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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중현 논설위원입니다.

sanjuc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칼럼100%

  • “유류세 내릴때 혜택 부유층이 서민 6.3배”

    고(高)유가에 대처하기 위해 유류세를 내리면 부유층이 서민층보다 6.3배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1일 '유가 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 2분기의 소득분위별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유류세가 L당 75원 인하돼 소득 최하위 20% 계층이 월평균 880원의 인하효과를 본 데 비해 소득 최상위 20% 계층은 880원의 6.3배인 5578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20~40% 계층은 3600원, 40~60%의 중간층은 3050원, 소득 하위 20~40% 계층은 2042원 등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전면적인 유류세 인하 대신 '유류세 환급제도'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차와 준중형차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웃돌면 유류세 인하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 20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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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유명 경제지, 박재완 장관 극찬한 이유는…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社說)로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맞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높이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주요 매체가 아시아권 특정 국가의 장관을 거명하면서 이번과 같은 수준의 찬사를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WSJ는 ‘정직한 한국인(The honest Korean)’이란 제목의 7일자 사설에서 “포퓰리즘에 맞설 배짱을 가진 정부 고위인사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논쟁에 꼭 필요한 합리적 감각(good sense)을 불어넣고 있는 한국의 박 장관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이 신문은 취업준비 청년에게 4년간 12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한 민주통합당의 공약, 무상급식 및 보육비 확대를 약속한 새누리당의 공약 등을 예시하면서 “한국에서는 올해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복지 혜택은 다음 세대에게 ‘복지 세금’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지난달 24일 박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WSJ는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면서 한국 정치인들이 사회복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자신하기 쉽지만 이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조차 사회복지를 감당하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장관이 과도한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증세(增稅)에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복지로 인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유럽은 박 장관의 임기가 끝나면 그를 빌려갈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이 사설과 관련해 박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라의 곳간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원칙을 밝힌 데 대해 호평해줘 고맙게 생각한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과 공약이 남발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복지, 조세 관련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으로 대응해 왔다. 이달 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대표해 재정부를 방문한 가수 김광진 씨와의 대담에서 “한국의 복지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한꺼번에 선진국 수준으로 하는 건 상당한 재정부담이 수반된다.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복지에 기대려는 유혹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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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퓰리즘 맞선 정직한 관료” WSJ 박재완 극찬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社說)로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맞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높이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주요 매체가 아시아권 특정국가의 장관을 거명하면서 이번과 같은 수준의 찬사를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WSJ는 '정직한 한국인(The honest Korean)'이란 제목의 7일자 사설에서 "포퓰리즘에 맞설 배짱을 가진 정부 고위인사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논쟁에 꼭 필요한 합리적 감각(good sense)을 불어넣고 있는 한국의 박 장관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이 신문은 취업준비 청년에게 4년간 12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한 민주통합당의 공약, 무상급식 및 보육비 확대를 약속한 새누리당 공약 등을 예시하면서 "한국에서는 올해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복지혜택은 다음 세대에 '복지 세금'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지난달 24일 박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WSJ는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면서 한국 정치인들이 사회복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자신하기 쉽지만, 이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조차 사회복지를 감당하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장관이 과도한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증세(增稅)에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복지로 인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유럽은 박 장관의 임기가 끝나면 그를 빌려갈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사설과 관련해 박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라의 곳간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원칙을 밝힌데 대해 호평해 줘 고맙게 생각한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과 공약이 남발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복지, 조세 관련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으로 대응해 왔다. 이달 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대표해 재정부를 방문한 가수 김광진 씨와의 대담에서 "한국의 복지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한꺼번에 선진국 수준으로 하는 건 상당한 재정부담이 수반된다.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복지에 기대려는 유혹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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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유가-물가 ‘新3高’ 조짐 보고도… ‘정책함정’에 빠진 당국

    원화가치 상승(환율은 하락)과 국제유가 오름세, 유가에 연동된 국내물가 상승이라는 ‘삼중고(三重苦)’가 한국 경제를 짓누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가, 물가 상승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라는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데다 정부 개입을 통한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어 정부로선 손발이 묶인 형국이다. 아직은 삼중고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3고 현상’이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때를 놓치면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원화가치, 유가 거침없는 상승세 2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15.5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보였다. 1월 9일 기록한 연중 최고점(1163.6원)보다 50원(4.1%)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그만큼 원화가치가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투자은행(IB)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돼 연말에는 원-달러 환율이 1040∼107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가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제 자본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한국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0조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한국 채권에도 3조2000억 원가량 순투자했다. 원인만 보면 긍정적 신호지만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 상품의 국제가격을 높여 수출에 부담을 주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 실제로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 감소했고, 그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20억33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2월엔 수출이 회복되고 무역수지가 21억98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고삐 풀린 듯 상승하고 있다. 2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2.25달러로 지난해 말 104.43달러보다 17.1% 상승했다. 2월 중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공업제품은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4.7%나 올랐다. ○ ‘신(新)3고’ 조짐에도 정부 대응 난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유류세 인하 압력이 강해지고 있지만 유류세를 깎아줄 경우 소비가 더 늘고, 관련 세수(稅收)는 급감할 수 있어 섣불리 카드를 꺼내 들지 못하고 있다. 국내 물가에 대해서는 알뜰주유소 확대, 설탕 직수입 등 대응방안을 내놓지만 가격 상승 자체를 멈추기엔 역부족이다. 환율과 관련해선 정치적 고려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섣불리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올리려다간 국내 물가가 상승해 ‘물가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을 거스르게 된다. 현 정부 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고환율 정책을 폈다가 물가가 급등해 사면초가에 몰렸던 경험도 정부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다. 그렇다고 환율 하락을 계속 용인하다가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무역수지가 더 나빠질 수 있다. 게다가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양적완화 등에 나서면서 원-엔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 일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지금 정부는 환율과 관련해 어떤 카드도 내놓기 어려운 ‘정책 함정’에 빠진 상황”이라며 “4·11총선 전까지 이런 기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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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130달러 넘으면 유류세 인하 -차량 5부제”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웃돌면 유류세 인하, 차량 5부제 실시 등 비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넘기면 검토할 것이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가가 초강세를 보여 자동차가 생업수단인 서민의 고통이 클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 큰 차를 타는 쪽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유류세를 일괄 인하하는 대신에 취약계층에 국한해 유류세를 환급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369개인 알뜰주유소를 3월에 430개로 늘리고, 지역도 서울 등 대도시로 확산하기로 결정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유류 공급가격 추가 인하,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 등을 담은 ‘알뜰주유소 확산 종합대책’도 3월 안에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설탕값 인하를 위해 제당업계가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내릴 때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설탕을 직수입해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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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공공갈등관리팀장 방진아 △정책분석2팀장 손선미 △행사의전행정관 권용식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 △주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최병구 ▽과장급 △주이탈리아대사관 참사관 신호석 △관광산업국 관광레저기획관실 녹색관광과장 박종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당운영협력팀장 김동안 △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사무국 진흥과장 이경직 ◇보건복지부 ▽실장급 △기획조정 전만복 △보건의료정책 이태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최희주 ▽국장급 △보건의료정책관 김원종 △건강보험정책관 장재혁 △보건산업정책국장 안도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제1부단장 윤용규 ◇동아일보 ▽부국장급 △경영지원국 총무팀장 겸 인촌기념회 사무국장 장종희 ◇KBS N △대표이사 김영국 ◇일요신문사 ▽국장대우 △일요신문편집본부 편집국장 김원양 ▽부장대우 △일요신문광고팀장 정승연 ◇서울문화사 ▽국장 △편집1본부 본부장 박용환 △편집2본부 〃 최원영 ▽국장대우 △전략기획팀장 심정섭 △베스트베이비편집〃 이은숙 ▽부국장대우 △아레나편집팀장 안성현 △아레나광고〃 양대식 ▽부장대우 △에쎈편집팀장 정혜숙 △만화〃 조병권 △재무관리팀 손종철 △인사팀 이계근 ◇스포츠월드 △사진부장 직대 김용학 ◇시사저널사 ▽국장대우 △시사저널광고팀장 현병구 ▽부국장대우 △시사저널편집본부 편집국장 소종섭 ◇소년한국일보 ▽부국장 △편집국장 직대 서원극 ▽부장 △취재 윤석빈 △마케팅본부 안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이명기 ◇부산대 △인문대학장 김성진 △공과대학장 정헌영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승대 △약학대학장 임동순 △간호대학장 김영혜 △나노과학기술대학장 이득우 △생명자원과학대학장 이상몽 ◇가천대 ▽글로벌캠퍼스 △경영위원장 박내회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황보택근 △평생교육원장 김용욱 △과학영재〃 박찬웅 △부속 길한방병원장 전찬용 △R&D정책연구소장 이재영 △창업보육센터장 최형욱 △세살마을연구소장 정미라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박성희 △공학교육혁신〃 강민식 ▽메디컬캠퍼스 △길병원장 겸 부총장 이명철 ◇건국대 ▽서울캠퍼스 △생명과학계열 부총장 손기철 △문과대학장 김기흥 △글로컬 소통·통섭교육원장 홍우평 △입학사정관실장 오제중 ▽GLOCAL캠퍼스 △인문과학대학장 이성훈 △사회과학대학장 윤병선 △학생복지처장 윤용한 ◇유한대 △교무처장 이공섭 △기획처장 박종관 △학생처장 손태용 △산학협력단장 양재영 △도서관장 남무호 △종합정보원장 이진우 △경영혁신정책실장 김상철 △교수학습지원실장 장은영 △취업정책지원실장 이석원 △창업보육센터장 윤여권 △창업교육센터장 오현주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양광모 △유한비트교육센터장 김영철 ◇한국폴리텍대학 ▽법인 △운영국장 강희상 △남원연수원장 우성식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지역대학장 이현수 △아산〃 〃 고진수 △김제〃 〃 김정옥 △목포〃 〃 유병한 △포항〃 〃 이문규 △안성여자〃 〃 김상회 △홍성〃 〃 정인화 △부산〃 〃 도재윤 △울산〃 〃 박광일 △섬유패션〃 〃 박만균 △항공〃 〃 권일현 ▽한국폴리텍Ⅰ대학 △학장 정봉협 ▽한국폴리텍Ⅲ대학 △학장 정용섭 ▽한국폴리텍Ⅴ대학 △학장 이종태 ▽한국폴리텍Ⅵ대학 △학장 이경숙 ▽한국폴리텍Ⅶ대학 △학장 박희옥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학장 이배섭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 이성기 △기획운영이사 정일성 △능력평가이사 이윤호}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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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장관 “한국경제 2분기엔 회복의 길로… 한미FTA 발효 등 성장 모멘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현지 시간) “한국 경제가 1분기에 저점에 다다르고 나서 2분기에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박 장관은 이날 멕시코시티 니코호텔에서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유럽 재정위기 해법 논의가 진전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과 맞물려 ‘성장의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유가 등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유가는 한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라며 “(물가상승 요인에는) 국제유가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양적완화 정책도 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외부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해외 중앙은행들이 최근 한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한 선진국 중앙은행들과의 대화가 상반기에 완료될 것”이라며 “신흥국 중앙은행들과도 비슷한 협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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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기업-부자 증세”… 조세정책, 총선-대선 뜨거운 감자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직 세제(稅制)공약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릴 방침이다. 여야간 조세공약이 뚜렷하게 차별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조세정책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세부담 늘려민주당은 ‘0.1% 대기업 증세’라는 명분을 내걸고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의 세율을 현행(22%)보다 3%포인트 높인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인 현행 법인세 구간과 세율을 △2억 원 이하 10% △2억∼500억 원 이하 22% △500억 원 초과 25%로 조정해 연간 2조8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이다. 또 진보당은 법인세 과표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세율을 30%로 종전보다 8%포인트나 높이기로 했다. 적용 대상인 200여 개 대기업으로부터 연간 12조4000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 징세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세부담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자(子)회사 출자를 통한 배당금 수입, 자회사 출자를 목적으로 빌린 자금의 금융비용을 법인세 공제대상에서 빼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조세 전문가들은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뒤 남은 돈으로 모(母)기업에 지급한 배당금에 다시 법인세를 매기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세’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폐지한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제 표준을 뛰어넘는 규제나 중(重)과세는 결국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소득층 소득세 대폭 증세민주당은 고소득층 소득세도 대폭 증세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현재 1억5000만∼3억 원 이하 소득구간은 35%, 3억원 초과 소득은 3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38% 최고세율 적용 소득층이 현행 3만1000명에서 4.5배인 14만 명으로 증가하고 소득 세수(稅收)도 연평균 1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진보당은 최고세율 구간을 민주당보다 더 낮은 1억2000만 원으로 잡고, 이를 넘어서는 소득에는 40%의 세금을 매기겠다며 한발 더 나갔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38%로 높인 지 2개월이 채 안된 점을 감안해, 소득세율 개편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부 세제실은 “고소득층에만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릴 경우 근로와 투자의 인센티브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춰 연간 4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당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1주택자 기준) 또는 토지’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낮춰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야당끼리 상반된 간이과세 공약민주당은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소액거래를 많이 하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회계자료 정리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세금계산서 발행과 교부, 장부작성 의무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축소해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주당 안대로 기준을 올린다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같은 야당인 진보당은 ‘24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라는 방식으로 오히려 간이과세 기준을 낮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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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가부도 갈거냐” 與野 “전면대결이냐”… 복지공약 대충돌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여야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복지공약들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야기할 위험성을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서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치권과 전면 대결하려는 것이냐”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복지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5년간 최대 340조 원이 든다’는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의 20일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빚으로 갚아야 하며, 결국 감당할 길은 ‘국가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권자가 충분히 검증된 정보를 갖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오히려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취임 4주년 특별회견을 통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 대응하고,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정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 고위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건 정부의 자세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며 “민생을 파탄 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대책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인데도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몰염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친(親)대기업 정책으로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을 범정부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도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위를 주재하면서 “정당의 정책 공약에 정부가 시비를 거는 건 처음 있는 일이며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7대 경제대국 진입)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재정부는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퓰리즘, 正道 벗어나” 정치권 일각 자성론도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도 지나친 포퓰리즘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부를 격하게 비판한) 김 비대위원의 발언이야말로 옳지 못한 발언”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나선 건 정당의 포퓰리즘이 정도(正道)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야 할 새누리당은 선거 승리에만 눈이 먼 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지자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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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3월 15일 발효… 90일내 ISD 재협상 시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0시(자국 통관시간 기준)를 기해 공식 발효된다. 이로써 한미 FTA는 2006년 6월 양국 정부가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9개월 만에,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 협의를 끝내는 등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완료했다”며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첫 번째 나라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유럽연합(EU)과 동시에 FTA를 발효하는 나라가 됐다. 당초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된 후 올해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후속작업을 진행했으나 미국의 법률안 번역 작업이 연말연시로 지연되면서 발효일이 늦춰졌다. 박 본부장은 “준비 점검 협의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은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발효일을 15일로 잡은 것은 양국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과 관련해 박 본부장은 “FTA가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ISD 재협상 문제를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 공공분야 및 공공정책 훼손에 대해 더 (보호)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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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세계 경제 성장률 밑돈 盧정부… 금융위기 딛고 앞지른 MB정부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9일 ‘MB정부 역주행 4년 평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 재임 4년 평균 성장률은 3.1% 증가에 그친 반면 노무현 정부의 5년 평균 성장률은 4.3%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재임기간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높았던 만큼 노무현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더 성공한 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시 대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성장률 하나만으로 ‘경제 치적’을 비교하는 것은 균형을 상실한 평가가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경제는 시차를 두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같은 국가의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상황 등 대외교역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골디락스’ 끝물 누린 노무현 정부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과도한 신용 및 통화량 팽창이 ‘신용카드 대란사태’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던 때다. 2002년 7.2%였던 성장률은 2003년 2.8%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글로벌 경제가 안정 궤도에 올라서면서 2004년 4.6%, 2005년 4.0%, 2006년 5.2%, 2007년 5.1%의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세계경제는 2003년 3.6%, 2004년 4.9%, 2005년 4.6%, 2006년 5.3%, 2007년 5.4%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물가상승 없이 성장이 지속되는 ‘골디락스’의 시대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점화될 때까지 전례 없는 장기호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재임기간 5년 동안 한 번도 세계경제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했다. 연간 평균으로도 4.3% 성장하는 데 그쳐 같은 기간 평균 4.8% 성장한 세계경제에 뒤처졌다. 한국경제가 성장속도에서 세계경제보다 뒤떨어진 것은 1960년대 초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출범과 시기를 같이했다.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200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 5.4%의 절반 수준인 2.8%로 곤두박질쳤고, 한국의 성장률도 2.3%로 급락했다. 2009년엔 금융위기가 선진국 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0.7%)을 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거품을 줄여온 한국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성장률은 1998년(―5.7%) 이후 최저치인 0.3%로 내려앉았다. 이듬해인 2010년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며 경기부양에 나서자 세계경제는 5.1% 성장했고 한국은 6.2%로 더 앞서갔다. 그러나 유럽발 재정위기가 번지면서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4.0%로 둔화됐고, 한국경제는 소비심리 위축, 건설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3.6%로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4년 중 2년간(2009∼2010년)은 한국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앞섰다. 연간 평균으로도 한국이 3.1%로 세계경제(2.8%)보다 0.3%포인트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이 3.5% 성장해, 세계경제 성장률(3.3%)을 약간 앞설 것으로 예측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성장률만 놓고 정권의 경제성적을 낸다면 연평균 10%씩 성장한 전두환 대통령이 최고일 것”이라며 “모든 경제정책을 다 잘했다고 평가할 순 없지만 선진국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빠르게 위기에서 탈출한 현 정부의 경제 관리능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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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1, 2차관 ‘포퓰리즘 공약’ 잇단 비판

    정부의 예산 및 재정을 책임진 기획재정부의 두 차관이 잇따라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이 재정건전성에 끼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주최로 서울 중구 장충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재정상태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무상복지 과열경쟁이 일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활동을 인체에, 재정정보시스템을 ‘두뇌’에 비유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충동을 통제하고 합리적 계획을 짜는 뇌의 ‘전두엽’이 하는 것처럼 재정 총량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일자리, 경제성장, 복지를 두루 보장하는 정책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몸의 균형을 관장하는 ‘소뇌’ 역할이 재정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신제윤 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공직생활을 통틀어 지금처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강한 적은 없었다”며 정치권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양당이 내놓은 복지예산 수요가 너무 많아 계산조차 안 되고, 공약이 하도 많아 일일이 대응도 못했다”며 “지속가능성 없는 복지정책은 결국 후손들에게 부담만 준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이어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와 관련해 “재벌문제를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건 좋지만 ‘때리기’가 너무 심하면 기업들이 한국 대신 외국에만 투자할 것”이라며 “개방화시대에 맞는 정책이나 공약이 나와야 하는데 (정치권이) 그런 건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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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월 크게 줄었던 이란원유 수입 지난달 다시 증가… 18% 감축 불가피

    지난해 12월 이란산(産) 원유의 수입이 급감했던 것은 일시적 현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피하려면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작년 물량의 18%가량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9만6073t에서 12월 63만9281t으로 급감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올해 1월 들어 77만9532t으로 회복됐다. 지난해 1월(81만1918t)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해 월평균 수입량 77만9863t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당초 12월 수입량이 1월에 갑자기 감소하자 정부 일각에서는 “정유업체들이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비해 미리 수입량을 조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큰 폭의 감축이 업계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면 추가 감축을 하지 않아도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그러나 1월에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정상화됨에 따라 추가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달 3일 미국 의회는 행정부에 “각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를 전년도에 비해 18% 이상 줄여야 국방수권법이 정한 제재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면 한국은 지난해 월평균 수입량 77만9863t의 18%인 14만 t 정도를 매달 감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의회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내 보통휘발유 값은 40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5일(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84.44원으로, 전날보다 1.03원 올랐다. 휘발유 값은 올 1월 6일부터 40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지난해 10월 31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L당 1993.17원)와 불과 8.73원 차로 좁혀졌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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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농협, 상반기 690명 등 올 1340명 채용 外

    ■ 농협, 상반기 690명 등 올 1340명 채용농협중앙회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4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1∼6월)에는 은행, 정보기술(IT), 보험 분야에서 690명을 채용하며 하반기(7∼12월)에는 고졸 인력을 포함해 650명을 채용한다. 상반기 지원서 제출은 16∼22일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를 통해 하면 된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대책 마련공정거래위원회는 3월부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을 가동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조업종 6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하도급 거래실태 조사 결과 부당 단가 인하, 구두(口頭)발주 관행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하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이-학력-성별 안 따지는 신입 공채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올해 4월 시작하는 신입직원 선발에서 나이, 학력, 성별 등을 따지지 않는 ‘열린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서에 학력, 나이, 성별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고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줄 방침이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선택과목을 없애고 논술과 영어로만 진행된다.}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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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장관 “선심성 공약 대차대조표 따질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주통합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전략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과 공약이 남발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걱정된다”면서 “재정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의 공약에 대해 일일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도산아카데미 회원 및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조찬 강연에서 “한미 FTA는 올해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한 치 오차 없이 추진하는 게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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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기업 ‘통행세’ 관행 없앨 것”

    대기업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사업을 수주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이 과정에서 ‘통행세’만 챙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통행세 관행’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면 연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스템통합(SI), 광고 등 4개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서 일감을 따낸 뒤 계약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챙기고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는 관행이 보편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구용역은 광고 등 2, 3개 세부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거래관행의 특성, 유형을 분석하고 해외에 비슷한 관행이 있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규율 수단을 찾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행세 관행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는 이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어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이 안 된다면 다른 법률을 개정 해서라도 고질화된 통행세 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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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확대 재원, 돈버는 모든 국민이 분담해야” 92%

    복지 및 재정 분야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복지혜택을 확대하려면 “소득 있는 모든 국민이 조금씩이라도 나눠 복지 재원(財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정책은 ‘소득 하위 30%’에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자금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둬 마련하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겠다는 여야 정치권 움직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동아일보가 14일 실시한 ‘조세·재정·복지 현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조세·재정 분야 25명, 복지 분야 25명 등 50명의 경제전문가는 최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복지, 조세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복지확대 재원 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92%는 ‘소득이 있는 전체 국민’이라고 답했다. ‘소득 상위 50%’(4%), ‘소득 상위 10% 이내 고소득층’(4%)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41%의 근로·사업소득자 중 상당수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복지정책의 바람직한 수혜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소득 하위 30%’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다.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한정된 복지 재원을 저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다음은 ‘하위 50%’(18%), ‘전 계층’(16%), ‘하위 70%’(10%)의 순이었다.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연간 복지예산 증액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44%가 ‘5조 원 이상∼10조 원 미만’을 꼽았다. ‘5조 원 미만’이라고 답한 22%를 합하면 전체의 66%가 10조 원 이내 증액에 손을 들었다. 올해 복지예산 규모는 92조6000억 원이며 새누리당은 최소 9조 원, 민주통합당은 33조 원 이상의 추가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편 복지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모델을 묻는 질문에 ‘미국식 모델’(8.0%)과 ‘북유럽 모델’(4.0%)보다 북유럽과 미국의 중간 형태인 ‘서유럽 모델’(68.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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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르는 세종시 시대]한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 부처이전 공무원 희망-불안 교차

    “33년 공직생활에 처음으로 가족과 헤어집니다. 지방 근무를 해본 선후배들로부터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임충연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54) “아직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어서 초등학교 2학년 딸, 다섯 살배기 아들 교육이 제일 걱정이죠.”(주동철 농림수산식품부 운영지원과 주무관·41) “태어나서 처음 서울을 떠나요. 걱정은 되지만 정부청사가 들어선 뒤 과천이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것처럼 잘될 걸로 믿어요.”(김승연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사무관·30·여) 11월 말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연내에 정부 중앙부처 6곳과 산하 소속기관 6곳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이자 한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로 옮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신(新)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후 10년 만에 정부부처 이전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충남 연기-공주의 세종시로 옮겨가는 정부 부처 공무원과 가족은 약 1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세종시 이전은 삶의 터전을 150여 km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 이상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세종시로 내려가는 공무원들은 교육, 문화 등 제반시설 부족이 제일 큰 걱정거리다. 주 주무관은 “수영, 미술 같은 과외활동을 시키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데는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청와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발생할 행정, 경제적 비효율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장성한 자녀와 부인을 서울에 남겨 두고 홀로 세종시로 내려가는 임 비서관은 “서울로 출장 와야 할 일이 많아 불편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산심의 등이 진행될 때는 상당수 공무원이 국회 상주를 위해 세종시를 비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젊은 공무원들은 주택구입자금 저리대출, 취득세 감면 지원 등을 받아 세종시에 ‘내집 장만’을 하는 희망을 얘기했다. 김 사무관은 “젊은 공무원들에게 서울 시내 아파트 장만은 꿈같은 얘기지만 세종시 아파트 값은 웬만한 서울 전세금보다 싸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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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불공정 조사

    카페베네 할리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톰앤톰스 등 대형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조사를 벌인다.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강요했는지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최근 일부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가 잇따라 신고됐다”며 “생계형 창업자인 가맹점주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중점감시 대상 업체를 선정해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직 조사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카페베네 등 5개 대형 국내브랜드 커피전문점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직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해외 브랜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 인테리어를 바꾸도록 강요해 부당하게 비용부담을 지운 사례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모인 사례를 분석해 문제가 많은 가맹본부는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 조사는 김동수 공정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1일 조찬강연에서 “공생발전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최근 급성장한 커피전문점 시장 등을 점검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커피전문점 수는 전년(8038개) 대비 54% 증가한 1만2381개로 사상 처음 1만 개를 넘어섰다. 카드 결제액을 통해 추정한 지난해 커피전문점 매출액도 전년도의 1조5536억 원보다 59.7% 늘어난 2조4819억 원으로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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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생 조기유학 소득공제’ 없던 일로

    초중학생 자녀를 해외로 조기유학 보낸 부모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려던 정부의 계획(본보 1월 7일자 A15면 참조)이 취소됐다. 조기유학을 장려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교육관련 부처의 반대와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을 줘선 안 된다”는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다만 초중학생 때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달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면서 “유학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초중학생 자녀를 해외유학 보낸 부모도 올해부터 현지에서 다니는 정규 학교의 등록금 및 수업료를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반대하고 나섰고 재정부는 결국 이 부분을 수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다만 재정부는 고교 및 대학교 유학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초중학생 때 조기유학을 떠난 자녀가 현지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경우 부모는 연간 각각 300만 원, 9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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