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 평가]‘잘한 것’ 외교 - 경제 - 안보… ‘못한 것’ 소통 - 인사 - 교육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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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집권 3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잘한 것만큼 못한 것도 많다’로 요약된다. 집권 3년 동안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47.3%로 ‘잘못하고 있다’(45.4%)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지난해 말(12월 26일) 조사와 비교해 긍정적 답변이 약간 줄어든 반면 부정적 답변은 상대적으로 늘었다. 경제와 외교 등 거시적인 분야에서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비리 척결과 빈부격차 해소, 국민 통합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 “경제 살리고 국제역량 키웠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가장 잘해온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제시된 8개 항목 중에서 ‘대미외교’를 선택한 응답자가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성장(16.2%) 대북관계(10.2%) 정치개혁(5.2%) 순이었다.

이 같은 인식은 경제와 안보, 외교, 통합, 교육 등 7개 국정분야별 성과를 따지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국제공조 노력 및 4강 외교’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15.2%)와 ‘대체로 잘하고 있다’(49.1%)는 답을 합친 비율이 64.3%로 다른 6개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악화됐던 한미 공조를 회복시켜 양국이 대북정책 등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에 국민이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집권 3년 동안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졌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49.4%로 절반에 육박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정분야별 성과 조사에서 잘한 분야 2위에 오른 분야는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그러나 ‘잘했다’는 응답은 49.4%로 ‘잘못했다’는 답변(46.4%)과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이뤄냈다는 평가와 심화되는 빈부격차 속에 경제성장을 체감하지 못하는 계층의 불만이 동시에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 “안정과 소통, 통합에 더 신경 써야”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가장 잘못한 분야로는 ‘대북관계’(18.4%)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빈부격차 해소(17.0%)와 사회 및 국민통합(14.4) 경제성장(13.1%) 정치개혁(13.1)이 뒤를 이었다. 대미외교가 좋은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한미 공조를 통해 수위를 높여온 대북 압박정책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아이러니다. 이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북한 도발에 의한 희생자가 잇따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잘못한 것으로 꼽힌 분야들은 국정분야별 성과 조사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잘하고 있다’를 큰 폭으로 앞섰다. 특히 국민통합과 소통은 잘못했다(62.5%)가 잘했다(31.1%)의 두 배를 넘어섰다. 국정운영 방향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수치로 볼 수 있다. 인재 발탁 및 활용, 교육개혁, 복지정책 분야도 ‘잘못했다’가 절반을 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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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2년 국정과제… “물가 걱정 덜어주고, 국민통합 주력하길” ▼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가장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문제’가 꼽혔다. 집권 이후 3년 내내 제기된 ‘소통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28%)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대북관계’(18.8%), ‘빈부격차 해소’(18.2%), ‘사회·국민통합’(12.6%), ‘교육개혁’(5.7%)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인 지난해 말(12월 26일)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북관계’(30.2%)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본보 1월 3일자 A1면 참조
[2011 신년 여론조사]새해 국정 1순위 남북관계 꼽아

올 들어 물가 문제, 전세난 등이 부각되면서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물가불안 해소’에 대한 요구가 38.1%로 가장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구제역 확산 및 환경재앙 방지’(17.2%), ‘청년 실업난 해소’(13.6%),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 해결’(12.7%) 순이었다. 특히 ‘구제역 확산 및 환경재앙 방지’는 30대(30.1%) 충청지역(24.4%) 자영업(28.1%)에서, ‘청년 실업난 해소’는 20대(24.4%) 학생(23.4%)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은 2년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통합에 주력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70.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은 25.6%에 그쳤다.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특히 20대 이하(83.6%) 호남지역(88.8%) 학생(89.0%) 계층에서 높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구제역 대응 총체적 부실” 5점 만점에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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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3년의 사회분야 성적으로 ‘보통 이하’인 평균 2.76점(5점 만점)을 줬다.

구제역 사태가 사상 최악의 가축 매몰 처분으로 이어진 데 이어 매몰지역의 환경오염 논란이 커진 게 결정적이었다. 실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 대처 측면의 평가는 2.0점에 불과했다. 전문가 10명 가운데 3명이 구제역 방제 부분에서 최하점인 1점을 줬다.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더욱이 매몰에 따른 추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구제역 대응은 총체적 부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질서 확립도 그리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질서 확립을 강조했지만 최근 ‘함바 비리’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에 소환되는 등 주변의 ‘탈선’이 낮은 점수(2.7점)를 받게 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부분도 2.7점에 그쳐 현 정부의 지방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 정부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분야는 ‘불합리한 노사관행 시정’과 ‘새로운 노사문화 확립’ 항목이었다. 평균 3.4점을 받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를 결단력 있게 종결한 것은 긍정적 성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주도해야 할 노동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무책임하게 노사에 맡긴 것은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보통 수준인 3.0점을 받았다. 창원-마산-진해 등의 통합이 성사된 점은 인정받았으나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수가 적어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뒤늦게 속도 높이기에 나섰지만 지난해 대대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도 1곳만 성사시킨 현실에 비춰 볼 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각론별 성과가 미진한 점도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의 초심(初心)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출범 초 작고 실용적인 정부를 만든다더니 중앙공무원 수는 전 정권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며 “몸집은 커졌지만 세종시, 과학벨트 등의 문제에서 보듯 사회적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10명 (가나다순)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이인제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오수열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광재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