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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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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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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승진

    통일부는 7일 천해성 대변인을 고위공무원단 ‘나’급에서 ‘가’급(과거 1급에 해당)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의 승진 발령은 통일부 대변인 자리가 기존 고위공무원단 나급에서 가급으로 격상된 데 따른 것. 통일부는 앞서 기존 가급이던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를 나급으로 내리고, 대신 대변인 자리를 나급에서 가급으로 격상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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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귀순 4명, 北가족과 대질해보자”

    북한은 7일 남한으로 넘어온 주민 31명 전원의 송환을 거듭 요구하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 특히 남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의 가족을 동행하겠다고 밝혀 이들 가족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이날 오전 대한적십자사(한적)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북한 주민 전원 송환을 해결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또 북측은 “박용일 적십자회 중앙위원을 비롯한 3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4명의 가족과 함께 나올 것”이라며 “남측도 당사자 4명을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적은 북측에 답신 전통문을 보내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의 자유 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수정 제의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적십자 실무접촉이 성사되더라도 북측이 요구한 대로 귀순자 4명을 회담장으로 데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적은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자 4명을 제외한 27명을 7일 오후 4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겠다며 북측의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날 오후 6시 “4명의 귀순을 인정할 수 없고 직접 대면을 통해 (귀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전원 송환을 거듭 주장해 27명의 송환은 이날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27명의 조기 송환과 적십자 실무접촉은 계속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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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지자체 운영비리 적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재단들이 공무원을 동원해 장학기금을 반강제로 모금하고 이를 교사들의 해외연수비로 지출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3, 4월 전국 지자체 산하 145개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천시민장학회는 2007∼2009년 고교 3학년 담임교사의 격려금으로 4억6400만 원, 외유성 교사 해외연수비로 7352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영월군장학회는 교육청의 허가 없이 4억4000만 원을 들여 주택 10채를 사들인 뒤 교사들에게 관사용으로 무상 임대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공무원들에게 모금을 독려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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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사태 100일]허점투성이 대응

    #장면1=구제역이 경북을 넘어 경기 강원으로 급속히 확산되던 지난해 말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 원고 독회(讀會) 자리. 구제역 문제가 거론되자 일부 참모가 “구제역은 아예 넣지 말자. 신년연설이니 밝은 내용 중심으로 가자”는 의견을 냈다. 다른 참모들도 대체로 동의했다. 결국 1월 3일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선 구제역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장면2=1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 장관들을 소집해 구제역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지시는 내렸지만 별도 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구제역 발생 확인(지난해 11월 29일) 후 40일 만의 일이었다. 소와 돼지 98만 마리가 도살된 시점이었다. 그러나 회의에선 축산 당국의 주장대로 일부 종자 돼지와 어미 돼지에게만 백신을 접종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발생 초기엔 안이했고, 중반부엔 당황했고, 막바지엔 서둘렀다.’구제역 사태 100일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는 이렇게 요약된다. 청와대 내에서조차 “구제역 사태에 관한 한 아마추어 정부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자조의 말이 나온다. ○ 사라져버린 지휘기능위기상황에선 중앙지휘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구제역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조율,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유기적 관계, 군의 활용 등 다각도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낙제점이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결과적으로 346만 마리가 도살처분되는 ‘구제역 재앙’을 예감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경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초기에도 긴장은 했지만, 12월 15일경 경기 파주의 구제역 소에서 항체가 형성된 걸 알게 됐다. 2주 안팎의 잠복기를 감안할 때 구제역이 이미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걸 알았다. (재앙의 조짐 같은) 불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황식 국무총리가 구제역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처음 주재한 것은 그로부터 9일이나 뒤인 12월 24일이었다. 그 다음 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경기 의정부시 구제역 상황실로 달려갔다. 구제역 발생 후 한 달 동안 청와대와 총리실은 우왕좌왕했다. 대법관 출신의 총리를 비롯한 정부 최상층에서는 누구도 전대미문의 구제역 확산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위기관리 능력이 없었다. 총리실 관계자들은 “구제역 대응은 기술적인 업무가 많아 총리실이 담당 부처보다 앞서서 지시하기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청와대 정책라인에도 축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최중경 경제수석비서관은 구제역이 전국에서 창궐하던 지난해 12월 31일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내정 발표됐고 이후 1월 내내 경제수석 자리는 비어 있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처 간 혹은 당정 간 업무협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군 병력 차출 요청에 국방부는 처음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반대해 쉽지 않다”는 기상천외한 답을 내놓았다. 결국 발생 초기에 군의 주요도로 차단을 통한 확산 방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가축 사체를 대충 묻어놓는 바람에 침출수 우려가 이어지는데도 환경부의 역할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매몰 단계에서부터 지방환경청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지만 환경부는 뒤늦게 환경재앙 운운하며 뒷북을 쳤다.이 대통령이 친박(친박근혜)계인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력한 힘을 실어주지도 않는 애매한 상황이 지속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농식품부 당국자는 “우리 부서 책임이 크다”면서도 “결과론이지만 군 동원, 지방 공무원에 대한 지시 등에 대해서는 유 장관에게 전권을 줬더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관행적 사고’에 막힌 청와대이번 사태는 결론적으로 축산당국의 ‘판에 박힌 사고’와 이를 컨트롤하지 못한 청와대 총리실 등의 지휘 능력 부재가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경북 안동→경북도→농식품부라는 초기 보고체계가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은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초기 신고가 누락되고, 경기 파주시 분뇨차량이 전국을 누비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경우라면 즉각 기존 매뉴얼을 뛰어넘는 대응책을 찾았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상력 부재’라는 비판이 이래서 나온다.구제역 발생 100일을 맞는 현 시점에서 청와대도 “이번 구제역 사태에 대한 대응은 크게 잘못됐다”는 내부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지적할 뿐 스스로 뭐가 문제였는지를 복기해 보려는 움직임도 잘 감지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구제역 대책 중간평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답을 내놓기 이르다”며 공개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오히려 도살처분 및 보상 과정에서 지방 공무원과 기업형 축산업자 사이의 유착의혹과 같은 문제를 거론하는 소리가 청와대에서는 더 크게 들린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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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는 나라’ 한국, 올 해외원조 23% 늘린다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늘렸다. 정부는 올해 1조6600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제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서면 의결을 통해 1조6600억 원 규모의 ODA 사업 추진 방안을 담은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총리실이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100억 원(23%) 증가한 규모로, 올해 일반예산 증가율(5.5%)을 크게 웃돈다. 구체적으로는 양자 협력 분야에서 무상과 유상 협력으로 각각 6000억 원, 그리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다자 협력 분야에서 46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들 예산으로 34개 기관에서 사회, 경제 인프라 구축 등 모두 1035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아이티, 칠레 대지진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해외긴급구호 예산을 지난해 95억 원에서 올해 190억 원으로, 비정부기구(NGO)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예산도 91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각각 두 배가량으로 늘렸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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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주민 판문점 송환 무산]판문점서 9시간 기다리다… 결국 되돌아왔다

    지난달 5일 조개잡이 어선을 타고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 중 귀환 의사를 밝힌 27명이 4일 오전 북측으로 가기 위해 판문점 인근에서 9시간가량 기다리다 되돌아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판문점 연락관은 오후 6시경 남측에 구두 통지문을 보내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나갔던 해상경로를 통해 무조건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뒤 퇴근했다”고 전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중앙위원장도 개인 명의의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 31명 전원 송환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 귀환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경 판문점 인근에 도착한 주민 27명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못한 채 저녁까지 대기하다 숙소로 돌아왔다. 이들은 송환이 늦어지자 판문점 인근에서 정부가 제공한 점심 식사를 한 뒤 대기했으나 끝내 송환이 무산되자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오전부터 북측 연락관에게 전화해 27명의 송환을 수용하도록 요구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며 “5, 6일은 연락관들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7일 송환 문제를 북측과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측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7명을 송환하려다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당분간 27명 송환을 거부하면서 남측을 비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귀순자가 나올 경우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이번 조사와 처리 과정을 독점하다 미숙한 일처리 능력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대북 소식통은 “국정원은 조사 과정에서 군과 통일부 등의 접근을 차단한 채 단독플레이를 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고위 당국자들도 지난달 7일 ‘31명 전원이 송환을 원한다’고 성급하게 말했다 북한에 발목이 잡힌 셈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은 황해남도 해주 출신인 선장 옥모 씨(38)와 박모 씨(22·여·통계원), 봉모 씨(21·여·간호사), 그리고 강원 원산 출신인 홍모 씨(44·무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한국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통계원과 간호사까지 조개잡이에 동원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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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주민 판문점 송환 무산]침묵 →“기다려라” →“돌아가라”… 北도 고민한 듯

    4일 오전 10시경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주차장 앞에 대형 버스 2대가 멈춰 섰다. 왜소한 체구의 남녀 27명이 버스에서 내려 어색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날 판문점을 통해 소환될 예정이던 북한 주민들이었다.판문점으로 가기에 앞서 휴식차 잠시 공원에 들렀을 때만 해도 고향의 가족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이들은 어둠이 깔릴 때까지 결국 북한의 귀환 승인을 얻지 못하고 군사분계선(MDL) 코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데도 정작 북한 당국이 인도를 거부하며 버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때문이다.○ 결국 북한에 못 돌아간 27명이날 외부에 처음 얼굴을 드러낸 북한 주민 상당수는 전날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담화에서 주장한 대로 ‘어린 자식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가정주부’로 보였다. 여성들 사이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도 눈에 띄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담담함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판문점 인근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던 이들은 이날 저녁 남한의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에 실망과 불안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주민들은 이날 북한 당국이 일행 중 4명의 귀순을 강하게 비난하며 나머지 27명의 송환 절차에 일절 협조하지 않으면서 허공에 뜬 미아(迷兒) 신세가 됐다. 극심한 식량난 속에 생계를 위한 조개잡이를 나왔던 이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저울질 끝에 돌아선 북한판문점은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이라서 남북 양측이 허가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북측의 허가 없이 27명이 무작정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이에 따라 정부는 오전부터 판문점 남측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어제 통지한 대로 27명의 송환을 요구하니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측 연락관은 전화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송환 예정시간이었던 오전 11시가 지나고도 묵묵부답 상태가 계속되자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판문점 업무가 끝나는 오후 4시경 북측은 “판문점 연장근무를 하자”고 제의했다. 남측은 북측이 뭔가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연장 근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북한은 오후 6시가 되자 돌연 “31명 전원을 송환하라”고 구두로 통지한 뒤 판문점 요원들을 철수시켜 버렸다. 북한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에 엄중한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는 기존의 협박도 되풀이했다.○ 늪에 빠진 송환문제에 비판론도북한이 표류 주민의 귀순 문제를 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주민 4명 중 1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을 때도 큰 이견 없이 나머지 3명의 송환에 응했다. 자국 주민들을 판문점 앞에 세워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선박 인계도 연기됐다.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합동신문을 지나치게 오래 끌어 이런 사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이들이 월경한 초기에 의도적인 남하인지, 사고인지를 빨리 판단해 송환 및 귀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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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북한聯 박상학대표 “北 위협해도 임진각서 삐라 계속 뿌리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서풍이다.”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사진)는 1일 “북한이 뭐라고 위협하더라도 삐라(전단)를 계속 뿌릴 것이다. 다음엔 북한이 조준격파 장소로 거론한 임진각에서 할 예정”이라며 전단 살포를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조준격파 사격을 한다면서 우리 단체를 거론한 것을 보면 우리를 공격 목표로 삼은 것 같다”며 “다음엔 아예 공개적으로 시간을 알려주고 북한에 한번 할 테면 해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이 임진각에서의 전단 살포를 거론하며 조준격파 사격 위협에 나선 것은 남측 군 당국의 심리전에 대한 북한 군부의 대응 차원이지만 한편으론 박 대표가 지속적으로 해온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지도부에 고통을 안겨줬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 대표는 “원래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에 전단을 뿌리려고 했는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 더 앞당겨야 할 것 같다”며 “풍향만 맞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전단을 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순이면 풍향이 남서풍으로 바뀌어 전단 살포에 적합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매년 20여 회에 걸쳐 300만 장에 이르는 전단을 임진각과 강화도 화곡마을, 문수산 등 수십 곳에서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측에 살포해 왔다. 비를 맞아도 북한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비닐로 제작한 전단 안에는 달러 지폐와 DVD 등이 담긴다. 그는 “대북 전단을 한 번에 20만 장 정도를 보내는데 대략 400만∼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탈북자인 박 대표는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정부가 대북 전단 발송과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자 2003년 7월부터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고 남측 소식을 담은 전단을 북측에 보내왔다. 그는 최근엔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 소식과 김정일의 차남인 김정철이 북한의 식량난을 외면하고 싱가포르에서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관람했다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북한에 보냈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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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설자 색출” 29명 대대적 조사

    국방부와 통일부가 지난달 초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회담 상황을 지켜본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안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회담을 모니터링하는 관련 부처 직원들에 대한 고강도 보안조사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보안조사는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원인이 회담에 나선 북측 대표단의 발언과 태도가 언론에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청와대 측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그동안 남측 대표단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이 회담 결렬의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28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지난달 8,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 상황을 CCTV로 지켜본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회담 기간의 행적과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보안조사를 실시했다.정부 소식통은 “국방부는 조사 대상자들이 제출한 통화 명세 중 회담 기간의 기록을 집중 추적했다”며 “기자 등 외부인과 통화한 흔적이 발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통화 경위와 내용을 추궁하는 한편 보안조사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함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알려졌다.통일부도 군사실무회담을 모니터링한 직원 9명을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실시했다. 통일부 조사에는 국가정보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군사실무회담과 관련한 사안과 함께 지난달 초 북한 주민 31명이 서해로 집단 월남한 사건 등 언론에 유출된 다른 대북 관련 사안도 함께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보안조사 배경에 대해 “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이 ‘밤을 새워서라도 계속하자’며 매달리는 듯했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북측이 이를 빌미로 회담을 결렬시킨 것 아니냐는 윗선의 판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회담 당시 북한의 태도는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었다”며 “당시 북측은 능수능란하게 남측의 논리와 주장에 반박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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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北 ‘집안 단속+6자회담 직행’ 노린듯

    북한이 27일 온갖 군사적 위협을 쏟아냈다. ‘최종 파멸을 위한 총공세 진입’ ‘서울 불바다 같은 무자비한 대응’ ‘심리모략행위 발원지 격파사격’은 물론 ‘핵 억제력 강화(핵실험)’와 ‘미사일 타격전’까지 거론했다. 이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를 앞두고 예상됐던 움직임이다. 하지만 최근 북아프리카·중동 지역의 민주화 바람도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도발에 나설까 북한이 ‘전면전 대응’과 ‘조준 격파사격’을 위협하고 나선 것은 내부적 위기감이 그만큼 커졌음을 방증한다. 북한은 최근 북-중 국경지대의 휴대전화 통신망을 폐쇄한 데 이어 26일 평양에서 ‘선군청년총동원대회’를 열어 “청년들은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지켜 나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민주화 시위의 동력이 젊은이들이라는 것을 의식한 북한의 내부 단속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단속도 남측의 대북 심리전이 본격화되면 내부 동요를 막기 힘들 것이라고 북한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미 연합 키 리졸브 연습 동안 실제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중동 사태 이후 대외적인 체제 위협 및 심리전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내부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인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미 양국의 훈련기간에는 쉽게 도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행동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춘궁기를 앞둔 시점에 식량난 등 불안 요인이 증폭되면 외부 위협을 내세워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중동 사태 등으로 과거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도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25일 국회에서 “3월 키 리졸브 연습 전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군은 북한군 동향에 대한 정밀 감시에 나섰고 개성공단 체류자의 신변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주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 출입 시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다니지 말라고 강조하는 등 체류 인원의 신변 안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남북대화는 영영 멀어지나 북한이 군사적 대응까지 위협하고 나섬에 따라 당분간 군사실무회담 등 남북대화는 어려워지고 한반도의 긴장 수위도 그만큼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면서 남남(南南)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남북대화를 피하고 북핵 6자회담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남 위협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상황 악화를 피하려면 남측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하기 위한 여론 형성용일 수도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어 북한이 실제로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남북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남측도 대응해 소규모 국지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는 극적인 반전 없이는 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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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가축 매몰 지역에 상수도 설치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구제역 발생 지역의 침출수 및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가축 매몰 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1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구제역 매몰지의 사후 관리 대책을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9인 회동에서는 이슬람채권법에 대해선 참석자들이 “뾰쪽한 대책이 없다”며 한숨 섞인 상황 설명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정부 측에 “설명이 부족해 일이 필요 이상으로 커졌다. 앞으로는 법안을 만들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당이나 이해당사자들에게 미리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도 “앞으로는 정부나 청와대에서 주요 법안이나 사안을 다룰 때에는 당이나 주변에 미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앞으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이 나오면 해당 비서관에게 ‘해당 부처 장관으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았느냐’ ‘당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됐느냐’를 묻는 등 유기적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측에서 국정원의 행태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9인 회동은 지난해 12월 5일 이후 두 달 반 만에 열렸다. 그동안 9인 회동이 지연되면서 조율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9인 회동을 2주 간격으로 정례화할 계획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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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하 北주민 31명 이르면 주내 송환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이 이번 주 북한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북한 주민 31명에 대한 합동신문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어 합동신문이 끝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이들을 모두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환 시기에 대해서는 “(합동신문 기간이)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봐도 틀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타고 온 선박도 서해 NLL을 통해 북측에 넘겨줄 예정이다. 군 관계자도 “합동신문 조사팀이 조사를 끝내면 그 결과를 통일부에 통보한 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측에 인도 의사를 전달하고 송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북한이 8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주민 31명과 선박의 송환을 요구하자 “조사 결과와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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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스민 혁명 불길’ 어디까지]중동 민주화 물결 北에도 미칠까

    “가난과 범죄는 혁명의 어버이죠. 북한 군인들이 굶주린다는 데 특히 주목합니다. 청년 장교들이 울분에 떨고 있다는 것은 혁명 가능성이 잠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체제 저항세력이 강한 지방에서 총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한다면 촉발 변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아프리카·중동의 민주화 열풍이 북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식량난을 먼저 언급했다. 외부의 시민혁명 소식보다 내부의 경제난이 더 크고 근본적인 변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듣고 있던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22일 동아일보 회의실에 모인 박사 4명은 모두 탈북자 출신이다. 안 소장과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박수현 묘향산한의원장, 김병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좌위원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뒤 낯선 한국 땅에서 이를 악물고 공부해 박사학위를 땄다. 이들이 보는 지금의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 변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잠재력은 있지만 쉽지는 않다”▽김 위원=중동이 아닌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면 더 많은 영향을 줬을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동요할 것은 틀림없지만 그냥 소문을 듣고 부러워하는 것과 ‘야, 우리도 투쟁하자’며 조직적으로 단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삐라 같은 것을 더 많이 뿌려서 북한 주민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됩니다.▽박 원장=북한 호위사령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볼 때 군인들이 들고일어나기는 참 힘든 구조예요. 식량난도 오랫동안 계속돼 온 문제라 새로울 게 없고…. 사실 중동사태는 먼 나라 얘기거든요. 그래도 지금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번질지는 아무도 모르죠.▽이 원장=배급제가 부활하지 않고서는 김정은은 집권 못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은 당과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어머니가 장마당에 가서 벌어다 먹였는데 뭘….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해요. 지난해 말 중국인 노벨 평화상 수상자 소식도 북한에는 꽤 쇼킹했을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카다피나 무바라크도 잘 알아요.▽안 소장=어려운 사정으로만 보면 벌써 혁명은 열두 번도 더 일어났을 겁니다. 북한이 대비를 잘해온 편이지요. 그래도 소수의 고위 엘리트만 빼면 다들 마음이 돌아섰어요. 동기 유발만 된다면 단숨에 돌아설 수 있는 게 민심이라고 봅니다. 철부지(김정은)가 대장 달고 거들먹거리는 건 말이 안 되죠.○ “죽어가는 뱀 살리지 말아야”▽이 원장=(북한에) 쌀을 절대 주지 말아야 해요. 그게 결국 김정일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간다니까. 왜 죽어가기 직전의 뱀을 살려줍니까. 그러면 다시 사람을 물어요. 아무리 돕고 싶어도 그냥 꾹 참아야죠. ▽박 원장=저도 식량 지원에는 반대합니다. 남한에서 보낸 쌀이 청진항으로 들어왔을 때 당에서 ‘남조선 배가 지나가다 좌초돼 어쩔 수 없이 쌀을 처리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제대로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김 위원=분배의 투명성을 이야기하지만 모니터링 요원들이 안 볼 때 다시 애국미로 내라면서 밤에 다시 다 가져가요. 안 내면 감방 가요. 결국 (분배) 방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탈북자를 활용한 통일 준비를”▽이 원장=북한이 굶주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의) 감정이 좀 다르다고 봐요. 2009년 화폐개혁 실패로 국가에 자기 재산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보가 더 많이 공유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폭발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대비해야죠. 탈북자들을 공직과 민간의 여러 분야에 앉혀서 써 보는 식으로 ‘실험’해 가면서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안 소장=맞아요. 북한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데, 이는 북한 내부의 혁명세력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 셈이죠. 30만 대의 휴대전화로 정보 전달도 되고 있으니 조만간 체제 변혁 시도가 있을 거예요. 이를 앞두고 탈북자를 잘 키워 통일일꾼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남한 유전자도 북한 유전자도 아닌 ‘통일 유전자’를 가진 탈북자들을 통일 준비에 써야 합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좌담 참석 4인 프로필△안찬일(57)=1979년 탈북. 1997년 건국대 박사. ‘1호 탈북자 박사’이자 탈북자 사회의 리더로 활발한 활동.△이애란(48)=1977년 탈북. 2009년 이화여대 박사. 2010년 미국 국무부의 ‘용기 있는 국제여성상’ 수상.△박수현(45)=1993년 탈북. 2010년 경원대 박사. 탈북 3형제가 모두 한의사.△김병욱(48)=2003년 탈북. 2011년 동국대 박사. 부인도 박사 논문 끝내면 첫 탈북자 박사 부부 탄생.}

    • 20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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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권익위원장 “나도 年 100억 받을수 있다던데…”

    “제가 대법관 퇴임 후 ‘로펌에 가면 1년에 100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거의 10억 원씩 벌게 되는 셈이죠. 또 어떤 로펌은 ‘열심히 하면 50억 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23일 취임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지난해 대법관 퇴임 때 로펌들이 추산한 자신의 ‘몸값’을 거론했다.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먼저 친정인 법조계의 전관예우 실태부터 아프게 꼬집었다. 한국 첫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당시 로펌들의 잇단 ‘러브 콜’에도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서강대 석좌교수를 맡아 학계로 간 지 4개월 만에 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올해 권익위의 중점 업무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감시”라며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전관예우”라며 “부패를 저지른 사람도 전관 변호사를 쓰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여러 동료 법관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대다수가 “퇴임 후 변호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서 전관예우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법복을 벗고 나가는 모든 법조인에게 변호사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연금을 줄 수도 없지 않으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30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하루 종일 기록만 들여다보다가 권익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으니 새롭게 적응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며 “아직은 낯설지만 권익위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무실 바깥 현장이나 대중 앞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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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金총리 “과학벨트-신공항 관련 지역이기주의 자제를”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등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자제해 달라”며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자제를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이날 기자실을 찾은 김 총리는 “지역 간 이해관계로 갈등이 커져 안타깝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세종시 때처럼 총리가 정치적인 책임도 지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세종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내각에 속한 모든 문제에 관해 총리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이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총리가 역할을 한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탈락 지역의 반발 등 예상되는 후폭풍에 대해 김 총리는 “어떤 반발이 나오더라도 원칙대로 해나가야 한다”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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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참화”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하며 “이대로 놔두면 한반도에 핵 참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21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북측은 당시 “핵문제는 결국 우리와 미국의 문제이니 조선(북한)과 미국이 만나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도 전했다고 한다. 이어 이 당국자는 “김영춘 부장이 북-미 군사회담을 제안했듯 지금 북한은 군부가 고도의 외교행위를 하고 있다”며 “2009년 8월 미국 여기자들을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구해 올 때도 북한 군부가 외무성을 믿을 수 없다며 뒤에서 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군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을 겪은 이후 전면에서 정책 결정에 나서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군부의 정책 결정 영향력은 통일전선부나 외무성보다 우위에 있고 최근에는 대외관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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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 3년 평가]‘잘한 것’ 외교 - 경제 - 안보… ‘못한 것’ 소통 - 인사 - 교육順

    이명박 정부의 집권 3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잘한 것만큼 못한 것도 많다’로 요약된다. 집권 3년 동안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47.3%로 ‘잘못하고 있다’(45.4%)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지난해 말(12월 26일) 조사와 비교해 긍정적 답변이 약간 줄어든 반면 부정적 답변은 상대적으로 늘었다. 경제와 외교 등 거시적인 분야에서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비리 척결과 빈부격차 해소, 국민 통합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경제 살리고 국제역량 키웠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가장 잘해온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제시된 8개 항목 중에서 ‘대미외교’를 선택한 응답자가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성장(16.2%) 대북관계(10.2%) 정치개혁(5.2%) 순이었다. 이 같은 인식은 경제와 안보, 외교, 통합, 교육 등 7개 국정분야별 성과를 따지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국제공조 노력 및 4강 외교’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15.2%)와 ‘대체로 잘하고 있다’(49.1%)는 답을 합친 비율이 64.3%로 다른 6개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악화됐던 한미 공조를 회복시켜 양국이 대북정책 등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에 국민이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집권 3년 동안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졌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49.4%로 절반에 육박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정분야별 성과 조사에서 잘한 분야 2위에 오른 분야는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그러나 ‘잘했다’는 응답은 49.4%로 ‘잘못했다’는 답변(46.4%)과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이뤄냈다는 평가와 심화되는 빈부격차 속에 경제성장을 체감하지 못하는 계층의 불만이 동시에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 “안정과 소통, 통합에 더 신경 써야”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가장 잘못한 분야로는 ‘대북관계’(18.4%)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빈부격차 해소(17.0%)와 사회 및 국민통합(14.4) 경제성장(13.1%) 정치개혁(13.1)이 뒤를 이었다. 대미외교가 좋은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한미 공조를 통해 수위를 높여온 대북 압박정책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아이러니다. 이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북한 도발에 의한 희생자가 잇따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잘못한 것으로 꼽힌 분야들은 국정분야별 성과 조사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잘하고 있다’를 큰 폭으로 앞섰다. 특히 국민통합과 소통은 잘못했다(62.5%)가 잘했다(31.1%)의 두 배를 넘어섰다. 국정운영 방향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수치로 볼 수 있다. 인재 발탁 및 활용, 교육개혁, 복지정책 분야도 ‘잘못했다’가 절반을 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남은 2년 국정과제… “물가 걱정 덜어주고, 국민통합 주력하길”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가장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문제’가 꼽혔다. 집권 이후 3년 내내 제기된 ‘소통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28%)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대북관계’(18.8%), ‘빈부격차 해소’(18.2%), ‘사회·국민통합’(12.6%), ‘교육개혁’(5.7%)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인 지난해 말(12월 26일)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북관계’(30.2%)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올 들어 물가 문제, 전세난 등이 부각되면서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물가불안 해소’에 대한 요구가 38.1%로 가장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구제역 확산 및 환경재앙 방지’(17.2%), ‘청년 실업난 해소’(13.6%),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 해결’(12.7%) 순이었다. 특히 ‘구제역 확산 및 환경재앙 방지’는 30대(30.1%) 충청지역(24.4%) 자영업(28.1%)에서, ‘청년 실업난 해소’는 20대(24.4%) 학생(23.4%)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은 2년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통합에 주력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70.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은 25.6%에 그쳤다.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특히 20대 이하(83.6%) 호남지역(88.8%) 학생(89.0%) 계층에서 높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구제역 대응 총체적 부실” 5점 만점에 2점 ▼ 사회분야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3년의 사회분야 성적으로 ‘보통 이하’인 평균 2.76점(5점 만점)을 줬다. 구제역 사태가 사상 최악의 가축 매몰 처분으로 이어진 데 이어 매몰지역의 환경오염 논란이 커진 게 결정적이었다. 실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 대처 측면의 평가는 2.0점에 불과했다. 전문가 10명 가운데 3명이 구제역 방제 부분에서 최하점인 1점을 줬다.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더욱이 매몰에 따른 추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구제역 대응은 총체적 부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질서 확립도 그리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질서 확립을 강조했지만 최근 ‘함바 비리’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에 소환되는 등 주변의 ‘탈선’이 낮은 점수(2.7점)를 받게 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부분도 2.7점에 그쳐 현 정부의 지방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 정부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분야는 ‘불합리한 노사관행 시정’과 ‘새로운 노사문화 확립’ 항목이었다. 평균 3.4점을 받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를 결단력 있게 종결한 것은 긍정적 성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주도해야 할 노동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무책임하게 노사에 맡긴 것은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보통 수준인 3.0점을 받았다. 창원-마산-진해 등의 통합이 성사된 점은 인정받았으나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수가 적어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뒤늦게 속도 높이기에 나섰지만 지난해 대대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도 1곳만 성사시킨 현실에 비춰 볼 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각론별 성과가 미진한 점도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의 초심(初心)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출범 초 작고 실용적인 정부를 만든다더니 중앙공무원 수는 전 정권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며 “몸집은 커졌지만 세종시, 과학벨트 등의 문제에서 보듯 사회적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10명 (가나다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이인제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오수열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광재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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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적대국에도 이례적 식량구걸”

    “발육 부진한(stunted), 체중 미달(underweight), 영양실조(malnutrition).”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재개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 현지 상황을 둘러봤던 나나 스카우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담당 대변인은 20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세 단어를 몇 차례나 언급했다. 그는 “북한 이곳저곳의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영양 상태를 살펴봤다”며 “대부분의 아이가 체중 미달이었고 발육부진 상태라는 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19일(현지 시간) “북한이 식량 부족이 심각해지자 평소에는 자신들이 위협하던 외국 정부에까지 이례적으로 ‘구걸의 손’을 내밀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부패한 배급 시스템을 알면서도 지원을 고민해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본보 1월 28일자 A1·2면 참조1월 28일자 A2면○ 북한, 사상 최다 국가에 손 벌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0일 “북한이 과거 식량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던 나라들을 포함해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에 손을 벌리고 있다”고 전했다. WFP에 이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해외 조사요원들도 21일 추가로 북한에 들어간다. 이들은 WFP 직원들과 합류해 북한 8개 지역의 식량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에 앞서 17일(현지 시간) 뉴욕본부에서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15개 주요 대북 원조국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산하 WFP, FAO,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8260만 달러(약 919억 원) 규모의 대북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북한 관리들 조사에 친절하게 응해 지난주 10여 명의 식량조사 요원과 함께 방북했다가 WFP 중국 베이징(北京) 사무실로 돌아온 스카우 대변인은 “북한 관리들이 매우 협조적이었다. 조사 대상인 지역 내 식량 관련 시설도 모두 공개했다”고 말했다. 스카우 대변인과 조사요원들은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지역과 북한주민이 살고 있는 가정도 방문해 조사할 수 있었다. 스카우 대변인은 “이번 조사 내용은 대상과 목적, 접근 방식 등에서 3개월 전 조사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조사가 곡물 생산량과 수요 공급, 부족량에 대한 ‘양적 조사’였다면 이번에는 어느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식량을 조달하고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춘 ‘질적 조사’라는 것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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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위협 잇단 경고음]김정일 건재 과시? 생일연회 이례적 공개참석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6일 이례적으로 자신의 생일 경축연회에 직접 참석했다. 17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가 연 경축연회에 참석해 고위직 인사들의 축하를 받았다. 북한의 대표적인 세 권력기구가 공동으로 연회를 주최한 것이 처음인 데다 이런 연회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김 위원장이 북한 수뇌부에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김정일 우상화 속에서도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운영하는 트위터에는 김 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을 비난하는 글이 한 달 넘게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트위터에는 ‘김정일 력도(역도)와 아들 김정은을 몰아내 새 세상을 만들자!’ ‘핵과 미사일 개발에 14억 달러를 랑비(낭비)한 김정일 역도에게 총부리를 겨누자’ 등 김정은의 생일인 지난달 8일 올라온 비난 글 4건이 38일이 지난 17일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들 글에는 ‘로망(노망)난 김정일’ ‘폭악한 새끼돼지 김정은’ 같은 원색적 표현도 담겨 있다. 북한전문가들은 “트위터가 북한 내부용이 아닌 외부용이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거나 아예 트위터 운영을 중단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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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변호사 세무검증제 도입… 사회지도층 병역 엄격 관리

    정부가 고소득층의 탈세 방지,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강화 작업에 착수한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첫 월례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8개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연 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를 도입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를 관리하는 체납정리 특별전담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세무검증제는 현금 거래가 잦은 고소득자(변호사 회계사 유흥주점업자 등)의 세무신고 내용을 회계사나 세무사가 검증하는 제도다. 또 미용 목적의 성형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변호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 30만 원 이상 거래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며 해외탈세 전담조직(국세청 역외탈세 전담팀)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선 전관예우와 관련해 퇴직 법관이 직전까지 근무하던 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거나 금융감독기구 간부가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며 금융사 임원으로 옮기는 관행 등은 꼭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고위층 자제, 연예인 등 사회 관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치아 결손,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병역 기피 수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입영 연기도 사유와 무관하게 총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이라며 “공정사회는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중진국으로의 도약을 노리던 압축성장 시절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겨졌지만 선진국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이 보고한 8개 과제에는 전관예우 및 공평과세 개선 이외에도 공정한 병역행정,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근로자 권익 보호, 공정·투명한 인사, 학력·학벌 차별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연예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과도한 전속 계약, 출연료 체불, 수익 분배 불공정성 등 잘못된 관행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앞서 지난해 말 공정사회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답변은 ‘법의 공평한 적용’(19.8%)이 가장 많았다. ‘신분 상승의 기회’(9.8%)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8.4%)에도 불만이 많았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80개 공정사회 구현 과제 중 국민들이 가장 갈증을 느끼는 8개를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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