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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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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감사원 ‘구제역 사태’ 조만간 감사

    감사원은 지난해 말 발생했던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감사준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5일 “구제역 사태에 그동안 많은 예산과 인원이 투입됐던 만큼 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만간 TF를 구성해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구제역 발생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비롯해 도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매몰 작업의 적정성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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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스캔들’ 조사결과 발표]“복수의 부적절 관계 - 자료유출 - 비자 부정발급 확인… 10여명 징계 요청”

    정부 합동조사단은 25일 ‘상하이 스캔들’ 사건을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국가기밀 수집을 노린 스파이 사건이 아닌,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3·사진) 씨가 개입한 ‘비자 브로커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석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은 해외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 자세로 인한 자료 유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 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합조단 조사 결과 덩 씨가 비자 발급을 부탁하기 위해 영사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일부 영사와는 중국 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와 전현직 영사 등 관련자 10여 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해당 부처에 요구할 방침이다. 해외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도 권고할 방침이다. 영사들을 통해 덩 씨에게 유출된 자료는 1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들의 연락처 등 기존에 알려진 유출 문건 외에 총영사관 직원들의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비상연락망, 국내 주요 인사들의 상하이 방문과 관련한 협조 공문 등이었다.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이 자료들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유출될 경우 악용의 우려가 있어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관련자 진술이나 유출 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덩 씨가 국가기밀 수집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 여성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 유출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국가기밀로 판단되는 것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합조단은 덩 씨의 로비로 부적정한 비자 발급 및 발급기관 선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사들은 덩 씨의 부탁을 받아 비자 발급에 여러 차례 협조했고, 비자 발급 업무지침을 따르지 않고 덩 씨의 요구대로 청구 당일에 직접 비자를 내주기도 했다. 덩 씨가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중신은행의 계열사(중신국제여행사)는 개별관광 비자보증기관으로 지정됐다. 덩 씨는 이 기관의 비자발급 관할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하기도 했다. 총영사관의 업무 처리 및 근무 기강과 관련해서는 △외교활동비를 내국인 접대에 전용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고 △보안 관리에 부실했으며 △현지 상사주재원으로부터 골프접대 및 향응을 받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다만 류 복무관리관은 “사건이 해외에서 발생했고 덩 씨가 조사 대상에서 배제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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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업 허가제 내년 도입… 구제역 발병즉시 최고단계 영역

    앞으로 국내에서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발생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의 분뇨, 사료차량 이동이 일정 기간 통제된다. 또 내년부터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방역 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날 발표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2월 26일 이후 더는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이 사실상 종식됐음을 선언한 셈이다. 실제 이날 경기 가평군 농장에서는 구제역 발생 4개월 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를 새로 들여놓기도 했다.○ 초기 대응 강화 정부가 발표한 초기 대응력 강화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시정지(스탠드 스틸·stand still)’ 제도다. 이는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의 이동을 일정 기간 통제하는 제도로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다.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차량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초기 진단을 위해 각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기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나눠 맡고 있는 검역 검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로 통합하고 지방 축산 밀집지역에 다섯 곳의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를 신설한다.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전에는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축산농가만 소독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질병 발생 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된 일반 국민도 반드시 소독을 받아야 한다.○ 사육 마릿수 총량제는 미뤄 2012년부터는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사람은 정부가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축산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축산업허가제의 구체적 요건은 내놓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가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많아 아직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정하지 못했다”며 “같은 이유로 밀집사육을 막기 위한 ‘사육 마릿수 총량제’도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의 방역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백신비용은 지방정부가 정부와 공동부담하고, 매몰 보상금은 농가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 기준은 만들지 못 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일단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2, 3년간 계속해야” 이날 정부는 “당분간 계속해서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최대한 빨리 획득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백신접종 청정국이란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이 최근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으면서 △최근 1년간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나라에 부여하는 지위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백신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다”며 “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향후 2, 3년간 백신 접종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침출수 문제를 야기한 매몰방식 도살처분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소각, 렌더링(증기로 찌는 것), 화학처리 등을 함께 활용해 2차 환경피해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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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종교단체 기획입국’ 반발… 대북전단과 연계땐 파장클듯

    24일 탈북자들의 집단 입국은 남북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해로 남하한 북한 주민 27명의 송환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선교단체가 개입된 ‘기획 탈북 및 입국’ 사건이 일어난 만큼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남북은 천안함 폭침 1년이 지난 시점인 29일 백두산 화산 활동과 관련한 전문가 접촉을 가질 계획이었다. ○ 관심이 집중되는 북한의 반응 기획 탈북에 유달리 민감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앞으로 남북관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동남아시아 국가에 체류하던 탈북자 400여 명이 대규모로 입국했을 당시에도 남북관계가 원만한 시절이었지만 기획 입국으로 관계가 급랭한 적이 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아프리카·중동의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는 와중에 남측이 북한 체제를 흔들기 위해 기획 탈북을 벌였다고 대응하고 나서면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꼬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국내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연계해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초부터 대화 공세를 벌여온 북한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 6자회담 개최하고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끌어내겠다는 지금까지의 노선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번 사안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번 사안이 확대돼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탈북자 입국 문제는 남북관계 전반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당국자는 “탈북자 2만 명 시대이고, 매년 3000명이 입국하는 가운데 6명이 늘어난 것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런 당국자들의 반응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최악의 시기를 겪었던 남북관계에 최근 변화의 기운이 생겨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 “같은 민족인 북한을 돕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29일 백두산 관련 전문가 접촉이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당국간 접촉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민간 접촉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면 남북 군사실무회담 등 추가 접촉으로 남북관계 변화를 타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늦어진 27명 송환에 걸림돌 되나 정부는 지난달 초 서해에서 표류하다 남하한 북한 주민들이 아직 돌아가지 못한 것이 이번 탈북자 입국 사건으로 문제가 더욱 꼬일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이 귀순자 4명을 제외한 27명의 송환에 합의했지만 이들이 타고 갈 배의 수리가 끝나지 않아 계속 발이 묶였다. 그나마 24일 이 목선에 대한 수리작업은 마무리됐지만 기상 조건이 나빠져 출발할 수 없었다. 17일에 보내겠다고 북측에 통보한 지 벌써 일주일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하한 북한 주민의 배는 출발 준비를 마쳤지만 24, 25일 서해에 풍랑이 일어 송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귀환을 원하는 주민들을 안전하고 조속히 송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말이라도 풍랑이 잦아들고 해상 조건이 좋아지면 보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북측과 주말 송환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들의 송환은 정확한 날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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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6명 中서 배타고 ‘기획입국’

    두 가족으로 이뤄진 탈북자 6명(남자 3, 여자 3명)과 중국동포 3명(남자 1, 여자 2명)이 24일 오후 중국에서 배를 타고 서해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은 한국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준비를 거쳐 ‘기획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4명이 귀순하고 나머지 27명의 송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해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해경 관계자는 “오늘 오후 6시경 이영자 씨(37·여) 등 여자 5명과 남자 4명이 한 배를 타고 서해를 통해 군산항에 도착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탈북자 6명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합동심문을 위해 서울로 옮겨졌다. 나머지 중국 국적의 동포(조선족) 3명은 군산해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엔 5∼7세의 여아도 포함돼 있다. 당국은 이들 3명을 추방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탈북자 6명에는 10대도 포함돼 있다. 이 중에는 김정일의 기쁨조 음악대에서 연주하던 남자도 있다. ▼ 탈북자 일부 3~4년간 中체류… 北가족 합류하자 바로 한국행 ▼탈북자 6명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합동심문을 위해 서울로 옮겨졌다. 나머지 중국 국적의 동포(조선족) 3명은 군산해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추방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두 가족으로 이뤄진 탈북자 6명에는 아이와 10대도 포함돼 있다. 이 중에는 김정일의 기쁨조 음악대에서 연주하던 남자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3, 4년 전 중국으로 탈북해 떠돌다 최근 나머지 가족이 합류하자 21일 밤 배를 타고 떠나 군산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타고 온 배의 종류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들의 입국은 북한 선교와 탈북지원 활동을 해온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그동안 탈북자들은 중국으로 넘어간 이후 제3국을 거치거나 위조여권을 갖고 밀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해 왔다. 대북 소식통은 “탈북자 한두 명이 밀항해 입국하는 경우는 드문드문 있는 일이지만 9명이 한꺼번에 중국에서 직접 배편으로 들어오는 일은 별로 없었다”며 “밀항선을 타다 북송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들의 탈북 및 입국을 도운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년 전 이 사람들을 알게 돼 인도적 차원에서 도운 것”이라며 “해상 조건 등을 감안해 안전한 날을 택한 것이지 천안함 사건 1년에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오늘 입국 당시 이들 모두 건강했고 식사도 잘하고 웃으며 조사받으러 갔다”고 전했다.군산=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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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日本 대지진]지구촌 식탁, 日방사능에 떤다

    일본 도쿄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가나마치(金町) 정수장에서 유아(乳兒)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요오드131이 검출돼 ‘유아 음용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 수도권인 이바라키(茨城) 현 히타치오타(常陸太田) 시 정수장에서도 L당 245Bq(베크렐)의 방사성요오드131이 검출돼 유아에게 수돗물을 먹이지 말도록 했다. 또한 미국식품의약국(FDA)이 후쿠시마(福島) 인근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프랑스도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통제를 유럽연합(EU)에 촉구하는 등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음식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 사태 파장이 일본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도쿄 당국은 23일 전날 오전에 채취한 정수장 물에서 L당 210Bq의 방사성요오드131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채취한 물에서도 190Bq이 검출됐다. 음료수의 방사성요오드131 기준치는 성인의 경우 L당 300Bq, 만 1세 미만 유아는 100Bq이다. 후쿠시마에서 220km 떨어진 도쿄의 수돗물에서 유아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농산물 오염 불안도 확산됐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3일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된 시금치 등의 채소는 당분간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 후쿠시마의 무청과 이바라키 현의 우유 원유, 파슬리도 당분간 출하 중단을 지시했다.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두 현의 농산물은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등 12종류다. 우리 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일본산 식품의 심각한 방사성 물질 오염이 우려되면 수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 경우 ‘방사능 오염이 없는 지역에서 채취 생산 제조 가공했다’는 일본 정부의 증명서가 있어야만 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부터 일본 농축임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한 데 이어 19일부터는 가공식품과 건강식품도 검사를 강화했다.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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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기 前 총영사 포함 ‘상하이 스캔들’ 연루자… 합조단,중징계 요구 방침

    ‘상하이 스캔들’을 조사해온 정부 합동조사단이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를 포함해 이 사건에 연루된 영사들의 징계를 해당 부처에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김 전 총영사에 대해서는 총영사관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적절한 비자 관련 업무 등에 대한 총괄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조단 관계자는 23일 “상하이 현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총영사는 물론이고 과거 이 사건으로 일부 징계조치를 받은 영사들에 대해서도 소속 부처에 통보할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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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부패 신고자에 역대 최고 3억7100만원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관련 비리를 제보해 거액의 공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도운 제보자에게 3억7100만 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2002년 부패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최고 금액이다. 22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모 건설회사는 2005년 10월 경남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해 44억7000만 원을 가로챘다. 내부고발자가 이 사실을 제보한 덕분에 지자체는 부당하게 지급된 공사대금 전액을 환수했고, 공사 관계자 8명을 형사처벌할 수 있었다. 제보자가 받게 되는 보상금은 지자체가 환수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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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감사원 “환경공단, 나눠먹기식 성과급”

    한국환경공단이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나눠 먹기’ 식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한국환경공단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 최고등급의 지급률을 115%로, 최저등급의 지급률을 109%로 각각 정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에 따른 차등액은 급수별로 최대 6만∼17만 원에 그쳤다. 이는 최고-최저 간 지급률 격차를 50% 이상으로 규정한 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에 어긋난다. 감사원은 공단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력직원 25명을 특별 채용하고 입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를 용역사업자로 선정한 사실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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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영사관 보안문건 추가유출 확인

    ‘상하이 스캔들’ 정부 합동조사단은 상하이 현지 조사에서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3) 씨에게 대외보안이 필요한 문건이 추가로 유출됐으며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과정에서도 일부 위법성 있는 업무 처리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10명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은 20일 현지 조사를 마치고 귀국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드러난 국회의원 휴대전화 번호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 명단,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외에 대외보안 자료가 1개 정도 더 유출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인 국내 주요 인사들의 프로필 등 문건 여러 건도 유출된 것 같다”며 “이 정보들은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지만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를 다시 불러 미진한 부분을 추가 조사한 뒤 이르면 23일경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법한 업무 처리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통보해 징계 및 경찰 고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스파이 사건이라기보다 브로커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 복무 차원에서는 조사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사건의 핵심인 덩 씨를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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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자지라, 親권력 親서구적 편파 방송”

    ‘아랍의 창’ 혹은 ‘중동의 CNN’으로 불리며 주목받아 온 위성 보도채널 알자지라가 최근 아랍 사회 내부에서 신뢰도에 대한 거센 비판에 부닥쳤다. ‘재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북아프리카 중동의 민주화 시위 보도를 놓고 아랍인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 특히 최근 바레인의 반정부 시위 보도가 일부 아랍 누리꾼들의 불만에 불을 붙이면서 인터넷에서는 알자지라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급성장한 알자지라가 서구 편향적으로 변한 데다 권력을 쥔 친미 아랍 정부의 입맛에 맞춰 반정부 시위를 축소 보도하고 있다는 것. ‘AngryArab’이라는 블로그 운영자는 “알자지라는 바레인 시위에 대해 ‘상당한 충돌로 경찰관이 죽었다’ 정도로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동영상 ‘알자지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댓글을 단 한 누리꾼은 “알자지라의 많은 기사는 ‘만약 이 일이 서구에서 벌어졌더라면’이라거나 ‘미국에서라면 옳지 못한 일’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아랍을 서구의 시각으로 재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sara’라는 이름의 누리꾼은 알자지라의 신뢰도에 대해 토론하는 페이스북에 “그들은 이슬람 국가를 존중하지 않고 점점 서구 편향적인 시각으로 방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알자지라 옹호자들은 각종 댓글에서 “그래도 폐쇄적인 아랍 사회에서 알자지라만큼 공정하게 보도하는 매체는 없다”고 맞섰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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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명품 수변도시’로 조성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1991년 방조제 건설의 첫 삽을 뜬 지 20년 만에 새만금 개발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완성됐다. 정부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과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종합개발계획은 지난해 1월 발표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 구축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새만금은 세계 최대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용지(20km² 규모)에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실험단지를 갖춘 ‘탄소 프리(free) 도시’로 개발된다. 정부는 주거·업무공간을 근접 배치해 교통량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바이모들 트램(bimodal tram)을 도입해 탄소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생태계를 보존하는 생태환경용지, 첨단기술을 갖춘 농업용지 등을 갖춘다. 지능형 물 관리체계와 첨단 폐기물처리 시스템(MBT)도 도입한다. 정부는 새만금을 ‘명품 수변(水邊)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레저용지에 복합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하고 수상버스·택시 같은 수상교통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공 섬 방식으로 신항만도 조성한다.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KTX 운행이 가능한 새만금∼대야 복선전철을 건설하고 군산공항을 확장해 국제선도 취항시킨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기본 구상 때보다 약 1조 원이 늘어난 22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10조9000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자본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전체 개발예정용지의 70%를 매립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자문 역을 맡을 프로젝트매니저(PM) 기관을 지정하고 개발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국내 주요 기업은 물론이고 중국 유럽 등을 대상으로 합동 해외투자유치 활동도 병행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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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독도 영유권 주장에 성숙한 대응을”

    김황식 국무총리(사진)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인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내용에 대해 16일 “우리 국민이 보통 때와는 다른 성숙하고 절제된 자세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김 총리는 경제·금융·문화인 모임인 글로벌 문화경제포럼 초청 특강에서 “일본 교과서 검정 내용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담길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일본이 위기 상황에서 잘 절제해 이런 문제를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절제된 자세로 대응했으면 한다”면서 “우리(한국)는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일본)은 왜 이러느냐며 누리꾼을 중심으로 뒤집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독도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일관성 문제도 있고, 세계에서 어떻게 볼지 조금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일본의 지진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너무 달아올라 한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을 한편으로 한다”며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정부는 일본 교과서의 검정 내용이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계기로 가까워진 한일 관계를 다시 교란하지 않을까 신경을 쓰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진 사태와 독도 문제는 냉정하게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응 수위나 방식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

    •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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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기록보존소’ 유치 놓고 일부-법무부-인권위 신경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를 놓고 정부기관 간 신경전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통일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실의 중재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과 관련된 조정회의를 열었다. 국가인권위가 최근 “우리를 배제한 채 보존소 설치 문제가 이뤄진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회의였으나 이날 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재단 내에 두도록 돼 있다. 북한인권재단의 관할 부처는 통일부지만 지난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수사와 형사처벌이 가능한 곳에 북한 인권침해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 끝에 법무부 산하에 설치키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뒤늦게 “북한의 인권에 관한 업무는 우리가 맡아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특히 15일 자체적으로 ‘북한인권기록관’ 개소식을 갖는 등 ‘사전 행동’에도 나섰다. 통일부와 법무부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통일부와 협력해 2만3000여 건의 북한 인권침해 기록을 축적해 온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도 “지금까지 국가인권위로부터 아무런 협조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 인권이 정말 심각한데 정부 부처끼리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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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東日本 대지진]지원 창구, 정부는 총리실-민간은 韓赤 일원화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외교통상부를 교섭 창구로 하되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의 지원을 종합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은 양국 적십자사를 통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은 행정안전부로, 기업과 사회단체의 지원은 각각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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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8.8강진-쓰나미 대재앙]태평양 동쪽 끝 美-칠레까지 쓰나미 경보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강진은 태평양 전체 연안 국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각국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새 주민들의 대피 행렬이 이어졌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괌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는 물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의 북·남미 국가까지 30개가 넘는 국가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쓰나미의 파고(波高)를 예측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적십자사는 “현재 쓰나미의 파고가 태평양의 일부 섬보다 높아서 섬을 덮치고 지나갈 수 있다”며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하와이 등 피해 예상지역에서는 쓰나미 경보와 주민 대피령, 해안 소개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됐다. 또 주민들을 태울 버스 등 교통수단을 지원하고 대피소를 설치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이런 가운데 태평양 연안국의 해안도시 주유소에는 도시를 빠져나가기 위해 차에 기름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초조해진 주민들 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다행히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12일 자정 현재 큰 쓰나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러시아와 대만, 괌, 인도네시아 등의 해안지대에는 파고가 최저 10cm에서 최대 3m에 이르는 쓰나미가 도착했지만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갔다. 11일 밤부터 일부 국가는 쓰나미 경보 단계를 낮추거나 해제했다. 하지만 쓰나미는 해류 상황에 따라 증폭될 수 있고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와이 호놀룰루 해변에는 지진이 발생한 지 7시간 반이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경(현지 시간) 높이 1m 안팎의 쓰나미가 밀려들었다. 피해상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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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식량 실태조사 완료… 투명성 보장돼야 지원” FAO 美대사 밝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미국 대표인 어서린 커즌 대사(사진)는 10일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유엔 산하기구들의 실태 조사가 오늘 끝났다”며 “미국을 비롯해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을 받은) 전 세계 주요 국가가 결과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방콕에 머물고 있는 커즌 대사는 이날 아시아 주요 언론과의 전화간담회(콘퍼런스 콜)에서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주요한 식량 후원국으로서 북한에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왔다”며 “미국인들은 현재의 북한 식량사정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6개국 기자들이 참여했다. 한국에선 동아일보만 참여했다. 커즌 대사는 2008년 미국이 북한에 약속했던 식량 50만 t 중 17만 t만 지원되고 중단된 데 대해 “불행히도 북한이 우리의 식량분배 모니터링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지원이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식량지원을 재개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세계식량계획(WFP)과 FAO, 유니세프(UNICEF)가 북한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정확한 식량 상황을 확인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하고, 이후에도 북한이 분배의 투명성 확보에 협조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커즌 대사는 지원 재개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동 조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이라는 정치적 목표 때문에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일단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아시아 각국의 기자들은 FAO가 경고한 ‘제2의 식량위기’ 파장과 그 대응 방안,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커즌 대사는 “식량 위기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인프라 구축, 기술적 지원, 마케팅, 교역시스템의 선진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문제인 만큼 각국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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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MB “상하이 스캔들 철저 조사”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기밀 유출 스캔들과 관련해 2월 초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통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1차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참모진으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9일 국무총리실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상하이 현지 조사를 포함한 전면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합동조사단은 조만간 10명 이내의 현지조사팀을 중국 비자가 나오는 대로 다음 주 중 상하이로 파견해 기밀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덩신밍 씨가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대행기관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유출된 기밀자료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외교적 마찰 등 파장이 확산될 소지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을 넘는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덩 씨를 직접 조사할 수 없는 게 한계”라며 “북한과의 연계성 여부가 관심이긴 하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날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의 조사실로 이틀째 불러 김 전 총영사가 갖고 있던 자료들이 덩 씨에게 유출된 경위 및 덩 씨와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날 품위손상과 자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 직원 P 씨(48)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외교부도 정부 합동조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한 당국자는 “필요하면 김 전 총영사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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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교관 ‘상하이 스캔들’]김정기 상하이 총영사 재직 당시 무슨 일이

    한때 단순 치정사건으로 여겨진 ‘상하이 스캔들’이 국가기밀 유출사건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합동조사단까지 꾸려 이 사건에 대한 상하이 현지조사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전면 재조사에 나선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9일 김정기 전 상하이총영사를 다시 불러 8시간가량 집중 조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총리실은 김 전 총영사가 갖고 있던 자료들이 어떻게 문제의 중국 여성 덩신밍 씨에게 유출됐는지가 사건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그가 덩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지, 자신이 갖고 있던 자료를 덩 씨에게 직접 건넨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하지만 김 전 총영사가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정보기관의 음해라는 기존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것은 실수”라며 철회했다. 김 전 총영사는 또 전날 언론과 인터뷰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등 크게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에는 기자들을 피해 조사실이 있는 총리실 창성동 별관 후문으로 몰래 들어갔고, 밤늦게 귀가하면서도 “할 말이 없다”며 건물을 빠져나갔다.이처럼 김 전 총영사에 조사가 집중되면서 공관장 자질이 의심되는 그의 행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는 최근 임기가 만료돼 귀국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이번 사건 때문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무엇보다 정부 안팎에서는 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김 전 총영사가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관장이 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직업외교관이 아닌 정치인 출신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하면서 정치권에 뛰어들었고,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서울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4·27 경기 성남시 분당을 보궐선거 출마를 시도한다는 말도 들린다.그는 정치권에서는 ‘거로(巨路) 선생’으로 통했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미국 뉴욕주립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20, 30대에 자신의 호(거로)를 딴 ‘거로 영어연구’ 등 영어 학습교재로 1990년대 대학가에서 이름을 날렸다.감사원의 ‘2006∼2010년 재외공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총영사가 재직하던 2009년 한 해 동안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5건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 결과 상하이총영사관은 인질강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수배를 받은 20명에게 2007∼2009년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도 이 사실을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청에 알리지 않았다. 2008년 8월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변조해 제출한 중국인 6명에게 비자를 발급했다. 이 밖에도 소속 행정관이 47회에 걸쳐 관서운용경비 계좌에서 5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이는 김 전 총영사가 공관장으로서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당국자는 “중국의 총영사관은 한국행 비자 발급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돈과 향응의 유혹이 많고 기밀을 노리는 공작도 발생한다”며 “김 전 총영사처럼 장악력이 떨어지는 외부 인사가 가면 공관이 엉망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 전 총영사는 외교부 1차관 선정 과정에서 ‘인사 운동’을 벌여 뒷말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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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승진

    통일부는 7일 천해성 대변인을 고위공무원단 ‘나’급에서 ‘가’급(과거 1급에 해당)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의 승진 발령은 통일부 대변인 자리가 기존 고위공무원단 나급에서 가급으로 격상된 데 따른 것. 통일부는 앞서 기존 가급이던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를 나급으로 내리고, 대신 대변인 자리를 나급에서 가급으로 격상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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