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릴때 부유층이 서민 6.3배 혜택”

고(高)유가에 대처하기 위해 유류세를 내리면 부유층이 서민층보다 6.3배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1일 ‘유가 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 2분기의 소득분위별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유류세가 L당 75원 인하돼 소득 최하위 20% 계층이 월평균 880원의 인하효과를 본 데 비해 소득 최상위 20% 계층은 880원의 6.3배인 5578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20∼40% 계층은 3600원, 40∼60%의 중간층은 3050원, 소득 하위 20∼40% 계층은 2042원 등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