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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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2026-04-22

칼럼100%

상하이스캔들 감사 중 H 前영사 PC 파기돼… 합조단, 자료유출 조사 못하고도 “문제 없다”

‘상하이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법무부 출신 H 전 주상하이 총영사관 영사의 컴퓨터가 2월에 이미 파기돼 지난달 현지에 파견됐던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주상하이 총영사관의 J 영사는 10일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최근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H 전 영사의 컴퓨터가 노후화를 이유로 2월 21일 물리적으로 파기됐음을 확인하는 문서도 제시했다. 파기 시점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던 때였다. H 전 영사는 파기 이틀 뒤인 2월 23일 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 차원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노후화에 따른 파기는 총무 담당 영사가 결정하고 컴퓨터의 불용 처분은 기관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당시는 김정기 전 총영사가 귀국하기 전이었으므로 김 전 총영사가 컴퓨터 파기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부총영사가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합동조사단은 H 전 영사의 컴퓨터 파기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고, 외교부도 파기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 씨를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경로로 자료가 유출됐는지를 밝혀줄 H 전 영사의 컴퓨터가 파기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기 시점으로 보면 충분히 은폐 의혹이 일 만하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J 영사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제기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공관 직원들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 △덩 씨와 관련한 투서의 파기 또는 은폐 시도 △H 전 영사에게 투서 내용 누설 등의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J 영사는 “내가 덩 씨에게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것이 내 컴퓨터만 정보 유출 시간에 로그온돼 있었다는 간접 증거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출된 자료는 외교부 내부 통신망의 화면을 캡처한 것인데, 자신은 화면 캡처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은 투서의 사본을 폐기하라는 김 전 총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H 전 영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J 영사 외에도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대상자 4명은 제각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최근 중앙징계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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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코트디부아르 대사관 고립 직원 5명 ‘숨죽인 구출’

6일 코트디부아르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 측이 발사한 로켓포가 수도 아비장의 대통령 관저 인근 한국대사관 2층을 강타했다. 2층의 대사 비서실이 완전히 부서졌다. 국제사회에서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받는 알라산 우아타라 측과의 휴전 협상이 결렬되자 그바그보 측이 주코트디부아르 외교단을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위협으로 발사한 것이다. 대사관에 있던 정성섭 공사참사관(대사대리)과 신희용 서기관, 여성 행정원 3명이 혼비백산했다. 총격이 시작된 후 1층 사무실 책상 밑에 피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렸다. 서울의 외교통상부 본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과 직원들은 모두 6일 밤을 꼬박 새웠다. 대사관 직원들은 이미 1일부터 대사관에 갇혀 있었다. 한국은 곧바로 프랑스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사관 직원 구출을 타진했지만 작전 타이밍을 찾지 못했다. 자칫 구출 과정에서 사상자가 나올 수 있었다. 코트디부아르 주재 일본대사가 그바그보군에 포위됐다가 6일 헬리콥터로 구출됐지만 한국대사관에는 헬기 착륙장도, 구출작전 동안 총격을 피할 안전장소도 없었다. 외교부 본부는 프랑스군 위기관리상황실, 유엔 평화유지군 최영진 코트디부아르 특별대표 등을 통해 현지와 연락하며 구출을 요청했다. 그사이 대사관은 전기와 물, 식량마저 끊겼다. 직원들은 책상 밑에서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로켓포 공격 하루 뒤인 7일 오후 5시 50분경(한국 시간 8일 오전 2시 50분경) 격전이 잠시 중단된 틈을 타 유엔 평화유지군 1개 중대 병력이 구출작전에 돌입했다. 장갑차 8대와 지프 10대가 동원됐다. 문제는 작전 시작 몇 시간 전까지 작전부대가 한국대사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것. 작전부대는 우아타라 측이 장악한 지역에서 가까운 한국대사관저에 있는 현지 고용인을 길잡이로 앞세웠다. 약 1시간 뒤 교전 없이 구출작전이 성공했다. 직원들은 장갑차의 호위를 받으며 약 7km 떨어진 프랑스군 주둔지인 포르부에 지역으로 이동한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직원들은 인근 호텔에 임시 사무실을 확보해 교민 113명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작전에서 여성인 인도대사와 대사 아들이 함께 구출됐다. 한국대사관 인근에는 중국 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영국 이집트 등 각국 대사관이 모여 있다. 외교부 내에서는 한국 외교관들이 우선 구출된 것은 반기문 사무총장, 최영진 대표가 유엔 고위직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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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한국대사관에 로켓포…직원 5명 구출

6일 코트디부아르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 측이 발사한 로켓포가 수도 아비장의 대통령 관저 인근 한국대사관 2층을 강타했다. 2층의 대사 비서실이 완전히 부서졌다. 국제사회에서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받는 알라산 와타라 측과의 휴전 협상이 결렬되자 그바그보 측이 주코트디부아르 외교단을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위협으로 발사한 것이었다. 대사관에 있던 정성섭 공사참사관(대사대리)과 신희용 서기관, 여성 행정원 3명이 혼비백산했다. 총격이 시작된 이후 1층 사무실 책상 밑에 피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렸다. 서울의 외교통상부 본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과 직원들 모두 6일 밤을 꼬박 새웠다. 대사관 직원들은 1일부터 대사관에 갇혀 있었다. 한국은 고립된 날부터 프랑스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사관 직원 구출을 타진했지만 작전의 타이밍을 찾지 못했다. 양 진영의 교전이 워낙 심해 자칫 구출 과정에서 사상자가 나올 수 있었다. 코트디부아르 주재 일본대사가 그바그보 군에 포위됐다가 6일 헬리콥터로 구출됐지만 한국대사관에는 헬기 착륙장도, 구출작전 동안 총격을 피할 안전장소(safety room)도 없었다. 한국은 프랑스군 위기관리상황실, 유엔 평화유지군 최영진 코트디부아르 특별대표 등을 통해 현지와 연락하며 구출을 요청했다. 그 사이 대사관은 전기와 물마저 끊겼다. 직원들은 책상 밑에서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로켓포 공격 하루 뒤인 7일 오후 5시 50분경(한국 시간 8일 오전 2시 50분경) 격전이 잠시 중단된 틈을 타 유엔 평화유지군 1개 중대 병력이 구출작전에 돌입했다. 장갑차 8대와 지프 10대가 동원됐다. 문제는 작전 시작 몇 시간 전까지 작전부대가 대사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것. 작전부대는 와타라 측이 장악한 지역에서 가까운 한국대사관저에 있는 현지 고용인을 길잡이로 앞세웠다. 약 1시간 뒤 교전 없이 구출작전이 성공했다. 직원들은 장갑차의 호위를 받으며 약 7㎞ 떨어진 프랑스 주둔지로 이동한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직원들은 인근 호텔에 임시 사무실을 확보했다. 코트디부아르 교민 113명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작전에서 여성인 인도대사와 대사 아들이 함께 구출됐다. 한국대사관 인근에는 일본과 인도를 제외하고도 중국 이란 이스라엘 레바논 영국 이집트 등의 대사관이 모여 있다. 외교부 내에서는 한국 외교관들이 우선 구출된 것은 반기문 사무총장, 최영진 대표가 유엔 고위직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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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민보안부장에 이명수 선출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난달 해임된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의 후임으로 선출된 이명수 국방위 행정국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에 자주 동행하는 최측근이자 실세로 통한다. 인민군 대장이던 그는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 한 달 뒤인 4월 김 위원장의 군부대 현지지도에 상장 계급장을 달고 나타났으나 6월 대장으로 복귀했다. 이명수는 지난해 5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수행단에 포함됐다.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송별 오찬에 참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그를 한국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장에 임명한 것은 중동·아프리카의 민주화 시위 바람을 차단하고 김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공안기관을 장악해 강력한 내부 통제 강화와 체제 안정을 꾀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국방위원회 인사는 김정은 후계체제를 위한 세대교체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비록 김정은이 국방위에 진출하진 않았지만 국방위원 전병호(85)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겸 정치국 후보위원이 올랐다. 박도춘은 자강도 당 책임비서에서 지난해 9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비서로 중앙정치에 진출했다. 당 대표자회 이후 촬영된 단체사진에서 김 위원장의 바로 왼쪽에 자리한 바 있다. 그는 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 위원장 부자의 자강도 공장 현지지도에도 동행했다. 전병호는 노안으로 실명 직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철(81)도 지난해 국방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서 해임 형식으로 물러났다. 청력이 악화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76)이나 암 수술을 받은 인민군 차수 이용무 국방위 부위원장(81)도 세대교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국방위에서 김 위원장이 나이 든 측근들을 점차 퇴진시키고 김정은의 신진 측근들로 채우려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내각에서는 지난해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이태남 부총리가 1년도 채 안 돼 ‘신병 관계’를 이유로 해임됐다. 주상성이 겸하고 있던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에는 장병규 최고검찰소장이 임명됐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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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發 방사능 공포]전국에 방사성 물질… ‘방사능 비’ 내렸다

6, 7일 제주도에 내린 비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으나 인체에는 영향이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은 “6일 오후 10시부터 7일 오전 3시까지 제주지역에 내린 비를 두 차례 채취해 분석한 결과 방사성 요오드, 세슘137, 세슘134가 각각 L당 최대 2.77Bq(베크렐), 0.988Bq, 1.01Bq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방사성 물질 최고농도(2.77Bq)의 빗물을 하루에 2L씩 1년 동안 마시더라도 0.04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피폭되는 정도의 적은 양이며 X선을 1회 찍는 것(0.1mSv)의 45% 수준이다. 한편 5, 6일 포집된 대기 측정 결과 전국 12개 지역에서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6, 7일 전국적으로 내린 비에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외에 다른 지역에도 방사능비가 왔는지는 8일 발표한다.김규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youtae@donga.com}
-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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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發 방사능 공포]日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 국제법 위반 논란

정부는 5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福島)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한 것이 국제법 위반인지, 이로 인해 한국과 국민이 손해를 볼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박기갑 고려대 교수는 “일본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오염수를 배출했지만 이로 인해 바닷물과 동식물이 오염되는 환경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국가들이 우려를 표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행위가 1975년 발효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의 위반인지 검토하고 있다. 런던협약은 ‘높은 오염 수준의 방사성폐기물 등 규제 물질의 해양 투기 및 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불가항력인 경우 최소치 농도 이하의 방사성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행위가 명백한 협약 위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백진현 서울대 교수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방사성폐기물의 ‘투기’가 아니라 ‘배출’에 해당한다”며 “중요한 것은 배출 행위 자체가 아니라 배출된 오염수의 방사선 수치가 국제사회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어겼는지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런던협약이 국가들이 배출하지 않아야 할 최소치 농도의 구체적인 기준 수치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방사성폐기물질 관리 협약’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쟁점은 일본이 배출한 오염수의 방사선량과 요오드 농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권고한 기준치에 부합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IAEA와 ICRP는 1년간 성인이 받는 방사선량이 1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이 방사선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방사성 요오드의 농도를 각각 1cc당 0.03Bq(베크렐)과 0.04Bq로 정했다. 그러나 일본이 흘려보낸 오염수의 요오드 농도(6.3Bq)는 한국 법정 기준치의 210배에 달한다. 문제는 요오드 농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일본이 방사선량은 0.6mSv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KINS 관계자는 “요오드 농도에 비해 방사선량이 그렇게 낮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국은 충분히 항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런던협약은 위반국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사태, 즉 불가항력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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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프간 한국PRT 공격… 실직한 경호 직원 소행인듯

아프가니스탄 차리카르의 한국 지방재건팀(PRT) 기지를 로켓추진 총유탄(RPG)으로 공격한 주체는 지난해 PRT 기지 경호업체 교체로 실직한 전 경호업체 직원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5일 “PRT 기지가 있는 차리카르 시는 타지크 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파슈툰 족이 중심인 탈레반 세력의 조직적인 공격일 가능성은 낮다”며 “아프간 현지 경찰은 PRT 기지에 대한 공격이 작년 현지 경호업체를 교체하면서 실직한 전 경호업체 직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간 정부가 지난해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현지 경호업체의 운영을 금지하면서 PRT 기지가 경호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경호업체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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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기대응 생각보다 잘 안돼… 좀 유연해졌으면”

“일본은 큰 재난에 동요하지 않고 질서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위기 대응 준비가 잘돼 있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외의 지원을 받아들이기까지 복잡한 관료주의적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정부 지원과 구호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49·사진)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국장은 “사건 직후 민간 차원에서 일본 돕기에 한마음으로 나섰지만 일본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일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상황에 좀 더 유연한 체제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대외지원을 받는 데 유연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뒤에야 움직이고 남에게 신세를 지기 싫어하는 국가적 특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과거 한신 대지진 때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한동안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한다.” ―지원 과정에서 언제 가장 어려웠나. “방사능 피해 우려 때문에 파견했던 긴급구조대 107명을 철수시키면서 외교부 직원들과 그 가족, 신속대응팀을 남겨야 했을 때 마음이 아팠다. 주센다이 한국총영사관 직원과 가족 등 20여 명은 지금도 영사관에 대피해 있는 국민 100∼200명을 보살피고 있다.” ―정부의 지원 준비에는 부족함이 없었나. “사건 직후 구조견을 파견하려고 보니 잘 훈련되고 검역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친 ‘준비된 구조견’이 두 마리밖에 없었다. 구조견을 더 보내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조견 팀을 파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간과의 협조는 잘됐나. “일본 정부가 민간 지원을 신속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민간에)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 구호활동을 하는 민간의 역량이 굉장히 커졌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정부와 민간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정말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연세대 사학과 출신으로 1985년 제19회 외무고시에 수석 합격한 박 국장은 선배인 백지아 국제기구국장과 함께 현직 외교부 여성국장 2인 중 한 명이다. 남편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측근인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보. 박 국장은 주중 대사관과 주유엔 대표부 근무, 미국 컬럼비아대 연수 1년을 거쳐 7년 만인 2월 말 귀국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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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지진은…” 외교부 박은하 국장 인터뷰

"일본은 큰 재난에 동요하지 않고 질서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위기 대응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외의 지원을 받아들이기까지 복잡한 관료주의적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정부 지원과 구호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사진)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국장은 "사건 직후 민간 차원에서 일본 돕기에 한마음으로 나섰지만 일본은 일주일 동안 아무 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일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체제를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이 대외지원을 받는데 유연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뒤에야 움직이고 남에게 신세를 지기 싫어하는 국가적 특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과거 고베 대지진 때에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한 동안 손을 벌리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정부 지원 과정에 언제가 가장 어려웠나. "방사능 피해 우려 때문에 파견했던 긴급구조대 107명을 철수 시키면서 외교부 직원들과 그 가족, 신속대응팀을 남겨야 했을 때 마음이 아팠다. 주센다이 한국총영사관 직원과 가족 등 20여 명은 지금도 대피한 국민 100~200명을 보살피고 있다." ―정부의 지원 준비에는 부족함이 없었나. "사건 직후 구조견을 파견하려고 보니 잘 훈련되고 검역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친 '준비된 구조견'이 두 마리 밖에 없었다. 구조견을 더 보내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조견 팀을 파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간과의 협조는 잘 됐나. "일본 정부가 민간 지원을 신속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 구호 활동을 하는 민간의 역량이 굉장히 커졌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정부와 민간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정말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독도 문제 교과서 파동을 생각하면 민간의 일본 지원이 과했다고 생각하지 않나. "국민 개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맡길 문제다. 두 문제는 다른 것이고 지원을 많이 한다고 일본이 교과서 문제에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박 국장은 일본 지원 문제를 챙기는 동시에 150여 개 나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무상원조 정책 수립에도 바쁘다.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개발원조총회 준비와 선진 주요 20개국(G20) 대외원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두 번이나 출장을 다녀왔다. ―11월 개발원조총회는 어떤 의미가 있나. "대외 원조 분야에서 이번 회의 전과 후의 세계는 '구약성서 시대'와 '신약성서 시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외원조가 주는 나라(지원국)와 받는 나라(수원국)의 1차원적 관계였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지원국과 수원국 정부는 물론 양측의 민간단체와 개인 등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해 포괄적 관계 형성을 논의한다." ―대외 원조의 내용도 크게 달라질 것 같다. "그렇다. 과거의 대외원조는 지원국이 100원을 주면 계획에 따라 쓰이는지, 110원의 효과가 나는지만 봤다. 이제는 지원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개발'이라는 더 큰 목표에 이바지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고 있다. 그만큼 지원국이 수원국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소통해야 하는 셈이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지원과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달라진 대외원조를 국가이익 부양과 연결시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후진국을 돕지만 후진국이 지원과 개발을 통해서 더 잘 살게 되면 훌륭한 시장이 된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기업 등 민간의 역량도 동시에 키워가야 한다." ―대외 원조 과정에서 한류를 더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 받는 나라의 정부와 주민들에게 '한국의 스토리와 느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문화외교 분야에도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연세대 사학과 출신으로 1985년 제19회 외무고시에 수석 합격한 박 국장은 중국과 유엔 근무, 1년 동안의 미국 컬럼비아대 연수 등을 거쳐 7년 만인 2월 말 귀국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정식 발령을 받은 바로 다음 날 동일본 대지진이 나는 바람에 이달 2일에야 부산에 사는 부모를 만날 수 있었다. 선배인 백지아 국제기구국장에 이은 현직 외교부 여성 국장이다. 남편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핵심 측근인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보.신석호기자 kyle@donga.com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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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기지 또 피격… 올 들어서만 5번째

아프가니스탄 주둔 한국 지방재건팀(PRT)의 차리카르 기지를 겨냥한 휴대용 로켓포(RPG) 공격이 또다시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5차례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4일 0시(한국 시간 4일 오전 4시) 차리카르 기지 외곽과 기지 내부 연병장에 각각 2발의 포탄이 떨어졌다”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탄이 떨어진 연병장은 기지 안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지 입구에서 가깝다. 부대원들이 활동하지 않는 밤늦은 시간에 포탄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낮 시간에 연병장에 떨어졌다면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차리카르 기지 외곽에 1발, 기지 내부의 웅덩이에 1발의 포탄이 떨어졌다. 지난달 3일에는 기지 외곽에 포탄 2발이 떨어졌고, 2월 8일에도 기지 안팎에 5발이 떨어졌다. 배후세력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탈레반 세력의 조직적인 공격보다는 현지 경호업체의 교체로 인한 불만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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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2만 명 한국봉사단 2년 후 지구촌 곳곳 누빌 것”

“2013년에는 한국인 봉사자 2만 명을 ‘월드 프렌즈 코리아(WFK·World Friends Korea)’라는 단일 브랜드 아래 세계 곳곳에 내보냅니다. 단체와 학생 등 민간 분야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 속에 ‘주는 한국’의 이미지를 심는 것이죠.” 정부의 대외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박대원 이사장은 28일 “계획이 실현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를 내보내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대외 원조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의 든든한 협력 관계”라고 강조했다. 민간의 대표적인 국제 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도 “한국의 대외 개발원조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통합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분야”라고 맞장구를 쳤다. 정부와 민간에서 한국의 대외원조 활동을 이끌고 있는 KOICA와 굿네이버스는 각각 다음 달 1일과 이달 28일이 창립 20주년 기념일이다. 박 이사장과 이 회장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로 초대해 얘기를 들었다. ―민관 합동의 WFK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박 이사장=올해부터 정부기관들의 해외 자원봉사 파견 활동을 KOICA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삼성 LG 아시아나 등 개별 기업과 민간단체들의 해외 봉사활동을 WFK 우산 밑으로 가지고 올 예정이다. ▽이 회장=정부와 민간은 이미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경우 KOICA가 청소년센터를 짓고, 운영은 굿네이버스가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 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해외 봉사단원 300명을 모집하면 3000명이 모일 정도로 인기다. ―한국의 대외원조가 지향하는 새로운 20년의 비전은…. ▽박 이사장=한국이 외국의 도움을 받아 잘살게 된 것처럼 해외 개발도상국들이 잘살게 돼 지구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의무다. ▽이 회장=민간 개발원조는 최근 6, 7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년 전 불과 두세 곳에 불과하던 민간 모금단체가 지금은 200곳이 넘는다. 앞으로 3∼5년 사이 정점에 도달해 향후 20년 동안 선진국형 대외 원조활동이 정착될 것이다.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박=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개발과 교육 프로젝트에 주력한다. 페루 농민들에게 고려청자 공장을 세워주고 기법을 알려줬다. 소득이 열 배로 늘어나자 농민들이 자녀를 더 가르치고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구입하기 시작하더라. ▽이 회장=분야별 전문가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시는 데 주력한다. 최근 탄자니아에 세계 최초의 기생충 치료 및 예방 전문병원을 세운 뒤 전문가들을 자원봉사자로 초빙했다.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박 이사장=한국이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것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원조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전문가가 퇴직 후 해외 봉사활동으로 보람찬 노후를 보냈으면 한다. ▽이 회장=선진국일수록 많은 국민이 대외 원조활동에 참여한다. 국민이 개발원조 전문가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원해 줬으면 좋겠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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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다시 가본 북한… 유든 英대사의 3박 4일 방문기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사진)가 24일 방북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blogs.fco.gov.uk/roller/uden)에 올렸다. 북한 주재 영국대사도 겸하고 있는 유든 대사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1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유든 대사는 이 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양에 바깥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난 크리스마스 때 북한 TV에 방영된 영화 ‘슈팅 라이크 베컴’(2002년 작)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슈팅 라이크 베컴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축구를 하는 인도계 영국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그는 이어 “북한 관리들을 런던으로 데려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가 북한이나 북한 주민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일행이 영국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최 의장은 영국 의회와 법원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유든 대사는 “이번 방문은 영국대사관이 평양에 있어 이뤄졌지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한계도 보여준다”며 “북한에 관여할 수단이 없으면 북한에 영향을 줄 기회가 없고 진실한 대화를 위한 기회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그가 만난 북한 외무성과 노동당 관계자들을 들었다. 그들은 간단한 질문에도 미리 준비된 이념적 설명으로 가득한 말을 20∼40분간 했다고 유든 대사는 전했다.“슬프게도 남북 대화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메시지는 내가 서울에 있는 그들의 카운터파트(한국 당국자)에게서 들은 내용과 비슷했다. 프로세스에 필요한 신뢰의 기초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쪽(한국 당국자들)은 (그것을) ‘진정성’의 부족이라고 표현했다.”유든 대사는 “동일본 대지진이 금요일(11일) 오후에 일어났는데도 (북한) 통역관들은 일요일(13일)에도 그 사실을 몰랐다”며 “북한 매체들이 왜 이 사실을 14일까지 비밀에 부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당국이 정보의 원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음을 웅변하는 사례”라고 전했다.그는 2008년 방문했던 평양 동일시장을 다시 찾았다며 한층 열악해진 식량 사정을 전했다. “2008년에는 상당한 양의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판매됐지만 이번에는 쇠고기는 전혀 볼 수 없었고 소량의 돼지고기만 있었다. 녹황색 채소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배추는 전혀 없었다. 전체적으로 2008년보다 다양성이나 양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다.”반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와 디지털카메라의 수준은 2008년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휴대전화는 없었지만 수많은 휴대전화 주변기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원산 방문 결과를 전하며 “들판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일하고 있었지만 트랙터는 10대밖에 없었다. 지독한 육체노동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소개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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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한국인 111명중 50명… 내주초까지 리비아서 철수

다음 주초까지 리비아에 남아 있는 한국인 111명 중 약 50명이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와 동부 벵가지, 서부 미스라타에 남아 있는 대우건설 직원 51명 중 37명과 교민 10여 명이 다음 주초까지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 튀니지와 그리스로 철수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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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달말 교과서 검정 발표… 정부 대응 준비 부산

정부는 이달 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 독도에 있는 헬리포트(헬기 이착륙장·사진) 보수 공사에 본격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일본이 한일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명시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헬리포트 보수 공사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독도 헬리포트는 가로 세로 각각 20m의 경찰청 헬기 이착륙장으로 1981년 완공된 이후 30년간 사용되면서 전면적인 개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보수 공사에 필요한 예산 9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정부는 일본이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영토 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른 당국자는 “정부의 독도 대응은 기본적으로 차분한 외교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일본의 왜곡에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정 결과 발표 후 장관 명의로 일본 측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도 전달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새로 건설할 독도 방파제의 기본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한일관계 개선의 호기가 교과서 문제로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여론이 지진 피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경하게 흐를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우리 국민이 보통 때와는 다른 성숙하고 절제된 자세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여론에 밀려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경우 한국이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국제사회가 분쟁 지역으로 오해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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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日지원, 과거 역사로 볼때 굉장한 의미”

“한국은 원조 선진국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발원조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또 올해 부산에서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 어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도 이 정도의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브라이언 애투드 DAC 의장(사진)은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또 그는 “과거 한국과 일본의 역사로 볼 때 한국이 (대지진 피해를 본) 일본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애투드 의장은 1월 의장직을 맡은 뒤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2009년 한국의 DAC 가입은 한국인에게 의미가 컸다. 개발도상국들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라 생각하나. “한국의 DAC 가입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다. 한국의 개발원조는 빈곤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한국의 성공적인 스토리를 다른 국가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LF-4)가 좋은 기회다.” ―한국이 DAC에 가입했지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면에서 원조 선진국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원조 공여국으로서 한국에 무엇을 기대하나. “한국 개발원조 프로그램의 질과 양은 DAC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약 0.1%)은 DAC 기준(0.2%)에 못 미치지만 ODA 규모는 가입 기준인 1억 달러 이상을 충족시켰다. 한국의 원조 모델은 DAC 회원국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GNI 대비 ODA 비율을 약속대로 2015년 0.25%까지 늘리길 바란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2015년까지 빈곤 퇴치 등을 달성하려는 유엔 새천년개발계획(MDGs)에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그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개발원조의 효과를 보여 달라는 압력이 많고 MDGs 달성을 하는 데는 경제성장이 중요하다. 부산회의에서 MDGs의 목표와 비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개발원조의 수혜국이 될 수 있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량 지원은 필요하지만 개발원조는 상황이 다르다. 개발원조를 받으려면 한국이 과거 그랬듯이 북한도 공여국의 좋은 파트너가 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자국 내에서) 공여국이 개발원조 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개발원조가 북한의 경제개발과 정치적 안정에 도움이 돼야 개발원조가 가능한데 북한이 그런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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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스캔들’ 조사결과 발표]외교부 “공관평가 전담 대사직 신설”

외교통상부는 25일 ‘상하이 스캔들’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난 주상하이 총영사관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공관장 평가와 검증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스캔들이 무엇보다 김정기 전 상하이총영사가 공관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우선 재외공관 평가를 전담하는 대사직을 신설해 정무와 경제, 영사 등 8개 분야에서 공관장의 활동 실적을 1년에 1차례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가 나쁜 공관장은 조기에 소환하기로 했다. 또 공관 내부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부실한 공관장도 소환하기로 했다. 또 외교부는 “외교부 간부 중심으로 구성됐던 공관장 자격심사위원에게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관장 내정 때 전담 검증팀을 구성해 검증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영사 민원이 많은 공관에 임용되는 공관장은 더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특별심사제도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초부터 각 공관장 책임 아래 진행되고 있는 기강 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공관에 대해서는 외교부 본부가 직접 감사를 하기로 했다. 김정기 전 상하이총영사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보다는 직권면직 처분을 내려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전 총영사는 5월 초 새로 보직을 받지 못하면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 수개월 걸리는 중앙징계위 회부는 실효성이 없다. 다만 징계 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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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땐 단호 대처”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4일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검정결과가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본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19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상에게 우리 정부의 뜻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8년 개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영토 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출판사들도 이에 따라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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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보다 국민 생명이 먼저… 리비아서 완전철수를”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작심한 듯 공식 석상에서 리비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민 차관은 이날 외교부를 대표해 두산중공업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자리에서 “리비아에 아직 100여 명이 남아 있다. 연일 전투기가 공습하는데, 방공호나 지하실에 대피한다고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기업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두산중공업 심규상 사장은 지난달 리비아에서 철수할 때 전세기 제공을 꺼렸던 이집트항공을 설득해준 외교부에 사의를 표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민 차관의 토로는 공식석상에서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이었다. 정부의 철수 권고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외교부 내에 팽배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외교부는 리비아 공습 이후 20일 대책회의를 열어 기업들의 철수를 권고했지만 기업들은 핵심 시설 보호와 기업 활동 재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철수를 꺼렸다. 민 차관은 이날 “두산중공업이 리비아 내 재산과 잠재적 시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과감하게 철수해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는 결단을 보여준 것이 신선한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패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센다이 시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신속대응팀에도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다 한동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잘못이 발견되면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비판받는 세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왜곡돼 비판받는 일을 많이 겪고 있다”고도 말했다. 증정식이 끝난 뒤에도 민 차관은 “지금은 옛날과 다르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있었으니 써 주시오(배려해 주시오)’ 하는 게 과연 언제까지 통할까”라며 기업들의 논리를 비판했다. 또 일본 대피령을 내리지 않은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을 겨냥해 “정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포퓰리즘이나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여론을 따르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민 차관이 이처럼 직정(直情) 토로를 한 배경에는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대표로 나섰다가 ‘매국노’라는 비난까지 들으며 여론몰이의 희생양이 됐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저서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에서 “공직자는 사람들의 입술 위에서 춤추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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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원식량 군사전용 못하게… 정부, 쌀 대신 혼합식품 검토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되더라도 장기 비축과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쌀 대신 ‘블렌디드 푸드(혼합식품)’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렌디드 푸드는 세계식량계획(WFP) 같은 국제기구들이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쉽게 상하는 옥수수와 콩이 포함된 혼합물이기 때문에 장기간 저장하기가 어렵다.정부 소식통은 23일 “북한의 식량 상황을 조사한 WFP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비축과 군사 전용이 가능한 쌀을 대규모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설사 식량을 지원하더라도 옥수수, 콩, 비타민 등이 함유된 블렌디드 푸드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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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비핵화서 北안정으로 무게 이동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을 지정학적 완충지대로 여기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속내를 분명히 드러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제재,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맞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2차례나 중국으로 불러들여 밀착을 과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의 ‘신(新)냉전’ 구도를 고착화시켰다. 신냉전 구도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됐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2개월도 안 된 5월 김 위원장이 방중하자 한국은 중국에 “민감한 시점에 방중을 허용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중국은 서해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반대했다.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반대하고 의장성명에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는 것마저 거부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비호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의 핫이슈로 떠오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서도 그 실체마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북한 UEP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중국의 완강한 반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중국은 원래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함께 강조했지만 이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는 후순위로 밀리고 북한 안정만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핵화 정책을 수립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전방위로 설득하고 북한과 담판을 짓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외교의 ‘올코트프레싱’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지금 한국의 비핵화 외교는 너무 한가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통일 한국이 등장해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아니라 중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한미 동맹과 공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통일이 중국에 ‘플러스 게임’이라는 점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에 미국과의 동맹뿐만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체가 함께 존재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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