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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중현 논설위원입니다.

sanjuc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유가 130달러 넘으면 유류세 인하 -차량 5부제”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웃돌면 유류세 인하, 차량 5부제 실시 등 비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5영업일 이상 넘기면 검토할 것이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가가 초강세를 보여 자동차가 생업수단인 서민의 고통이 클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유류세를 낮춰주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 큰 차를 타는 쪽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유류세를 일괄 인하하는 대신에 취약계층에 국한해 유류세를 환급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369개인 알뜰주유소를 3월에 430개로 늘리고, 지역도 서울 등 대도시로 확산하기로 결정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유류 공급가격 추가 인하,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 등을 담은 ‘알뜰주유소 확산 종합대책’도 3월 안에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설탕값 인하를 위해 제당업계가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내릴 때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설탕을 직수입해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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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장관 “한국경제 2분기엔 회복의 길로… 한미FTA 발효 등 성장 모멘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현지 시간) “한국 경제가 1분기에 저점에 다다르고 나서 2분기에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박 장관은 이날 멕시코시티 니코호텔에서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유럽 재정위기 해법 논의가 진전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과 맞물려 ‘성장의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유가 등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유가는 한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라며 “(물가상승 요인에는) 국제유가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양적완화 정책도 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외부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해외 중앙은행들이 최근 한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한 선진국 중앙은행들과의 대화가 상반기에 완료될 것”이라며 “신흥국 중앙은행들과도 비슷한 협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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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기업-부자 증세”… 조세정책, 총선-대선 뜨거운 감자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직 세제(稅制)공약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릴 방침이다. 여야간 조세공약이 뚜렷하게 차별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조세정책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세부담 늘려민주당은 ‘0.1% 대기업 증세’라는 명분을 내걸고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의 세율을 현행(22%)보다 3%포인트 높인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인 현행 법인세 구간과 세율을 △2억 원 이하 10% △2억∼500억 원 이하 22% △500억 원 초과 25%로 조정해 연간 2조8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이다. 또 진보당은 법인세 과표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세율을 30%로 종전보다 8%포인트나 높이기로 했다. 적용 대상인 200여 개 대기업으로부터 연간 12조4000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 징세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세부담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자(子)회사 출자를 통한 배당금 수입, 자회사 출자를 목적으로 빌린 자금의 금융비용을 법인세 공제대상에서 빼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조세 전문가들은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뒤 남은 돈으로 모(母)기업에 지급한 배당금에 다시 법인세를 매기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세’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폐지한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제 표준을 뛰어넘는 규제나 중(重)과세는 결국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소득층 소득세 대폭 증세민주당은 고소득층 소득세도 대폭 증세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현재 1억5000만∼3억 원 이하 소득구간은 35%, 3억원 초과 소득은 3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38% 최고세율 적용 소득층이 현행 3만1000명에서 4.5배인 14만 명으로 증가하고 소득 세수(稅收)도 연평균 1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진보당은 최고세율 구간을 민주당보다 더 낮은 1억2000만 원으로 잡고, 이를 넘어서는 소득에는 40%의 세금을 매기겠다며 한발 더 나갔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38%로 높인 지 2개월이 채 안된 점을 감안해, 소득세율 개편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부 세제실은 “고소득층에만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릴 경우 근로와 투자의 인센티브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춰 연간 4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당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1주택자 기준) 또는 토지’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낮춰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야당끼리 상반된 간이과세 공약민주당은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소액거래를 많이 하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회계자료 정리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세금계산서 발행과 교부, 장부작성 의무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축소해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주당 안대로 기준을 올린다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같은 야당인 진보당은 ‘24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라는 방식으로 오히려 간이과세 기준을 낮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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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가부도 갈거냐” 與野 “전면대결이냐”… 복지공약 대충돌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여야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복지공약들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야기할 위험성을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서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치권과 전면 대결하려는 것이냐”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복지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5년간 최대 340조 원이 든다’는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의 20일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빚으로 갚아야 하며, 결국 감당할 길은 ‘국가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예산의 (증가) 속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권자가 충분히 검증된 정보를 갖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오히려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취임 4주년 특별회견을 통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 대응하고,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정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 고위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건 정부의 자세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며 “민생을 파탄 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대책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인데도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몰염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친(親)대기업 정책으로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을 범정부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도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위를 주재하면서 “정당의 정책 공약에 정부가 시비를 거는 건 처음 있는 일이며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7대 경제대국 진입)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재정부는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가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퓰리즘, 正道 벗어나” 정치권 일각 자성론도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도 지나친 포퓰리즘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부를 격하게 비판한) 김 비대위원의 발언이야말로 옳지 못한 발언”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나선 건 정당의 포퓰리즘이 정도(正道)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야 할 새누리당은 선거 승리에만 눈이 먼 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지자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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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3월 15일 발효… 90일내 ISD 재협상 시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0시(자국 통관시간 기준)를 기해 공식 발효된다. 이로써 한미 FTA는 2006년 6월 양국 정부가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9개월 만에, 2007년 4월 협상을 타결한 지 4년 11개월 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 협의를 끝내는 등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완료했다”며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첫 번째 나라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유럽연합(EU)과 동시에 FTA를 발효하는 나라가 됐다. 당초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된 후 올해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후속작업을 진행했으나 미국의 법률안 번역 작업이 연말연시로 지연되면서 발효일이 늦춰졌다. 박 본부장은 “준비 점검 협의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은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발효일을 15일로 잡은 것은 양국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과 관련해 박 본부장은 “FTA가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ISD 재협상 문제를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 공공분야 및 공공정책 훼손에 대해 더 (보호)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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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세계 경제 성장률 밑돈 盧정부… 금융위기 딛고 앞지른 MB정부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9일 ‘MB정부 역주행 4년 평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 재임 4년 평균 성장률은 3.1% 증가에 그친 반면 노무현 정부의 5년 평균 성장률은 4.3%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재임기간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높았던 만큼 노무현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더 성공한 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시 대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성장률 하나만으로 ‘경제 치적’을 비교하는 것은 균형을 상실한 평가가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경제는 시차를 두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같은 국가의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상황 등 대외교역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골디락스’ 끝물 누린 노무현 정부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과도한 신용 및 통화량 팽창이 ‘신용카드 대란사태’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던 때다. 2002년 7.2%였던 성장률은 2003년 2.8%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글로벌 경제가 안정 궤도에 올라서면서 2004년 4.6%, 2005년 4.0%, 2006년 5.2%, 2007년 5.1%의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세계경제는 2003년 3.6%, 2004년 4.9%, 2005년 4.6%, 2006년 5.3%, 2007년 5.4%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물가상승 없이 성장이 지속되는 ‘골디락스’의 시대였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점화될 때까지 전례 없는 장기호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재임기간 5년 동안 한 번도 세계경제 성장세를 따라잡지 못했다. 연간 평균으로도 4.3% 성장하는 데 그쳐 같은 기간 평균 4.8% 성장한 세계경제에 뒤처졌다. 한국경제가 성장속도에서 세계경제보다 뒤떨어진 것은 1960년대 초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출범과 시기를 같이했다.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2008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 5.4%의 절반 수준인 2.8%로 곤두박질쳤고, 한국의 성장률도 2.3%로 급락했다. 2009년엔 금융위기가 선진국 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0.7%)을 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거품을 줄여온 한국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성장률은 1998년(―5.7%) 이후 최저치인 0.3%로 내려앉았다. 이듬해인 2010년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며 경기부양에 나서자 세계경제는 5.1% 성장했고 한국은 6.2%로 더 앞서갔다. 그러나 유럽발 재정위기가 번지면서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4.0%로 둔화됐고, 한국경제는 소비심리 위축, 건설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3.6%로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4년 중 2년간(2009∼2010년)은 한국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앞섰다. 연간 평균으로도 한국이 3.1%로 세계경제(2.8%)보다 0.3%포인트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이 3.5% 성장해, 세계경제 성장률(3.3%)을 약간 앞설 것으로 예측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성장률만 놓고 정권의 경제성적을 낸다면 연평균 10%씩 성장한 전두환 대통령이 최고일 것”이라며 “모든 경제정책을 다 잘했다고 평가할 순 없지만 선진국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빠르게 위기에서 탈출한 현 정부의 경제 관리능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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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1, 2차관 ‘포퓰리즘 공약’ 잇단 비판

    정부의 예산 및 재정을 책임진 기획재정부의 두 차관이 잇따라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이 재정건전성에 끼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주최로 서울 중구 장충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재정상태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무상복지 과열경쟁이 일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활동을 인체에, 재정정보시스템을 ‘두뇌’에 비유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충동을 통제하고 합리적 계획을 짜는 뇌의 ‘전두엽’이 하는 것처럼 재정 총량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일자리, 경제성장, 복지를 두루 보장하는 정책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몸의 균형을 관장하는 ‘소뇌’ 역할이 재정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신제윤 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공직생활을 통틀어 지금처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강한 적은 없었다”며 정치권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양당이 내놓은 복지예산 수요가 너무 많아 계산조차 안 되고, 공약이 하도 많아 일일이 대응도 못했다”며 “지속가능성 없는 복지정책은 결국 후손들에게 부담만 준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이어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와 관련해 “재벌문제를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건 좋지만 ‘때리기’가 너무 심하면 기업들이 한국 대신 외국에만 투자할 것”이라며 “개방화시대에 맞는 정책이나 공약이 나와야 하는데 (정치권이) 그런 건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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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월 크게 줄었던 이란원유 수입 지난달 다시 증가… 18% 감축 불가피

    지난해 12월 이란산(産) 원유의 수입이 급감했던 것은 일시적 현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피하려면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작년 물량의 18%가량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9만6073t에서 12월 63만9281t으로 급감했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올해 1월 들어 77만9532t으로 회복됐다. 지난해 1월(81만1918t)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해 월평균 수입량 77만9863t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당초 12월 수입량이 1월에 갑자기 감소하자 정부 일각에서는 “정유업체들이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비해 미리 수입량을 조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큰 폭의 감축이 업계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면 추가 감축을 하지 않아도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그러나 1월에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정상화됨에 따라 추가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달 3일 미국 의회는 행정부에 “각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를 전년도에 비해 18% 이상 줄여야 국방수권법이 정한 제재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면 한국은 지난해 월평균 수입량 77만9863t의 18%인 14만 t 정도를 매달 감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의회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내 보통휘발유 값은 40일 연속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5일(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84.44원으로, 전날보다 1.03원 올랐다. 휘발유 값은 올 1월 6일부터 40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지난해 10월 31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L당 1993.17원)와 불과 8.73원 차로 좁혀졌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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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농협, 상반기 690명 등 올 1340명 채용 外

    ■ 농협, 상반기 690명 등 올 1340명 채용농협중앙회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4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1∼6월)에는 은행, 정보기술(IT), 보험 분야에서 690명을 채용하며 하반기(7∼12월)에는 고졸 인력을 포함해 650명을 채용한다. 상반기 지원서 제출은 16∼22일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를 통해 하면 된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대책 마련공정거래위원회는 3월부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을 가동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조업종 6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하도급 거래실태 조사 결과 부당 단가 인하, 구두(口頭)발주 관행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하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이-학력-성별 안 따지는 신입 공채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올해 4월 시작하는 신입직원 선발에서 나이, 학력, 성별 등을 따지지 않는 ‘열린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서에 학력, 나이, 성별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고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줄 방침이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선택과목을 없애고 논술과 영어로만 진행된다.}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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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장관 “선심성 공약 대차대조표 따질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주통합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전략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선거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과 공약이 남발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어 걱정된다”면서 “재정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의 공약에 대해 일일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도산아카데미 회원 및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조찬 강연에서 “한미 FTA는 올해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FTA를 한 치 오차 없이 추진하는 게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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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기업 ‘통행세’ 관행 없앨 것”

    대기업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사업을 수주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이 과정에서 ‘통행세’만 챙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통행세 관행’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면 연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스템통합(SI), 광고 등 4개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서 일감을 따낸 뒤 계약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챙기고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는 관행이 보편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구용역은 광고 등 2, 3개 세부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거래관행의 특성, 유형을 분석하고 해외에 비슷한 관행이 있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규율 수단을 찾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행세 관행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에는 이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어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이 안 된다면 다른 법률을 개정 해서라도 고질화된 통행세 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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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확대 재원, 돈버는 모든 국민이 분담해야” 92%

    복지 및 재정 분야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복지혜택을 확대하려면 “소득 있는 모든 국민이 조금씩이라도 나눠 복지 재원(財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정책은 ‘소득 하위 30%’에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자금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둬 마련하고,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겠다는 여야 정치권 움직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동아일보가 14일 실시한 ‘조세·재정·복지 현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조세·재정 분야 25명, 복지 분야 25명 등 50명의 경제전문가는 최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복지, 조세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복지확대 재원 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92%는 ‘소득이 있는 전체 국민’이라고 답했다. ‘소득 상위 50%’(4%), ‘소득 상위 10% 이내 고소득층’(4%)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41%의 근로·사업소득자 중 상당수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복지정책의 바람직한 수혜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소득 하위 30%’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다.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한정된 복지 재원을 저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다음은 ‘하위 50%’(18%), ‘전 계층’(16%), ‘하위 70%’(10%)의 순이었다.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연간 복지예산 증액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44%가 ‘5조 원 이상∼10조 원 미만’을 꼽았다. ‘5조 원 미만’이라고 답한 22%를 합하면 전체의 66%가 10조 원 이내 증액에 손을 들었다. 올해 복지예산 규모는 92조6000억 원이며 새누리당은 최소 9조 원, 민주통합당은 33조 원 이상의 추가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편 복지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모델을 묻는 질문에 ‘미국식 모델’(8.0%)과 ‘북유럽 모델’(4.0%)보다 북유럽과 미국의 중간 형태인 ‘서유럽 모델’(68.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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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르는 세종시 시대]한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 부처이전 공무원 희망-불안 교차

    “33년 공직생활에 처음으로 가족과 헤어집니다. 지방 근무를 해본 선후배들로부터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임충연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54) “아직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어서 초등학교 2학년 딸, 다섯 살배기 아들 교육이 제일 걱정이죠.”(주동철 농림수산식품부 운영지원과 주무관·41) “태어나서 처음 서울을 떠나요. 걱정은 되지만 정부청사가 들어선 뒤 과천이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것처럼 잘될 걸로 믿어요.”(김승연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사무관·30·여) 11월 말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연내에 정부 중앙부처 6곳과 산하 소속기관 6곳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이자 한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로 옮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신(新)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후 10년 만에 정부부처 이전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충남 연기-공주의 세종시로 옮겨가는 정부 부처 공무원과 가족은 약 1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세종시 이전은 삶의 터전을 150여 km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 이상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세종시로 내려가는 공무원들은 교육, 문화 등 제반시설 부족이 제일 큰 걱정거리다. 주 주무관은 “수영, 미술 같은 과외활동을 시키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데는 최소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청와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발생할 행정, 경제적 비효율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장성한 자녀와 부인을 서울에 남겨 두고 홀로 세종시로 내려가는 임 비서관은 “서울로 출장 와야 할 일이 많아 불편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산심의 등이 진행될 때는 상당수 공무원이 국회 상주를 위해 세종시를 비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젊은 공무원들은 주택구입자금 저리대출, 취득세 감면 지원 등을 받아 세종시에 ‘내집 장만’을 하는 희망을 얘기했다. 김 사무관은 “젊은 공무원들에게 서울 시내 아파트 장만은 꿈같은 얘기지만 세종시 아파트 값은 웬만한 서울 전세금보다 싸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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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불공정 조사

    카페베네 할리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톰앤톰스 등 대형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조사를 벌인다.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강요했는지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최근 일부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가 잇따라 신고됐다”며 “생계형 창업자인 가맹점주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중점감시 대상 업체를 선정해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직 조사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카페베네 등 5개 대형 국내브랜드 커피전문점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직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해외 브랜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 인테리어를 바꾸도록 강요해 부당하게 비용부담을 지운 사례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모인 사례를 분석해 문제가 많은 가맹본부는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 조사는 김동수 공정위원장의 지시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1일 조찬강연에서 “공생발전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최근 급성장한 커피전문점 시장 등을 점검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커피전문점 수는 전년(8038개) 대비 54% 증가한 1만2381개로 사상 처음 1만 개를 넘어섰다. 카드 결제액을 통해 추정한 지난해 커피전문점 매출액도 전년도의 1조5536억 원보다 59.7% 늘어난 2조4819억 원으로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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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생 조기유학 소득공제’ 없던 일로

    초중학생 자녀를 해외로 조기유학 보낸 부모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려던 정부의 계획(본보 1월 7일자 A15면 참조)이 취소됐다. 조기유학을 장려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교육관련 부처의 반대와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을 줘선 안 된다”는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다만 초중학생 때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달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면서 “유학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초중학생 자녀를 해외유학 보낸 부모도 올해부터 현지에서 다니는 정규 학교의 등록금 및 수업료를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반대하고 나섰고 재정부는 결국 이 부분을 수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다만 재정부는 고교 및 대학교 유학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초중학생 때 조기유학을 떠난 자녀가 현지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경우 부모는 연간 각각 300만 원, 9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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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어봐 톤즈… 남수단에 ‘이태석 병원’ 설거야”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로 잘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의 사랑과 헌신이 깃든 종합병원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남수단에 세워진다. 가톨릭 사제이자 의사로 남수단 오지인 톤즈에서 봉사하다가 2010년 1월 49세를 일기로 암으로 선종한 이 신부의 이름을 딴 ‘이태석 신부 기념 의과대학병원’은 남수단 최초이자 유일한 현대식 종합병원 겸 의과대학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남수단 재정부의 마리 제르바세 야크 차관과 윤태용 재정부 대외경제국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지마 톤즈 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재정부는 대외 원조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투입해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 ‘이태석 신부 기념 의과대학병원’을 건립하고 의료 기자재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은 올해 10월 착공되며 건립 후 보건복지부는 무상원조를 통해 교수진 파견, 대학 커리큘럼 개발, 병원운영 노하우 전수 등 기술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사단법인 이태석 사랑나눔은 국민성금을 모아 이 신부가 근무하던 톤즈 마을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돕는 한편 ‘이태석 보건소’ ‘이태석 학교’ 등의 건립을 지원하는 톤즈 마을 재건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로마 교황청, 해외 비정부기구(NGO), 교민단체 등과 협력해 모금 대상을 확대해 이 사업을 글로벌 프로젝트로 키울 방침이다. 윤태용 국장은 “이 신부가 톤즈에서 펼치던 의료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기획된 이 사업이 남수단의 보건, 의료 인프라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남수단과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남수단은 2011년 7월 수단에서 독립했다. 2003년 다르푸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아프리카계 흑인과 아랍계 민병대 간 무력분쟁으로 인종학살이 자행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개입 등에 힘입어 지난해 평화로운 투표를 통해 세계 193번째 국가가 됐다.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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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작년 12월 전력판매량 1% 증가 그쳐 外

    ■ 작년 12월 전력판매량 1% 증가 그쳐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월간 전력판매량(396억7000만 kWh)이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쳐 전기 절약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지경부는 “글로벌 경기둔화의 여파로 산업용 전력 수요 증가가 크지 않았던 데다 작년 12월 기온이 이전 연도보다 평균 2도가량 높았던 게 난방용 전력 절감에 기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총전력판매량은 4551억 kWh를 기록해 전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하반기 기업경기전망 OECD 하위권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회원국의 기업신뢰지수(BCI) 조사 결과 한국의 하반기 기업경기 전망 수준이 96.2로 조사대상 23개국 중 밑에서 네번째였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93.1), 그리스(95.4), 포르투갈(95.5) 3개국이었으며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102.2)이었다. 반면 한국의 소비자신뢰지수(CCI)는 99.8로 독일(101.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 국민 35% “가계부채가 가장 큰 위협”가계 부채가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조사됐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413명 중 35%인 146명이 이같이 답했다. 다른 위협 요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26%(109명) △국회의원·대통령 선거로 인한 포퓰리즘 확산 15%(60명) △미국 경제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 11%(47명) △중국 경기 하강 7%(30명) △원자재 가격 상승 5%(21명) 순이었다. ■ 작년 제조업 7.7%↑-건설 6.9%↓ 성장한국은행은 24일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현황 통계’ 자료에서 지난해 제조업 분야의 생산은 7%대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건설업 분야의 생산은 7% 가까이 감소하는 등 산업별 성장률 편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고 밝혔다. 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이 7.7%로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업(5.7%) 도소매·음식숙박업(5.4%) 보건·사회복지업(4.6%) 운수·보관업(4.1%)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의 여파로 건설업 분야의 성장률은 ―6.9%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7.1%) 이후 가장 낮았다. ■ 세뱃돈 예금 우대금리 상품 한시 판매은행들이 세뱃돈을 예금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직후에 예금하면 연 0.1%포인트의 금리를 얹어주는 ‘키즈플러스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다음 달 29일까지 어린이가 설에 받은 세뱃돈을 ‘아이사랑 자유적금’에 넣으면 연 4.2%의 특별금리를 적용해주고, 대구은행은 다음 달 7일까지 ‘세뱃돈 특판적금’을 판매한다.}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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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기업 SSM 확장 첫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지역의 점포 정리 등 시정 조치를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롯데쇼핑의 CS유통 인수를 승인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기존 점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슈퍼마켓(SSM)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4일 SSM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다른 SSM 업체인 CS유통(굿모닝마트)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 매각 명령 등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이를 충족하는 조건을 걸어 인수를 승인했다. 매각 대상 점포는 지역시장 점유율이 94.9%인 대전 유성구 송강동 굿모닝마트 송강점이며 롯데쇼핑은 이 점포를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팔아야 한다. 또 공정위는 개인점주 지분이 100%인 CS유통의 임의가맹점 하모니마트에 대해 보호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5년간 하모니마트 점주의 뜻에 반해 계약 내용이나 상호를 바꿀 수 없다. 김성근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신규 출점 대신 기존 점포를 인수해 SSM을 확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독과점 폐해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315개 점포를 보유한 SSM 시장 2위 업체(점유율 10.9%)이며 7위(2.0%)인 CS유통은 직영점인 굿모닝마트 35개,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 176개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6월 CS유통 지분을 85% 넘게 인수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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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 따져보니

    《 최근 광주에 있는 30평형대 아파트(1억5000만 원)를 마련한 한모 씨(32)는 월 소득이 300만 원이다. 2000cc 신형 자동차(평가액 1500만 원), 1500만 원이 든 저축통장을 갖고 있지만 그는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 양육수당을 받는다. 반면 서울 외곽지역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를 살고 있는 김모 씨(33)는 월 소득 250만 원에 7년 된 1600cc 자동차(평가액 500만 원)를 보유하고 있고, 저축액은 1000만 원으로 한 씨보다 적지만 양육수당 수혜 대상이 아니다. 김 씨는 “전세 보증금을 똑같은 재산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집값이 낮은 지방이 유리하다”며 “서울에선 전세 살아도 양육수당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소득 하위 70% 가구의 0∼2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양육수당(1인당 10만 원)을 받는 가구는 연간 최대 240만 원의 혜택을 본다. 하지만 서울에선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6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내 집’을 가진 가구보다 전세 가구가 수당을 받는 데 불리하고, 2500cc 이상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은 소득이 적어도 양육수당을 받기 어렵다. ○ 서울, 경기, 울산 수혜가구 70% 안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0년 기준으로 0∼6세 영·유아가 있는 전국 198만8876가구 중 지역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 울산 등 3곳이 70%에 미치지 못했다.서울은 수혜가구 비율이 55.1∼57.8%(맞벌이 여부에 따른 편차)로 가장 적었고 경기는 62.3∼64.6%, 울산은 64.7∼67.1%였다. 전국 영·유아 가구 중 이 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8.5%로 절반 수준에 이른다. 광역시 중에는 광주의 수혜비율이 가장 높아 77.7∼80.8%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 지역에서는 전남이 84.4∼86.7%, 강원이 81.1∼83.7%로 가장 높았다.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양육수당 지급 기준이 전세금이나 집값이 높은 지역에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확대되는 양육수당의 지급 기준은 4인 가족일 때 월 ‘소득 인정액’ 480만 원 미만이다.소득 인정액은 월 급여뿐 아니라 보유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급여 외에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집값 및 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환산하면서 빼주는 기초공제액은 집값이 비싼 서울이나, 집값이 싼 광주나 모두 54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서울의 전세금이 웬만한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값과 비슷하거나 높은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서는 ‘내 집’을 가진 영·유아 가정은 물론이고 전세 세입자 중 상당수도 양육수당을 받기 어렵다. 실제로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 가구는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월 급여가 135만 원 미만일 때만, 2억5000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는 가구는 월 소득 2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세가 자가 소유 가구보다 불리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전세 세입자가 자기 집을 가진 가구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는 일반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지만 전세 보증금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전세는 월 203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실거래 가격 2억 원, 시가표준액 1억5000만 원인 자기 집 보유자는 월 소득이 134만 원으로 계산된다.자동차에 대한 가중치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2500cc 미만 자동차는 부동산과 같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월 1.39%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6년이 되지 않은 2500cc 이상 자동차는 중고차든, 장애인 차량이든 상관없이 소득환산율이 33.3%다. 이 기준으로는 2000cc 수입차(평가액 3000만 원)는 월 소득 42만 원으로 잡히지만, 2500cc 국산차(평가액 1000만 원)는 월 소득 333만 원으로 계산된다. 2500cc 이상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소득이 적거나 중고차더라도 양육수당을 받을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 복지’로 복지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아 지역 간 수혜대상이 크게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최저 생활자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2003년에 만든 기준을 약간 변형해 중산층에게까지 지급되는 양육수당 지급 기준 등으로 가져다 쓰면서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에 대한 소득 환산 문제 등은 올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같은 대도시 안에서 주거비 차이를 얼마나 반영해줘야 하느냐는 문제는 견해차가 클 수 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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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한명숙, 그녀들이 입열면 국가재정은 ‘벌벌’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4·11총선을 겨냥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 상향 조정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꺼내 들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 경감, 영세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서민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여야 대표들이 총선을 앞두고 해당 정부부처와 사전 협의 없이 중소 자영업자 등 서민 표를 의식한 퍼주기 정책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쏟아내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간이과세기준 상향은 세원 투명성과 배치한 대표는 20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가세 간이과세제도 기준을 현행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으며 70만 명의 상인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이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전체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523만9000명(2010년 기준) 중 34.9%인 182만8000명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주통합당 방안은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과세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온 정부 방침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8000만 원으로 기준을 올린다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간이과세 제도를 악용해 부가세를 적게 내면 부가세에 연동되는 사업소득세 부담까지 따라서 줄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져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섣부른 정책으로 부작용만 우려이날 한 대표는 “민주당은 중소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금융업법과 세법 개정안을 이미 오래전 발의했다”며 “박 비대위원장도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 박 위원장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는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최저 수준인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카드업계는 여야 대표의 발언을 ‘불필요한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은 이미 지난해 10월 카드사들 간 협의를 거쳐 올 초부터 중소가맹점은 1.8% 이하로 낮추고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돼 고객들에 대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러면 카드사는 매출 기여도가 높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만 고객 마케팅을 집중하게 돼 결국 중소상인들은 손님이 줄어들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이 19일 내놓은 전세자금 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 역시 냉랭하다. 그는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월세보증금 포함) 대출 이자부담을 현행 평균 14%에서 7% 수준으로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전하고 싶은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단기간에 물량 공급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금만 오르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전세 대출에 따른 소득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보조적인 지원책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간이과세제도 ::소액 거래를 많이 하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회계자료 정리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세금계산서 발행과 교부, 장부작성 의무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 자영업자의 자발적 ‘신고 매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축소해 왔다.　　}

    •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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