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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중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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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2026-05-15
칼럼100%

  • 박재완 “선거앞 ‘공짜 점심’ 환상 늘까 걱정”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4일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공짜 점심’에 대한 환상이 확장될 위험이 있어 걱정된다.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4·11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공약과 관련해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과세기반 확충, 물가 안정, 실물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 재정건전성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와 관련해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공생발전의 모형”이라며 “재능기부 운동이 퍼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등 공생발전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3월 14일 ‘파이데이(π-day)’를 맞아 박 장관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투자확대와 인재양성을 통해 한국 기업의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데이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예수회 선교사였던 피에르 자르투가 원주율(π) 값인 ‘3.14…’를 고안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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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발효 D-1]1만원짜리 와인 세금 2000원 줄어… 정부 “값 인하 챙길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통관시간 기준)에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 양국 정부가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10개월,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거대 시장 미국과의 FTA 발효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유럽연합(EU)까지 포함해 세계 무역의 60.9%를 차지하는 경제권에 ‘관세 없는 접근권’을 얻었기 때문이다. 무역 및 국내총생산(GDP)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적 효과와 함께 다양한 상품의 선택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제고 등 실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산업 구조개혁, 농어촌 붕괴, 빈부격차 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한미 FTA가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자리 35만 개 창출 기대 15일 0시 이후 한국은 7218개(품목 수 기준 85.6%), 미국은 6178개(87.6%) 품목의 관세를 즉시 폐지한다. 관세가 낮아지면서 지난해 1000억 달러(수출 562억 달러, 수입 521억 달러)를 처음 넘어선 한국과 미국의 교역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소들은 한미 FTA 발효로 대미(對美) 수출이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12억8500만 달러, 수입은 11억5000만 달러씩 늘어나고, 무역수지도 연평균 1억3800만 달러씩 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실질 GDP는 중장기적으로 5.6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수출 증가와 투자 확대 등으로 단기적으론 4300개, 장기적으로는 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EU,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FTA 허브국’의 이점을 누리려는 외국 기업들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 해외로 나갔던 한국 기업들의 ‘U턴’ 등이 가시화하면 일자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 업종별 희비 크게 엇갈려 한국의 주력 수출업종인 자동차, 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 반도체 등은 관세 인하와 통상마찰 완화로 많은 혜택을 본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측 관세의 즉시 철폐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부문의 생산 감소는 피할 수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농어업 생산액이 발효 5년 차에 7026억 원, 10년 차에 1조280억 원, 15년 차에 1조2758억 원 등 15년간 연평균 8445억 원의 생산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도록 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특허권이 더욱 강화돼 국내 업체의 복제약이나 개량신약 개발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수입품 가격 낮아진다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미국산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이다. FTA 발효로 체리(24%) 포도주스(45%) 건포도(21%) 와인(15%) 의류(13%) 가방류(8%) 등 수입물품 9016개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레몬(30%) 오렌지주스(54%) 생삼겹살(22.5%) 맥주(30%) 등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가격하락의 유인이 생긴다. 1만 원짜리 와인을 미국에서 수입할 때 종전에는 6824원의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물었지만 발효 후에는 4630원의 세금만 물면 된다. 5000만 원짜리 미국산 수입차는 FTA 발효 전 1712만2000원의 세금을 물어야 했지만 발효 후에는 1314만8800원으로 약 40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인하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도록 FTA 발효 전후 주요 품목의 수입가격과 물량을 비교 분석해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진실’ 드러날 괴담-오해 ▼① “ISD로 건보 폐지”… 사회보장제도는 소송 못해② “이익균형 깨졌다”… 車업계 “여전히 혜택 크다”③ “맹장수술 800만원”… 보건의료, 개방서 제외돼15일 역사적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4월 타결된 후부터 숱한 오해와 괴담에 시달려 왔다. 통상 분야에 생소한 일부 시민 사이에선 ‘FTA는 나쁜 것, 퍼주는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협상을 타결한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FTA 때리기로 일관하면서 이런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일부 좌파 성향 단체가 주도한 반미, 반대기업 분위기와 세계 최대 경제대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이 뒤섞이며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져 나갔다. 대표적인 오해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논란이다. 민주당은 ISD가 경제, 사법주권을 왜곡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ISD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첫 타결안에 포함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효된 6개 FTA와 81개 투자협정(BIT)에 모두 들어가 있다. 자동차 분야 재협상도 야당이 왜곡한 대표적 사례다. 재협상으로 당초 즉시 철폐될 예정이던 양국 간 승용차 관세를 미국은 발효 후 4년간 유지하고, 우리는 발효 즉시 8%→4%로 인하한 뒤 4년 후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며 한미 FTA 재재협상 및 폐기를 주장했지만 정작 자동차 업계는 “이익이 다소 줄었지만 그래도 혜택이 크다”고 환영했다. 지난해 비준 과정을 거치며 ISD를 둘러싼 괴담은 극에 달했다. ‘미국 보험사들이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ISD로 제소하면 건보가 폐지된다’ ‘ISD가 작동되면 볼리비아처럼 수도요금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먹고 살아야 한다’ ‘ISD로 그린벨트가 무효화된다’ 등이 대표적인 괴담이었다. 사회보장제도, 부동산 정책 등 공공정책은 ISD 소송 대상이 아니고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해가 풀리는 듯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여전히 ‘괴담’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사실’에 충실해야 할 전문가들이 괴담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한미 FTA가 체결돼 (맹장) 수술비가 4배 정도 상승하면 800만 원 정도이고, 영리병원은 9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스템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리병원은 FTA와 무관하게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ISD 논란 등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정작 필요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비생산적 논쟁이 엄청난 국력 손실을 낳았다”고 말했다.▼ 농축수산업 54조 지원… “현금위주 문제” 지적도 ▼■ 보완해야 할 과제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가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농어업, 제약업, 경공업과 소상공인 등 한미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농축수산업 생산액이 향후 15년간 총 12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총 2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22조 원을 FTA 대책 예산으로 책정했지만 국회 비준 과정에서 2조 원이 추가됐다. 여기에 세금 지원 30조 원을 더하면 총 지원규모는 54조 원에 이른다. 특히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이 평균가격 대비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완화됐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발효 이후 수입이 증가해 특정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 때문에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 치 순수익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3조 원 △융자금리 3%에서 1%로 인하 △수출전략 종자개발 5000억 원 지원 등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 FTA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3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계정 신설도 추진된다. 하지만 농어업 대책 중 상당수가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달래기 위한 현금 지원에 집중되면서 FTA를 활용하는 진정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농민들의 반발이 거셀 때마다 보상 대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향후 추진할 한중 FTA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유통시설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법, 상생법이 FTA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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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 터놓고 톡]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11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일부 야당이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를 늘려 세수(稅收)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구간을 확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22%)도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보다 더 좌파 성향인 진보당은 각각 40%, 30%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증세(增稅)에 대한 당 차원의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기업 및 고소득층 증세에 찬성하는 좌파 정치인 및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려면 증세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우파 성향 경제전문가들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증세를 밀어붙이면 한국 기업들의 국가경쟁력 약화와 고소득자의 해외탈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대기업 및 고소득층 증세론에 대한 양측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한다. 》 ■ “이래서 찬성한다”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전 국민의 복지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양극화 심화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갈증이 심한 만큼 증세를 통해 나라 곳간을 채워둬야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 위해선 증세해야 증세 찬성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복지수준을 끌어 올리면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국가의 경제력 대비 복지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복지지출 비중’인데, 2009년 현재 7.5%인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2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복지지출 비중을 높이려면 나랏빚을 늘리거나 세금을 늘려 이를 복지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증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복지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세가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틀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근로의욕이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하는 부작용보다 복지 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한국의 낮은 복지수준은 저출산이나 양극화 심화를 불러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다”며 “복지 확대로 출산율이나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득세 재분배 효과 높여야 증세론자들도 현재 40%에 이르는 소득세 면세자(免稅者) 비율을 줄여 소득이 있는 국민들이 조금씩이라도 복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하지만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원(稅源) 확대와 함께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38%)은 OECD 30개국 평균(35.8%)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으로 소득 상위 20%의 실효세율(총소득 대비 실제 부담 소득세액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14.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고소득층일수록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며 “소득세율을 높이면 고소득층의 소비가 줄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것이라는 얘기는 현실과 거리가 먼 추상적인 경제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세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한국은 OECD에서 세금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다”며 “특히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돼 있는 주식양도차익 세금 감면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선진국과 한국은 달라 법인세 증세론자들은 “법인세를 많이 거두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발전 초기에나 통용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했다. 법인세를 높이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과장됐다는 것이 증세론자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법인세 증세는 최근 선진국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한국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했던 선진국들이 세율을 낮추는 것과 한국의 상황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세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법인세율은 35%, 독일은 30% 수준으로 한국(22%)보다 훨씬 높다. 황성현 교수는 “선진국이 법인세를 낮춘다고 한국도 감세해야 한다는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나라가 내려온다고 산 밑에 있던 우리도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라며 “법인세를 올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이래서 반대한다”증세에 반대하는 경제전문가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공약에 가장 큰 우려를 표명했다.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낮추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선 ‘조세 망명’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증세 대신 ‘국민 개세(皆稅)’ 원칙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라도 조금씩 세금을 내거나 비과세·감면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흐름 역행 현진권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세계 각국이 투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회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현 교수는 “개방화 시대에 법인세는 그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스웨덴의 예를 들었다. 2009년 기준으로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27.3%로 한국(19.7%)보다 훨씬 높은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율은 한국과 같은 3.5%다. 스웨덴이 다른 부분에서 세금을 더 거둬도 기업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는 낮게 유지한다는 뜻이다. 증세 반대론자들은 부유층에 ‘버핏세’를 물리려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서 28%로 낮추려 한다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미국의 법인세 감세 움직임은 높은 법인세 때문에 생산시설이 해외로 빠져나가 제조업 침체가 초래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도 공무원 시절에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 소득세 인상으로 ‘조세 망명’ 생길 수도 소득 상위 1%의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45%, 소득 상위 10%가 80%를 부담하고, 하위 40%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부유층에 더 높은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은 문제가 많다고 했다. 최운열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글로벌 시대에 높은 소득세는 고소득층에게 해외로 빠져나갈 유인을 제공한다”며 “4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집권이 예상됨에 따라 소득세 인상을 우려한 부유층이 주변 국가로 국적을 옮기는 ‘조세 망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증세 대상인 고소득층)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선거용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세 증세가 복지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소수에게 세금을 거둬 다수에게 나눠주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효과도 미미하다”며 “다수에게 거둬서 도움이 필요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복지재원을 집행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나 복지 증대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세금을 내는 계층을 상위 70∼80%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 비과세·감면 등 축소로 복지재원 마련 증세 반대 전문가들도 현행 세제를 개편하고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추진 방법은 달랐다. 김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수를 늘리는 ‘빅뱅 식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각종 비과세, 감면 항목들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맞물려 있어, 폐지하려고 할 때마다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비과세, 감면 혜택을 한꺼번에 없앤 뒤 필요한 것만 재도입하는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 기준 GDP(약 1172조 원)의 22∼30%로 추정되는 ‘지하경제’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선진국의 2배가 넘는 지하경제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증세 없이 수십조 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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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내릴때 부유층이 서민 6.3배 혜택”

    고(高)유가에 대처하기 위해 유류세를 내리면 부유층이 서민층보다 6.3배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1일 ‘유가 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 2분기의 소득분위별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유류세가 L당 75원 인하돼 소득 최하위 20% 계층이 월평균 880원의 인하효과를 본 데 비해 소득 최상위 20% 계층은 880원의 6.3배인 5578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20∼40% 계층은 3600원, 40∼60%의 중간층은 3050원, 소득 하위 20∼40% 계층은 2042원 등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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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2인이상 가구 비소비지출 0.24%P↑ 外

    ■ 2인이상 가구 비소비지출 0.24%P↑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384만1586원) 중 비(非)소비지출 비중이 18.8%(72만2280원)로 전년보다 0.24%포인트 늘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금 사회보험 연금지출 이자비용 등 ‘경직성 비용’을 뜻하는 비소비지출이 커지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다. 비소비지출이 늘어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로 이자비용이 전년보다 13.0% 많아졌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지출(11.9%), 소득세 등 조세 부담(8.2%), 국민연금 등 연금지출(8.0%)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한 달 앞두고 12일부터 전국 3만여 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표시제가 시행되면 음식점들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냉동오징어 500t 반값 공급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오징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비축하고 있던 냉동오징어 500t을 시중가격의 반값에 시장에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 비축 오징어(중품·연근해산)의 판매가는 마리당(250∼300g) 1000원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점과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살 수 있다.■ 삼성전자 노트북 모델 김수현-박태환 삼성전자는 초경량 초슬림 디자인의 프리미엄 노트북 뉴 ‘시리즈9’ 전속모델로 배우 김수현(왼쪽)과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오른쪽)를 발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수현은 최근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열연하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으며 박태환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며 최고의 스포츠스타로 등극했다. 극비리에 촬영된 뉴 ‘시리즈9’ 광고는 이달 공개할 예정이다.■ 다자 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6월 발효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34개 국가가 참여한 다자 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이 6월 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2월 비준이 완료된 이 협약의 비준서를 OECD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협약 가입국과 별도의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 협정을 맺지 않아도 금융정보 등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돼 역외탈세 조사 등에 도움이 된다.}

    •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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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내릴때 혜택 부유층이 서민 6.3배”

    고(高)유가에 대처하기 위해 유류세를 내리면 부유층이 서민층보다 6.3배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1일 '유가 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 2분기의 소득분위별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유류세가 L당 75원 인하돼 소득 최하위 20% 계층이 월평균 880원의 인하효과를 본 데 비해 소득 최상위 20% 계층은 880원의 6.3배인 5578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20~40% 계층은 3600원, 40~60%의 중간층은 3050원, 소득 하위 20~40% 계층은 2042원 등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전면적인 유류세 인하 대신 '유류세 환급제도'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차와 준중형차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웃돌면 유류세 인하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 20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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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유명 경제지, 박재완 장관 극찬한 이유는…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社說)로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맞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높이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주요 매체가 아시아권 특정 국가의 장관을 거명하면서 이번과 같은 수준의 찬사를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WSJ는 ‘정직한 한국인(The honest Korean)’이란 제목의 7일자 사설에서 “포퓰리즘에 맞설 배짱을 가진 정부 고위인사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논쟁에 꼭 필요한 합리적 감각(good sense)을 불어넣고 있는 한국의 박 장관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이 신문은 취업준비 청년에게 4년간 12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한 민주통합당의 공약, 무상급식 및 보육비 확대를 약속한 새누리당의 공약 등을 예시하면서 “한국에서는 올해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복지 혜택은 다음 세대에게 ‘복지 세금’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지난달 24일 박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WSJ는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면서 한국 정치인들이 사회복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자신하기 쉽지만 이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조차 사회복지를 감당하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장관이 과도한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증세(增稅)에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복지로 인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유럽은 박 장관의 임기가 끝나면 그를 빌려갈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이 사설과 관련해 박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라의 곳간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원칙을 밝힌 데 대해 호평해줘 고맙게 생각한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과 공약이 남발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복지, 조세 관련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으로 대응해 왔다. 이달 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대표해 재정부를 방문한 가수 김광진 씨와의 대담에서 “한국의 복지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한꺼번에 선진국 수준으로 하는 건 상당한 재정부담이 수반된다.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복지에 기대려는 유혹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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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퓰리즘 맞선 정직한 관료” WSJ 박재완 극찬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社說)로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맞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높이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주요 매체가 아시아권 특정국가의 장관을 거명하면서 이번과 같은 수준의 찬사를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WSJ는 '정직한 한국인(The honest Korean)'이란 제목의 7일자 사설에서 "포퓰리즘에 맞설 배짱을 가진 정부 고위인사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논쟁에 꼭 필요한 합리적 감각(good sense)을 불어넣고 있는 한국의 박 장관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이 신문은 취업준비 청년에게 4년간 12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한 민주통합당의 공약, 무상급식 및 보육비 확대를 약속한 새누리당 공약 등을 예시하면서 "한국에서는 올해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복지혜택은 다음 세대에 '복지 세금'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지난달 24일 박 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WSJ는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면서 한국 정치인들이 사회복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자신하기 쉽지만, 이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조차 사회복지를 감당하기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장관이 과도한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증세(增稅)에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복지로 인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유럽은 박 장관의 임기가 끝나면 그를 빌려갈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사설과 관련해 박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라의 곳간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원칙을 밝힌데 대해 호평해 줘 고맙게 생각한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과 공약이 남발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복지, 조세 관련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으로 대응해 왔다. 이달 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대표해 재정부를 방문한 가수 김광진 씨와의 대담에서 "한국의 복지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한꺼번에 선진국 수준으로 하는 건 상당한 재정부담이 수반된다.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복지에 기대려는 유혹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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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유가-물가 ‘新3高’ 조짐 보고도… ‘정책함정’에 빠진 당국

    원화가치 상승(환율은 하락)과 국제유가 오름세, 유가에 연동된 국내물가 상승이라는 ‘삼중고(三重苦)’가 한국 경제를 짓누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가, 물가 상승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라는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데다 정부 개입을 통한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어 정부로선 손발이 묶인 형국이다. 아직은 삼중고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3고 현상’이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때를 놓치면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원화가치, 유가 거침없는 상승세 2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15.5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보였다. 1월 9일 기록한 연중 최고점(1163.6원)보다 50원(4.1%)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그만큼 원화가치가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투자은행(IB)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돼 연말에는 원-달러 환율이 1040∼107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가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제 자본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한국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0조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한국 채권에도 3조2000억 원가량 순투자했다. 원인만 보면 긍정적 신호지만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 상품의 국제가격을 높여 수출에 부담을 주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 실제로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 감소했고, 그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20억33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2월엔 수출이 회복되고 무역수지가 21억98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고삐 풀린 듯 상승하고 있다. 2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2.25달러로 지난해 말 104.43달러보다 17.1% 상승했다. 2월 중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공업제품은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4.7%나 올랐다. ○ ‘신(新)3고’ 조짐에도 정부 대응 난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유류세 인하 압력이 강해지고 있지만 유류세를 깎아줄 경우 소비가 더 늘고, 관련 세수(稅收)는 급감할 수 있어 섣불리 카드를 꺼내 들지 못하고 있다. 국내 물가에 대해서는 알뜰주유소 확대, 설탕 직수입 등 대응방안을 내놓지만 가격 상승 자체를 멈추기엔 역부족이다. 환율과 관련해선 정치적 고려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섣불리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올리려다간 국내 물가가 상승해 ‘물가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을 거스르게 된다. 현 정부 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고환율 정책을 폈다가 물가가 급등해 사면초가에 몰렸던 경험도 정부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다. 그렇다고 환율 하락을 계속 용인하다가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무역수지가 더 나빠질 수 있다. 게다가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양적완화 등에 나서면서 원-엔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 일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지금 정부는 환율과 관련해 어떤 카드도 내놓기 어려운 ‘정책 함정’에 빠진 상황”이라며 “4·11총선 전까지 이런 기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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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130달러 넘으면 유류세 인하 -차량 5부제”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웃돌면 유류세 인하, 차량 5부제 실시 등 비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넘기면 검토할 것이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가가 초강세를 보여 자동차가 생업수단인 서민의 고통이 클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 큰 차를 타는 쪽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유류세를 일괄 인하하는 대신에 취약계층에 국한해 유류세를 환급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369개인 알뜰주유소를 3월에 430개로 늘리고, 지역도 서울 등 대도시로 확산하기로 결정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유류 공급가격 추가 인하,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 등을 담은 ‘알뜰주유소 확산 종합대책’도 3월 안에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설탕값 인하를 위해 제당업계가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내릴 때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설탕을 직수입해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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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 △공공갈등관리팀장 방진아 △정책분석2팀장 손선미 △행사의전행정관 권용식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 △주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최병구 ▽과장급 △주이탈리아대사관 참사관 신호석 △관광산업국 관광레저기획관실 녹색관광과장 박종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당운영협력팀장 김동안 △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사무국 진흥과장 이경직 ◇보건복지부 ▽실장급 △기획조정 전만복 △보건의료정책 이태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최희주 ▽국장급 △보건의료정책관 김원종 △건강보험정책관 장재혁 △보건산업정책국장 안도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제1부단장 윤용규 ◇동아일보 ▽부국장급 △경영지원국 총무팀장 겸 인촌기념회 사무국장 장종희 ◇KBS N △대표이사 김영국 ◇일요신문사 ▽국장대우 △일요신문편집본부 편집국장 김원양 ▽부장대우 △일요신문광고팀장 정승연 ◇서울문화사 ▽국장 △편집1본부 본부장 박용환 △편집2본부 〃 최원영 ▽국장대우 △전략기획팀장 심정섭 △베스트베이비편집〃 이은숙 ▽부국장대우 △아레나편집팀장 안성현 △아레나광고〃 양대식 ▽부장대우 △에쎈편집팀장 정혜숙 △만화〃 조병권 △재무관리팀 손종철 △인사팀 이계근 ◇스포츠월드 △사진부장 직대 김용학 ◇시사저널사 ▽국장대우 △시사저널광고팀장 현병구 ▽부국장대우 △시사저널편집본부 편집국장 소종섭 ◇소년한국일보 ▽부국장 △편집국장 직대 서원극 ▽부장 △취재 윤석빈 △마케팅본부 안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이명기 ◇부산대 △인문대학장 김성진 △공과대학장 정헌영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승대 △약학대학장 임동순 △간호대학장 김영혜 △나노과학기술대학장 이득우 △생명자원과학대학장 이상몽 ◇가천대 ▽글로벌캠퍼스 △경영위원장 박내회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황보택근 △평생교육원장 김용욱 △과학영재〃 박찬웅 △부속 길한방병원장 전찬용 △R&D정책연구소장 이재영 △창업보육센터장 최형욱 △세살마을연구소장 정미라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박성희 △공학교육혁신〃 강민식 ▽메디컬캠퍼스 △길병원장 겸 부총장 이명철 ◇건국대 ▽서울캠퍼스 △생명과학계열 부총장 손기철 △문과대학장 김기흥 △글로컬 소통·통섭교육원장 홍우평 △입학사정관실장 오제중 ▽GLOCAL캠퍼스 △인문과학대학장 이성훈 △사회과학대학장 윤병선 △학생복지처장 윤용한 ◇유한대 △교무처장 이공섭 △기획처장 박종관 △학생처장 손태용 △산학협력단장 양재영 △도서관장 남무호 △종합정보원장 이진우 △경영혁신정책실장 김상철 △교수학습지원실장 장은영 △취업정책지원실장 이석원 △창업보육센터장 윤여권 △창업교육센터장 오현주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양광모 △유한비트교육센터장 김영철 ◇한국폴리텍대학 ▽법인 △운영국장 강희상 △남원연수원장 우성식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지역대학장 이현수 △아산〃 〃 고진수 △김제〃 〃 김정옥 △목포〃 〃 유병한 △포항〃 〃 이문규 △안성여자〃 〃 김상회 △홍성〃 〃 정인화 △부산〃 〃 도재윤 △울산〃 〃 박광일 △섬유패션〃 〃 박만균 △항공〃 〃 권일현 ▽한국폴리텍Ⅰ대학 △학장 정봉협 ▽한국폴리텍Ⅲ대학 △학장 정용섭 ▽한국폴리텍Ⅴ대학 △학장 이종태 ▽한국폴리텍Ⅵ대학 △학장 이경숙 ▽한국폴리텍Ⅶ대학 △학장 박희옥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학장 이배섭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 이성기 △기획운영이사 정일성 △능력평가이사 이윤호}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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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장관 “한국경제 2분기엔 회복의 길로… 한미FTA 발효 등 성장 모멘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현지 시간) “한국 경제가 1분기에 저점에 다다르고 나서 2분기에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박 장관은 이날 멕시코시티 니코호텔에서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유럽 재정위기 해법 논의가 진전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과 맞물려 ‘성장의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유가 등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유가는 한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라며 “(물가상승 요인에는) 국제유가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양적완화 정책도 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외부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해외 중앙은행들이 최근 한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한 선진국 중앙은행들과의 대화가 상반기에 완료될 것”이라며 “신흥국 중앙은행들과도 비슷한 협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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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기업-부자 증세”… 조세정책, 총선-대선 뜨거운 감자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직 세제(稅制)공약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릴 방침이다. 여야간 조세공약이 뚜렷하게 차별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조세정책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세부담 늘려민주당은 ‘0.1% 대기업 증세’라는 명분을 내걸고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의 세율을 현행(22%)보다 3%포인트 높인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인 현행 법인세 구간과 세율을 △2억 원 이하 10% △2억∼500억 원 이하 22% △500억 원 초과 25%로 조정해 연간 2조8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이다. 또 진보당은 법인세 과표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세율을 30%로 종전보다 8%포인트나 높이기로 했다. 적용 대상인 200여 개 대기업으로부터 연간 12조4000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 징세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세부담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자(子)회사 출자를 통한 배당금 수입, 자회사 출자를 목적으로 빌린 자금의 금융비용을 법인세 공제대상에서 빼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조세 전문가들은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뒤 남은 돈으로 모(母)기업에 지급한 배당금에 다시 법인세를 매기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세’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폐지한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제 표준을 뛰어넘는 규제나 중(重)과세는 결국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소득층 소득세 대폭 증세민주당은 고소득층 소득세도 대폭 증세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현재 1억5000만∼3억 원 이하 소득구간은 35%, 3억원 초과 소득은 3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38% 최고세율 적용 소득층이 현행 3만1000명에서 4.5배인 14만 명으로 증가하고 소득 세수(稅收)도 연평균 1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진보당은 최고세율 구간을 민주당보다 더 낮은 1억2000만 원으로 잡고, 이를 넘어서는 소득에는 40%의 세금을 매기겠다며 한발 더 나갔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38%로 높인 지 2개월이 채 안된 점을 감안해, 소득세율 개편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부 세제실은 “고소득층에만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릴 경우 근로와 투자의 인센티브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춰 연간 4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당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1주택자 기준) 또는 토지’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낮춰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야당끼리 상반된 간이과세 공약민주당은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소액거래를 많이 하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회계자료 정리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세금계산서 발행과 교부, 장부작성 의무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축소해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주당 안대로 기준을 올린다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같은 야당인 진보당은 ‘24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라는 방식으로 오히려 간이과세 기준을 낮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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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가부도 갈거냐” 與野 “전면대결이냐”… 복지공약 대충돌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여야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복지공약들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야기할 위험성을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서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치권과 전면 대결하려는 것이냐”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복지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5년간 최대 340조 원이 든다’는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의 20일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빚으로 갚아야 하며, 결국 감당할 길은 ‘국가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권자가 충분히 검증된 정보를 갖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오히려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취임 4주년 특별회견을 통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 대응하고,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정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 고위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건 정부의 자세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며 “민생을 파탄 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대책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인데도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몰염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친(親)대기업 정책으로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을 범정부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도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위를 주재하면서 “정당의 정책 공약에 정부가 시비를 거는 건 처음 있는 일이며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7대 경제대국 진입)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재정부는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퓰리즘, 正道 벗어나” 정치권 일각 자성론도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도 지나친 포퓰리즘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부를 격하게 비판한) 김 비대위원의 발언이야말로 옳지 못한 발언”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나선 건 정당의 포퓰리즘이 정도(正道)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야 할 새누리당은 선거 승리에만 눈이 먼 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지자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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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3월 15일 발효… 90일내 ISD 재협상 시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0시(자국 통관시간 기준)를 기해 공식 발효된다. 이로써 한미 FTA는 2006년 6월 양국 정부가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9개월 만에,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 협의를 끝내는 등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완료했다”며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첫 번째 나라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유럽연합(EU)과 동시에 FTA를 발효하는 나라가 됐다. 당초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된 후 올해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후속작업을 진행했으나 미국의 법률안 번역 작업이 연말연시로 지연되면서 발효일이 늦춰졌다. 박 본부장은 “준비 점검 협의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은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발효일을 15일로 잡은 것은 양국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과 관련해 박 본부장은 “FTA가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ISD 재협상 문제를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 공공분야 및 공공정책 훼손에 대해 더 (보호)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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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세계 경제 성장률 밑돈 盧정부… 금융위기 딛고 앞지른 MB정부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9일 ‘MB정부 역주행 4년 평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 재임 4년 평균 성장률은 3.1% 증가에 그친 반면 노무현 정부의 5년 평균 성장률은 4.3%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재임기간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높았던 만큼 노무현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더 성공한 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시 대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성장률 하나만으로 ‘경제 치적’을 비교하는 것은 균형을 상실한 평가가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경제는 시차를 두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같은 국가의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상황 등 대외교역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골디락스’ 끝물 누린 노무현 정부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과도한 신용 및 통화량 팽창이 ‘신용카드 대란사태’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던 때다. 2002년 7.2%였던 성장률은 2003년 2.8%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글로벌 경제가 안정 궤도에 올라서면서 2004년 4.6%, 2005년 4.0%, 2006년 5.2%, 2007년 5.1%의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세계경제는 2003년 3.6%, 2004년 4.9%, 2005년 4.6%, 2006년 5.3%, 2007년 5.4%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물가상승 없이 성장이 지속되는 ‘골디락스’의 시대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점화될 때까지 전례 없는 장기호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재임기간 5년 동안 한 번도 세계경제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했다. 연간 평균으로도 4.3% 성장하는 데 그쳐 같은 기간 평균 4.8% 성장한 세계경제에 뒤처졌다. 한국경제가 성장속도에서 세계경제보다 뒤떨어진 것은 1960년대 초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출범과 시기를 같이했다.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200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 5.4%의 절반 수준인 2.8%로 곤두박질쳤고, 한국의 성장률도 2.3%로 급락했다. 2009년엔 금융위기가 선진국 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0.7%)을 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거품을 줄여온 한국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성장률은 1998년(―5.7%) 이후 최저치인 0.3%로 내려앉았다. 이듬해인 2010년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며 경기부양에 나서자 세계경제는 5.1% 성장했고 한국은 6.2%로 더 앞서갔다. 그러나 유럽발 재정위기가 번지면서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4.0%로 둔화됐고, 한국경제는 소비심리 위축, 건설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3.6%로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4년 중 2년간(2009∼2010년)은 한국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앞섰다. 연간 평균으로도 한국이 3.1%로 세계경제(2.8%)보다 0.3%포인트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이 3.5% 성장해, 세계경제 성장률(3.3%)을 약간 앞설 것으로 예측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성장률만 놓고 정권의 경제성적을 낸다면 연평균 10%씩 성장한 전두환 대통령이 최고일 것”이라며 “모든 경제정책을 다 잘했다고 평가할 순 없지만 선진국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빠르게 위기에서 탈출한 현 정부의 경제 관리능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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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1, 2차관 ‘포퓰리즘 공약’ 잇단 비판

    정부의 예산 및 재정을 책임진 기획재정부의 두 차관이 잇따라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이 재정건전성에 끼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주최로 서울 중구 장충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재정상태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무상복지 과열경쟁이 일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활동을 인체에, 재정정보시스템을 ‘두뇌’에 비유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충동을 통제하고 합리적 계획을 짜는 뇌의 ‘전두엽’이 하는 것처럼 재정 총량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일자리, 경제성장, 복지를 두루 보장하는 정책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몸의 균형을 관장하는 ‘소뇌’ 역할이 재정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신제윤 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공직생활을 통틀어 지금처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강한 적은 없었다”며 정치권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양당이 내놓은 복지예산 수요가 너무 많아 계산조차 안 되고, 공약이 하도 많아 일일이 대응도 못했다”며 “지속가능성 없는 복지정책은 결국 후손들에게 부담만 준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이어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와 관련해 “재벌문제를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건 좋지만 ‘때리기’가 너무 심하면 기업들이 한국 대신 외국에만 투자할 것”이라며 “개방화시대에 맞는 정책이나 공약이 나와야 하는데 (정치권이) 그런 건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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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월 크게 줄었던 이란원유 수입 지난달 다시 증가… 18% 감축 불가피

    지난해 12월 이란산(産) 원유의 수입이 급감했던 것은 일시적 현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피하려면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작년 물량의 18%가량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9만6073t에서 12월 63만9281t으로 급감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올해 1월 들어 77만9532t으로 회복됐다. 지난해 1월(81만1918t)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해 월평균 수입량 77만9863t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당초 12월 수입량이 1월에 갑자기 감소하자 정부 일각에서는 “정유업체들이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비해 미리 수입량을 조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큰 폭의 감축이 업계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면 추가 감축을 하지 않아도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그러나 1월에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정상화됨에 따라 추가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달 3일 미국 의회는 행정부에 “각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를 전년도에 비해 18% 이상 줄여야 국방수권법이 정한 제재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면 한국은 지난해 월평균 수입량 77만9863t의 18%인 14만 t 정도를 매달 감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의회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내 보통휘발유 값은 40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5일(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84.44원으로, 전날보다 1.03원 올랐다. 휘발유 값은 올 1월 6일부터 40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지난해 10월 31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L당 1993.17원)와 불과 8.73원 차로 좁혀졌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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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농협, 상반기 690명 등 올 1340명 채용 外

    ■ 농협, 상반기 690명 등 올 1340명 채용농협중앙회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4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1∼6월)에는 은행, 정보기술(IT), 보험 분야에서 690명을 채용하며 하반기(7∼12월)에는 고졸 인력을 포함해 650명을 채용한다. 상반기 지원서 제출은 16∼22일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를 통해 하면 된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대책 마련공정거래위원회는 3월부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을 가동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조업종 6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하도급 거래실태 조사 결과 부당 단가 인하, 구두(口頭)발주 관행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하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이-학력-성별 안 따지는 신입 공채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올해 4월 시작하는 신입직원 선발에서 나이, 학력, 성별 등을 따지지 않는 ‘열린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서에 학력, 나이, 성별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고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줄 방침이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선택과목을 없애고 논술과 영어로만 진행된다.}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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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장관 “선심성 공약 대차대조표 따질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주통합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전략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과 공약이 남발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걱정된다”면서 “재정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의 공약에 대해 일일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도산아카데미 회원 및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조찬 강연에서 “한미 FTA는 올해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한 치 오차 없이 추진하는 게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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