵심조직으로 슈퍼노트(100달러 위폐) 제작, 가짜 담배 생산, 아편 재배, 마약 거래 등 불법활동의 총본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목된 곳이다. 정찰총국이 통제하는 해외 무기수출업체인 ‘청송연합’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청송연합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된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를 수출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촘촘하고 터프해지는 제재의 그물망 행정명령 13382호(2005년 6월)에 따른 WMD 관련 제재의 그물도 더욱 촘촘해졌다. 기존 제재망에 있던 ‘구멍’을 보완하고 강화한 것. 추가로 제재 대상이 된 군수공업부는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업무를 감독하는 부서다. 제2경제위원회는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이미 올라 있는 단천산업은행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노동당 기구이며 탄도미사일 생산을 감독한다. 제2자연과학원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북한의 미사일 연구개발의 핵심 기구로 알려져 있다. 평양 용성지구에 위치한 제2자연과학원은 중·장거리 로켓의 연구 개발 및 군사분계선과 해안선을 완전 봉쇄할 수 있는 고성능 지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칼날을 거둘 날은… 미국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대북 제재의 칼날을 쉽게 거둬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아인혼 북한·이란 제재조정관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 체제가 보이고 있는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라며 “단순히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돌아온다고 해서 철회하거나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한번 움켜쥔 고삐를 쉽게 느슨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제재의 실효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통치와 무기개발을 위한 외화 획득의 창구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그마저 차단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어서 북한이 느끼는 제재 강도는 꽤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기관과 거래가 거의 없고 주요 거래 대상인 중국을 강제할 묘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북한이 극심한 고통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미, 대화국면 전환에도 대비 북한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천안함 정국을 북핵 6자회담 재개 쪽으로 바꾸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외교 경로를 통해 설명한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북한이 태도를 바꿨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며 “아직은 대북제재 국면이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그동안 제재 일변도의 기조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어프로치(이중 접근 방식)’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당국자는 “9월 초 노동당 대표자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한국의 안보 문제로, 6자회담을 북한 비핵화 문제로 분리 대응키로 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번 주 후반에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측 당국자들과 북한 정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간 협의 차원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중순에 열리는 유엔총회가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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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北귀환]金“개혁개방 이후 中생기 넘쳐” “6자 재개-한반도 비핵화 희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사실을 전한 30일 중국 신화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 이번 행사에 대한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속내를 내비쳤다.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찬양했다는 내용은 신화통신에는 있지만 중앙통신에는 없다.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27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빠른 발전을 이룩했고 어느 곳이든 생기가 넘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5월 방중 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김 위원장에게 “중국의 개혁 개방 건설의 경험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앞으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하지만 중앙통신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27일 창춘(長春) 시에서 열린 연회에서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변혁은 중국 공산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현실에서 실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고만 보도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국내적으로 ‘개혁’ ‘개방’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을 포함한 양국 지도자가 북핵 6자회담의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를 희망했다는 대목도 신화통신에만 있고 중앙통신에는 없다. 이는 6자회담과 비핵화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강조했던 올해 5월 방중 때의 중앙통신 보도와도 달라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그 대신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6일 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다는 중국 지린(吉林) 시의 위원중학교와 베이산공원 등을 방문한 내용을 A4 용지 7쪽에 이르는 장문의 보도로 매우 상세히 소개해 이번 방중의 목적이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3대 세습’을 위한 김씨 일가의 우상화에 있음을 드러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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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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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방중]힘 못받는 ‘우다웨이 6자 구상’

    북핵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7일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잇달아 만나 중국과 북한이 합의한 3단계 6자회담 추진 방안에 동의해 달라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우 대표는 ‘북-미 접촉→6자 비공식 또는 예비회담→6자회담 본회담 개최’라는 3단계 방안 외에는 별다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전했다. 북한은 여전히 중국 측에 천안함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고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우 대표는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플러스알파’를 가져오지 못한 셈이어서 우 대표의 이번 방한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6자회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북-미 대화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앞서 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우 대표를 만난 당국자들도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적절한 태도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정부는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의 정책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선회하는 분위기다. 한 당국자는 “(대화 재개를 위해선) 북한의 행태 전반을 평가해야 하지만 그것은 천안함에 관한 것일 수도, 비핵화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이든 비핵화 의지든 어느 한쪽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대화 재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동아논평 : 김정일 방중 미스터리▲2010년 8월27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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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방중]김정은 동행했나

    정부는 26일 중국으로 들어간 김정일 국방위원장 전용 특별열차에 그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3남 김정은이 탔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정부는 이날 김정은이 동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동행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동행 여부는 하루가 지나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그동안에도 김정은의 방중을 둘러싼 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5월 김 위원장의 방중 때에도 김정은이 동행했다는 정보가 나돌았으나 아직 정보기관에 의해 완전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5월에도 김정은이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 일행과 함께 중국 모처에서 중국의 고위층을 만났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김정은의 동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초 열리는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을 급박하게 방문한 목적을 후계체제 안정 외엔 찾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44년 만에 열리는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당 조직지도부 비서에 임명해 후계 체제를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김정은을 중국 지도부에 보여주고 후계체제를 공인받기 위해 동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동안 중국 내에서도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만큼 중국과 후계구도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다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특별열차가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김일성 주석의 모교인 위원중학교가 있는 지린(吉林) 성을 향했다는 사실도 이번 방중의 최대 목적이 후계자 문제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김정은만 방중했다는 설도 있다. 그럴 경우 이번 방중은 권력 승계를 위한 성지순례의 성격이 짙다. 자신의 건강을 우려한 김 위원장이 아들로 하여금 조부(祖父) 모교를 방문케 해 후계체제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이 수해 원조와 경제지원을 얻어내는 등 당 대표자회에서 과시할 업적을 급조하기 위한 행보이며, 김정은에게도 이런 업적의 ‘훈장’을 달아주려고 데려갔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이미 김정은의 후계 구도를 인지하는 상황에서 굳이 김정은이 동행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최근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당국자들이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더라”며 동행 가능성을 낮게 봤다. 김정은이 아직 대외적으로 아무런 공식 직함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김정은의 방중은 당 대표자회에서 당의 공식 직책을 맡은 이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극심한 식량난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권력 내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후계자로 낙점한 아들을 데리고 북한을 비웠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남을 믿지 않는 성격의 김정일이 이런 불안한 국면에서 아들을 데리고 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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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카터, 특사 아니다… 北에 전할 메시지 없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이날 오후 5시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와 그 일행이 25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비행장(순안공항)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상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이어 조선중앙통신은 오후 8시 51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카터 전 대통령 일행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하고 백화원 영빈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여기자 석방을 위해 방북했을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찬을 함께한 바 있다.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한식 조지아대 석좌교수는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를 데려오기 위해 미국 정부가 카터 전 대통령을 방북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천안함 폭침사건 후 험악해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 카터 전 대통령은 본인의 방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24일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은 아니며 북한에 전달하는 메시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특사(envoy)’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한편 카터 전 대통령이 8일 동해에서 북한 해군에 나포된 한국 어선 ‘55대승호’ 선원 석방을 북한 측에 요청할지가 관심사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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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윤완준]대북 인도적 쌀 지원의 전제조건

    한나라당을 비롯해 정치권이 연일 정부에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쌀 지원의 범위는 매년 30만∼40만 t을 지원했던 지난 정부 때처럼 대규모로 그 명분은 인도적 차원인 듯하다. 최근 북한 신의주 일대에서 일어난 홍수 피해 소식과 맞물려 이 같은 주장은 나름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지난 정부의 쌀 지원은 인도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된 차관 형태였다. 대북 쌀 지원 방식을 인도적 지원으로 바꾼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규모 식량 지원은 남북관계, 북핵문제와 결부된 대북정책 차원에서 고려돼 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물밑에서 이뤄졌던 남북 정상회담 논의에서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규모 식량 지원도 정상회담의 대가로 제기됐던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아무리 대북 쌀 지원을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하라’고 주장하더라도 쌀 지원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쌀 지원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인도적 문제를 넘어 대북정책의 변화를 뜻한다는 얘기다. 대북정책의 변화는 기존 정책이 북한의 변화나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거나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정책 전환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 전략이라는 판단에서 나와야 한다. 그 정책적 판단은 천안함 폭침사건 전후 정부의 대북정책, 미국의 대북제재, 북한의 태도 등 현 정세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쌀 지원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북 쌀 지원 요구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은 있을지언정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나 고민에서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 그런 고민 없이 대북전략과 아무런 상관없는 ‘국내의 남는 쌀 문제 해결’을 내세워 쌀 지원 문제를 꺼내는 것은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번 기회에 북한 비핵화, 북한의 변화, 나아가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어떤 대북정책이 필요한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쌀 지원 얘기를 꺼내기 전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처럼 제재를 지속해야 할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전환이 필요한지부터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현 제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 요구 등 북한이 조만간 취해올 ‘평화공세’에 또다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윤완준 정치부 zeitung@donga.com}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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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기류 미묘한 변화

    정부 당국자는 25일 “천안함 폭침사건과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는 두 사안을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성격과 차원이 다르다”며 “6자회담은 비핵화와 연관되고 천안함 사건은 안보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사안을 직접 연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도 “6자회담은 비핵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명시적인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된 태도가 보인다고 판단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선(先)천안함, 후(後)6자회담’ 기조와는 사뭇 다르다. 26일 방한하는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협의 과정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진전된 태도가 감지될 경우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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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목받는 北 ‘9월의 선택’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4일 현대북한연구회가 주최한 학술회의 축사에서 “9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한 북한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북한은 전례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방향과 내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모든 것은 북한 스스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현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남북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당 대표자회 결과에 따라 대북정책 전환의 기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44년 만에 열리는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사진)으로의 후계 체제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대표자회에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비서로 추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후계 문제 등으로 불안정한 북한 권력조직이 정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당 대표자회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내부 정비를 마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신호를 보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따른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고 내년 초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므로 북한은 조만간 평화공세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당 대표자회 이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태도를 바꾸거나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을 보일 경우 남북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조 아래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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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이란제재 협의’ 방미

    이란 제재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기 위한 정부대표단이 24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대표단은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당국자들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27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로버트 아인혼 북한·이란제재 조정관 등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당국자를 만나 미국 정부가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제재 방안 등을 협의한다. 정부는 조만간 이란에도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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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계정 ‘우리민족끼리’ 페이스북, 5일만에 폐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업체인 페이스북이 19일 개설된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www.facebook.com/uriminzokkiri)를 폐쇄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이날 북한의 페이스북 계정 ‘우리민족끼리’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뿐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차단되자 북한 측이 ID를 ‘우리민족’(www.facebook.com/uriminzok)으로 바꿨다고 전했으나 ‘우리민족’ 계정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 방송은 “페이스북 측은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이용약관을 어겨 폐쇄했다고 밝혔다”며 “페이스북 계정 사용자가 미국 정부의 금수조치 대상국이거나 미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 있으면 페이스북에서 영업활동이나 웹사이트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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