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비핵화서 北안정으로 무게 이동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을 지정학적 완충지대로 여기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속내를 분명히 드러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제재,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맞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2차례나 중국으로 불러들여 밀착을 과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의 ‘신(新)냉전’ 구도를 고착화시켰다.

신냉전 구도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됐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2개월도 안 된 5월 김 위원장이 방중하자 한국은 중국에 “민감한 시점에 방중을 허용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중국은 서해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반대했다.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반대하고 의장성명에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는 것마저 거부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비호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의 핫이슈로 떠오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서도 그 실체마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북한 UEP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중국의 완강한 반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중국은 원래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함께 강조했지만 이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는 후순위로 밀리고 북한 안정만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핵화 정책을 수립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전방위로 설득하고 북한과 담판을 짓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외교의 ‘올코트프레싱’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지금 한국의 비핵화 외교는 너무 한가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통일 한국이 등장해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아니라 중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한미 동맹과 공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통일이 중국에 ‘플러스 게임’이라는 점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에 미국과의 동맹뿐만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체가 함께 존재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